[데일리환경=안상서기자] 전진숙 의원(사진)은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성범죄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8,374명에 달하는 가운데, 형사법 전문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이 “그 어떤 무거운 사건도 가볍게”, “#미성년자성관계, #강간, #불법촬영, #무혐의” 등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하거나, 판사 재직 당시 성범죄 무죄 판결 경력을 광고에 활용하는 등 변호사 직업 윤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전 의원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변호사 광고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는 현재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전진숙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성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변호사 광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유관단체들과 꾸준히 협의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6일 구청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탄소중립 마을 브런치 특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개소 공동주택을 방문해 진행한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182명이 참여한 교육 활동을 되돌아보고 소감을 나누는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브런치 특강을 수강한 주민 23명이 참석해 교육 활동 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이필형 구청장과 함께 교육 소감과 탄소중립 실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특강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해 배우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가자는 “교육을 통해 재활용과 분리배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고, 채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며 “가정에서도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한 동대문구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2025년에는 ‘탄소중립과 식생활’을 주제로 한 환경교육을 전 구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새 교육 프로그램은 환경 이론 교육과 더불어 저탄소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을 포함해 더욱 실질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동대문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구 소식지, 누리집,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도시 동대문구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선재 서초구의회 의장(사진)은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선재 의장은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라며 “서초구의회는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며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양육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 캠페인은 아동의 권리 존중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과 보호자가 상호 존중하는 양육 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고,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협상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벡스코(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플라스틱 전주기(생산·소비·처리)에 대한 의무사항·이행방안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으로, 기후변화협약 이후 최대의 다자협약이 될 전망 )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를 맞아, 11월 26일 오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개최국 연합(HCA+:제1~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개최국인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우리나라 등이 참여하는 연합으로,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캐나다 제안으로 발족 ) 의 각국 수석대표와 만찬을 갖고 협약성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이번 플라스틱 협약은 규제수준에 대한 각국의 의견 차이( 높은 규제수준을 요구하는 플라스틱 소비국과 현실적인 규제수준을 요구하는 플라스틱 생산국 간의 의견 대립 지속 )로 구체적인 문구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협약 초안 단계에 머물고 있다.이에 우리나라는 이번 만찬에서 협약 성안을 향한 개최국의 의지를 결집하고, 플라스틱 오염종식에 충분히 기여하면서도 각국의 이행상황을 고려하는 절충안을 제시하여 개최국 협력의 구심점을 마련했다.절충안은 플라스틱 생산감축 및 제품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이행계획 등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 설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개최국 연합 각국 수석대표들은 쟁점별 발언 시간에서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우려 화학물질, △국가계획·보고, △재정 및 이행 수단 등 각국이 선정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고, 이를 요약하여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Luis Vayas Valdivieso)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조업자 등이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판매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거나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는 지난 협상에서 그 도입 필요성에 많은 국가들이 공감한 바 있지만, 그 적용방법에는 이견( 구체적인 협약 조항으로 규정하여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과 국가별 자발적인 EPR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제도를 20년간 운영한 우리나라의 경험과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용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소개하여 각국 대표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우리나라는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협약을 성공적으로 성안하고, 이후 협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반 운영, 정부간 정보 교류 등 협상 후속 작업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협상’이 아닌 ‘발전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라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의 가치와 이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의무와 자율을 적절한 균형을 토대로 협약 성안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설명] 강북구 환경공무관들이 도로변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4 겨울철 청소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환경공무관 84명과 청소 대행업체 인력 123명 등 총 236명이 강북구 전역의 청소를 책임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설 시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 주요 도로변 제설작업 지원, 겨울철 생활폐기물, 낙엽, 김장쓰레기 등이다.  또 청소 취약지역에 쌓인 생활폐기물을 신속히 수거하고 환경공무관 안전사고 예방 및 청소 장비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특히 구는 주민들의 낙엽 처리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에는 겨울철 한시적으로 아파트 단지, 학교 등 다량 배출지에 국한해 무상 수거했던 것과 달리 오는 12월부터는 모든 주거지에서 배출되는 낙엽을 연중 내내 무상으로 수거한다.  구는 앞으로도 홈페이지, 소식지, 통장 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낙엽을 무상으로 처리함으로써 노원자원 회수 시설로의 반입량을 줄여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도 낙엽 발생 시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는 11월 23일 과 24일(일) 양일에 거쳐, 다양한 현장에서 생태전환교육으로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환경교육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사 및 환경교육사 등 서울특별시 학교환경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를 개최하였다.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지정된 광역환경교육센터(지정: ‘24.5.2)로 ‘환경학습도시 서울’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광역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는 이번 연수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주제로 한 생태학, 환경철학, 교육의 생태적 전환,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계획 등의 공통과정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생태전환교육 실천과 관련한 사례학습과 탐구, 그리고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초·중등 개별과정으로 이어지는, ‘따로 또 같이’ 형태의 ‘개별+통합 연계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초·중등교사 및 환경교육사 등 다양한 맥락에서의 학교환경교육 주체 40여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는 「2024 개정 교육과정」 중점 과제인 ‘디지털 전환 및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형 생태전환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는 학교환경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목하고자 했다. 먼저, ‘공통과정’은 생태학과 환경철학, 그리고 학교환경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초·중등 학교와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생태적 전환을 시도한 댜앙한 사례 등을 학습하는 시간이 진행되었다.  공통과정 중 ‘교육의 생태적 전환 모색하기’ 주제의 정용주 교장(서울천왕초등학교)의 강의는 ‘생태전환교육’과 ‘교육의 생태적 전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어서‘생태계를 통해 이해하는 자연관’주제의 조홍범 교수(서경대 화학생명공학과 명예교수)의 강의는 숲과 토양의 균사체 네트워크 등 다양한 맥락에서의 공생(공존과 상생) 관계를 사유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주제의 정은경 장학사(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환경교육팀)의 강의는 ‘손수건부터 태양광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알려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의 주요 정책과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  「포스트 휴머니즘과 환경철학」 주제의 경혜영 교수(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의 강의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과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 및 관계성, 그리고 환경의 재개념화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공통과정에 이어진 개별과정은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으로 나눠서 진행되었고, 각 학령기별 학교교육 혹은 학교환경교육의 생태적 전환과 교수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학습, 탐구, 역량 키우기 등이 진행되었다. 첫째로, ‘환경교육 교구 실습’ 주제에 있어 초등은 조경준 대표(만들자몽)가 중등은 신방식 대표(오즈하우스)가 도움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힘을 길러주는 환경교육으로서 교보재가 갖는 의미와 활동 사례, 그리고 활용 방안 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지역사회 및 교육과정 연계형 사례」 주제에 있어 초등은 임지은 교사(검바위초등학교)가 중등은 차기택 교사(배곧고등학교)가 도움을 주었다. 학교와 가정, 더 나아가 지역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환경교육 사례와 실천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생태전환교육 역량 키우기’주제에 있어 초등은 이성희 교사(서울계남초등학교)가 중등과정은 고정아 교사(소담중학교)가 도움을 주었다. 학교교육, 학교환경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교수자로서 교사, 환경교육사의 역량이 갖는 의미와 교수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적 실천의 중요성을 고민하는 시간이 제공되었다. ‘지역사회 및 동아리 연계형 사례’ 주제에 있어 초등은 김범학 교사(청옥초등학교)가 중등과정은 이수종 교사(서울신연중학교)가 도움을 주었다. 초등과 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생태전환교육 실천방안과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 동아리 형태의 다양한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성 센터장(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은 “생태전환 지향 환경교육은 기후위기, 생태위기, 인류세 시대를 부끄럽게 걷고 있는 모든 환경교육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며,'환경학습도시'(2017), ‘생태문명전환도시’(2019)를 선언한 서울특별시의 환경교육 지향점이다.이어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비전인 ‘환경시민이 만드는 생태문명전환도시 서울’(서울특별시 제3차 환경교육계획, 2021~2025)을 실현하는 길이기에,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는 이번 연수와 같이 다양한 교육주체가 변혁교육으로서 생태전환 지향 환경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주체의 성장과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 요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사진)은 11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했다.국민의힘 김소희 국회의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동 주최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그간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제도인 RPS제도의 지난 10여년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일부 한계점 등을 진단하고, 향후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중심 경쟁입찰로의 제도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통해 발표한 새로운 시장에 맞는 RPS제도 개편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주무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끌던 RPS 제도의 한계점이 최근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주도 경쟁입찰 방안 도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RPS 제도를 도입·운영했던 여러 선진국들도 경쟁입찰에 기반한 시장으로 제도를 개편해 효과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왔다”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공급망 강화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보급 전담기관으로써 정부와 함께 RPS 제도개편 방안을 진행중에 있다”며 “오늘 심층적 논의를 통해 좋은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 김강원 실장은 ‘정부주도 경쟁입찰 중심으로의 RPS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앞선 주제 발표에 나섰다. 먼저, RPS 도입을 포함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변화를 설명하면서, RPS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전원의 편중 보급 경향과 신규 진입관리의 한계,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불확실성 등을 언급하였다. 한편, 이미 입찰 중심으로 보급방식을 전환하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와 함께, 체계적인 물량 설정, 진입경로 일원화, 적정 보상체계 등을 포함한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 개편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김소희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남명우 과장(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조상민 실장(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 장재혁 처장(한국동서발전 신재생사업처), 김범조 본부장(KEI 컨설팅), 한가희 팀장(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이 참여하여 논의를 펼쳤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최근 불거지는 RPS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현물시장과 REC 가중치 일몰을 전제로 한 경쟁입찰로의 통합 필요성과 연도별, 에너지원별 적정 물량 할당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아울러, 제도의 신속한 개편과 전력시장 간의 정합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장재혁 한국동서발전 처장은 RPS제도 한계에 충분히 공감하나,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RPS 공급의무자의 역할 상실과 기설 설비들의 자발적인 장기 고정가격으로의 전환 유도 가능여부, 가격 위주의 보급으로 인한 국내 산업생태계 위축 등을 우려하였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인 전력계통 확보와 주민수용성이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범조 KEI 컨설팅 본부장은 성공적인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 중심 입찰 전환 과정에서 기존, 신규 사업자들의 신뢰성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제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입지 부족 등의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팀장은 현재 RPS 제도 개편이 가격 인하와 수요 경합 해소에만 집중되어, 민간의 자발적 시장 위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가능에 대해 한계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기존 제도의 보완, 로드맵 제시를 통한 예측 가능성 제고와 함께 계통 유연성 개선 등을 해결 방안으로 언급하였다. 김소희 의원은 재생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존 RPS 제도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과 같은 개편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제도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양문석 의원(사진)은 27일,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법·부당 행위로 적발된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정부광고는 정부 정책 전달 및 국민 소통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2023년 기준 1조 3천억원 규모를 넘어섰다. 그러나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미흡해 정부광고 집행 과정 상 위법행위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일부 홍보매체가 정부기관 의뢰 광고 대신 민간기업 광고를 게재하는‘정부광고 바꿔치기’와 같은 불투명한 운영 사례가 드러나면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은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간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광고의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다.양문석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광고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정부광고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년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 기관 부문 유공 기관 선정과 함께 개인 부문에서 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올해 기관 표창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4곳, 개인·단체 표창은 시민 84명,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11명으로 총 95명에게 돌아갔다.서울교통공사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자원봉사 유공 기관 부문 표창을 수상했다. 공사는 올해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50주년을 맞아 ‘플로깅 챌린지’, ‘사랑의 빵 나눔’, ‘어린이 안전체험 행사’, ‘농촌 일손 돕기 및 환경 정화 활동’, ‘서울 사회복지 걷기대회’, ‘겨울 외투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바 있다.개인 유공자 명단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병관 지축차량사업소 정비팀 차장은 2013년부터 장애인 숲길 체험 행사에 160회 넘게 동행하면서 사진 촬영과 추억 앨범을 제작해 주는 봉사를 했다.정진철 정보통신처 지능형기술팀 부장은 1989년부터 30여 년간 재해구호 전문 봉사자로서 재난‧재해 시 구조지원, 재난 복구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유희종 종합관제단 대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제작과 지역복지재단 어르신을 위한 나들이 활동 등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 가운데 한 명인 정병관 서울교통공사 차장은 “취미로 배운 사진이 소소한 행복을 주는 봉사가 됐다.”라며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숲에서 열린 트레킹 행사에서 한 어르신이 생전 이렇게 좋은 곳을 한 번도 와보지 못했다고 좋아하시면서 제가 찍은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쓰실 거라고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서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만들어 낸 결과로써 그동안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직원들과 지역 봉사자분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라며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사회에 더 많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27일 양재aT센터에서 개최한 ‘2024 한강 물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 전경수)는 11월 27일 양재 aT센터에서 “한강유역 물문제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2024 한강 물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한강 물포럼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하였으며, 정부, 지자체,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12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한강유역 내 물관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2024 한강 물포럼’은 한강유역 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① 한강유역 물문제 및 거버넌스 관리방향, ② 기후변화에 따른 상수원 수질관리 여건 및 과제, ③ 한강수계 수질 및 대책방향에 대한 3개의 발제 발표를 시작으로, 한강유역 물 문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다양하고 혁신적인 의견들을 바탕으로, 한강유역 물관리 방향이 발전될 수 있도록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한강물포럼이 한강유역 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실현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한강유역환경청도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함께 물 환경 보전과 수질개선 등 물관리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尹정부들어 공공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현황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관련 국가 정보망 지원 서버들이 수명을 다했지만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종합지원시스템 노후화를 문제삼고, 교체를 권고했음에도 예산당국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당국의 시스템 교체에 대한 안이한 태도는 2023년 11월 지방행정망(새올)의 56시간 먹통 사태에 이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이 잇따라 장애를 일으키자, 정부가 올해 초에 2025년까지 주요 정보 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와 함께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의 이중화를 추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27일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평택시병)에 따르면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령 개정으로 국내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DB 구성 및 CCTV현황 정보, 개인정보의 영향 및 보호수준 평가 등록·관리와 관련한 문어발식 기능 추가로 10년 넘은 낡은 서버·장비들의 과부화와 처리속도 지연과 같은 안전성·보안성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개보위는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DB 구성 및 CCTV 현황 정보 등록·관리 스토리지(10TB) 확충을 통한 보안성 제고, ▲시스템 사용자와 처리용량 확대에 따른 서버 과부화 해소를 위한 신규 서버 12대 도입과 서비스 이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조항 신설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급증하는 개인정보 분쟁처리 기능 개발 등을 위한 9억7200만원의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정보시스템 사고와 장애는 장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학계에 따르면 노후 장비는 장애가 발생때 실시간 대응이나 복구 기능이 떨어진다. 사람이 수동으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 민간 정보망에 비해 행정망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장비에서 오는 차이가 상당히 큰 실정이다. 국제데이터조합(IDC.com)에 따르면 서버의 적정 교체주기는 4~5년으로, 그 이상이 되면 유지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국내 공공기관의 통상 서버 내용연수 또한 7년 정도로 알려졌다. 특히 서버 장비가 노후화할 경우 보안패치나 업데이트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보안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보위 관계자는“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종합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등록한 35만가지 개인정보DB 구성 정보를 개인정보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한 달에 개인정보 요청건수가 1,000건 정도”라며“국회 예산증액이 없다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수동으로 평가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이어 “시스템 노후화는 국가 개인정보보호업무 마비사태를 빚을 수 있다”며“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서버 이전비 6억8400만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행안부 범정부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을 통한 서비 구입비를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 했다. 김현정 의원은“尹 정부들어 공공기관의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폭증했음에도 국가 개인정보 보호업무는 10년 넘게 사용한 불안한 낡은 서비에 의존하고 있다”며“수명이 다한 장비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11월 27일 농협유통 임직원들이 서초구 새빛맹인선교회에 방문해 김장 재료를 기부하고 김치 담그기 일손을 돕고 있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 임직원들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새빛맹인선교회에 김장재료 기부와 함께 김장 김치 담그는 일손을 도왔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비롯해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특히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산책 도우미 역할 등으로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냉동치킨 시장 판도를 바꾼 CJ제일제당의 ‘소바바치킨’이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미국과 일본에서 ‘비비고 소바바치킨’ 판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가공식품 K-치킨의 글로벌 진출을 리딩하고 만두에 이은 차세대 K-푸드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비비고 소바바치킨’은 글로벌 현지 생산처를 활용해 11월 초부터 미국 ‘코스트코(Costco)’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며, 일본에선 코스트코 전 지점에 입점을 마쳤다. 12월에는 유럽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우선 영국·프랑스·독일의 에스닉 채널을 중심으로 ‘비비고 소바바치킨’을 선보이고, 향후 유통 채널과 국가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해외에 출시한 제품은 ‘단짠’의 조화로운 맛이 특징인 ‘소이허니’다. 꿀을 더한 특제 간장소스로 구현한 감칠맛과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모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CJ제일제당은 제품명처럼 소스를 발라도 바삭한 ‘소바바치킨’의 핵심 특성은 그대로 살리되 해외 소비자의 조리 행태와 입맛에 맞춰 국가별로 조금씩 맛의 변화를 줬다. 유럽과 일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현지 소비자 입맛에 맞춰 소스와 염지 강도를 높여 조금 더 강한 맛을 선보였다.  ‘소바바치킨’은 CJ제일제당이 독자개발한 ‘소스코팅’ 기술을 적용해 전문점 수준의 갓 튀긴 듯한 바삭함을 구현한 제품이다. 작년 4월 첫 제품인 ‘소이허니’를 선보인 이후 올해 11월 3주차 기준 누적 매출 1200억원 가까이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고메’ 브랜드로 판매하지만 K-푸드 대표 제품들은 모두 ‘비비고’로 통합·운영하는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해외에서는 ‘비비고’ 브랜드로 소비자들을 만난다. 양신영 CJ제일제당 치킨 GSP 리더는 “냉동치킨의 한계를 극복한 독보적인 맛 품질로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은 ‘소바바치킨’을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선보이게 됐다”며 ”현지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들을 통해 K-푸드 세계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

’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3㎍/㎥ 달성을 목표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 수립 고농도기간(12~3월) 국민 생활공간 집중점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미세먼지 감축에 범부처 총력 대응 실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에 관한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법 제10~11조))’를 주재했다.이번 회의에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한 “①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과 함께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24.12월~2025.3월)에 대응하기 위한 “②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 그간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에 따라 산업수송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연평균 농도(㎍/㎥, 전국) (’16) 26 → (‘19) 23 → ('23) 18 )이다.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더욱 낮추기 위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산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을 수립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①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②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③건강 보호, ④과학적 정책 기반, ⑤국제협력 등 5대 분야 총 8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다. 이번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할 경우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3㎍/㎥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첫째, 핵심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감축으로 국내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수소-LNG, 암모니아-석탄 등) 등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전국 4대권역(중부·동남·남부·수도권), 15개 시·도, 77개 시·군 대상 )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5~’29년)에서 구체적 배출허용총량 제시 예정 )하되, 총량제 외부 감축 ·차입제도 도입 등 다양한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하여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의 감시를 효율화한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퇴·액비 처리 → 정화(’22년13%→’29년23%) 및 에너지화(’22년8개소→’29년28개소) 전환 )하여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여 나간다. 민관 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2~4월, 11~12월)을 운영하여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한다. 수송 부문은 안전하고 성능좋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30년까지 LNG·수소 등 친환경 선박 528척 전환 목표 )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질서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국제적 추세( EU 차기 자동차 환경규제 기준(EURO7, ‘26년 시행 예정) 내 비배기계(브레이크) 마모입자 규제 추가 )를 고려하여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국민의 삶 속 생활주변 오염원까지 촘촘하게 관리한다.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지원하여 국민의 대기질 개선 체감도( ’29년까지 총 12개 산단지역, 1,200개 사업장 지원 목표 )를 높인다. 일 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는 역사별 특성( 오염도·노후도·혼잡도가 모두 높은 역사 우선지원 → 오염도 증가추세인 역사에 순차지원 )을 고려하여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신기술(터널 내 미세먼지를 집진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집진차량 등 )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학교급식소, 식품공장 작업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환기설비 개선과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조리매연 관리 매뉴얼을 보급하여 자발적 관리 여건을 조성한+다.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이자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유기용제(페인트, 신나 등) 관리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석유화학단지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고농도 시기 대응 강화로 어린이·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동안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망하고, 기존 일 평균 예보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을 오전과 오후로 세분화하여 고농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지역별 여건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대규모 사업장도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지원을 지속하고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성 질환과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한편, 피해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넷째, 과학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별 상이한 배출원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대기영향 예측시스템을 구축(L-NEAS)하여 지자체와 공유한다. 지역 거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특성화대학원을 중심( (연구관리센터) 수도권·중부권·남부권 등 6개소, (특성화대학원) 강원대·고려대·서울대 등 5개소 )으로 지역 내 미세먼지 조사·연구도 활성화한다.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측정·저감 기술을 개발하여 배출 저감량을 높이고,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R&D)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연구성과 및 활용 등을 공유하여 연구개발(R&D)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다섯째, 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선도하고 해외 산업진출을 확대한다. 한·중 양국 간 협력 범위를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연계 미세먼지 저감, 오존 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한·일·중 공동행동계획(’26~’30)을 수립하여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기술 정보교류를 공고히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UNDP, UNEP 등)와 협력하여 월경성 대기오염 관리, 환경위성 정보 활용 등 정책·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몽골 정보통신기술(ICT) 통합 대기관리시스템 사업 등 기존 공적개발원조(ODA) 선도 사례를 찾아내 홍보하고, 그간의 축적된 기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대기산업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경유차 저공해조치,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실내공기질 관리 기술 등( )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현장 중심으로 핵심 배출원은 저감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집중 관리하고,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에 주력한다. 또한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1.2만톤으로 지난해보다 2.8%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 맞춤형 관리로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감축한다. 산업부문은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고, 무인기(드론)·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아울러,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ˑ시행하고,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2025년부터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 0.1%, 기타 모든 해역 0.5% )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한다. 또한, 항만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km/h이하)도 단속한다. 둘째,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시설에는 컨설팅과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시설은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특별점검(4,936개소)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학원·영화관 등 25개 시설군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생활공간 주변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2회 이상 청소하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을 확대해 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농촌 지역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1만 1,200곳까지 확충하여 불법소각을 줄이고,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셋째,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한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대기질 공동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지속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확대하고, 예보 정보 제공 지역을 강원·영남·제주권을 추가하여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겨울·봄철 3개월 미세먼지 전망도 제공한다.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로 비상조치를 시행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길주 민간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6년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숨쉴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 “오늘 논의할 두 안건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지난 6년간의 노정이 집약된 결과물”이라고 언급하며, “곧 다가올 겨울철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숨쉬기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제1차 종합계획을 통해 얻은 초미세먼지 농도개선 성과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감내하며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분”이라면서 “올해는 현재까지의 개선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을 앞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5년 후인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하였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겨울철과 봄철의 초미세먼지 농도 계절 전망을 11월 27일부터 3개월 단위로 미리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12.1.~2025.3.31.) 시행을 앞두고 그간 산업계 등에서 요구했던 초미세먼지의 장기 전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초미세먼지 대한 오늘‧내일‧모레의 3일(단기), 이후 4일의 주간(중기), 36시간 전 고농도(50㎍/㎥ 초과) 예보에 더해, 이번 3개월 단위의 계절 전망(장기)을 예보 서비스에 추가로 제공한다. 계절 전망은 평년(최근 9년)과 전년 대비 전국 ‘평균 농도’와 ‘나쁨(35 ㎍/㎥ 초과) 이상 일수’에 대한 3분위(평균농도의 3분위: 높음/유사/낮음, 나쁨 이상 일수의 3분위: 많음/유사/적음 )별 발생확률을 제공한다. 올 겨울(2024년 12월~2025년 2월)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전년 대비높을 것으로 예상(50% 확률)되고, 평년 대비로는 유사하거나 낮을(각각 40% 확률) 것으로 전망된다. 나쁨 이상 일수는 전년 대비 유사하거나 많겠고(각각 40% 확률) 평년 대비로는 유사하거나 적을(각각 40% 확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서 11월 22일 발표한 3개월 전망(2024년 12월~2025년 2월)에 따르면 북서태평양, 인도양과 대서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와 티베트의 적은 눈덮임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고기압성 순환을 자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기 정체로 인한 국내 오염물질 축적과 국외 미세먼지 유입 가능성이 커져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12월과 1월에 라니냐 발생과 북극해 해빙 감소 영향으로 차고 건조한 북풍류의 발생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정기류 유입 영향 시기에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전망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기후 여건과 함께 초미세먼지와 상관성이 높은 인자와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추세를 고려하는 다중회귀 및 인공지능 모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산되었다. 겨울철 전망 결과는 ‘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계절 전망을 통해 특히 초미세먼지에 민감한 취약계층 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농도 시기에 산업활동 제약에 대한 사전예측성을 높여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 2월에는 봄철 전망을 공개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계절 단위에서 월 단위로 세분화한 전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