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단속, 정비현장 모습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4년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자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는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실시하는 서울시의 유일한 광고물 평가 사업이다. 매년 3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자치구를 선정하고 있다. 주요 평가지표로는 불법광고물의 정비 및 행정처분 실적과 특수사업 실적, 간판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기타 예산과 인력확보 등이 있다. 은평구는 ‘불법광고물 야간, 주말 현장정비반’을 운영해 현장 단속 및 민원 처리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분야 동 행정평가’를 실시해 구와 동주민센터의 업무 연계성을 높였다.특히 간판 개선 사업과 소규모 자영업자 LED 간판 지원사업을 통해 불법 간판 정비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점을 높게 평가받아 은평구는 5년 연속 우수자치구로 선정됐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은평구는 앞으로도 도시미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가 ‘신한 탑스클럽’, ‘LG유플러스’, ‘롯데멤버스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시공 시 최대 45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내 신한 탑스클럽 및 LG유플러스 회원이 홈씨씨 인테리어의 창호, 바닥재, 중문 등을 시공하면 시공 금액에 따라 최대 45만원의 신세계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롯데멤버스 엘포인트 회원에게는 상품권을 대신해 최대 45만점의 엘포인트가 적립된다. 단, 대상 고객의 홈씨씨 인테리어 제품 합산 구매 금액이 전체 시공 금액의 50% 이상일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된다. 종료일 등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씨씨 인테리어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씨씨 인테리어의 창호 제품인 ‘홈씨씨 윈도우’는 업계 최장인 13년의 품질 보증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창호다. 창호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는 유리에 KCC글라스가 직접 생산하는 고단열 ‘로이유리’를 적용할 수 있어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한 것이 장점이다. 이 외에도 홈씨씨 인테리어는 우수한 난방 효율을 가진 강마루의 장점에 타일을 닮은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더한 하이브리드 바닥재인 ‘숲 강마루 스톤’과 분체도장으로 내구성이 뛰어난 중문 ‘플리토’ 등 다양한 인테리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고객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 제휴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인테리어 시공을 고려 중이라면 이번 기회에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한다”고 전했다. 

군 총 병력이 2035년에는 46만 5천 명, 2043년에는 33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의 기존 전망이 있었으나, 실제 병력 감소 는 이보다 더 급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사진)은 4일 열린 ‘저출생·고령화 시대, 병역자원 부족의 해법 세미나(머니투데이 주최)’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2022년 출생 남아 13만 명이 입대하기 시작하는 2042년의 입대 가능 인원을 예상할 때 40년대에는 총 병력 25만 명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2023년 출생아는 약 11.6만 명으로 더 심각한 병력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유용원 의원실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태어난 남아는 약 13만명이며, 남아 100명 중 징병검사를 95.8명이 받고, 여기에 통상적인 현역판정률 약 88%를 적용하면 84.3명이 병력으로 가용하다. 여기서 보충역 8.5명, 제2국민역 3명, 병역처분 변경 1.7명을 제외하고 대체복무 3명, 상근 0.2명을 또 빼면 실제 병으로 입대하는 인원은 결국 100명 중 73.5명, 간부는 4.1명이 된다.  따라서 22년 출생 남아 13만 명 중 병으로 입대하는 73.5%는 95,550명으로 18개월 근무 기준 병 15만 명 유지를 위한 97,000명 선을 유지하기 어렵다. 간부 입대는 13만 명 중 4.1%인 5,330명으로 간부 10만을 유지하기 위한 연간 입대 소요 12,000명에 대비했을 때 절반이 안된다. 23년 출생아 11.6만명을 고려하면 더 심각하다. 따라서 현재의 병역제도와 간부 모집률이 유지된다면 2040년대 들어서는 총 병력 25만명(병 15만, 간부 10만) 확보 조차 어렵다는 계산이다. 이 밖에도 유 의원은 병역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력급감 맞춤형 병역제도 TF’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국방부·병무청·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병과 간부의 복무기간과 형태, 여군 활용 증대 방안, 민간군사기업(PMC) 활용 방안 등 병역제도 혁신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 의원은 또한 경계작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0년간 유지해온 선형 방어 작전 개념에서 벗어나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벨트형 방어체계로의 방어 개념 전환이 불가피하며, 미군 험프리스 기지와 같이 우리 군부대의 타운화를 통해 군의 중복 자원 소모를 줄이고 작전 효율성과 장병 생활 수준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용원 의원은 “병역 자원의 급감은 단순히 병력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총체적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미래를 예측하는 병역제도 혁신을 통해 안보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특정수질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조 별표3)에 따라 지정된 33개의 오염물질     )로 지정된 ‘1,4-다이옥산’을 기존 미생물보다 최대 6.8배 빠르게 분해하는 담수 미생물을 찾아내고, 관련 특허 등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1,4-다이옥산’은 산업용 용매 또는 유기용매의 안정제로 사용되며, 주로 화학제품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에서 배출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3년부터 ‘담수미생물과 폐유기자원을 활용한 1,4-다이옥산 저감소재 개발’ 연구를 진행하여 1,4-다이옥산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 8종을 낙동강 유역 하천에서 확보했고, 이 중 분해 능력이 가장 우수한 스핑고모나스(Sphingomonas) 속 균주 ‘지엠독스(GMDOX)-510’을 분리 및 배양하는데 성공했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연구진은 이 균주가 다양한 농도의 ‘1,4-다이옥산’을 97.5% 이상 분해하는 것을 확인했고, 화학제조업종에서 배출되는 실제 폐수에서도 90% 이상 제거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아울러 해당 균주가 기존에 ‘1,4-다이옥산’ 분해 미생물로 알려진 로단노박터(Rhodanobacter) 에이와이에스(AYS)5에 비해 분해속도가 최대 6.8배 높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현재 스핑고모나스 속 균주 ‘지엠독스(GMDOX)-510’으로 1,4-다이옥산 저감용 미생물 제제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찾아낸 미생물을 수처리 상용화 소재로 발전시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1,4-다이옥산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올해 2월부터 약 10개월간 운영한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체납 약 10,250건, 총 7억 원 가량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는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와 카카오톡 회원의 연계정보를 매칭해 체납자에게 알림톡을 발송, 체납 내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알림톡을 받은 납세자는 체납 사실을 확인한 후 카카오페이 간편인증을 거쳐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 etax.seoul.go.kr)으로 바로 연결되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체납 세금의 상세 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기존 우편을 통한 체납 고지 방식과 달리,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납세자도 체납 내역 확인과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며, “종이 고지서 제작을 줄임으로써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우편 발송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동대문구는 상반기 서울시와 협력해 체납자를 세목, 연령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한 뒤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특히 주민세 징수율이 지난해 대비 두 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는 매월 카카오 체납알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주민들이 종종 있다”며 “이 경우 구청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에서 직접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체납 안내 서비스를 통해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체납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한편, 종이 고지서 사용을 줄여 예산 절감과 탄소 중립 실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3일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 한우농장(41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제한, 임상검사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은군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2월 3일 20시부터 12월 4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보은 및 인접 5개 시군(옥천‧청주‧괴산‧상주‧대전 동구) 소재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보은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3주간 충북 평균기온, 발생농장 흡혈곤충 미관찰 및 항체 형성기간 등 고려 시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도 축사 내외 매개곤충 방제를 철저히 추진하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 청소년의회가 5개월간 9개의 조례안 및 참신한 정책 제안을 내놓으며 5개월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는 제2대 청소년의회가 지난 11월 30일(토)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폐회식에서는 58명 청소년 시의원의 활동 인증서 배부와 모범 청소년 시의원을 위한 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이로써 서울시의회가 배출한 청소년의원의 수는 100명을 돌파했다. 지난 7월 선거로 활동을 시작한 제2대 청소년 시의원들은 5개월의 임기 동안 정당 활동(2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1회), 본회의 활동(2회), 국회의사당 탐방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경험했다. 특히 58명의 청소년의원이 3개의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각각 활동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9개의 조례안을 마련하는 성과도 거뒀다. 본회의에 상정된 9개의 조례안은 마지막까지 청소년 시의원들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투표에 부쳐졌으며, 그중 2건은 부결되기도 하였다.  청소년의원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현수막을 LED 전자현수막으로 교체하는 방안 등 청소년의 시각을 담은 참신한 정책 대안도 내놨다. 청소년이 자신의 성격과 재능에 맞는 분야의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 교육 시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발전과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위해 유망주 청소년 장학금 지원, 훈련장 설치 및 운동장비 지원 등 방안도 제시했다.  현직 시의원과의 만남을 확대한 것도 제2대 청소년의회의 특징이다. 시의원과의 간담회는 물론, 특강, 발의 조례에 대한 시의원의 피드백까지 다양한 소통기회를 늘림으로써 의정 체험활동의 현장감을 더욱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회가 마련한 조례안과 정책 제안들이 향후 의정에 반영되도록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 실질적인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 의회교실은 조례안 제정, 토론, 표결 등 의사 진행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이다. 1996년 일일체험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난해부터 의원 선출부터 원 구성, 정당과 상임위원회, 본회의 활동까지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5개월 과정으로 확대 개편, 시행 중이다. 이후 참여학생들의 만족도는 99.2%까지 올라갔으며 비판적 사고 역량이 향상됐다는 응답도 90.3%에 달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라는 제도 안에서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청소년의회야말로 서울의 미래인 청소년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산교육 현장”이라며 “청소년의회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과의 소통,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청소년의 참신한 시선과 생각이 더 밝은 서울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도모 하기 위한 환경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사진)은 3일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사유를 명시하고, 수산물 생산·가공 시설에 대한 등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등록 취소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과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가공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가공시설 등을 해수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등록 제한 사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생산·가공시설로 등록된 업체가 미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재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지난 2023년 3월 생산가공시설 등을 등록한 한 업체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한 ‘굴’을 구매해 등록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둔갑해 수출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미 식품의약국(FDA)측에 해당 제품 조사 및 유통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 등을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생산·가공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를 당연 취소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이 법을 위반한 특정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1년간 생산·가공시설 등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총리령 및 식약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 조사와 시험분석과 같은 검사결과 기록의 작성‧보관‧결과제출 의무, ▲안전성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안전성 검사기관에 대한 출입‧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 식탁 안전 조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하지만, 일부 업체의 일탈로 인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위법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사진)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오늘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 또는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가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자기본법안'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과 관련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환자기본법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선우·김남근·김남희·김윤·민형배·박주민·박홍근·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송옥주·오세희·윤후덕·이수진·전진숙·정동영·조정식·허종식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 김선민·조국 의원 등 총 2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가 지난 11월 20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12월 3일 열린 예결특위 제3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정호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형원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 장정호위원장                        ▲  김형원부위원장 이번 예결특위와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는 17일까지 각종 안건 및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6,633억 4,343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인 6,095억 3,363만원 대비 8.83% 증가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정호 의원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적극 협력하고 심사숙고하여 본 예결특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형원 의원은 “위원장님과 보조를 맞추어 금번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3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권익위는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 하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이익조치 절차를 잠정 중지하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을 경우, 이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18일SK울산CLX에서‘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술선도 성과금 전달식’을 가졌다.  SK 울산CLX 구성원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 개발 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지역 중소기업 성장에 사용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지난 2022년부터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이상모 센터장과 김민석 매니저, 박선영 과장이 그 주인공들이다.SK 울산CLX는 지난 18일,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술선도 성과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채종성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장,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구성원들이 참석했다.SK 울산CLX는 2022년 4월, 정유·석유화학 업계 최초로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에 선정됐고, 2022년 11월 SK 울산CLX에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를 설립, 운영을 시작했다.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플랫폼 사업이다.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업은 회사가 보유한 기술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협약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전국에 20개가 선정돼 운영 중이다.이번에 전달한 성과금 1천만원은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전담 구성원들이 지난 2년여 간 25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65개 협약기업의 저탄소∙스마트플랜트 전문 인력 800여명을 양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직업 능력 개발 유공기관’에 선정된데 따른 포상이다.성과금을 받은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전담자 3명은 이를 울산 지역사회를 위해 쓰기로 결정하고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성과금은 울산지역 중소기업들이 기술역량을 확보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의 대표적인 훈련과정은 에너지전환, 스마트 플랜트 구축 기술 등 미래 산업 기술이다. 이에 더해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SK 울산CLX 엔지니어 200여명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이론에 실무 경험을 더한 강의로 참여 근로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2026년까지 훈련과목을 40개까지 확대해 40억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울산지역 정유·석유화학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설 계획이다.SK에너지 관계자는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통해 울산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성과는 SK산업전환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물로 울산 지역 중소기업 기술 향상의 밑거름이 되도록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환경공단은 3일 한국환경공단과 ‘내수면 발(發) 수질오염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후 기념사진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3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과 ‘내수면 발(發) 수질오염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한국환경공단 본사(인천시 서구 소재)에서 강용석 이사장과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양 기관은 내수면에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합동 방제 훈련 실시, 전문 방제교육 지원, 내수면 수질오염사고 대응 상호 협력, 방제기자재 관련 정보공유, 친환경 선박 건조기술 교류 등이다.협약 이후 체결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협력 범위와 추진 일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내년에는 화재, 폭발, 유류유출 등 복합재난 사고에 대비한 합동 방제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강용석 이사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양 기관이 힘을 모을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의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이하 INC-5)가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플라스틱 최다 생산국인 중국이 예상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강력히 거부하며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협상 결렬의 주요 쟁점은 ① 1차 플라스틱(폴리머) 생산 규제, ② 유해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 퇴출, ③ 협약 이행 재원 마련 방안 등이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최소한 '선언적 협약'이라도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산유국들의 반대로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하는 산유국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 정부와 부산시가 2022년부터 두팔 걷어부치고 나선 이번 협상은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기회로 여겨졌다. 그러나 산유국과 선진국 간의 갈등을 좁히는 데 실패하며,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중재 역할이 부족했다는 비판과 함께 선언적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한 점은 이번 회의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글로벌 위기다. 전 세계에서 매년 약 4억 6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한국도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으며, 하루 약 1만 2천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회용 플라스틱 컵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며, 국내 플라스틱 사용 감축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국내 차원에서만 진행될 뿐, 국제적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각국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모델 구축에 동참해야 한다.둘째, 선진국은 개발도상국과 협력하며,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셋째, 국제기구는 보다 강력한 중재와 합의 도출을 통해 협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플라스틱 오염은 특정 국가나 집단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 과제다. 이번 협상의 결렬이 좌절이 아닌 교훈으로 작용하여, 기업, 정부, 시민 모두가 협력하여 깨끗한 환경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강북구가 겨울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 등에 방연마스크함을 설치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겨울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공공시설과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무상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화재 사망자 중 약 56%(1위)는 연기 및 유독가스 질식사로 인해 생명을 잃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강북구는 약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 공간에 방연마스크함을 설치하고 2,560장을 비치 완료했다.  특히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114개소에는 총 6,220장의 방연마스크를 별도 배부했다. 이번 조치는 화재 대피가 어려운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강북구가 배부한 방연마스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인증 제품으로, 유독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습식 마스크다. 착용이 간편하며 입과 코를 밀착 보호하고, 허브 추출물이 함유된 수분 필터가 유독가스 여과 효과를 제공한다.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의 방연마스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북구는 이번 방연마스크 배부와 더불어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화재 사고는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안전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피고,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