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2일(금) 2호선 성수역을 방문하여 현장 안전 환경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백호 사장은 2호선 성수역이 최근 기업입주‧상권확대 등의 영향으로 이용객이 급증(2014년 대비 승하차 인원 207% 증가)하며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사항을 환경점검하고자 성수역을 방문했다.  백호 사장은 성수역 출입구의 혼잡 상황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출입구 추가 설치 등을 포함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성수역에 퇴근 시간대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안전 펜스 설치로 승객 동선을 분리하는 등 질서유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라며 “출입구 추가 신설 등 혼잡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은 7월 10일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 회장단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김인제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이번 소통간담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들의 현안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 유덕현 지회장, 김종득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8명이 참석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회장단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경청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다. 임대료 부담, 인건비 상승,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등 경영상의 어려움은 물론, 소상공인연합회의 행정 인력 부족과 사무 공간 확보 등 단체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었다.김인제 부의장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부의장으로서의 두 번째 공식 일정이자 직능단체와의 첫 번째 만남을 소상공인 여러분과 진행한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 경제의 중요한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성장해야 골목상권이 살고 지역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면서 “서울시의회, 오세훈시장과 정책적으로 총력을 다해 민생경제 위기에 여러분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앞으로 자영업자, 청년 일자리, 주거복지 등 다양한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부의장으로서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김 부의장은 "부의장으로서의 두 번째 공식 일정이자 직능단체와의 첫 번째 만남을 소상공인 여러분과 진행한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 경제의 중요한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성장해야 골목상권이 살고 지역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면서 “서울시의회, 오세훈시장과 정책적으로 총력을 다해 민생경제 위기에 여러분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앞으로 자영업자, 청년 일자리, 주거복지 등 다양한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부의장으로서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리튬배터리 화재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대중교통 수단별 화재관리 방안을 내놨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화학 반응성이 높아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 배출시 연쇄 폭발로 진압에 어려움 있는 「리튬배터리 화재 관련 교통분야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역사 내 리튬배터리 장착 모터카는 34개, 전동차는 484대다. 전기 시내버스는 1,402대, 전기 마을버스 302대, 전기택시 6,793대다. 이외에도 전기버스 공영차고지 19개소, 법인택시 차고지 53개소, LPG 충전소 3개소, 공영주차장 54개소 등의 관련 시설이 있다.  서울시는 우선,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대중교통에는 리튬배터리 화재진압용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조기 진압을 위한 운전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 화재훈련을 비롯해 주차장, 충전소 등에 대한 정기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해 화재 예방은 물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매뉴얼 수립과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안전관리 기준 수립 필요성과 법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한다.  최근 실제 화재가 발생한 리튬배터리 장착 궤도모터카에 대해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디젤 엔진 방식으로 변경 운행한다. 아울러 전용 소화기를 운영 모터카 전량(34대)에 배치해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내년 3월까지는 리튬배터리함 내부 온도를 감지해 일정 온도 이상 발열시 전용 소화액을 배출하는 자동소화설비와 배터리룸 내 소화용 질식포 자동설비장치 등 소방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내년 연말까지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시설 및 관계자와 공유하고, 철도 차량용 배터리 기술 기준 제정 등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배터리 형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향후 1700여대의 전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도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운수회사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안전운행환경을 조성한다. 전문업체를 통한 정기점검을 실시해 현장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화재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운전자 교육도 철저하게 실시한다.  버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화재진압 활동과 관계기관 연락, 주변 차량 분산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수회사·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화재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전기택시는 화재발생시 운전기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차량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처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전용소화기 구매 비용도 지원해 안전망 확보를 돕는다. 이미 서울시는 ’23년 3월부터 신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전기택시 화재 예방과 대처 교육을 실시중이다.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성 확보에도 신경을 쓴다. 우선 PM 대여업체의 기기 보관창고와 충전장 등을 대상으로 과충전 및 인화물질 등 화재 발생 요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대형소화기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 관련 조례개정 추진을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시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 및 안전 기준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공영주차장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 법정안전시설 외에 전기차 화재진압용 대형 소화기 등 조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 방재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설치 업체가 안전시설을 일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황정아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5개 전국 시·군·구 중 ▲황정아의원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곳은 전북 완주군으로 441.52(이하 단위 Mbps)였다. 이는 전체 평균인 939.14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남 예산군(453.60), 강원 횡성군(476.76), 전남 함평군(480.44), 경북 성주군(488.21)도 낮은 편에 속했다. 반면, 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강원 강릉시로 1727.69였으며 2위인 서울 종로구(1343.24)와도 차이가 컸다. 다운로드 속도가 빠른 상위 10개 시·군·구 중 9곳은 수도권에 속해, 수도권 집중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기준 시군구별 5G 속도 종로구 외에도 중구(1306.89), 마포구(1251.44), 광진구(1240.96), 강북구(1236.31) 등이 속도가 빠른 곳에 속했다. 한편, 통신사 중에서는 LGU+의 5G 속도가 881.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LGU+는 전국 평균 대비 속도가 낮은 시군구도 91개로 58.7%를 차지해 다른 통신사들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SKT의 경우 55개(35.5%), KT는 63개(40.6%)였다. 통신사별로 가장 느린 속도를 보인 지역은 LGU+의 경우 전북 완주(384.4), KT의 경우도 전북 완주(404.24), SKT의 경우는 강원 횡성(452.12) 순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의원은 “5G는 데이터 신산업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라며 “독과점적 시장 지위 혜택을 받는 통신사들이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내고있음에도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들이 시장 지위에 걸맞은 데이터 고속도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정준호(사진) 국회의원은 11일 오전“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은 앞으로 책임의원제 도입을 통해, 더 신속하고 촘촘 한 예산과 입법 조치로 지역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책임의원제 도입의 첫 결과물로, 총선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추진해 온‘반값 전기차’공약을 ‘책임 이행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대비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를 개정하여 전기차 차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소형 전기차에 대해서는 판매가격 간 차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최근 출시된 캐스퍼EV, 기아EV3 등 신형 전기차 중에서는 ‘캐스퍼EV’만이 전장, 전고, 전폭 기준을 모두 충족해 소형 전기차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광주 GGM에서 생산된 ‘캐스퍼EV’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스퍼EV의 출고가격은 3,149만원(세제혜택 전. 옵션제외)으로 책정되었다. 만약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보조금 900만 원에 추가적으로 50% 보조금이 더해져 총 1,3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천 만 원대” 반값 전기차가 현실화 될 수 있다. 정준호 의원은“공약 1호였던 반값 전기차 법안을 통해 전기차 시장의 캐즘 현상(새롭게 개발된 제품이 시장 진입 초기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침체하거나 후퇴하는 현상)을 타개하고, 소형 전기차에 대한 수요 진작을 기대한다”며, “GGM이 생산하는 캐스퍼EV 등 반값 전기차 실현으로 소형 전기차 생산의 전초 기지인 광주의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생산라인의 확충을 통해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정준호, 박균택, 정진욱, 민형배, 조인철, 안도걸, 전진숙, 양부남 등 광주지역 의원 전원과, 이학영, 민병덕, 김남근, 임호선 의원이 동참했다.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 등 하청 물류·택배 노동 ▲김주영 의원 자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에 쿠팡 불법파견 의혹 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정·김남근·박홍배·이용우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권리찾기유니온 정진우 위원장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최강연 공인노무사가 참석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528개 위탁영업점, 11개 물류센터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2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일을 해 온 것이 드러났다.또한 언론을 통해 쿠팡CLS의 택배노동자 직접업무지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문제와 관련해 하청업체에 대한 근로감독과 불법파견 여부 확인을 기민하게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일 근로복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약 5개월간(’23.12.20.~’24.5.30.) 실시된 조사결과에 따라 “보험관계 미성립 택배영업점 90개소에 대해 성립조치하고, 미신고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40,948명(산재보험 20,868명, 고용보험 20,080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으며, 누락보험료 47억3천7백만원(산재보험 20억2천2백만원, 고용보험 27억1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9천6백만원(산재보험 1억4천5백만원, 고용보험 1억5천1백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진행 경과를 설명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전수조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국회 설명 요구에도 미흡한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사업장별 과태료는 미미한 수준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처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 후속조치와 대책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장발언을 진행한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쿠팡 사업장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로감독의 목적이라면, 근로감독의 1차 대상은 쿠팡(CLS)이 되어야 한다”며 “본사와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위장고용은 더 심각하게 대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놓고 쏟아지는 가짜 3.3 채용공고와 불법적 노무컨설팅을 중단시킬 긴급한 대응을 국회에 촉구한다”며 “가짜 3.3 천만시대를 막아낼 근본 해법은 결국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개혁 등 법제도 개혁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최강연 공인노무사는 “쿠팡 가짜 3.3은 쿠팡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농락이자 기만”이라며 “원래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몇 푼 내게 한다고 해서 이번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CLS는 배송위탁계약을 맺은 영업점에 수행률을 일방적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클렌징’이라는 이름으로 배송 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한다”며 “그렇기에 위탁업체 전수조사와 근로감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원청인 쿠팡 CLS에 대해 가짜 3.3 고용과 불법파견 여부를 근로감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원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나누어 낭독한 김남근·박홍배·이용우 의원은 “노동시장에서 횡행하는 가짜 3.3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의 철저한 근로감독과 위법행위 수사 및 엄벌을 촉구했다. 우선 “첫번째로 고용노동부가 원청인 쿠팡 CLS의 개입과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원청에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하고 물류센터 전반의 고용 실태 감독과 위법행위 엄벌을 촉구했다. 또한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수사의뢰 협조에 응하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쿠팡 제주 캠프의 경우 1,652명의 산재보험과 1,594명의 고용보험 미신고가 드러났지만, 과태료는 523만 원에 불과해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면탈하고, 적발되면 약간의 과태료만 내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일이라는 것이다.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서,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 노동조건에 실질적·지배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포함하고, 사업소득 등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전수조사를 독버섯처럼 퍼진 가짜 3.3을 막는 노동 행정의 시작점으로 삼아, 노동권 차별 지대를 양산하는 가짜 3.3을 막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종이문서 출력 후 도장 날인해 보관하는 기존의 계약업무 전 과정을 전면 개선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종이없는 계약행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종이없는 계약행정’은 방문 없이 전자 접수와 출력 없이 전자보관을 핵심으로 한다. 증거서류를 종이 문서보다 전자문서로 접수해 보관하는 방식은 더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준다. 계약대상자는 착수신고서, 대금청구서 등 계약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적게는 2회에서, 연간 계속되는 공사 계약의 경우 많게는 10회 이상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기존에는 계약업무의 실수를 방지하고자 종이 문서를 접수해 처리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으나, 현재는 전자조달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전자문서 처리시스템이 잘 구축된 점을 활용했다. 내부 문서처리는 계약 준비 단계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반에 걸쳐 계약서류의 출력과 수기 결재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외부 문서처리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부터 종료까지 발주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모든 계약서류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계약 업무 전반에 걸쳐 종이 출력물을 없앰으로써 인쇄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사용 감소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며 “연간 최소 17만 장의 인쇄용지 사용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와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폐비닐이란 못 쓰게 되어 버리는 비닐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가정 또는 상업시설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이라는 인식이 낮아 종량제봉투에 배출되어 소각·매립되는 비율이 높았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1~2022년 종량제봉투 폐비닐 발생량 결과에 따르면 폐비닐은 일반 가정보다 상업시설 등에서 2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폐비닐 발생량이 많은 업종은 음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주점, 커피·음료, 치킨전문점, PC방, 여관, 마트· 편의점, 청과상이다. 이에 구는 사업장의 폐비닐 분리배출 생활화를 정착하기 위해,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구는 7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폐비닐 전용 배출봉투 1만장(업소당 30매)을 지급하고 분리배출을 독려하는 등 폐비닐 분리배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는 자원관리사가 사업장을 개별 방문하여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배출 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도 확대된다. 커피 믹스·과자 봉지‧약봉지 등 제품 포장재, 검정봉투를 포함한 일반 비닐봉투 및 완충재 등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이다.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내용물을 비워서 분리 배출하면 된다.  특히, 음식물 등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분리 배출해야 한다. 폐비닐은 전용봉투가 아니더라도 반투명 일반 비닐봉투에 분리하여 배출하면 된다. 단,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분리배출 불가 품목이다. 한편, 폐비닐은 화분, 건축자재, 고형연료로 재활용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유·화학사를 중심으로 열분해와 같은 화학적 재활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폐비닐 분리배출은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인 만큼 상업지역 주민들은 종량제봉투에 버렸던 폐비닐은 따로 모아 폐비닐 전용 봉투에 분리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5,700여곳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은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 치킨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이며,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무인 식품 판매점도 포함되었다.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을 살펴본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6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매년 시장 규모가 성장 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마라탕, 중식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 무인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식품이 밀키트·커피·과자·라면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2022년부터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3년간(’21~’23) 치킨 배달음식점은 총 9,924곳을 점검해 45곳(약 0.5%)을, 김밥 배달음식점은 총 9,768곳을 점검해 82곳(약 0.8%)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다. 또한, 최근 2년간(’22~’23)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5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2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24.1.9.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해 7월 11일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참석기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장소) 고양시 주교동 행정복지센터) 를 고양시에서 개최한다.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교류(3.7.)) ’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지난달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논의(6.27.)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다.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①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②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③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④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⑤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방안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방식이다.첫 번째 사업은 한북정맥 강원특별자치도 세포군 소재의 식개산에서 운악산, 한강봉을 거쳐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장명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경기도 고양 덕양구 주교면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23년 말3.6만㎡ 토지를 매수하였다.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을 보강하고, 숲틈(숲 바닥에 직사광선이 직접 도달하게 해 숲 식물사회의 종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을 확보하여 저층림(관목, 초본)조성, 탄소 흡수 증진 수종을 식재하는 등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지속 추구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은 철저히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가 선도하여 생태복원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민간영역까지 확산시키는 등 복원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월 11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 입장이 보다 편리해진다. 사전 예약 기한이 종전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대폭 단축되고, 예약없이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확인 절차 후 입장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1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의 방문 예약체계를 개편하는 등 방문 접근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23년 5월 4일 국민들에게 개방하였다. 개방 이후 1년간 2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면서 도심 속 대규모 자연 녹지공간이자 어린이 체험, 국민 휴식·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미군기지가 단계적으로 반환되는 상황에 따라 어린이정원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와 인접하는 등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체계, 번거로운 출입절차, 주차공간이 없는 점 등은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방문객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예약체계를 개편하고, 출입시설과 주차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 방문예약 기한을 기존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단축하고, 예약을 못 한 당일 현장 방문객의 경우에도 입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방문 하루 전 오후 3시까지 용산어린이정원 홈페이지(yongsanparkstory.kr)에서 사전 예약하면 입장확인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예약없이 현장 방문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방문 신청 후 90분 이내에 확인 문자를 받고 입장할 수 있다.  방문객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정원에 오갈 수 있도록 출입시설과 주차 이용을 개선한다. 주출입구(신용산역 인근)의 경우, 현재 출입구 앞 보도가 협소하고, 차량 출입문만 있어 방문객들이 보차 구분없이 입장하고 있으나, 9월까지 보도를 확장하고, 보행자 전용 출입문을 추가 설치한다. 부출입구(국립중앙박물관 뒤편)는 출입안내센터 시설이 협소하여 주말이나 행사 시에 대기줄이 길고, 입장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나, 9월까지 안내센터를 확장하여 신속한 출입확인을 지원한다. 또한, 현재 정원 내 도로 등 여건 상 방문객 주차가 어려운 상황이나, 행사·스포츠대회 등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경우 단체버스 주차를 허용하고, 이외에도 주차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용산어린이정원에서는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 공간과 다채로운 체험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 관계부처와 함께 환경생태전시관(환경부), 보훈전시관(보훈부) 등 어린이 전시관을 오픈하였으며, 키즈라운지(국토부), 어린이숲체험원(산림청), K-콘텐츠체험관(문체부)도 연내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여름을 맞아 정원 내 분수정원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고(~9월), 가을철 어린이 아트페어, 겨울 별빛 야간동행 프로그램 등 계절별 정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년차에 접어든 용산어린이정원에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원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불편없이 즐길 수 있도록 정원의 문턱은 낮추고, 방문객 만족도는 더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서초2, 국민의힘)은 9일 ‘고터·세빛 관광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센터의 성공적 운영과 서초·한강 관광특구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밝혔다.서초구는 고속버스터미널부터 반포한강공원 일원의 0.84㎢ 에 이르는 지역을 도심 관광과 수변생태·레저거점으로 융복합 체험이 가능한 관광특구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서울시에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고터·세빛 관광안내센터’는 고터몰-반포 원베일리-반포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지하 1층 보행로에 위치하여 서초구의 고터·세빛 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기폭제가 될 예정이다. 이날 개관식에서 이숙자 위원장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코스가 코터몰에서 쇼핑 후에 세빛섬에서 한강의 석양과 야경을 즐기는 것이라고 한다”며, “서초의 친절과 환대를 통해 ‘고터-세빛 관광코스’가 세계적인 관광 플랫폼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하며, ‘고터·세빛 관광안내센터’가 서울·서초 관광부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 고선재 서초구의회 의장 뿐만 아니라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박정록 서울시관광협회장, 박주형 ㈜신세계센트럴시티 대표이사, 정귀연 고투몰 상인연합회 대표이사 등도 참석하여 지역 내외의 깊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은 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향해 “재건축의 장애물이라고 표현한 ‘재건축초과이익환 ▲정준호 의원 수제(재초환)’ 폐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은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히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며, 재건축은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지난 5년간 '재초환법'에 의해 부과된 25억 원 중 납부된 부담금은 15억 원에 불과하고, 감면 폭을 확대한 2024년 3월 개정안 발효 이후 단 1건도 부과된 바가 없다."며, "재초환 환수액이 수 억원에 이른다는 일각의 우려일 뿐이지 구체적인 환수액과 납부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재초환법 시행 이후 부과 대비 납부된 금액이 미비하고, 법 개정 이후 환수액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고 부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재초환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조급한 추진이라는 지적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재초환의 취지를 알아야 한다.”며, “초과 이익을 통한 부담금이 국민에게 제공된 편익과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된 두 지점을 비교하여 새로운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지난해 11월 전격 철회했다고 밝혔다.이번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키면서 일선에는 큰 혼란이 벌어졌다. 특히 일회용컵 보증금 회수를 위한 라벨지 생산과 유통을 맡은 업체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일동은 환경정책을 포기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로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이들 피해기업의 손해를 신속히 보상해야 할 것이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손해를 전부 조사하고, 일회용품 축소를 위한 일관된 환경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세롬·㈜무궁화엘앤비·오아시스물류㈜(이하 라벨지 피해기업)는 각각 조폐공사를 상대로 총 7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3년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해 보증금 납부와 회수를 위한 특수 라벨지 생산과 배송 사업 관련 업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COSMO)에게 맡겼다.  이후 COSMO는 21년 10월에 조폐공사와 협약 맺어서 고유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라벨지 생산을 위탁했고, 조폐공사은 2022년 4월 정부 입찰을 통해 라벨지 20억 장 생산을 세롬인쇄(14억 장)와 무궁화인쇄(6억 장)에, 배송을 오아시스물류에 맡겼다. 각 기업들은 2022년 6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받아 설비에 투자하고 신규 직원까지 채용했다.  그러나 납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전국 시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라벨지 피해기업들은 조폐공사에 계약이 변경되는지 문의했으나, 조폐공사는 본래의 계약대로 진행하라며 추후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대답했다. 더욱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년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일회용품 보증금제 포기한 바 없다”라며 제도 시행을 확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그로부터 불과 2주가 지난 2023년 11월 7일,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라벨지는 사용처를 잃게 되어 조폐공사는 계약금액의 4%에 해당하는 물품만 발주를 넣었고, 라벨지 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한 업체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정리해보면 라벨지 피해기업의 손해는 환경부의 변덕으로 인한 것이다. 환경부는 코스모에 업무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라벨지 단가 협상에도 입회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환경부는 사과 한마디 조차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 변덕으로 드러난 피해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COSMO 역시 조폐공사로부터 구상권 소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회용품 보증금 지출·수입 시스템을 마련한 업체도 투자금을 날릴 위기이다. 종이빨대를 생산한 업체와 이를 미리 구비한 소상공인들도 손해를 입었다.  단지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 모든 피해가 환경부의 정책을 신뢰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 심각하다. 환경부가 소송을 핑계로 뒷짐만 진다면 정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폐공사·코스모와 함께 피해기업의 손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 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 아울러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재수립하고 일관된 환경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위원 일동은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 변경으로 인한 피해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를 감시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