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건물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건물의 내진 성능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공포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적어야 한다. 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소화전과 비상벨에 대신해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형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를 확인하고 반드시 서류에 적고, 계약전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억울하게 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기초 자치구 주택과에‘아파트 관리 불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2개 동 주민센터에 개별 신고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등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의 실생활 불편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구는 우선 지난 5월 29일까지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16개 단지 1만331가구에 대한 하자보수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4557건의 민원을 접수해 민원사항 처리에 발벗고 나섰다.접수된 16개 단지 하자보수 민원 유형은 ▲마감공사 ▲창호공사 ▲냉난방·환기 등 목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 ▲전기 및 전력 설비 공사 ▲식재 및 조경시설 공사 등이다. 사업주체가 공사별 담보책임기간(2년~10년)에 따라 점검해 보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보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구는 사업주체인 LH·SH공사와 시공사에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고, 추가로 민원사항 파악 등 아파트 관리 불만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구는 또 사업주체 등이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서 정본을 송달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하자심사)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송진영 강남구 주택과장은 “아파트 하자보수의 문제는 단지 민원해소 차원이 아닌 사업주체의 하자 치유를 통해 입주민의 불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을 줄여 장기수선충당금의 과다 적립을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북구가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나비한살이 생태 체험학습’을 운영한다. 올해로 도입 7년째인 이 프로그램은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심 속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신비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비한살이 생태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나비를 직접 키우면서 나비한살이 과정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3학년 과학 교과과정인 ‘배추흰나비의 한살이’와 연계돼 있어 눈으로 보고 만지는 체험을 통해 살아있는 학습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학생들은 알에서 애벌레가 나와 먹이를 먹으며 성장하는 모습과 번데기에서 나비로 우화하는 장면, 성충이 된 나비의 모습 등을 눈으로 직접 관찰하게 된다. 또 나비한살이 과정을 관찰일지로 기록하며 나비가 다 자란 후에는 자연 속으로 날려 보낸다. 구는 7월 중에 나비한살이 관찰일지 작성 우수학생을 각 학교에서 추천받아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구는 이번 체험학습을 위해 나비축제로 유명한 전남 함평군에서 나비알이 산란된 케일 화분과 나비 탈출방지용 모기장으로 구성된 나비한살이 체험학습 교구 128세트를 구매했다. 이를 관내 14개 초등학교 73학급, 특수학교 3개교, 유치원 23개원, 어린이집 15개원에 무상으로 지원했다. 특히 오는 12일 미양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는 생태체험 학습 공개수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연욱 교육지원과장은 “책으로만 보던 나비의 성장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계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례신도시내 하남권 공동주택용지 A3-2, A3-10블록 2필지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A3-2(3만1435㎡), A3-10(3만7616㎡)블록은 85㎡ 초과 분양아파트 용지로 세대수가 각각 442가구, 500가구다. 2019년 5월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2개 블록 모두 청량산이 가까워 여가 및 운동을 즐기기 좋은 안락하고 쾌적한 입지를 자랑한다. 장지천 등 수려한 조망과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주거지로서 최적의 요건을 갖췄다. 수도권 최대 관심지구인 위례신도시는 2015년 10월 공급한 공동주택용지가 성황리에 공급됐다. 이번에 출시하는 2필지도 주거지로서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어 건설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는 우수한 입지조건과 편리한 교통여건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총 677만㎡(4만50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신도시가 주는 편리함과 강남권의 생활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다.서울 강남으로부터 약 10km, 잠실과는 5k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송파대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철 8호선 및 분당선 등 최적의 광역교통망과 수도권 외곽으로 쉽게 진출입할 수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변에 장지지구, 동남권유통단지, 문정법조타운, 세곡지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기존 교통망과 함께 도심과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 신설과 확장, 교차로 입체화, 우남역(가칭) 신설, 신교통수단 도입 등 총 21개 교통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지구내 휴먼링(Human-Ring)을 중심으로 신교통 수단과 연계된 위례의 중심지 트랜짓몰, 공원, 주요 공공시설, 보행자?자전거도로간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연친화적인 친수공원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신청자격은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다.공급금액은 A3-2블록 1605억원, A3-10블록 1892억원이며,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할부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은 매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 납부할 수 있다. 공급일정은 오는 19일(1순위), 20일(2순위) LH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같은 달 23일 계약체결 예정이다.시태일 LH 위례사업본부 판매부장은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2015년 10월 이후 1년 8개월만에 공급하는 위례 마지막 민간공급 공동주택용지로 업계의 관심이 높아 성공적으로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아파트 모든 문서를 전자화한다.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기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행해지는 ‘수기문서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문서의 생산부터 보관까지 모든 단계를 전자문서화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관리에 필요한 문서를 수기로 결재한 후 종이문서의 형태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잦은 이직 등으로 서류 등 자료의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종이문서 방식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필요한 문서를 찾을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문서를 분실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로 인해 주민의 정보공개 요구 시 해당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해 주민 사이에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파트에서 독자적으로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점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해 왔다. 모든 문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에 장애요소였다.이런 점을 고려해 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서버의 구매 및 설치비용, 업데이트 비용,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아파트단지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문서공개 부분은 향후 정보공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내 아파트 중 2개 단지를 공모·선정할 방침이다. 시범 단지로 선정된 아파트는 문서행정서비스 운영비용을 시에서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9일부터 열흘간 아파트단지 대상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 구축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에 대한 공개 모집에 나선다.시는 공고 마감 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사업은 아파트 관리기반을 투명하고 편리하게 혁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아파트내의 비리근절과 불신들이 사라지는데 지대한 역할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아파트 관계자 및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서초·강남·성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방 이전에 따라 종전부동산 15곳을 매각한다. 종전부동산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는 사옥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종전부동산 매각과 계약 조건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2017년 제1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수원), 한국교육개발원(서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강남), 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 등 공공기관 15곳이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젠스타가 주관하는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투자회사·건설사·자산운용사·금융사 및 개인투자자들에게 매각대상 물건을 소개할 예정이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2009년도부터 본격적인 매각을 시작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중 아직 팔리지 않은 15개의 종전부동산(1조1000억 원 규모)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각하는 수원, 화성 지역(3개 지구)에 대한 매각정보를 소개한다.특히, 도심의 일반상업지역에 입지해 업무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한국인터넷진흥원(서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강남), 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의 경우 투자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주거지역에 입지한 국세공무원교육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전력기술, 한국교육개발원 등은 주거용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다양한 연구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연구시설이 필요한 대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투자설명회에는 종전부동산 물건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통해 투자자들이 평소 관심 있었던 종전부동산에 대한 지리정보, 매각가격, 거래정보 등 최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부동산 경기침체로 다수 유찰된 물건에 대해서 매각후 임대 방식 변경, 분할(층별·호별) 매각 등 유연한 매각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 매각 기관과 일대일 상담하는 시간도 주어진다.국토부는 앞으로 기존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매각 방식을 매입자에게 유리하게 다양화하는 등 종전부동산이 원활하게 매각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이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확산을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7일,한국에너지공단, 신용보증기금과 ‘ESS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기관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에 대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ESS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협약에 따라 에너지공단이 사업성 등을 평가해 ESS 수요 및 공급기업을 추천하면,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액의 90%까지 보증비율을 확대하고 0.2%p의 보증요율을 차감해준다.국민은행은 특별출연을 통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증료의연 0.2%를 3년간 지원하며,대출금리를 최대 1% 우대해 ESS 수요·공급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국민은행 관계자는“신재생에너지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산업으로 성장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미세먼지저감 등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로신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ESS(에너지저장장치)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배터리 등)에 저장(충전)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 사용 효율 향상시키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