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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박정 의원,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위한 ‘모자 3법’대표발의

    박정 의원,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위한 ‘모자 3법’대표발의

    사회이슈
    2024-07-04 16:46:16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박정 의원은 4일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자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사진)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던 현행 규정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까지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임신기와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유산 위험이 있는 임신초기에 해당하는 13주 이내,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가 시작되는 28주 이후로 확대하여 임산부와 태아 건강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사실혼 관계인 경우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 도입,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그밖에도 ▲난임치료휴가 기간 또한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리면서 유급휴가 기간을 최초 1일에서 6일 모두로 변경했다.「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사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 기존 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중소기업근로자 워라밸 프리미엄’제도를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유급 지원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난임치료 휴가기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준비한 모자3법 개정안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 쿠팡 과로사 고 정슬기 ...  1년 동안 산재 고용보험 가입 안 돼

    쿠팡 과로사 고 정슬기 ... 1년 동안 산재 고용보험 가입 안 돼

    사회이슈
    2024-07-04 16:29:53 이정윤
    ▲계약서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쿠팡 로켓배송을 하다 사망한 고 정슬기님이 입사 1년 동안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고인이 생전에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불안 역시 가중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과 유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7월 4일 의원실에서 고 정슬기님의 유족을 면담했다. 정혜경 의원은 “원청의 직접적인 배송 종용,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는 회유에 이어 심각한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과 표준계약서 미사용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분명히 관리감독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특히 과로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 정슬기님은 굿로직스와 23년 3월 10일 운송계약서를 채결하고 1년 2개월 넘게 근무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년 후인 24년 4월 13일에야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굿로직스는 고 정슬기님과의 계약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혜경 의원실이 쿠팡이 국토부에 제출한 표준계약서와, 굿로직스가 고 김슬기님과 작성한 계약서를 비교해본 결과 굿로직스의 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유 제한 ▲안전보건 조치 등의 내용이 없었다.언론보도와 유족에 따르면, 고 정슬기님은 생전에 “늘어난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며 막대한 배송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과로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고 정슬기님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런 고인의 불안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10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 해지 사유에도 60일 전에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굿로직스가 고 정슬기님의 계약서에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정해둔 관리규약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의 일방적 통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거 택배현장의 잘못된 관행인, 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갑질 내용이 담겨 있다.
  • 환경부,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계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계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업무협약 체결

    사회이슈
    2024-07-04 15:51:55 이정윤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7월 4일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조합연합회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전기차 시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비업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이라 정의, 파리협정(2015년)에서는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을 고려토록 규정이다. 이번 협약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에 힘입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최근 일거리 감소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내연자동차 정비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내 약 3만 3천여개의 회원을 가진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참여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기 시설관리 인력양성 지원,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유지관리사업 참여 등 협력, △정비소내 충전부지 확보를 위한 공동협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개선사항 발굴 등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123만기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기 관리․정비 수요에 대비한 인력확보를 준비할 시기라고 보고 있다. 이번 협약의 이행은 자동차 정비업계가 충전기 관리‧정비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전기차 시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유관 기관와 협력관계를 넓히고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낙동강 하구의 생태복원을 위해 대표생물 중 하나로 동남참게 복원 추진

    환경부, 낙동강 하구의 생태복원을 위해 대표생물 중 하나로 동남참게 복원 추진

    사회이슈
    2024-07-04 15:46:47 이정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와 7월 4일 오후 낙동강 하구(하굿둑 상류 5km 지점, 맥도생태공원 수변부)에서 어린 동남참게 15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남참게 방류행사는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일반적으로 강 하구 지역에서 바닷물과 강물(민물)이 서로 섞이는 곳을 말하며, 염분 농도, 서식 환경 등에 따라 독특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함) 복원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하구에 기수역을 조성하기 위해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고, 하굿둑 건설 이전에 기수역에서 살던 동남참게, 연어, 은어, 새섬매자기, 기수재첩 등 다양한 생물들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남참게는 낙동강 하구에서 자생하던 대표적인 기수역 생물로 지역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어왔다. 동남참게는 가을철에 번식을 위해 하천에서 바다로 이동하여 하구 근처에서 산란을 하고, 부화한 새끼는 4~6월에 다시 하천으로 회유하여 성장한다. 이번에 방류되는 어린 동남참게는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연에서 살아가던 어미 게로부터 산란된 알을 받아 4~5월경 부화시켜 50일 이상 건강하게 키운 개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최대한 자연적인 회유 과정과 유사하도록 방류 시기와 장소를 선정했으며, 방류 이후에도 번식, 서식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이번 동남참게 방류행사에서는 환경부 청년인턴과 부산 지역대학생 50여 명이 어린 동남참게를 하구에 직접 방류하는 등 기수생태계 복원에 동참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동남참게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구에서 서식하던 다양한 기수생물들을 복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세대가 기수생태계 복원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 올 초 확대한다던 채소가격안정제 돌연 폐지 검토

    농식품부, 올 초 확대한다던 채소가격안정제 돌연 폐지 검토

    사회이슈
    2024-07-04 13:13:20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식품부가 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농안법)를 반대하며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 전면도입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 ▲임미애 의원 서 7년간 시행해온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8일 국회 보고 과정에서“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는 제도의 유사성이 크고,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선호가 더 크기 때문에 채소가격안정제를 수입안정보험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오랜기간 시행해온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 가능성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줄곧 채소가격안정제의 확대를 주장했었다. 농식품부는 올 3월‘24년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여 ’22년 기준 17%에 불과한 가입률을 ‘27년 35%까지 확대하는 등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불과 3개월여만에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이유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이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주산지 중심으로 수급안정대책을 강화하고, 농업인에게 수급조절의무이행을 전제로 일정수준의 가격(기준가격=평년가격 80%)을 보장하는 제도로, ’15~‘16년 시범사업을 거쳐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수입안정보험은 지난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농가의 한 해 수입이 과거 5년 치 평균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현재 양파‧마늘 등 9개 품목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데, 해당 조건을 타 품목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농식품부의 이번 결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농안법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반대하기 위해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수입안정보험을 서둘러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채소가격안정제 제도의 유사성을 확인하자 급하게 폐지를 검토하는 등 정책난맥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의 혼란 역시 피하기 어렵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농가경영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가격손실보전제도, 소득보전직불, 수입보장보험, 재해보험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서 각 제도의 장단점 등을 상호 보완하며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농식품부가 단지 사업의 유사성을 이유로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면서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시범사업만 해온 수입보장보험은 수입보장보험 가입금액 및 보험금 산출의 근간인 개인별 수입(수확량×가격) 산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과연 정부 주장대로 내년에 본사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보험 미대상 품목, 보험 미가입 농가 등을 중심으로 언제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임미애 의원은“정부가 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 반대를 위해 수입안정보험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현장에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오랜기간 유지돼 온 채소가격안정제의 느닷없는 폐지는 수급조절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동대문구, 관내 21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보행  환경캠페인

    동대문구, 관내 21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보행 환경캠페인

    사회이슈
    2024-07-04 11:09:39 이정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이달 중순까지 엄마아빠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21개) 통학로를 순차 점검한다. 구는 등교시간에 맞춰 교장 · 교감선생님, 동대문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전담기관)관계자,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매주 2∼3회 통학로를 돌아보며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필요한 환경개선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 각 통학로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설치 ▲정지선 준수 표지판 설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안심 승하차 존 설치 등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으며, 빠른 시일 내에 건의(개선) 내용을 검토, 정비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통학로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포토] 농협유통, 포천 소흘 농협 포도 봉지 씌우기 농촌 환경봉사

    [포토] 농협유통, 포천 소흘 농협 포도 봉지 씌우기 농촌 환경봉사

    사회이슈
    2024-07-04 10:31:00 이정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 임직원 20여 명은 7월 4일 '도농 교류의 날(7월 7일)'을 맞아 경기도 포천시 소흘 농협 관내 농가에 방문하여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 농협 관내 포도 농가에서 작업에 앞서 농협유통 임직원들이 기념 사진. ▲4일 경기도 포천시 소흘 농협 관내 포도 농가에서 농협유통 염기동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포도 봉지 씌우기 설명 후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12회째를 맞은 '도농 교류의 날'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산을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음력 7월 7일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처럼 양력 7월 7일은 떨어져 있던 도시와 농촌이 만나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날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이날 농협유통 임직원들은 이른 아침 서울 도심을 떠나 포천 소흘 농협 농가를 방문하여 포도나무 봉지 씌우기 작업 및 영농 폐기물 수거 등 농촌 일손 돕기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 영등포구, 목화마을마당 공원 등 4개소 물놀이장 환경운영

    영등포구, 목화마을마당 공원 등 4개소 물놀이장 환경운영

    사회이슈
    2024-07-04 10:18:43 이정윤
    ▲신우어린이공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오는 6일부터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 4곳을 본격 운영하고, 당일 영등포공원에서 물놀이장 개장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구에는 여름 피서지로 워터파크 못지 않는 인기를 누리는 공원 물놀이장이 총 4곳이 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피할 수 있어 여름철이면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 개장하는 물놀이장은 ▲영등포공원(영등포동) ▲목화마을마당(문래동) ▲원지 어린이공원(대림동) ▲신우 어린이공원(대림동)으로 총 4곳이다. 물놀이장에는 물 분사 터널, 워터 슬라이드, 풀장 등이 갖춰져 있어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으며, 수심이 얕아 유아도 놀 수 있다. 공원 한켠에는 파고라(휴게쉼터)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다. ▲원지어린이공원 개장 첫날인 6일, 오후 2시에는 올해 첫 물놀이장 개장을 기념해 영등포공원에서 개장행사를 개최한다.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슬라이드 풀장, 남녀 듀오의 라이브 공연, 솜사탕 마임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물총놀이, 자석 낚시놀이 등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또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가 가능한 직원을 배치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다만, 장마 등 기상예보에 따라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  물놀이장은 8월 31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동된다, 방학기간(7.24.~8.20.)에는 매일 운영하지만, 방학기간 외에는 주말과 공휴일만 운영한다.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매일 물을 교체하고 있으며, 15일마다 1회 이상의 수질검사, 살균‧정수장치 상시 가동, 주기적인 소독과 부유물‧침전물 점검 등을 통해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공원 내 물놀이장을 통해 아이들이 무더운 여름 방학을 알차고, 시원하게 보내길 바란다”라며 “아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주)금강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주)금강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사회이슈
    2024-07-04 07:25:43 이정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금강주택이 2020. 4. 20.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금강주택은 수급사업자와 위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함께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현장설명서와 특기시방서 등에 설정된 부당특약은 총 17개로, ①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5개), ②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ㆍ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1개), ③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1개), ④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2개), ⑤ ㈜금강주택 현장소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하였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8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금강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건설시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발ㆍ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ㆍ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 서울시 공공예식장에서 결혼하세요"…대관료 무료, 최대 100만 원 지원

    서울시 공공예식장에서 결혼하세요"…대관료 무료, 최대 100만 원 지원

    사회이슈
    2024-07-04 07:18:11 이정윤
    서울시가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예식장’을 이달부터 대관료 없이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결혼식 1건당 최대 100만 원 이내의 비품운영비 지원도 새롭게 시작해 예식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존 공공예식장 중 신청‧예약이 없었던 비인기 장소는 지정을 취소하는 대신, 마곡광장, 세종문화회관(예인마당), 서울역사박물관 등 예비부부가 선호하는 야외공간 8곳을 새롭게 개방했다. 예약이 가능한 장소와 일자를 한눈에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전용 누리집도 오픈하여 운영한다.서울시는 그동안 대관료가 저렴하면서도 매력적인 공공시설을 꾸준히 발굴하고 표준가격안을 도입하는 등 결혼식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공공예식장이 일반예식장에 비해 가격 이점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확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①<예식비용 절감> 대관료 감면 및 비품운영비 지원, ②<예식공간 확대> 선호도 높은 야외예식장 8개소 신규 개방, ③<상담‧예약 개선> 전용 누리집 신설 등이다. 서울시는 시 소관 시설의 예식장 이용 대관료 전액 감면을 위해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북서울꿈의숲’ 등 24곳 중 22곳이 많게는 120만 원의 대관료를 예비부부가 부담하였으나, 이번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무료가 되면서 예식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자치구 시설 2개소(성북예향재, 강북솔밭근린공원)는 자체 규정 개정 사전 절차로 제외되었다.또한, 결혼식 1건당 최대 100만 원의 비품운영비(의자, 테이블 등) 지원도 시작한다. 공공예식장 비품비가 평균적으로 165만 원 정도가 드는 것을 감안하면 40% 정도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공공예식 특성상 예식장이 아닌 공간을 예식장으로 꾸미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비품대여업체를 공모 선정해서 결혼식 1건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비부부가 가장 선호하는 야외공간을 추가로 확보, 예비부부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을 대표하는 새로운 장소 8곳을 추가로 개방한다. 8곳은 ▴서울역사박물관(광장) ▴세종문화회관(예인마당) ▴서울물재생시설공단(마루공원) ▴서울물재생공원 ▴마곡광장 ▴초안산하늘꽃공원 ▴솔밭근린공원 ▴불암산철쭉동산이며, 누리집에서 이달부터 신청‧예약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피로연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식장 인근 식당과 연계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피로연 장소로 사용하는 인근 식당에 실시간 예식 중계가 가능한 영상기기를 설치․지원하고, 해당 식당의 주차장을 하객들이 이용함으로써 주차 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주요시설을 활용한 결혼식의 장소와 예약 가능일 등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전용 누리집 ‘ 마이웨딩’을 새롭게 오픈하여 운영 중이다.관심 있는 예비부부는 ‘ 마이웨딩’ 누리집에서 장소별 이미지, 예약현황, 결혼식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 상세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누리집 내 실시간 온라인 채팅 상담 또는 전화 상담센터 를 통해 예약‧상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결혼식 상담센터에 상담직원 외에 전담 요원을 배치해서 초기상담부터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공공예식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향후 결혼식 운영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결혼을 결심한 예비부부들의 예식장 예약난과 치솟는 예식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공예식장 사업을 확대하게 되었다.”며 “합리적이면서 개성 있는 결혼에 관심이 있는 많은 예비부부들이 서울시 공공예식장을 통하여 결혼식을 올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환경부, 국내 수소버스 보급 1,000대 돌파

    환경부, 국내 수소버스 보급 1,000대 돌파

    사회이슈
    2024-07-04 07:08:51 이정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첫째 주 안으로 국내 수소버스 등록 대수가 1,000대를 넘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수소버스는 2019년 6월 3일 1호차가 경상남도 창원에 등록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약 5년 1개월 만에 992대가 등록*됐으며, 7월 첫째 주 내에 1,000대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수소버스 약 500㎞ 이상)가 길고 , 충전 시간이 짧은 (수소버스 15~20분, 전기버스 급속 1시간) 장점이 있다. ▲국내 보급 수소버스 사양 특히 내연기관 버스가 승용차에 비해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환경부는 2018년 11월 6개 도시 (서울(7대), 광주(6대), 울산(3대), 창원(5대), 아산(4대), 서산(5대) 등 총 30대) 에서 수소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에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출범시켜 수소버스 등 수소 상용차 보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실시간으로 대응한 바 있다. ▲국내 수소버스 지역별 보급 현황 나아가 수소버스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전국버스 연합회, 물류협회, 수소버스 제작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기업 통근버스, 공항버스, 통학버스 등 다양한 수소버스 전환수요 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부터 액화수소충전소 와 대용량 기체수소충전소 등 수소 상용차용 충전소가 확충되면서 다량의 수소를 소비하는 수소버스 보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약 2만대를 포함해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차 보급 및 생산‧공급‧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라며,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통한 수소버스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버스 제작사 및 운수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지자체 등 모두의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 자동차 비(非)배기 오염물질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자동차 비(非)배기 오염물질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사회이슈
    2024-07-04 07:02:27 이정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차량의 비(非)배기 계통(브레이크 및 타이어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마모입자)에 대한 관리 방안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7월 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국제 학술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유로(EURO) 7 대응을 위한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연구’를 주제로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업계와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의 비배기계 오염물질 최신 연구 동향과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한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 시행하고 있는 7번째 자동차 환경 규제 기준으로, 내연기관 뿐만 아니라 비배기계(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마모입자에 대한 규제도 포함된다.1부의 해외 연사로는 미국 링크(LINK) 사의 카를로스 아구델로(Carlos Agudelo) 이사가 ‘미국의 비배기계 관련 최신 연구 활동’을, 오스트리아 그라츠 공대(University of Graz)의 미쉘 허버(Michael Huber) 박사가 ‘타이어 마모 평가 및 실도로 브레이크 마모의 배출량 연구’를 발표한다.우리나라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이종학 연구사가 ‘구조방정식을 적용한 실도로의 자동차 비배기계 배출요인 기여도 분석’을, 일본 브릿지스톤(Bridgestone) 사의 히데노리 오가와(Hidenori Ogawa) 책임연구원이 ‘실내 드럼 방법을 적용한 타이어 마모시험 개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2부에서는 독일 비엠더블유(BMW) 사의 유르겐 폰 빌트(Juergen von Wild) 박사가 ‘유로(EURO) 7 브레이크 마모의 실험방법 진행 현황’을 발표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이평찬 책임연구원은 실도로에서의 승용차 타이어 마모율 분석’을, 같은 연구원의 남찬혁 책임연구원은 ‘실내 브레이크 장비를 적용한 중·대형버스 브레이크 마모측정에 관한 연구’를 소개한다.국립환경과학원은 향후 국제 표준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비배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내 제도 마련을 위해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과의 공감대를 쌓고 업계의 대응방안 등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국제적으로 유로(EURO) 7 차기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브레이크 및 타이어 마모 등 비배기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체계가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우리나라도 국제 흐름에 발맞춰 자동차 비배기계 배출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북구, 대사증후군 잡는 ‘퇴근 길 건강 한 끼’…호응

    강북구, 대사증후군 잡는 ‘퇴근 길 건강 한 끼’…호응

    사회이슈
    2024-07-04 06:56:35 이정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대사증후군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양관리 프로그램 '퇴근 길 건강 한 끼'를 운영하는 등 구민 건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대사증후군이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이 동반된 상태로, 만성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이 발병할 위험률이 높아 꾸준한 관리와 조기 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는 올해부터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대상 연령대를 2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영양관리 프로그램 '퇴근 길 건강 한 끼'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대사증후군이 있는 12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 중이다. '퇴근 길 건강 한 끼'는 상반기(5~7월)와 하반기(9~11월)로 나눠 총 6개월간 운영하며, 월 1회 대면교육과 주제별 14일 식습관 개선 챌린지로 진행된다.  월 1회 대면 교육은 강북구청 강당, 보건소 교육장 등에서 저녁 시간대에 진행하고, 14일 챌린지에 성실히 참여한 구민에게는 건강꾸러미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에는 '건강한 소금 섭취 방법'을 주제로 교육하고 참석자들에게 염도계·소변검사 키트를 제공했다. 6월 14일에는 '단백질 섭취 방법'을 주제로 교육 후 '건강 단백질 채움 밀키트'를 지급하면서 챌린지를 성공한 주민에게는 기념품도 증정했다.  오는 7월 12일(금)에는 '나를 사랑하는 식사법'을 주제로 교육하고, 챌린지에 참여하면 마음챙김 식생활 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올 하반기 9~11월에도 ‘외식, 건강하게 하는 법’, ‘장 건강 섬유질 섭취’ 등을 주제로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퇴근길 건강 한 끼’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은 “대사증후군이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식습관 챌린지와 함께 상담도 해줘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교육에 참여하면서 질병 검사 수치가 좋아졌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대사증후군 검사 및 상담은 강북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퇴근길 건강 한 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구민은 강북구보건소 건강관리센터 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대사증후군 대상자 등은 평소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식사 습관을 개선하는데 도움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위험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7월 4일 제주도 생물산업계 대상 기업간담회 개최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7월 4일 제주도 생물산업계 대상 기업간담회 개최

    사회이슈
    2024-07-04 06:53:21 이정윤
    ▲기업간담회 포스터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환경부 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 과 공동으로 7월 4일 오후 한라컨벤션센터(제주도 제주시 소재)에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주도 지역 기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산업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건의 사항을 반영하는 등 생물소재 관련 정보 제공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기업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올해 4월 열린 경기도 기업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제주도지역 생물산업과 관련된 20여 개 기업과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다. ▲국유특허 기술이전 제품 소개  간담회에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계 동향에 대한 한국콜마(박병준 소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 (디엔에이(DNA) 등 유전자원, 추출물, 배양체 및 종자 등) , 활용기술 과 관련한 유용성 정보 등을 소개하고, △생물소재 활용 산업계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등 제주도 생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또한, 국유특허 기술이전으로 상용화된 제품을 소개하고 참여기업이 원하는 기관과의 일대일 상담도 진행한다. 아울러,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은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 휘닉스 아일랜드(제주도 서귀포시 소재)에서 개최하는 ‘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 투자 토론회(포럼) ’에 참여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발명자와 상담을 연결해 주는 기술설명회도 진행한다. 정복철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기업간담회 및 기술설명회 개최 등 산업계를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서비스를 통해 생물자원 활용 산업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겠다”라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생물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은평구 진관동,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사랑의 보양식 환경나눔

    은평구 진관동,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사랑의 보양식 환경나눔

    사회이슈
    2024-07-04 06:44:42 이정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진관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지난달 28일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보양식 꾸러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만든 보양식인 꼬리곰탕, 갈비탕, 사골곰탕 등으로 꾸러미를 구성했다. 보양식 꾸러미는 독거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됐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협의체 위원과 복지플래너가 함께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혹서기 안부 확인과 방문 상담을 병행했다. 공종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상고온으로 무더위가 길어지는데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준비해서 드실 수 있는 보양식을 준비했다”며 “꾸러미를 받으시는 모든 분이 무탈하게 여름을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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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락시장‘얘들아 과일 먹자 환경사업’지원 대상 대폭 확대....청과도매시장법인  총 58억원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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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시장‘얘들아 과일 먹자 환경사업’지원 대상 대폭 확대....청과도매시장법인 총 58억원 기금 조성

    2013년부터 건강 취약계층 아동 영양공급을 위해 가락시장 제철과일 공급 시작
    이정윤 2025-05-09 07:26:03
  • KB국민은행,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께 따뜻한 '사랑의 밥상'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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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께 따뜻한 '사랑의 밥상' 전달

    KB국민은행 임직원,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께 ‘카네이션 브로치’ 선물 전달
    이정윤 2025-05-09 07:20:33
  • 영등포구…  ‘커피박 재활용’ 함께할 커피 전문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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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커피박 재활용’ 함께할 커피 전문점 모집

    구청 누리집 통해 신청 접수…커피 전문점 누구나 참여 가능
    이정윤 2025-05-09 07:06:27
  • 삼표그룹, 어린이들과 함께 만든 환경 반려해변
    지속가능경영

    삼표그룹, 어린이들과 함께 만든 환경 반려해변

    삼척지역 어린이집 원생 33명과 덕산해변 해양정화 활동 펼쳐
    이정윤 2025-05-08 12:28:03
  • 친환경 연료에 대한 관심↑ 먹거리가 연료가 된다면?
    지속가능경영

    친환경 연료에 대한 관심↑ 먹거리가 연료가 된다면?

    김정희 2025-05-06 2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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