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와 공원, 학교가 들어서는 부지인 만큼 철저한 원인규명과 정화작업 필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전수조사 결과, 2만 7천제곱미터, 8,000여평이 기름과 중금속들로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다. 드러내야 할 토사 양도 만3천 세제곱미터 규모다.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제출받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토양오염 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1,922지점을 정밀 전수조사 결과, 290개 지점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하수 8지점에 대해서도 TPH농도가 지하수 정화기준(1.5mg/L)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류 및 중금속의 기준치 초과 최고오염농도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원으로 조성될 부지에서 암 유발 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240배가 넘게 측정되었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인 ‘크실렌’도 기준치의 3,7배가 넘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노출되면 복통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금속‘6가크롬’또한 오염기준치의 1.6배 초과한 지점도 발견되었다. 유류 오염의 경우 과거 비닐하우스 영농과정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한 실외 유류탱크가 다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중금속 오염의 경우 대상부지에 위치한 고물상, 사업장, 창고와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이 방치되어 토양 내 축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일대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는 11,769㎢(약356만평)면적에 총 사업비 6조6천억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행정구역별 3단계 지역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 중이며 1단계 명지동은 100%, 2단계 강동동은 8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대저동 일대 3단계 지역 공정률은 30.5%이다.한편 이번 토양오염 조사대상 부지는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에코델타시티 조상사업 3단계 부지 일원으로, 2019년 11월에 비닐하우스 주변 유류저장탱크 주변의 총 25개 지점의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4개 지점에서 TPH와 크실렌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돼 전 구역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대상지역 모두가 토양오염우려 기준 이하로 조사된 2014년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했다는 반증”이라며 “주택지와 공원, 학교가 들어설 부지인 만큼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게 토양과 지하수 오염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투명하고 완전한 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2020년 2월 부산시, 전문가(부산대, 철도공사), NGO와 사업자(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토양복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해당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ass1010@dailyt.co.kr

짝퉁 판매업체에 영업중지에 따른 1억 5천만원 상당 손해발생, 법정 소송강원랜드 기프트샵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해 논란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원랜드가 사전에 내부검토를 통해 병행업체 선정으로 인해 가품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며, 소비자A/S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알고도 병행수입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업체의 가품판매로 인해 1억5천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해 현재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랜드의 재판자료 중 발췌(가품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강원랜드가 구자근의원(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강원랜드는 호텔 3층 기프트샵에서 올해 2월 24일 제품검사에서 생로랑 모노그램 케이트 클러치 가방이 가품으로 판정되었다. 강원랜드는 그동안 정식수입 업체만을 입점시켜온 관례를 깨고 지난해 21년 6월 처음으로 병행수입업체와 판매수익의 22%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강원랜드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병행업체의 선정으로 인해 가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제품의 경우 구입한 소비자가 A/S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드러냈다.  강원랜드가 의원실에 제출한 재판자료(소장)에서 밝힌 ‘병행수입 장·단점 비교’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현행유지(정식수입업체)의 경우 가품 입고가 없으나 병행수입업체로 개선할 경우 가품입고의 위험이 있음’으로 분석했다.  반면 병행수입업체로 바꿀 경우 기존 브랜드 본사(브랜드 본사와 국내 독점 수입판매권을 보유한 업체)와는 달리 병행수입업체는 ‘가품입고 위험’과 ‘하이원포인트 불법사용 위험’ ‘A/S 한계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출 활성화를 통한 매출 향상‘ 등의 이유로 기존 업체를 바꾼 것이다.  또한 강원랜드측은 “해당 가품제품은 판매용이 아니라 전시품이며 실제 판매된 제품에는 가품과 관련한 컴플레인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강원랜드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6개 브랜드 가방제품만 검사하였으며, 생로랑 가방이 가품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전수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해당 업체는 GUCCI, PRADA, BURBERRY, SAINT LAURENT, VALENTINO 등 제품을 판매해 왔다.  현재 강원랜드는 가품판매 업체에게 손해배상으로 영업손실(강원랜드 영업손실액(1억 5천만원)= 미영업일수(48일) × 일 매출액(1천4백만원) × 판매수수료율(22%)) 중 일부인 1억5천만원을 청구하는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랜드는 판매수익 22% 해당업체로부터 받기로 했으나 가품제품 판매로 인한 판매중지에 따른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강원랜드가 해당 업체에게 가품제품으로 인한 영업중지에 따른 영업손실 배상을 청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영업중단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며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구자근의원은 “강원랜드가 기프트샵 입찰에 앞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 병행업체 선정에 따른 가품발생 우려 및 병행제품으로 인해 고객 A/S에 차질 등의 문제점을 알고도 문제의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 의원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에서 가품제품이 판매되어 기관의 명예가 크게 추락하고, 해당 업체의 영업정지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기 안성(안성천)에서 10월 17일 포획한 야생조류(흰뺨검둥오리)를 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야생조류 포획개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야생조류 포획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 강화,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등 긴급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가금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중수본은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김영주 의원( 서울 영등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비출연)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으로부터 받은 ‘2021년~2022년9월, 연구기관 직원 근태현황(외출, 조퇴, 휴가 등)’자료와 과학기술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사이언스대덕골프장 예약자 현황 자료’14만건을 대조검토한 결과, 연구기관 직원들이 근무시간내 무단으로 골프를 치는 등 일탈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16개 연구기관(출연연 5개, 비출연 11개) 의심사례 631건을 검토한 결과, ▴휴가, 외출, 조퇴 등 아무런 근태처리없이 골프를 친 사례 24건, ▴외출사유 상이 6건, ▴조퇴사유 상이 7건, ▴허위출장 5건, ▴허위휴가 6건, ▴퇴직자가 재직할 당시 골프장 회원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할인을 받아온 사례가 69건, ▴문화체육봉사의날에 대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 7건 등 총124건의 근태 및 지침위반 사례가 밝혀졌다. 특히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A씨는 오전에 출근하지 않고 병원에서 강직척수염(M45.0), 추간판전위(M51.2) 진단서를 받아 병가(당일 오전 근무 해당자)를 신청했지만, 오후에는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2년간 각 연구기관별 부적합 근태 현황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4명 중 3명은 오전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육아휴가 신청, 나머지 한명은 당일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을 낸 후 골프를 쳤다. 그밖에 ▴골프를 치고 야근 신청을 한 사례, ▴근무시간 중 배우자, ▴지인들과 골프를 친 사례, ▴징계기간에 골프를 친 사례 등 연구기관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를 준수해 복무를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기관마다 별도 규정을 만들어 직원들이 외출과 조퇴 사유도 명확하게 기재하지도 않고, 골프를 치러가면서 병원, 가사, 개인사정 등을 외출, 조퇴사유로 기재하는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제43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의날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운영해야 하지만, 모두 평일 근무시간 중에 시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사이언스대덕골프장(대전 유성구 위치)은 대덕특구에서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학계·연구기관·산업기관 교류 활성화 및 친선도모 및 연구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1987년 설립됐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연간 54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이다. 사이언스대덕골프장과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차량으로 5~10분 거리인 대덕특구내에 함께 위치해 있다. 김영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기관들은 직원들의 기강해이 사태를 하루 속히 파악하고, 과기부 차원의 특별복무감사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했다.         ass1010@dailyt.co.kr

장태용 의원(사진)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 할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 은“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환경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30만원 이내의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현재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율은 2019년 전체 운전자의 10.2%(약 334만 명)에서 2021년 11.9%(약 402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17년 26,713건에서 21년 31,84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장태용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상향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확대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에서 인센티브 상향 외에도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도록 했다.” 며, “서울시가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연계한 내실있는 환경 정책 개발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ass1010@dailyt.co.kr

쿠팡이 전기 배송 차량과 종이 박스 없는 포장 시스템을 통해 청정 지역 제주에서 친환경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은 17일 제주3캠프에 이뤄지는 친환경 로켓배송 시스템에 대한 소개 영상을 쿠팡 뉴스룸에 공개했다. 지난 7월에 오픈한 제주3캠프는 구축단계부터 친환경 배송을 고려해 설계된 국내 최초의 전기차 통합 배송센터다. 제주3캠프의 전체 배송 차량 중 50%는 전기 쿠팡카로 이뤄져 있다. 배송센터에는 천장형 충전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365일 24시간 언제든 충전이 가능하다. 배송 업무 전후 쿠팡친구가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여 천장에 달린 충전기를 차량과 연결하여 충전한다. 전기 쿠팡카 충전시스템은 중소업체와 함께 개발단계부터 로켓배송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제주3캠프를 비롯한 일부 배송센터에 구축되어 시범 운영 중인 해당 시스템은 배송 업무 중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배송 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을 포장할 때도 환경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 중이다. 쿠팡은 상품 포장 단계에서부터 종이 박스 없는 배송 시스템을 도입해 전체 배송의 85%가 박스 없이 이뤄진다. 대신 로켓프레시백과 재활용 가능한 포장백을 사용해 쓰레기 발생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쿠팡은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하여 배송 거리를 최적화시켜주는 한편 이동 수단을 친환경 차로 바꾸는 등 물류센터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제주도를 지키는 한편, 고객들에게는 쿠팡만의 로켓배송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에 없던 다양한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있다”며 “쿠팡은 앞으로도 환경을 생각한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포스코가 태풍 ‘힌남노’로 냉천이 범람하기 직전인 지난달 9월 6일 새벽에도 포항제철소 내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태풍 전일인 9월 5일부터 전 공장 가동을 중지했다는 증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 사진 )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포항제철소 9월 한전 전력 사용량’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록적인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일주일 전부터 자연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고, 태풍 전일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 공장 가동을 중지하는 등 비상대책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또한 포스코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9월 5일 오전 9시와 오후 1시 (두 차례에 걸쳐) 제철소 최초로 21개 모든 압연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구자근의원이 한전 전력사용량 자료를 확인한 결과, 포항제철소는 태풍이 포항에 상륙한 지난달 6일 오전 0~7시 7시간 동안 전력 1554㎿를 썼다. 태풍 하루 전날인 5일에는 5916㎿를 썼는데, 이는 평상시와 비슷한 사용량이다. 위증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는 같은 시간 한전 전력 외에도 자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밤 11시부터 자체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 사용을 서서히 줄이긴 했지만, 같은 시간 포스코가 쓴 자체 발전소 생산 전력은 한전 전력 사용량을 상회했다. 구자근 의원은 “자체 발전소 가동이 없었다면 7시간 동안 1554㎿를 사용한 것이 이해되지만 제철소 내 발전소 생산 전력까지 썼다면 새벽까지 공장을 가동한 것이 된다. 태풍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편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는 복수의 근로자 증언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직원 A씨는 “가동률을 줄이긴 했지만 침수 직전인 새벽 6시까지도 소결 공정을 가동했다”고 했고, LNG 발전소 근무자 B씨도 “LNG 발전 원가가 심야 전기보다 비싸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오후 11시쯤 발전을 멈추는데 이날은 오전 5시가 넘어서야 가동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냉천 범람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압연공장도 이날 새벽까지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 내부 보고 문건에 따르면 열연1공장은 오전 3시 50분에, 열연2공장은 오전 4시 50분에 각각 라인을 정지했다. 후판3공장과 선재3공장은 오전 5시를 넘겨 가동을 중단했다. 포스코 측은 일부 공장의 새벽 시간대 가동과 자체 발전소 전력 생산을 인정했다. 다만 이날 새벽까지 자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6일 전면 조업 중단이라는 태풍 대응 계획에 따른 조치였다”며 “6일 오전 10시쯤 힌남노가 피크일 것이라는 예보를 토대로 대비했지만 태풍 진행 속도가 빨라져 긴급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시스템 기록상 압연 라인 대부분은 6일 새벽 4시 30분 전 가동을 중단했다”며 “가동 도중 침수된 공장은 한 곳도 없다”고 덧붙였다. 구자근 “포스코에 태풍 힌남노로 인한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의 사전대응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국환경공단과 SH공사의 날림행정에 의한 촌극의 결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전용기 의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환경공단이 수도권서부청사 건립을 추진하다가 100억원 수준의 혈세를 낭비할 뻔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행히 소송을 통해 토지대금은 돌려받았으나, 설계비나 취득세, 소송비용 등 총 10억원 수준의 손실을 본 상황이다.  지난 20년, 한국환경공단은 임차 건물을 사용하는 서부환경본부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SH공사와 신축청사 부지에 매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그해, 연말에 95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부지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신축청사가 건립될 수 없는 부지였다. 이 사실을 확인한 환경공단은 토지 판매 기관인 SH공사를 대상으로 매매취소를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매매취소에 따른 위약금 청구였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SH공사의 귀책 사유를 찾았고 그 결과 SH공사 측에서도 해당 부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고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토지 대금은 돌려 받을 수 있었다.토지 대금은 돌려받았으나 매입 과정에서 환경공단은 설계비 1.2억원을 포함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약 10억원 수준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다. 공단은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밟고 있으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단이 100억대 토지를 구매하면서도 한 번 더 확인만 하였더라면 아낄 수 있는 비용이었다. 이런 중대한 실수를 했음에도 징계는 감봉에 견책, 경고 수준에 그쳐 솜방방이 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 담당 직원들 모두가 혈세 100억을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에 쉽게 생각했다 볼 수밖에 없다. 공단 직원들의 실수 때문에 본 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어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도 비판받을 대목이다.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을 판 SH공사나 땅을 구매하면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인지 확인도 안 한 환경공단, 양 기관 모두 무책임한 날림행정으로 10억 대의 혈세가 공중부양 되었다. 전용기 의원은 “일반인도 땅 살 때 용도에 맞는지 충분히 알아 보고 산다. 아무 생각 없이 일한 환경공단 직원들 때문에 국민 혈세만 낭비되었다. 더욱이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경징계로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므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ass1010@dailyt.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임직원 162명에 약 14억2,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수사 개시로 직위해제된 기간에도 3,3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보수규정은 직위해제 중인 직원에게는 기본급 100%를, 정직 중인 직원에게는 기본급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 씨 외에도 성 비위 혐의 등으로 직위해제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직원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교통공사 대표적인 직위해제·정직 직원 보수 지급 내역  서울교통공사가 이종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모 역에서 근무하던 부역장 A씨는 직원 B씨가 거절하는데도 식사와 등산 등의 사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퇴근 후에도 업무를 빙자하며 사적 통화를 하는 등 스토킹했다. A씨는 다른 역으로 전출된 이후에도 B씨의 자택까지 몰래 따라가다가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붙잡혔음에도 약 8개월간 월 평균 35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또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처리됐음에도, 징계 전 직위해제 동안 약 340만원씩 9달 가량 지급된 사례도 있다. 지방공무원은 성범죄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형사기소 등으로 인한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50%를,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30%를 지급하고, 정직은 전액 감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해 자체 인사규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비교하면 서울교통공사의 보수규정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종배 의원은 “불법촬영, 협박, 스토킹을 한 자, 심지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범죄자도 서울교통공사의 비정상적 보수규정으로 인해 거액의 급여를 받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수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산림청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1.04건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R&D 예산은 16년 1,040억원에서 21년 1,493억원으로 44% 증가했는데,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16년 1.08건에서 21년 1.04건으로 줄어, 10억원 당 최근 6년 평균 1.27건의 특허 출원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의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정체된 상황에서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목원의 연구관·연구사의 외부강의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시간내 외부강의 비율은 평균 73%로 나타났고, 코로나19가 심각하던 20년과 21년에도 외부강의 50%가 근무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강의를 나간 연구관 및 연구사의 현원 대비 비중은 16년 54%, 17년 57%, 18년 63%, 19년 69%, 20년 56%, 21년 66%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구인력 상당수가 외부강의에 출강함으로써 연구업무 공백이 초래되며,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우 논문성과지수와 특허성과지수도 지속 하락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연구인력의 상당수가 외부강의에 출강하는 만큼 산림청은 업무공백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감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외부강의에 대한 내부규정을 손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산림조합중앙회가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02년 베트남에 설립한 산림조합 VINA의 법인장이 8억 3700만원을 횡령하고, 합작조림사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베트남 현지 합작사의 사업수행능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계약을 맺어 조림사업비로 지급한 5억7200만원도 손실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 VINA의 전 법인장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축사지분 매각대금으로 들어온 15,800백만동(8억3700만원)을 같은날 임의로 출금(횡령)하고,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고의로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또한 산림조합 VINA는 지난해 8월 베트남 B사와 조림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당시 B사의 토지사용권 등 사업수행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맺어 조림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과 12월 2회에 걸쳐 총 10,500백만동(5억6200만원)을 부당 지급, 결국 조림사업 추진도 못하고 있고, 부당 지급한 10,500백만동(5억6200마나원)의 회수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해외산림자원 개발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가 설립한 해외 법인에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매년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으로 꼴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이원택 의원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 등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이들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산림조합 VINA과 같은 해외 법인의 도덕적 해이 역시 심각한 만큼 해외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중앙회의 부패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교통공사·메트로9, 임산부 강력범죄 등 위험 방치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지하철 역내 강력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지하철 역사내 수유실 설치율이 낮은데다 비상벨조차 없어 임산부들이 각종 위험에 환경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메트로9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수유실의 설치·유지·관리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서울교통공사, 메트로9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 메트로9이 관리하는 지하철 역사는 총316개로 수유실이 설치된 역사는 97개역(30.6%)에 불과하다. 이 중 산모와 아이의 위험상황 방지를 위한 비상벨이 미설치된 수유실은 290개(92%)에 달했고 설치된 비상벨 26개도 역무원 근무지로 호출될 뿐이지 인근 지구대 등 경찰 호출 연계기능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하다.지하철 역사 중 수유실이 가장 많이 설치된 노선은 5호선 27개였고, 이어서 7호선 14개, 9호선 12개, 2·6호선 11개 순으로 나타났다.수유실은 교통약자법이 개정된 2009년 이후 신설역이 많은 5호선, 9호선에 비교적 많이 설치됐고 오래된 노선일수록 설치율은 현저히 떨어졌다.과거에 설치된 수유실의 경우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비어있는 유휴공간에 설치되다 보니 임산부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율도 낮은 실정이다.실제 보건복지부가 2021년 발표한 수유실 실태조사 결과 교통시설의 경우 총385개소 시설 중 368개소(95.6%)가 1일 평균 이용자가 5명 이하였다.서울교통공사와 메트로9은 '1역 1동선 구축계획'에 따라 지하철 출구부터 승차장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한 동선을 구축하고 있지만 수유실은 제외됐다.이와함께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은 비상벨이 총3,811개로, 역사당 평균 10개 이상 설치돼 있었다.더구나 서울교통공사와 메트로9은 지하철 역사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비상벨이 시설물 관리자나 지구대 등 경찰 연계기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조오섭 의원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진적 행정은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며 "최근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수유실과 비상벨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폭우피해 우려 가장 큰 자치구가 대응에 가장 무관심” 이번 침수피해로 가장 많은 이재민을 발생한 서초구의 지난해 하수구 관련예산 집행률이 서울시에서 꼴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실이 지난 5년간의 서울시 자치구하수구관리실태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평가항목 가운데 지난해 서초구의 관련예산 조기집행률은 4.7%로 전체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최종 예산 집행률도 51.7%로 전체평균 87.2%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이월액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조기집행률은 3.6%로 더욱 저조했으며, 하수구 지선관로에 대한 자치구의 예산확보액도 0원으로, 해당 평가도 최하점 배점을 받았다. 서초구는 올 8월 폭우로 4천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서울에서 가장 큰 재산과 인명 피해를 낸 자치구이다. 지난 6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는 하수관거 정비와 빗물펌프장 18곳 증설 등 향후 10년간 수방대책에 3조5천억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침수피해 우려가 가장 큰 자치구는 기존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지역은 서울에서 폭우침수 피해우려가 가장 큰 곳”이라며 “해당 자치구가 차원에서 자체 예산확보 노력과 더불어, 확보된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에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매출액과 수익 등 그 성과가 저조하면서, 중소기업제품판매 지원이라는 본연의 설립목적보다 901명 임직원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매지원을 위해 2015년 설립되었다. 2021년 예산은 2,061억원으로 공영홈쇼핑은 지난 2019년까지 △2015년 -200억원 △2016년 -107억원 △2017년 -45억원 △2018년 -66억원 △2019년 –49억원의 영업손실을 이어오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쇼핑 증가와 마스크 공식 판매처 지정되면서 2020년에서야 겨우 영업손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공영홈쇼핑의 매출액은 2,046억원(‘21년 기준)로 TV홈쇼핑 전체산업 내에서 고작 3%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첨부2] 영업이익(218억원) 역시 TV홈쇼핑사 7개 중 가장 낮으며 영업이익률은 7.2%에 불과하다.[첨부3] 또한 공영홈쇼핑의 시청률은 지난 2020년 이후 계속 감소해 현재 0.025%로 떨어졌으며[첨부4], 적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홈쇼핑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책부분에서도 공영홈쇼핑은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요청한 정책방송을 매출이 낮은 비프라임 시간대에 배정[첨부6],하며 공적 기능보다는 기관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공영홈쇼핑이 대선 보은을 위한 낙하산 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영홈쇼핑은 문재인 대선캠프 홍보고문을 역임한 최창희 대표이사와 김태년 의원실 보좌관 출신인 김진석 감사를 임명한 바 있으며, 현재는 문재인 후보 방송연설팀장이었던 유창오 감사가 기관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공영홈쇼핑은 잦은 반중소기업 발언[첨부8]으로 논란이 있는 황교익 칼럼니스트를 섭외해 총 1,40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하였다.[첨부9] 황교익은 2017년 문재인 대선후보의 싱크탱크인 더불어포럼에 참여하고 대선후보 홍보영상에 출연한 바 있다.  박수영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를 위한 선한 의도로 설립이 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을 보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매출액도 꼴찌, 수익도 꼴찌인데다가 901명이나 되는 직원이 달라붙어 순이익 200억원을 내기 위해 1년에 2,061억원을 투입[첨부10]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민간기업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제로페이, 공공배달앱과 같이 공공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에 침범해 시장질서를 흐리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효과가 나지 않는 공공사업은 시장에서 바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1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철(1~8호선) 역사 내에 대형공기청정기 3,996대를 설치했지만 공기질은 더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0년부터 약 196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3,996대의 대형공기청정기를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1~8호선) 모든 역사 내에 설치했다. 1대당 평균 490만원을 웃도는 비용이다. 서울시는 1호선 10개역에 196대를 시작으로 2호선 654대, 3호선 510대 등 총 245개 역사에 3,996대의 대형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 그러나 서울교통공사가 측정한 지하철 역사 내 공기질 측정결과, 공기청정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2021년도의 미세먼지 수치가 전년도인 2020년도에 비해 오히려 0.2㎍/㎥(마이크로 그램 퍼 세제곱미터) 높아졌다 . 호선별로 살펴보면, 미세먼지 수치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각각 7.7㎍/㎥ 높아졌으며, 5호선이 6.6㎍/㎥, 4호선 5.5㎍/㎥ 증가했다. 또한 초미세먼지도 전체평균 0.9㎍/㎥ 증가했으며, 3호선~7호선이 증가했다. 특히 쌍문역의 경우, 20년 12월에 14대의 대형공기청정기가 설치됐지만,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의 수치가 20년도에 68.4㎍/㎥, 46.4㎍/㎥에서 21년도에는 144.2㎍/㎥, 88.6㎍/㎥로 대폭 증가해 서울에서 가장 공기질이 나쁜 지하철 역사로 기록됐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2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들여 설치한 지하철 역사 내 대형공기청정기가 사실상 대형선풍기 수준이다”며, “서울시 뿐 아니라 환경부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전수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