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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농림축산부,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중 사료에서 H5형 항원 검출

    농림축산부,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중 사료에서 H5형 항원 검출

    사회이슈
    2023-08-02 06:50:46 이정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8월 2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설 내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7월 5일 제조제품) 시료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서울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역학조사 일환으로 발생 시설에 보관 중이던 반려동물 사료 검사 실시) 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확인(현재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2~3일 소요 예상)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이며, 2023년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폐기 조치 제품 세부 정보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2023년 5월 25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브랜드)의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이력 정보(배송 이력 등)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회수·폐기 관련 안내를 할 예정(~8.3.)이나, 해당 제품 구매자들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회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회수·폐기 대상 제품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제품이 회수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손 소독제 등을 활용하여 소독 후 별도 보관하는 것을 권장한다.농식품부는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멸균, 살균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또한,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반려동물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 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가평휴게소 매출20% 이상 증가…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에 ‘펫파크’ 인기

    가평휴게소 매출20% 이상 증가…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에 ‘펫파크’ 인기

    사회이슈
    2023-08-01 20:00:23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본격적인 여름시즌을 맞아 야외활동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가평휴게소 매출이 2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삼립에 따르면 가평휴게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휴가철 인구이동 및 SPC삼립이 축적한 컨세션 노하우와 최근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 활용 및 마케팅 활동이 휴게소 실적 성장을 이끌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가평 지역 특산물인 잣을 활용한 제품의 인기에 힘입어 가평휴게소 간식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증가했다.  가평휴게소 대표 간식인 ‘잣호두과자’는 일 평균 약 2,500봉지가 판매되며 파리바게뜨의 ‘가평맛남샌드’도 완판 행진을 이어나갈 정도로 여전히 인기몰이 중이다.  이외에도 파리바게뜨 ‘잣이오 땅콩라떼’, ‘가평 잣 도나쓰’와 던킨 ‘잣 라떼’ 등의 잣 특화 제품도 인기제품으로 꼽힌다.  또한 가평휴게소는 반려견을 동반한 이용객을 위한 반려동물 전용 공원휴게소 ‘펫파크’와 펫카페 ‘옐로우스탑’ 등의 공간을 조성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반려견과 반려인이 쉬어갈 수 있는 펫카페 ‘옐로우스탑’은 일평균 방문자가 약 300명에 달한다. SPC삼립은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앞두고 고객 주차장 라인을 확대하고 주차 스토퍼 교체를 진행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애견 동반 이용 고객 대상으로 SNS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SPC삼립 관계자는 “최근에는 휴게소를 쉬기 위해 들린다기보다 여행 코스의 일부로 휴게소 먹거리와 시설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방문객들의 특별한 휴게소 경험과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PC삼립은 가평휴게소를 포함해 용인, 황전, 김천, 진주 휴게소 등 9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천휴게소(부산방향)와 황전휴게소(전주방향)는 매화송이버섯, 자두 등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전용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7월 동안에만 누적 기준 약 3천 상자의 농산물을 판매하며 지역 농가를 돕는데 힘을 보탠 바 있다.
  • 은평구, 폭염 피해 살수차 투입... 환경 쉼터 운영 등

    은평구, 폭염 피해 살수차 투입... 환경 쉼터 운영 등

    이슈
    2023-08-01 19:48:11 이정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이달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구는 무더위 쉼터 운영, 살수차 동원, 그늘막 설치, 안전 점검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활동에 나선다.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197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개방한다. 주거환경이 열약한 어르신을 위해 열대야를 피해 머무를 수 있도록 안전 숙소 등에 야간쉼터도 운영한다. 무더위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운영한다. 폭염 특보 발령 시에 동주민센터의 무더위쉼터는 평일 오후 9시까지, 주말·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폭염 피해 저감 대책으로 도로 살수차를 투입하고 낮 시간대 물청소를 확대한다. 은평로, 증산로 등 27.8km에 달하는 6개 노선에 살수차 8대를 투입해 도로 살수를 시행한다.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주말에도 살수 작업을 펼친다. 유동 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에는 그늘막을 총 84개를 운영한다. 구민 수요가 많고 그늘이 부족한 장소에는 스마트 그늘막을 운영 중이다. 스마트 그늘막은 온도‧바람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자동 또는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해 폭염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지역 내 버스정류장 11곳에 냉방이 가능한 ‘스마트쉼터’를 운영한다. ‘스마트쉼터’는 외부 더운 공기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밀폐형 구조로 내부에는 냉방시설이 설치돼 더위로 인한 구민 불편을 덜어준다. 폭염 취약시설물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공급시설, 주유소 등 15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구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폭염 시 행동 요령과 무더위 쉼터 정보 등을 주민들에게 수시로 홍보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들께서는 가장 뜨거운 한낮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섭취하는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며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폭염 환경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강산시의원,정립전자 폐업은 약탈과의 동행

    박강산시의원,정립전자 폐업은 약탈과의 동행

    사회이슈
    2023-08-01 16:34:00 이정윤
    박강산시의원( 사진 )은 국내 첫 장애인기업 정립전자의 폐업절차에 따른 부채를 각 산하시설에 책임 전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소 아마비협회(이하 해당 법인)를 비판하며 서울시의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광진구 장애인 단체연합은 지난 28일 광진구청 앞에서 ‘광진구 장애인단체 한국소아마비협회 장애인 복지사업 압류해결 촉구대회’를 개최하며 현 사태를 초래한 해당 법인의 이사진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사퇴, 서울시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1966년 창립되어 장애인권운동의 시초로 평가받은 해당 법인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담하다”며 “한국소아마비협회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경영정상화를 모색하는 등 책임행정에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진구 장애인 단체연합에 따르면, 해당 법인 산하의 정립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마스크 사업의 실패로 직원 임금체불과 대량 해고가 발생했고, 이후 폐업절차를 진행하며 채무 변상 책임을 워커힐실버타운을 제외한 산하시설(정립회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립보호작업장, 정립회관 주간보호시설)에 전가했다.박강산 의원은 “서울시는 해당 법인의 이사진 및 비대위 구성, 보조금 압류 등의 문제를 단순히 법인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며 소극 행정으로 임하면 안 될 것이다”며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강조하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약탈과의 동행’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의견을 표했다.박강산 의원은 “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은 압류 대상이 아닌데 압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며 “만일 해당 법인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표명이나 선제적인 조치가 없다면, 다가오는 8월 말 제320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으로 공론화를 이어가고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농협유통...휴가철 맞이 혈액 나눔 캠페인

    농협유통...휴가철 맞이 혈액 나눔 캠페인

    이슈
    2023-08-01 16:28:15 이정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대표이사 신영호)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31일, 8월 10일 2일간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헌혈 나눔 캠페인을 실시한다.특히 이번 혈액 나눔 캠페인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내방하는 고객과 농협유통 임직원 및 협력 사원 등 50여 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농협유통 임직원들이 헌혈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혈액 나눔 캠페인 참여자에게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지급하는 기념품과 함께 농협유통에서 사은품(면류)을 제공하여 생명 나눔 실천에 고마움을 전했다. ▲농협유통 임직원들이 휴가철 혈액 수급을 위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헌혈 동참 캠페인을 설명하고 있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휴가철 헌혈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임직원과 내방 고객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혈액 수급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체 헌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문 헌혈에 도움을 준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관계자는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자발적 참여로 큰 도움을 준 농협유통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 환경부 소속·산하 직원 400여 명.. .수해지역 현장봉사

    환경부 소속·산하 직원 400여 명.. .수해지역 현장봉사

    이슈
    2023-07-31 17:34:17 이정윤
    ▲충남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일대의 수해 농가를 돕기 위해 본부를 비롯한 소속·산하 10개 기관 직원 400여 명이 8월 1일부터 3일까지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한다고 밝혔다.청양군 지역은 지난 7월 집중호우(7월 13~18일) 기간 동안 594.5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약 31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특히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일원은 과수농가의 비닐하우스가 밀집되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특히 심한 곳으로, 대형 중장비나 차량의 접근이 어렵고 인력 부족이 심각하여 신속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환경부 등 이번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8월 1일 150명, 2일 150명, 3일 100명 등 총 400여 명이 순차적으로 이곳 일대의 수해복구에 나선다. 특히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8월 1일 오후에 참여해 일손을 거들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봉사가 그간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해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속·산하 기관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자원봉사 과정에서도 일회용품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로 다회용컵(텀블러)을 이용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등 친환경적인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효율성을 위해 이동식 화장실, 그늘막 등 편의시설도 설치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환경부는 일상화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 나들이 즐기고, 환경도 살리고…영등포구‘관광 플로깅’ 운영

    나들이 즐기고, 환경도 살리고…영등포구‘관광 플로깅’ 운영

    문화
    2023-07-31 07:34:11 이정윤
     서울시 유일 법정 문화도시,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에서 펼쳐지는 이색적인 관광플로깅이 눈길을 사로잡는다.구는 8월 중순까지 공원에서 나들이를 즐기면서 환경도 보호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 프로그램인 ‘영등포구 관광플로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4월부터 대중성이 높은 모바일 앱(캐시워크)과 연계해 도보 관광 스탬프 투어와 관광 홍보 채널을 운영, 영등포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더 나아가 구는 나들이 관광, 환경보호 캠페인,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모바일 앱(캐시워크)과 다시 손잡고 ‘영등포구 관광플로깅’을 이어간다.운영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다. 운영 장소는 영등포 대표 공원인 ▲여의도공원(자연생태의숲․세종대왕동상) ▲여의도한강공원(물빛광장분수․잔디마당) ▲양화한강공원(수변모래일광욕장․양화안내센터) ▲여의도샛강생태공원(버들광장․생태연못) ▲영등포공원(담금솥․영등포문화원) ▲선유도공원(선유도전망대․환경물놀이터)으로 총 6개 공원, 12개 지점이다. ‘영등포구 관광플로깅’은 관광과 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가 ▲6개 공원 내 1개 지점 이상을 방문해 스탬프를 받으면 1인당 1회에 한해 캐시딜 상품권 3천 원(선착순 5천 명)이 증정된다. ▲모바일 앱 내 게시판에 플로깅 인증 사진을 게시한 경우는 백만 원 상당의 캐시가 행사 종료 후 참여자 인원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된다. 문화체육과장은 “지역 관광과 플로깅 활동이 접목된 관광 플로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영등포의 다채로운 매력을 널리 알리고 선도적인 관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 전세사기로...  안전한 은평구 만들기 프로젝트

    전세사기로... 안전한 은평구 만들기 프로젝트

    이슈
    2023-07-31 07:19:42 이정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오는 8월 3~31일까지 매주 목요일 관내 지하철 역사에서 ‘은평구!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신축빌라 일대와 구청 방문이 힘든 직장인 피해자를 위해 응암역, 불광역, 구산역 일대에서 운영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가정 재무상담, 채무조정 신청, 복지와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운영 일정은 ▲응암역 8월 3일, 24일 ▲구산역 8월 10일, 31일 ▲불광역 8월 17일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다. 구는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전세사고 전문가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변호사에게 주택 임대차 중개 분쟁, 전세사고 유의사항, 무료 법률 상담 등이 가능하다. 지난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고 전문가 상담제’와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 접수’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는 임대차 보증금 5억 원 이하,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람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로 보증금(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은평구는 피해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사회이슈
    2023-07-30 21:13:16 이정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 의사환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장소의 고양이는 인근 동물병원에 식욕부진, 호흡기 증상 등으로 내원하여 진료 중 폐사되어 동물병원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였으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3년 7월 29일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 의사환축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단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였으며,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를 통해 해당 장소의 세척·소독, 출입 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에 대한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있다. 동물병원 종사자 및 보호장소 관계자에 대한 증상 여부는 확인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노출자 중 유증상자는 없다. 지난 용산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례와 동일하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노출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집중 모니터링하게 된다. 
  • 농어촌공사 시설물 긴급 안전 점검, 전북 장수 지진 피해예방

    농어촌공사 시설물 긴급 안전 점검, 전북 장수 지진 피해예방

    사회이슈
    2023-07-30 21:09:59 이정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장수군 용림저수지 제당사면을 긴급 점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7월 29일 19시 7분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진원 깊이 6km)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하자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저수지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공사는 진앙지로부터 반경 100㎞ 이내 농업용 저수지 1,348개소   (충북(77), 충남(90), 전북(401), 전남(244), 경북(163), 경남(373))  에 대한 긴급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는 없는 상태다.  특히, 지진 발생 직후 저수지에 설치되어있는 ICT 기반 재해예방계측기 등을 활용하여 저수지 안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였으며, 공사 직원을 현장에 긴급 투입하여 시설물을 직접 점검하는 등 이중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인했다.또한, 공사는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급경사지 등 취약지구와 양·배수장 및 취입보 4,115개소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긴밀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다회용기 안심하고 쓰세요

    환경부, 다회용기 안심하고 쓰세요

    사회이슈
    2023-07-30 21:07:00 이정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여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했다. 실행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 최소두께 등의 표준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회용컵의 용량은 3종류(355, 414, 473mL), 최소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종이컵 대체 컵은 90mm)로 제시했다.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여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되어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 장수군 지진 발생지역 인근 저수지 “이상없음

    장수군 지진 발생지역 인근 저수지 “이상없음

    사회이슈
    2023-07-30 21:04:39 이정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9일 전북 장수군에서 발생한 규모 3.5의 지진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를 긴급 점검한 결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은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 29일 지진 발생 즉시 진앙지 반경 100km 이내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의 긴급 점검을 지시하였고,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늘까지 총 7,050개소(지자체 5,702, 농어촌공사 1,348)의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금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추가 여진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지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최유희 시의원, “생태전환교육조례 관련 교육청의 재의 요구는 논리 떼쓰기에 불과”

    최유희 시의원, “생태전환교육조례 관련 교육청의 재의 요구는 논리 떼쓰기에 불과”

    정책이슈
    2023-07-30 20:21:59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용산2)은 환경교육 관련 조례 2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학교환경교육조례’)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바 있다. 이날 최유희 의원은 “생태전환교육조례는 부적절한 기금운용과 유사·중복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으며, 분산된 환경교육 관련 개별 조례를 통합하고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학교환경교육조례를 제정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환경교육의 실질적 중요성은 등한시한 채 교육감 역점사업 살리기에만 골몰하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의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 없는 떼쓰기에 불과하다”라며, 교육청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생태전환교육조례에 대해 교육청은 ▲ 폐지 정당성 부족 ▲ 경과조치 미비로 인한 흠결 ▲ 조례 제정에 관한 의회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였다.최 의원은 ▲ 생태전환교육의 법적 근거인 「교육기본법」상의 기후변화환경교육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을 힉교환경교육조례에 규정할 수 있고, 전북교육청의 경우에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 환경생태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므로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에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 생태전환교육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동 조례에 규정된 생태전환교육센터는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동 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 조례는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유사한 조례의 남발로 인한 통합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교육청은 학교환경교육조례에 대해 ▲ 경과조치 미비로 인한 흠결 ▲ 조례 제정에 관한 의회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 교육현장 혼란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였다. 최 의원은 ▲ ‘환경교육법’에 근거한 학교환경교육조례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생태전환교육과 목적을 같이하고 있어 동 조례를 근거로 기본적인 학교생태교육이 가능하고 전북교육청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 환경생태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제정에 있어 경과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 유사한 조례들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 생태전환교육조례 및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학교환경교육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교육청이 의회의 조례 제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억지라고 반박했고 ▲ 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재의결 결과를 미리 예측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월권, 위법, 공익 훼손이라는 세가지의 재의 요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최유희 의원은 교육청에 “아집에서 벗어나 환경교육의 정상화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대해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차분히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 김춘곤 시의원,서울 노들섬에서 미래의 아이돌 스타 공연 격려

    김춘곤 시의원,서울 노들섬에서 미래의 아이돌 스타 공연 격려

    이슈
    2023-07-30 20:15:45 이정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강서4)은 27일 서울 노들섬 라이브 하우스에서 개최된 ‘2023- 서울 케이팝 런웨이 SEOUL KPOP RUN WAY(SKRW)’에 참석하여 미래의 아이돌 스타들을 격려했다.서울 케이팝 런웨이 SEOUL KPOP RUN WAY(SKRW)는 케이팝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 행사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9세에서 19세까지 춤과 워킹에 관심 있는 참가자를 모집·선발하고 50여 명을 댄스컬 런웨이, 런웨이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세심한 트레이닝 후 개최된 공연이다.팀은 ▲ 에스파,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 등 기존 아이돌 스타들의 커버 공연인 K-pop Cover Team Group Runway ▲ K-pop dance walking runway ▲ K-Pop Styling Walking Runway 형식으로 구분하여 진행됐으며 1부 마지막 부분에는 참가자 전원이 개인별로 활기찬 런웨이와 함께 간단한 본인 소개 과정이 있었다.이날 공연을 선보인 미래 아이돌 스타들은 전국 각지에서 각자의 꿈을 펼치기 위해 참가했다고 했고 축구, 야구, 댄스, 무용, 발레, 워킹 등 본인이 가진 다양한 취미와 특기에 대해서도 소개했으며 전교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학생도 있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강렬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었다.김 의원은 “해외에 나가보면 과거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인지도가 무척 향상된 것을 느끼고 있고 K-pop 등 한류 문화의 영향이다”라고 하며 “이 자리 미래 아이돌 스타들의 열정과 꿈이 세계적으로 펼쳐져 열매를 맺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 최승재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4법 대표발의

    최승재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4법 대표발의

    사회이슈
    2023-07-30 20:11:35 이정윤
    합계출산율 0.78, 자녀계획을 가졌다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계획을 접는 ‘출산포기족’ 비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만0세반 편성 의무화, ▲ 유급출산휴가 일수 확대, ▲동료수당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4법’이 발의되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 될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4법’을 대표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발의한 법안은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4가지다. 최승재 의원은 “현행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 만0세반 편성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유급출산휴가 일수는 출산한 근로자가 120일, 배우자는 10일이 부여되고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도 미진한 상황”이기에,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일수 확대를 통해 부부공동육아와 아이가 편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여건을 강화하며, 동료의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공감대를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만0세반 편성을 의무화하여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최승재 의원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제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 만24개월 이하의 아이 돌봄 시설의 확장 등이 필요”하며, “나아가서 동료수당의 도입을 통해 육아휴직이 동료의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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