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 2건이 27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면서 중고차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한 관리 감독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신고자가 적합한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때만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성능·상태 점검 내용(점검 사진 등) 제공 ▲거짓 점검 및 실제 점검 내용과 다른 내용 제공 금지 ▲주기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등 점검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능·상태점검자가 적합한 시설·장비·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폐쇄 또는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실제와 다른 점검 내용을 제공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 점검 내용의 보존 및 전산전송 의무화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도 다수 반영됐다.  홍기원 의원은 “중고차 소비자는 차량 상태 확인에 있어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권혁진 친환경 한복 브랜드 ‘모리’ 대표(이하 권혁진 대표)는 지난 26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기자클럽에서 열린 '2022 자랑스러운한국인대상 시상식'에서, ‘전통문화공헌’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2022 자랑스러운한국인대상'은 평소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쉽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권혁진 대표는 전통의복에 현대의 사회문제를 접목한 미래 의복을 제작하는 친환경 한복 보급을 통해 환경문제와 전통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뜻을 받들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날, 권혁진 대표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 화학쓰레기를 녹여 뽑은 초고밀도의 원사를 엮어 원단으로 제작한,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제작한 한복을 입었다.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를 졸업한 권혁진 대표는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청년예술인, 전통문화 대중화를 위한 청년사업가, 청년의 목소리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청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청년 한국청년거버넌스 이사장과 사단법인 청년창업가협회 경기지부 부회장, 사단법인 청년김대중 이사, 안산청년국악예술단 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권혁진 대표는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의복과 일상생활을 해오던 과거 우리 선조와는 달리 현재 우리는 자연에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과거의 문화가 현대의 의복과 환경문제를 만나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직접방문 무료 결핵 이동검진’ 진행해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31일 결핵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핵 예방 캠페인은 기존의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했던 캠페인과 달리, 전 구민을 대상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대림역 및 대림중앙시장, 다사랑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된다. ▲ 결핵 예방 환경캠페인 및 찾아가는 무료 이동검진 실시   구는 피켓, 어깨띠 등을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기침 예절 등을 안내하는 리플릿과 마스크, 핫팩 등 다양한 홍보물도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와 함께 대림2동 다사랑어린이공원에서 ‘찾아가는 무료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결핵 검진을 원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현장에서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시간 원격 판독을 통해 즉시 검사결과도 확인이 가능하다.   결핵 유소견자 및 유증상자는 객담(가래)검사 등 추가검사를 진행하고 결핵으로 판정되면 정기적인 진료와 함께 복약 관리, 가족 검진 등 보건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그간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던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무료 결핵 이동검진’을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검진을 희망하는 기관은 영등포구보건소 결핵실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보건지원과 유귀현 과장은 “결핵과 같은 감염병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캠페인과 무료 검진 등을 통해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감염병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되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적용해 왔으나, ‘500m 내 전(全) 축종’ 및 ‘오리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로 조정((현행) 500m 내 전(全) 축종 → (변경) 현행 + 오리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 한다.이는 오리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 것이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올해 겨울철 철새 도래 양상,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발생 축종과 병원체 유형,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차단방역 조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철새 본격 도래 등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추가적 발생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겨울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점, 과거 발생이 없었던 예천 지역과 오리 사육이 많은 지역인 진천군의 오리에서 각각 발생한 점, 오리는 타 축종에 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특히 빈번하며 감염되더라도 특별한 임상증상이 없이 바이러스를 배출하여 전파 위험성이 큰 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을 결정하였다. 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적용 기간인 11월 9일 이전이라도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예시) 반경 3km 내 2건 이상 발생, 수평전파 의심 등) 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수평 전파를 차단하여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였으나, 수평 전파 차단의 핵심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에 있다.방역 미흡으로 인해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제한 등으로 주변 농가의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관련 산업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준다.이처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해당 농장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농장 관계자들은 발생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농장 단위 차단방역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농장으로 유입되는 주 경로는 다름 아닌 농장을 드나드는 사람과 차량이므로,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미국의 대표적인 축제 핼러윈데이가 다가왔다. 매년 10월 31일이 되면 미국 전역에서는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한 채 동네를 돌아다니며 가정집이나 가게에서 사탕이나 과자를 얻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핼러윈데이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0월 말이 되면 핼러윈을 기념하는 각종 이벤트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하지만 점차 심각해져 가는 환경 오염 앞에서 핼러윈데이를 마냥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게 됐다. 그 이유는 바로 축제가 끝난 뒤 쌓이는 쓰레기 때문. 핼러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코스튬’이다. 특히 영화 속 인기 캐릭터들의 의상이 단연코 1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따로 있다.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어진 각종 의상이 단 하루를 위해 생산되며, 이렇게 만들어진 의상은 핼러윈데이 직후 버려진다는 것이다. 이런 의상들은 PVC와 같은 화학물질과 재활용이 불가한 물질이 섞여 대량으로 생산된 것들이다. 지난 2019년 영국 자선단체 페어리랜드 트러스트와 환경단체 허법이 핼러윈데이 직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같은 해 영국에서 판매한 핼러윈 의상에서 1만 2천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단 하루를 위해 만들어진 옷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로 쌓인 것이다. 의상뿐 아니라 핼러윈데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식품, 가발, 장난감, 화장품 등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배출된다. 핼러윈의 대표적인 장식품인 ‘잭오랜턴’(호박 램프)에 사용되는 호박 역시 기후변화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 핼러윈데이 이후 폐기처분되는 호박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메탄가스를 방출한다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연간 생산되는 1천만 개의 호박 중 95% 이상이 핼러윈 시즌에 사용되고 이후에는 쓰레기로 폐기처분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양만 약 1만 8천 톤이다. 축제를 밝히는 램프가 결국 의도치 않게 기후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인의 축제라 불리지만 핼러윈이 낳은 쓰레기는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축제로 탈바꿈해야 한다. 국내의 한 리조트에서는 핼러윈을 맞아 일명 ‘할로깅 데이’ 이벤트를 열 예정이다. 핼러윈(Halloween)과 플로깅(Floggin)을 합친 뜻으로 해당 리조트에서 핼러윈 이벤트에 환경 운동을 결합한 것이다. 이처럼 세계 여러 기업들 역시도 수익성에만 치중하지 않은,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 친환경 의상과 여러 장식품을 만들어 일종의 제로 웨이스트 핼러윈 데이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사진=언플래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0회 그린시티(환경관리 우수지자체) 공모전 결과, 대통령상을 수상한 수원시(경기) 등 기초지자체 6곳을 선정하고, 10월 27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국무총리상은 달서구(대구)가, 환경부 장관상은 송파구(서울), 고창군(전북), 포항시(경북), 창원시(경남)가 각각 선정됐다.이번사업  ‘그린시티’는 환경관리가 우수한 지자체를 시상하여 친환경적인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2004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제10회를 맞이하는 올해는 총 21곳의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으며, 기후변화 완화․적응, 탄소흡수원 확충, 무공해차 보급, 자원․물순환, 대기질 개선 등 9개 항목에 대해 전문가 평가단이 서류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린시티선정위원회에서 6곳을 최종 선정했다.대통령상을 수상한 수원시는 빗물을 재이용한 그린빗물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도시열섬현상 방지를 위한 노면 빗물분사시스템 설치 등 ‘물순환의 시작, 레인 시티(Rain City) 수원’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이 인정받았다.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달서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주민과 함께 도심 속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실시간 환경오염감시망 구축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밖에 송파구는 비대면 탄소중립 실천 앱 온트리(OnTree) 숲 조성이 돋보였고,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고창군은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한 것이 인정을 받았다.포항시는 폐선부지를 도시숲으로 조성했고, 창원시는 민관산학이 함께한 해(海)맑은 마산만 프로젝트가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이들 지자체 6곳은 이날 시상식을 통해 상패 및 시상금을 받으며, 업무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을 예정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에 환경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 6곳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이병호 사장은 27일 나주호에 방문해 용수확보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남부지방에 계속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용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88.6% 수준이며, 특히 남부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년대비 61%~72% 수준에 그쳐 기상 가뭄 발생 및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공사가 관리하는 남부지방 저수지의 현재 저수율은 전북 63%(섬진강댐 제외), 전남 44%, 경북 73%, 경남 70%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전남지역 수혜 구역의 27%(30천ha)를 책임지고 있는 나주호 등 4개 저수지의 저수율은 29.4%~55.0%로, 예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가운데 공사는 내년 영농을 대비해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남부지방 댐수호 현안은 담양호 29.4%(평년대비 54.7%), 광주호 55.0%(69.0%), 나주호 35.1%(66.9%), 장성호 32.3%(56.4%) 등 이다.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5일, 4대호(나주호, 장성호, 담양호, 광주호) 수계 지사(나주지사, 담양지사, 장성지사 등 8개 지사)가 참석하는 광역물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용수확보 대책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4대호 수혜 구역 내 보조수원공 591개소에 대해 용수확보대책을 마련하고, 독자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저수지의 경우에는 영산강홍수통제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하천수를 양수하여 저수지 물채우기를 실시하는 등 가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공업용수, 골프장 용수 등 농업용수 이외의 용수공급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지침 및 계약사항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용수공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지역 지사 간 농업용수 공급 체계 구축을 통해 영광지사 불갑저수지의 수혜 구역 중 심각한 가뭄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성지사 관내 수양저수지, 대도저수지의 여유 저수량을 공급하기로 했다.공사는 영산강4지구(5-2공구)를 조기에 준공하여 영산강 하천의 물을 영광 및 함평지역 농경지 1,690ha에 공급하는 한편, 해남지사 군곡저수지의 여유수량을 해원저수지로 보낼 수 있는 간이양수장 및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342ha의 농경지에 차질 없이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시행사업 조기준공, 용수확보시설 설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가뭄의 장기화에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인천 송도유원지 자리에 들어선 수출용 중고차. 일명 인천중고차수출단지로 불린다. 인천의 송도유원지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일명 중고차 수출단지를 인천남항으로 이전하는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의 사업자 공모가 다시 진행된다.지난해 한 차례 공모를 통해 한국중고차수출서비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지만, 주관사가 국제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차 시장이 위축되고 비용이 증가하자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포기하면서 난항에 빠졌었다.이에 중고차수출단지를 유치하려는 평택시와 아산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내세우면 자기 지역으로 유치를 바라고 있지만, 수출차에 적합한 인프라가 잘갖춰진 인천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기존 중고차수출업자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기존 사업을 추진했던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자 재공모를 실시해 2022년10월12일부터 2023년1월9일까지 9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인천 남항 역무선부두 인근에 39만8000㎡의 부지를 마련하고 판매/수리/품질 보증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현재 인천 옥련동 송도유원지자리에 있는 중고차수출단지가 이전할 계획인데, 각종 불법 수리와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인천으로서는 경제적 가치가 충분한 중고차수출단지를 타지역에 내줄 수도 없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IPA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평가항목 중 사업능력, 재무비율, 자금조달능력 등의 요건을 강화했다.하지만 IPA의 기대와 달리 현재 중고차수출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매매업자, 수출업자, 쇼링업자, 외국인 바이어 등 모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 이 부분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ass1010@dailyt.co.kr

SRT 동탄역 주변 상행선부터 순차적으로 개통... 내년 12월에는 완전 지하화 예정 [데일리환경 곽덕환 기자] 경기 남부권 신도시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대의 주거 및 문화생활 환경이 크게 바뀌게 된다. 현재 공사 마무리가 한창인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및 지하화 사업이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개통을 앞두고 있기 떄문이다. ▲왼쪽의 경부고속도로 구간이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오른쪽의 지하차도로 옮겨진다. 지금까지 경기도 남부권 최대의 신도시로 개발된 동탄은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하여 생활권이 동서로 나뉘어 있었다. 예로 SRT통탄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서부쪽 주민들은 직선으로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거리임에도 자동차 또는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15~20분 이상 소요되어야 했다.반대로 경부고속도로의 동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24년 개교 예정인 동탄5고등학교에 배정받게 되면 자녀들의 등하교가 한층 쉬워질 수 있게 된다.지난 10월20일 경기도 화성시는 ‘주민 관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SRT동탄역 주변 지하화 구간 중 상행선이 2023년2월, 하행선은 12월 개통될 예정임을 알리고 주민들의 생활 및 주거환경의 변화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상을 공원으로 전환하는 환경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및 지하화 공사는 화성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2016년12월 착공하였고,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에서 동탄분기점까지 약 4.7km 구간을 직선화하고, 1.2km 구간의 동탄역 주변은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으로 전환하는 환경사업이다. 화성시는 설명회에서 동탄역 주변의 지상공간에 설치될 연결도로의 개통일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였다. 이 연결도로는 SRT동탄역을 중심으로 남측과 북측에 각각 3개씩 만들어진다.이 연결도로는 2024년 6월 1번과 6번을 우선 개통하고, 12월에 2, 3, 4, 5번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통로의 명칭은 최남단에서 1번으로 시작하여 최북단이 6번으로 표시된다.지상에 설치되는 시민공원은 약 9만3995㎡ 규모로 서쪽에 있는 동탄여울공원과 연계되는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조성된다.이 같은 발표에 동탄2신도시 서쪽에 위치해 있는 동탄1신도시 주민들과 오산시 오산동 주민들은 SRT동탄역의 이용이 편리해져 타지역과 접근성이 향상되는 만큼 도시에 활력이 넘쳐 침체되었던 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곽덕환. 안상석 기자]경기도 관광공사는 10월24일부터 11월6일까지 경기도 지역에서 최고의 단풍을 만끽할 수 있다며 ‘경기 단풍 8경’을 SNS를 통해 소개했다.붉게, 노랗게 옷을 갈아입은경기도 산과 숲에서단풍놀이 즐기기 좋은 .....주말 가족들과 함께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단풍 8경을 지면으로 옮겨와 봤다.  ▷ 연천 재인폭포재인폭포는 연천이 품은 보석으로 불린다. 다이아몬드처럼 부서지는 하얀 물살과 그 아래 초록빛으로 펼쳐진 용소(龍沼)는 보는 순간 마음을 사로잡히게 된다. 연천 7경 중 으뜸으로 꼽히며,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 폭포에는 줄 타는 광대 ‘재인’부부의 전설도 전해온다. 꼭 찾아가서 읽어보길 바란다.오른쪽으로는 한탄강, 왼쪽으로는 임진강이 흐르는 연천은 발길 닿는 곳, 눈길 닿는 곳 어디나 절경을 뽐낸다. 약 27만 년 전 분출된 용암이 한탄강과 임진강으로 흘러넘쳐 용암길이 되었고,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다. ‘주상절리’가 그것이다. 그중 재인폭포는 검은 현무암 주상절리 아래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아름답기로 유명해 제주도 천지연폭포와 비견되곤 한다.재인폭포에는 출렁다리와 선녀탕 둘레길이 있어 폭포 가까이 다가가 구경할 수도 있다. ▷ 양주 송추계곡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에 있는 송추계곡은 북한산국립공원에 속해있다. 소나무와 가래나무가 많은 계곡이라 하여 송추(松楸)라는 이름이 붙었다. 계곡 주변에는 소나무, 국수나무, 당단풍나무 등이 어우러진 울창한 숲과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계곡은 기암괴석이 조화를 이루며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특히 서울에서는 대중교통편으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 가을이 아니라도 연중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주변에는 맛집들도 많으니 집에서 나설 때 배를 미리 채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 ▷ 동두천 소요산 경기도 동두천시 동북쪽 외곽에 위치한 소요산은 동두천시청에서 3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약 5km 가량 더 가면 나오는 수도권 최고로 불리는 단풍 명산 중 하나이다.소요산은 산세가 웅장하진 않지만 뾰족뾰족한 기암괴석이 절묘하게 봉우리를 이루어 놓아 금강산 만물상이 떠오르고, 깊은 계곡은 은밀하기까지 해서 오묘한 정취를 느끼게 한다.특이하게도 정상인 의상대(587m)를 비롯해 하백운대, 중백운대, 상백운대, 나한대, 공주봉 등 여섯 개의 봉우리가 원형을 이루고 있다. 봄철은 진달래와 철쭉이 장관을 이루고 여름철에는 오염되지 않은 계곡에서 한낮 더위를 피할 수 있으며 가을 단풍은 봄철의 꽃 같다하여 예로부터 경기의 소금강(금강산)으로 불렸다.신라시대 고승인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애틋한 설화가 있는 요석공주 별궁지와 상징아치 연리지문, 조선초 태상왕 이태조가 별궁을 짓고 지냈다는 행궁지유적 등이 있고, 원효대사와 연관된 명소들이 있다.전철1호선이 소요산역까지 닿아 교통이 가장 편리하고, 남한산성을 제치고 수도권 제1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 광주시 화담숲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화담숲은 LG상록재단이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수목원이다. 17개의 테마원과 국내자생식물 및 도입식물을 포함 약 4000여 종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다. 단점이라면 입장료가 있다는 것인데, 모노레일 등 편리함과 대부분이 만족한다는 서비스가 남다르다.화담(和談)은 3대 LG그룹 회장이었던 구본무 회장의 아호로 정답게 얘기를 나누며 숲을 산책하다라는 뜻인데, 그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수목이라면 이해가 쉬울 듯 하다.현재는 화담숲 안을 운행하는 모노레일과 화담숲 주차장을 운행하는 리프트가 있어 편리하다. 모노레일은 화담숲 서쪽 이끼원 입구에서 출발해, 화담숲 정상을 거쳐 분재원 사이를 지나는 1,213m 순환선으로 한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이다.   ▷ 광주시 남한산성서울에서 30분 이내 거리인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에 있다. 역사적으로 한강과 더불어 남한산성은 삼국의 패권을 결정짓는 주요 거점이었다. 백제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이후 백제인들에게 있어서 남한산성은 성스러운 대상이자 진산으로 여겨졌다. 남한산성안에 백제의 시조인 온조대왕을 모신 사당 숭열전이 있는 연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조선시대 남한산성은 국방의 보루였다. 특히 조선왕조 16대 임금 인조는 한산성의 축성과 몽진, 항전이라는 역사의 회오리를 이곳 남한산성에서 맞고 보낸 바 있다. 오늘날의 남한산성은 인조 2년(1624)부터 축성되어 인조 4년(1626)에 완공되었다. 산성 내에는 행궁을 비롯한 숭열전, 청량당, 지수당, 연무관 등이 들어서 수 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다.동두천 소요산에게 경기도의 유명 관광지로서 1위를 내줬지만 여전히 많은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오래된 관광지인만큼 교통도 편하고 편의시설과 식당 등도 잘 정비되어있다. ▷ 군포시 덕고개당숲서울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에서 내려 약 40분 정도를 도보로 이동하거나, 1번 출구로 나와 1-2번 공영버스를 타고 덕고개 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 교통이 편리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되었다.덕고개당숲에는 수령 100~200년 가량 된 굴참나무, 갈참나무, 너도밤나무, 서어나무 등 고목 60여 그루가 두 줄로 서 있다. 이곳은 덕고개 마을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마을의 안녕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와 당숲이란 이름이 붙었다. 단풍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 전국 아름다운 숲 대회에서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마을 숲'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 남양 성모성지남양 성모 성지는 초대 교회 교우촌이자 처형지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성모 성지로 잘 알려져 있다.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어 일찍 나서면 매일 썰물 때면 육지까지 바다가 열려 길이 생기는 제부도의 신비를 함께 감상할 수도 있다.남양에서 사강 쪽으로 계속 직진하면 20분 정도의 시간으로 제부도에 도착할 수 있다. 물론 제부도에 갈 때는 미리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것이 좋다. 하루에 두 번 썰물과 밀물이 반복되는데 썰물 때에만 제부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닷길은 썰물 때 6시간동안 열린다. 제부도 서편의 2.5킬로미터 모래밭과 그 뒤의 미루나무 숲이 볼 만하다. 하지만 시간이 맞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가까이 있는 대부도를 찾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통편도 나쁘지 않다. 자동차로 서울에서 1시간, 수원에서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예쁜 단풍이 내리는 길을 걷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랑과 평화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한다. ▷ 여주 강천섬강천섬은 2021년6월1일 새로 태어났다고 해도 된다.그동안 무례한 일부 캠핑족으로 인해 훼손되었던 강천섬이, 자연의 휴식공간으로 명품화 작업(?)을 거쳐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왔기 때문이다.이제 강천섬에서 캠핑은 안된다. 하지만 면적이 넓은 만큼 주간 피크닉은 가능하다. 낚시/야영/취사행위는 금지이며, 주간에 한해 개방된 형태의 그늘막을 이용한 피크닉은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어마 무시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명품화 작업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3대 노지캠핑의 성지 답게 아직 불편한 점이 많다. 접근의 불편함도 그 중 하나다. 그래도 이전보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추가되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이런 불편함도 잊게 해주는 것이 강천섬에는 가을이면 찾아오는 노오란 은행나무 가로숲길이 있다. 아산의 단풍나무숲길과 버금가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니 도시락 바리바리 싸서 서둘러 나서보자. 때가 되면 가을 단풍은 슬그머니 우리 곁에 찾아온다.그리고 때가 되면 슬그머니 떠나 버린다.내년에 다시 오겠다는 인사도 없다.그러고 보니,가을은 찾아올 때도 잘있었냐 묻지 않았다.무언가를 떠나 보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그런데 가을을 보낼 때는 아무도 울지 않는다.내년 이맘때면 가을은 단풍과 함께 다시 찾아올 테니까.누가 말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알고 있다.문득 내다 본 창밖의 아파트단지 공원에도 단풍이 곱게 찾아왔다.아직 은퇴하지 않은 삶이기에 멀리 떠날 틈이 없다. ‘경기단풍 8경’의 사진이 내 눈과 마음을 사로 잡기에 지면으로 옮겨봤다.잠시 아파트 정원이라도 한 바퀴 돌아보고 와야겠다. 가을이 훌쩍 떠나버리기 전에...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10월 26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일부 지자체에서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휴지 등으로 바꿔주는 회수·보상 사업을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화폐 등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보상 품목을 늘리는 등 전국적으로 재활용품 회수·보상 사업을 표준화하고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이번 협약에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8개 지자체(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양특례시, 성남시, 광주시, 의왕시, 여수시, 해남군 ) , 유통기업(롯데쇼핑㈜마트사업부, ㈜이마트, 홈플러스㈜), 민간단체((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성남시 어린이집연합회), 협력사(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에코씨오) 등 18개 기관이 참여한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은 국민들이 투명페트병 등의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세척하여 수거 거점에 가져오면, 무게를 측정하여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등으로 직접 보상한다.보상은 투명페트병 10원/개(500㎖ 기준), 서적 100원/kg, 알루미늄캔 600원/kg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별로 차등 지급 한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별도의 선별과정 없이 바로 재활용업체에 재생원료로 공급되어 자원 선순환을 촉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회수·보상사업을 총괄하며, 수거 거점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지자체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지급한다.유통기업은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수거거점 운영 및 수거량을 집계하여 지역화폐 등으로 사용가능한 인센티브(포인트)를 지급한다. 민간단체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협력사는 재생원료 구매 및 플랫폼(앱) 제공 등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회수·보상사업은 인천광역시(56곳), 성남시(17곳) 등 8개 지자체 수거 거점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별 누리집과 담당자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회수·보상 체계가 정착되면, 투명페트병과 같은 고품질 폐플라스틱이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활용업체로 운반될 수 있어 혼합배출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등의 품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고품질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GS건설이 신규수주 12조4,470억을 기록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GS건설은 26일 공정 공시를 통해 3분기 매출 2조9,530억원, 영업이익 1,250억원, 세전이익 2,320억원, 신규수주 4조6,780억원의 경영실적(잠정)을 발표했다.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8% 감소했으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0% 증가했고 세전이익도 19.6% 증가했다. 미래 성장을 가늠하는 지표인 신규수주는 4조6,78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7.9% 상승했다. 특히 3분기 누적 기준 신규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67.6% 늘어난 12조4,470억원으로 집계돼 창사(1969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전 3분기까지 누적 최대 신규수주 기록은 2014년으로 10조1,660억이었다. 또 3분기까지 올해 수주 목표(14조6,420억원)의 85%를 달성하면서 목표 초과달성 기대감도 높아졌다. 3분기 실적은  대표적인 성장지표로 꼽히는 매출과 신규수주 등이 크게 늘어나며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견고한 성장 모멘텀을 확인했으며, 영업이익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환경변화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원가율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면서 다소 줄었다.GS건설은 “원가율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반영하면서 향후 어떤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이익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분기 누적 실적은 매출 8조3,770억원, 영업이익 4,430억원,  세전이익 6,850억원, 신규수주 12조4,470억원이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5%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2.4%) 줄었다.  GS건설은 “건설업을 둘러싼 어려운 경영환경 상황에서도 올해 신규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성장을 이어갈 모멘텀을 확보해가고 있다”며 “향후에도 수익성에 기반한 선별 수주와 내실있는 사업환경 추진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전국 미분양 물량이 3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충남 논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1년 가까이 미분양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는 상태로 유지돼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3만2,722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2개월 동안 미분양 물량을 모두 소진한 곳은 논산시 등 84개 지역으로 조사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미분양 청정 지역인 논산에서 10월 말 ‘논산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6년 만에 공급되는 1군 브랜드 아파트인데다 3년 여 만에 공급(임대 제외)되는 신규 분양이다.  해당 단지는 충남 논산시 대교동 235-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4층, 7개 동, 전용 84~158㎡ 총 453세대 규모다. 논산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아이파크’ 브랜드 단지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논산 아이파크’는 논산 최초로 단층 테라스형 펜트하우스가 적용되며, 게스트하우스도 2개소나 배치된다. 전세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선호도가 높은 4Bay의 '판상형' 평면과 2면 개방 '타워형' 평면 그리고 '테라스형 펜트하우스'를 공급한다. 여기에 드레스룸과 팬트리, 다목적실 등(일부 세대 제외) 넉넉한 수납공간 설계를 선보일 전망이다. 또한 확장형 주차공간을 약 40% 배치해 법정 기준인 30%보다 10% 이상 확보했으며, 세대당 1.37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해 세대당 기준 지역 최대 주차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대별 개별 환기시스템과 저소음형 오배수관 적용, 세대별 개별 정수기 설치, 전 세대 스마트 LED 감성 조명 시스템 도입 등 입주민의 주거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논산 아이파크’는 골조 등 구조적 안전 결함에 대한 보증기간도 최대 30년으로 법정 기준 최대 10년보다 3배 늘렸다. 논산시 원도심인 대교동 내 아파트 주거밀집단지에 위치해 입주와 동시에 이미 완성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도보 거리에 화지중앙시장 및 중심상권이 위치해 쇼핑부터 병원, 금융기관 등 각종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반경 1㎞ 내에는 놀뫼유치원(공립), 동성초, 반월초가 위치하며, 인근에 논산중, 쌘뽈여중·고, 논산공고 등도 있다. 단지 인근에는 논산천 둔치공원이 위치해 산책이나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이 외에도 논산대교 어린이공원, 논산2호어린이공원 등 근린공원이 가깝다. 도보 5분 거리에는 KTX 논산역과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며 인근에 논산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논산천안고속도로와 서논산IC 및 4번, 23번 국도 진입이 수월해 타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췄다. 더욱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에 따라 대전시, 청주공항 등으로의 광역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분양에 관심이 있는 희망자들은 “드디어 논산에도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온다니 반갑다”, “최근 큰평수 공급이 없는 가운데 희소성 있는 분양이다”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LH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조사단 운영 적극 협조 등 책임있는 조처를 약속했다. 26일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LH가 신속한 안전조치 및 피해보상, 익산시와 피해기업이 참여한 피해조사단 운영 적극 협조 등 책임있는 조처를 약속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김수흥 의원은 LH 이정관 사장직무대행과 김정희 국토정책관과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LH를 향해 일주일 안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대해 LH는 어제(25일) 김수흥 의원실로 지반침하 문제 향후 계획을 제출했다.  LH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LH는 우선 옹벽시설물과 입주기업 건축물에 대해 즉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입주기업 건축물에 대해 11월부터 전체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험부위가 발견한 즉시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주요 피해지점에 계측기 설치 등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함은 물론 이러한 조치들을 바탕으로 옹벽시설물과 건축물의 보수, 보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LH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원칙 아래 피해기업, 익산시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피해조사단 설치, 운영에 적극 협의할 것임을 약속했다. LH는 끝으로 원인규명 및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은“국가가 조성, 분양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지반침하 문제로 발생한 입주기업의 안전 및 피해에 대해 LH는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LH가 약속한 신속한 안전조치, 정당한 보상 등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사안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화한다.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되며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야적 및 적치용 창고, 운동장, 주차장 등)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소규모평가 대상사업 여부 판단 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동일하게 실질적인 개발면적을 적용한다.환경부는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을 개선한다.현재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앞으로는 재협의 대상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을 적용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작은 규모의 사업 증가로 인한 재협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한다. 나아가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판단 시 최종 협의된 협의내용에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에 대한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설정(20만㎡ 이상)하여 협의 이후 지정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을 명확히 한다. 또한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현재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결정하고 있으나, 협의회의 전문성 및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전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협의내용 조정 여부에 대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인다.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동반하는 경우 동시에 진행되도록 개선한다.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위기관리대책 등으로 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 개최를 허용하고, 원상복구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총 공사비의 3% 이하) 시 위반행위의 경중(훼손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적용한다.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규모(증설 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도 약식 절차를 적용한다.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내년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