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경 의원(사진)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갑작스런 운영기준 변경 고지에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시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24년 한시)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구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공급하는 사업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작년 6월 운영기준 변경 이후 1년 사이 사업지가 36개소나 급속히 늘어났지만, 구역 확대로 인한 갈등, 대상지와 다른 사업과의 중첩 등이 있었다” 고 기준 개선 이유를 밝혔다.이에 김경 의원은 “건립 운영기준의 변경된 내용이 면적 제한, 일정 가로구역 제외, 동의 요건 신설, 사전검토항목 추가, 노후도 강화 등 기준이 현저히 엄격해졌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추진 중이던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 미리 공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공지하지 않고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갑작스런 운영기준 변경은 시민들의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그간 준비해온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안다. 서울시는 변경 전에 충분한 설명과 유예기간을 가졌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준비해온 A 주민은 “30년 이상 건축물 노후도 비율을 ​30%에서 60%로 상향한다면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추진될 곳이 거의 없다”며 “서울시 빈민인 서민들 주거문제를 가지고 사기치는 것”과 같다며 분노했다. 또한 B 주민은 “작년 오세훈 시장이 선거유세 때 악수까지 하고 꼭 실천 한다고 다짐까지 한 유듀브 동영상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찍었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C 주민은 “서울시 각 구청장님 들도 모르고 시의장 및 시의원들도 모르고 여야 국회의원들도 모르게 몇 명이 군사작전처럼 변경 했다” 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언제든 정책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갑작스런 발표는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더 나아가 생존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해당 정책을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당장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간 준비해온 주민들과의 소통이다. 사업 시행 전의 공지 및 유예기간이 필요했다”라고 밝히며 “부디 시민들의 피눈물을 외면치 말아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해줌에서 설치한 기업 공장 위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 설비 이미지   에너지 IT 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이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투자사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경기도 산업단지 RE100 투자유치 사업은 ‘경기 RE100 비전’의 13개 과제 중 하나로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RE100 이행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후위기 및 글로벌 압박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기업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사를 모집했다. 이번 선정된 사업권역으로는 군포, 김포, 성남 등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진 D권역이다. 이에 파주, 양주를 거점 산단으로 지정하고 사업 모델을 확립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구축할 전략을 세울 예정이다. 해줌은 국내 최초 RE100 플랫폼인 해줌R을 바탕으로 국내 최다 수준의 RE100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별 RE100 컨설팅 및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분석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생산 등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고, 기업에 맞는 RE100 이행 수단을 제시한다.해줌과 컨소시엄 대표 주체사인 KC솔라앤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효율을 극대화하고 누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붕 형태에 따라 맞춤형 태양광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지붕 안정성과 미관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줌은 태양광 설치 전, 직접 개발한 국내 최초 ‘햇빛 지도’ 기술을 활용해 GIS 기술 기반 최적의 사업 부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그리고 발전량 예측 기술을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의 경제성을 분석한 뒤, 설치 위치 및 기후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치를 제안한다.  또한 해줌은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전력 컨설팅 및 전력 피크 관리로 RE100 이행 효과를 증대시킨다. 나아가 RE100 성과 관리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RE100 이행을 관리해 준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애플, BMW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사들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만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 산업단지에 RE100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해,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장)는 7.17 전남 순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회를 순연하기로 했다.이번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임시회 개최보다는 지역주민의 피해 현장을 찾아 아픔을 공유하고, 피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김현기 회장의 제안에 시·도 의장 전원이 동의하면서 결정되었다.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산사태 등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하루속히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황영호 충청북도의회 의장도 “오송지역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현장이 하루빨리 복구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제안하는 등 수해 복구 및 주민 보상 대책 수립 등에 최선을 다하자는데 모든 시·도 의장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김현기 회장은 “각 시·도 의장의 현장 방문을 통해 수집된 피해 및 주민 요구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시·도 의장들이 독려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가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등 안건 심의를 위해 매달 시도별로 순회하면서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1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부정적 검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6곳(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특히 특별점검 결과,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및 검사 촬영기록 불량 사례가 각각 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 장비 불량 3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    최춘식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차도침수예방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폭우로 인한 미호강 범람으로 물에 잠긴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해, 현장 사망자가 17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3명에 이르는 등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지하차도 침수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고 원인으로는 사전에 현장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미호강의 제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 인근 제방 안전관리, 2) 사전 교통 통제, 3)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를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최춘식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현장 수습, 유족 위로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을 추진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lenze 모델 김희선(가운데)과 KCC 정재훈 사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KCC 임직원들이 The Klenze Gallery 개관 기념 테이프 컷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KCC(대표 정재훈)가 최근 하이엔드 창호 Klenze(클렌체)를 앞세워 프리미엄 창호 전시장 'The Klenze Gallery(더 클렌체 갤러리)'를 서울 서초동 본사에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오픈 행사에는 Klenze 모델인 배우 김희선씨와 KCC 정재훈 사장, 건설사 임직원 및 조합 관계자, KCC 창호 대리점 대표, KCC 프로슈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정재훈 사장과 배우 김희선의 인사말에 이어 테이프 커팅, 전시장 투어,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공식 행사후 참석자들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Klenze 주요 제품들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단열, 차음 등 창호 주요 기능에 대해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선보인 '더 클렌체 갤러리 '는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 니즈를 반영하여, 프리미엄 창호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KCC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공간이다. KCC의 대표적인 하이엔드 브랜드 Klenze를 중심으로 다양한 창호제품 라인업을 소개하고 있어, KCC가 추구하는 프리미엄 창호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 더 클렌체 갤러리'는 창호의 고급스러움과 기능성을 극대화한 공간 구현을 통해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와 첨단 기술력을 선보이는 한편, 창호의 중요한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신개념 전시장이다. 여기에 최상위 품질의 클렌체 라인업이 현대적인 디자인과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 요소와 어우러져 주거의 품격을 높이고 차별화된 하이엔드 공간을 제안한다. 전시장은 ▲Klenze zone ▲차음 테스트 zone ▲컬러베리에이션 zone 등 크게 3개의 zone(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Klenze zone'에 전시된 프리미엄 창호 Klenze는 알루미늄과 PVC 소재의 장점인 단열성과 고급스러움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창호로 고단열 및 고기밀 구조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며, 슬림한 프로파일과 유리 난간대로 자연채광 및 전망을 확보한 wide view(와이드 뷰)로 설계한 것이 큰 특징이다. 더불어 클렌체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및 인테리어 컨셉에 따라 실제 주거 환경으로 구현되어 고객이 그들이 원하는 공간 모습을 상상하고 이해하는데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창호의 소음 차단 효과를 검증하는 '차음 테스트 zone'과 창호에 적용하는 색상의 변화를 비교해보는 '컬러베리에이션 zone' 등 다양한 체험존이 설치되어 KCC의 탁월한 품질과 기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시장 주변으로는 각종 터치 스크린이 설치되어 최신 제품 라인업 및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 가능하고, 윈도우 엑세사리가 전시되어 있어 제품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접해볼 수 있다. ' 더 클렌체 갤러리 '는 고객 중심의 수준 높은 서비스로 특별함을 더할 예정이다. 창호 및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전시장 투어,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고객이 자신만의 공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적의 공간을 제안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약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일정에 따라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둘러볼 수 있다. Klenze는 빛과 공간을 탐구한 19세기 독일의 유명 건축가 '레오 폰 클렌체(Leo von Klenze)'의 건축 철학을 브랜드로 담아냈으며 21년부터 김희선을 광고 모델로 앞세워 프리미엄 창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4중유리단창 및 창 모서리 4면 밀착이 되는 Klenze M700제품을 비롯한 하이엔드 창호제품 시리즈로 창호의 성능과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고급 브랜드를 선호하는 고객 마음을 사로잡는 등 시장에서의 반응도 좋다. 특히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 및 신축 단지에서 수주가 증가하고, 조합과 시공사의 관심이 늘면서 프리미엄 창호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KCC 창호사업부 서호영 상무는 "Klenze는 창호의 품격과 기준을 한단계 높인 하이엔드 제품으로, 고급 브랜드를 선호하는 고객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프리미엄 창호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제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 더 클렌체 갤러리'가 고객에게 새로운 주거공간과 프리미엄 라이프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포구가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올해 7월 재산세 907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5%(157억 원)가 하락한 수치라고 밝혔다.특히 부과 건수가 지난해보다 2032건이 늘어 총 20만4433건이 부과됐음에도 과세액은 대폭 감소해 주민들의 납세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이번 7월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에 대한 과세 절반, 건축물, 선박이다. 주택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과세는 9월에 이뤄진다.이에 따라 구는 주택에 573억2900만 원(15만8583건), 건축물(비주거용)에 333억7200만 원(4만5774건), 선박에 500만 원(76건)을 부과했다.그중에서도 주택에 대한 세액은 134억 원(19%) 감소했다. 2023년 주택공시가격 하락과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인하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마포구는 2018년에 서울시 자치구 중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1위(10.96%)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재산세가 크게는 16.7%, 적게는 4.5%까지 꾸준히 증가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컸다.성산동에 사는 주민 이모씨는 “몇 년 전 마포가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제일 많이 오르면서 매년 재산세 부담이 상당했는데, 올해는 금액이 줄어들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한편 재산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현금자동지급기(CD)를 통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이체할 수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구민들이 납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 것을 무척이나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마포구는 구민의 세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과하고, 모인 세금은 오로지 구민의 혜택과 마포의 발전을 위해서만 알뜰하게 운용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강서4)은 14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후보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후보자의 인사 적합성을 검증했다.김 의원은 서울시 절반의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를 관리하는 공단 이사장 후보의 기술적인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서남물재생센터 입구에 설치된 방류수 수질 알림 전광판 항목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표기 방식은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만 알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은 알기 어렵게 돼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남물재생센터의 실시간 방류 수질 현황 표기 중 부유물(SS)과 총인(TP) 항목이 “부적합”으로 표기된 부분을 지적하며 장마로 인한 유입 하수가 처리 용량을 초과하여 법 기준을 위반하는 문제는 없으나 시민들이 불편한 오해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마철에 부합하는 표기 방식으로 개선하고 특수 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김 의원은 홈페이지에 「하수도법」에서 정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표시하면서 해당 물재생센터가 몇 지역에 해당되는지 구분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방류 수질의 적정성을 판별할 수 없고 근거 법령도 잘 못 표기되는 등 정보의 오류가 많은 상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인사청문을 마무리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는 공단의 얼굴이다”라며 “정확한 데이터가 전달돼야 하고 데이터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 줘야 시민들이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 물순환안전국장인 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마쳤다.

▲우이천변 벌리교에 설치된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여름철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는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 5곳을 7월 17일 부터 8월 18일 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는 2022년 구민들을 폭염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아시스 냉장고를 가동한다. 올해 냉장고 설치 장소는 ▲벌리교(번3동) ▲신창교(번2동) ▲번창교(번1동) ▲쌍문 414앞교(수유2동) ▲미아사거리 롯데백화점(송중동) 5곳이다. 지난해 위치별 수요 차이로 인해 발생한 생수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냉장고를 1개 증설하고 설치위치를 조정했다. 또한 올해부턴 공급횟수를 1회 늘려 각 냉장고마다 하루 3천개의 생수(500ml)를 공급한다. 생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두시간 간격으로 채워진다. 아울러 구는 원활한 생수공급과 적정 분배, 냉장고 및 주변 관리 등을 위해 자율방재단 냉장고 지킴이를 운영하고, 주변순찰 및 쓰레기 청소 등을 위해 서울동행일자리 근로자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강북구는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텀블러를 가져오면 주민센터‧식당‧카페 등에서 물을 제공하는 오아시스 서울 프로젝트도 동참하고 있다. 오아시스 서울에 참여한 업소는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생활밀착형 폭염대책으로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다”며 “무더위 속 시원한 생수 한병처럼 사소하더라도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번동1단지주공아파트 공동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번동 242번지 일대에 위치한 번동1단지주공아파트는 1991년 5월 16일 준공되어 올해로 지어진지 33년차를 맞은 단지다. 연면적 107,680.92㎡, 14개동‧지하1층/지상5~15층 규모로 현재 143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6월 30일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505 세대의 동의(동의율 35.59%)를 얻어 강북구에 안전진단을 요청했으며, 이에 구는 같은 해 9월 7일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해당 단지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올해 1월 27일엔 안전진단 비용 약 2억 6천만원을 산정한 후 번동주공1단지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측에 안내했다. 위원회 측은 자체모금을 통해 마련한 안전진단 비용을 6월 8일(목) 강북구에 예치했으며, 구는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구는 이번 번동1단지주공아파트 안전진단 용역으로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비용분석 평가 ▲구조물의 안정성 및 사용성 평가 ▲원인분석 및 향후 유지괸리대책 수립 ▲종합판정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진단이 완료되면 해당 단지는 ‘유지관리’, ‘조건부재건축’, ‘재건축’ 중 하나의 판정을 받게 된다. ‘재건축’ 판정의 경우엔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조건부재건축’ 판정의 경우 적정성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된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인데, 신청 요건 10%를 넘은 35.59%의 동의율로 알 수 있듯 입주민들의 재건축의 열망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진단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주민설멍회, 정비사업아카데미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안전진단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엔 ▲구조 안전성 비중 50% → 30% ▲주거환경 비중 15% → 3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25% → 30%로 변경하는 방안이, 또 조건부재건축을 위한 적정성 검토 절차가 완화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본보는 2023. 6. 2. <A병원 대표원장...리베이트, 중복 개설 협의로 경찰에 입건>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A병원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 간접 납품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배임 황령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진정서의 내용은 모두 허위이며, 그동안 수사기관에 혐의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혀 정정보도를 한 바 있다. 이후 경찰 수사결과 당사자의 반론대로 해당 병원 및 대표원장은 2023.6.26.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과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협의없음)결정을 받았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해 반론당사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작성하였다. • 조정대상 기사는 아래와 같다  A병원 대표원장...리베이트, 중복개설협의로 경찰에 입건(https://www.dailyt.co.kr/newsView/dlt202306020005)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한 훈 차관은 7월 16일(일) 15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응 상황점검 회의를 긴급 개최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추가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앞선 7월 16일 오전,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콩 침수 피해가 심한 전북 김제, 부안, 익산 지역을 먼저 방문하여 피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피해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 농협 등 관계자에게 호우 상황이 종료 되는대로 신속한 응급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기상청은 오늘은 남부지방, 내일과 모레는 충청권과 경북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내린 비로 인해 농작물 침수·낙과, 유실·매몰 등 19,927ha 피해와 가축폐사 561천마리(한우 2, 돼지 4, 오리 43, 닭 512)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7.16. 10시 기준) 한 차관은 농축산물 피해뿐만 아니라 산사태 인명피해 대비상황, 그리고 피해발생시 조치계획도 함께 점검하며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는 응급복구를 조속히 실시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분야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 차관은 농작물은 침수로 인해 고사, 생육장애 및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고, 가축은 축사 침수로 가축전염병 오염원이 농장에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침수지역은 조속히 퇴수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정밀예찰과 필요시 긴급 공동방제, 기술지도를 신속히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주민대피가 이루어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 차관은 집중호우 추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 기관에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농업인들께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호우대비 국민 행동요령(특보시 야외활동 자제, 공사지역 및 산사태 우려지역 등 접근금지)에 따라 호우 시 외부 활동을 삼가고, 선제적 대피조치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데일리 환경= 안영준 기자]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을 선언했다. 이에 코로나19의 여파로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며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넘치는 관광객들로 인해 유명 관광지들이 환경 파괴 등 각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이라고 한다. ‘오버투어리즘’이란 지나치게 많다는 뜻의 ‘Over’와 관광을 뜻하는 ‘Tourism’의 합성어로 수용 범위를 넘어선 관광객으로 인해 관광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뜻한다. 환경 파괴, 교통대란은 물론 소음 공해와 같은 다양한 범위에서 고통받고 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이구아수 폭포다. 남치 최고의 관광지 중 한곳으로 손꼽히는 이곳은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며 동전을 던지는 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던진 동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속에서 용해된다. 그 과정에서 니켈·구리와 같은 중금속을 방출시켜 수질을 오염시킨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나 바다거북과 같은 동물들이 동전을 먹이로 착각해 먹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지난달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이구아수 폭포에서는 동전 수거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작업으로 약 160kg에 가까운 동전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구아수 폭포 측은 동전을 던지는 행위로 환경 오염이 진행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매년 수거되는 동전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필리핀에서는 섬을 완전히 폐쇄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필리핀 정부는 심각해져 가는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보라카이 섬을 약 6개월가량 폐쇄한 바 있다. 당시 보라카이의 호텔과 레스토랑 및 여러 관광 사업들로 인해 보라카이 섬의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돼 이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필리핀 정부는 섬을 재개장하는 과정에서 관광객 수를 제한했으며 해변에서 이뤄지는 각종 파티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 또한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오물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도 했다. 두 나라의 예를 보듯 더 이상 세계적인 관광지들이 인간의 손길로 인해 파괴되는 행위를 넋 놓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 지역의 여행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이런 장소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관광 산업 역시 자연환경 자체를 보전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  함영주회장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총 10억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을 위한 그룹 차원의 금융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내 14개 관계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마련한 총 10억원의 성금을 피해 지역 복구사업과 수재민 긴급 구호사업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키로 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생수 등 생필품과 의약품이 담긴 행복상자 1,111세트도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천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게 기업 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천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고 1%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하기로 했다.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위한 최대 6개월 유예하고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하나손보는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사회와 손님들이 하루 빨리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하나금융그룹 모두가 힘을 모아 수재민들이 피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사진)은 16일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조속히 노선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인천 검단~ 경기 김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세부노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장 세부 노선안은 인천시, 경기도와 관련 지자체 등이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대광위가 협상 시한을 정하고 중재안 마련과 수용에 대한 협약을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등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 간 이견으로 사실상 모든 일정이 정지된 상황이다.신동근 의원은 “검단과 김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며 맞닿은 지역으로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같은 교통인프라를 통해 서울로 이동하게 돼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연장 노선안을 결정지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하여 신 의원은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인천 서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이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왔다”며, “인천시와 인천시 서구의 노선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