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회차로 차단기 공사의 88%를 한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와 A 업체의 계약 금액은 10년간 31억 원에 달하는 데, 일부 계약은 불법성 정황이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113개의 계약 중 100개의 계약이 한 업체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 업체는 2016년에 이름을 바꾼 뒤에도 꾸준히 도로공사의 공사를 도맡았다. 나머지 13개의 계약은 9개의 업체가 나누어 가져갔다. A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10년에 한두 건 정도의 계약만을 따낸 셈이다. 사실상 A 업체가 독점을 차지했다.한국도로공사 김장환 경영본부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각 지사에서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중기부의 현장실사 결과 여성 CEO가 실질적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0년에 여성 기업인증 ‘부적합’판정받아 수의계약 요건에 맞지 않는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A 업체는 지난해에도 재신청을 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공사는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속해서 수의계약을 여러 차례 맺었다.김 의원은 불법성 수의계약 외에‘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정황도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9년 공사 두 건을 각각 네 개로 분할해 발주를 넣었다. 쪼개기 수법이 명백한데도 도로공사는 사실상 묵인했다.김 본부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1개 업체에 대하여 4회 이상의 계약을 제한”하겠다고 개선대책을 밝혔다.한편, 지난해 고속도로 회차로 차단기를 사설 견인차, 일명 ‘레커차’가 자유롭게 여닫으며 주행한다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가 있다.ass1010@dailyt.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내부 복무감사 중 보안에 관련하여 143건의 위반사항을 지적받은 것이 밝혀졌다.  이에 건보공단 직원의 46억 횡령의 원인이 건보공단 내부구조적 환경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1년 1월부터 22년 8월까지 진행한 복무감사 결과 총 212건의 지적사항 중 무려 143건으로 전체의 76%가 보안 관련 문제로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복무감사 지적사항 현황 복무감사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해당 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보안관리, 시설관리, 기타업무 등에 대한 활동을 조사.점검함으로써 기관의 보안 현황을 환경점검하는 감사이다. 건보공단의 복무감사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문서보안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공인인증서 보안인 스마트카드 관리, 단말기 보안 관리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서암호화와 통제구역 출입 등의 관리도 부실한 등 보안사항 전반에 총체적인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1~22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안관리 지적사항 상세 분류  또한 월별 보안 감사 지적 횟수를 살펴보면, 간헐적으로 진행된 복부감사에서 보안관리 지적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현황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21~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 보안관리 지적 현황 이와 관련하여 서정숙 의원은 “건보공단의 업무 중요도에 비해 실제 보안상태가 너무 허술했다고 판단된다”며 “보안관리 지적 현황을 고려했을 때, 또다른 횡령 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건보공단 내의 해이한 안보의식을 뿌리부터 바꾸어야 한다”며“건보공단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관의 철저한 반성과 함께 특단의 환경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ass1010@dailyt.co.kr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16년부터 올 해 9월까지 2,042억원을 착오송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미반환 사유 현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최근 7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90,153건, 금액은 2,0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착오송금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7,983건, 2017년 8,851건, 2018년 9,760건 2019년 12,440건 2020년 16,723건, 21년 20,681건으로 지속 증가추세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착오송금이 13,715건이 발생했다.  NH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은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7년간 계좌입력 오류 건수가 81,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입력오류 2,042건, 이중입금 1,823건 이었다. 심지어 알 수 없는 기타건수가 3,999건이 발생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환 건수도 함께 늘어났다. 최근 7년간 미반환 건수는 2016년 4,397건, 2017년 5,074건, 2018년 5,203건, 2019년 6,130건, 2020년 7,235건, 21년 7,848건으로 지속 상승 추세다. 올 해만도 5,566건이 미반환 됐다. 미반환율이 45.9%에 이르고, 금액은 919억원이다. 이원택 의원은“매년 착오송금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만큼, 미반환 금액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위해 착오송금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농협그룹사들이 앞다퉈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성희롱 등 내부 부조리와 금융사고 등의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부문,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부문, 농협생명 등 5개사가 지난 2년간 ESG 경영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중 2개 사는 각각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ESG 경영 전략 수립을 의뢰해 불과 2개월 만에 용역을 끝내는 등, 기업 내부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ESG 경영 목표를 도출하기보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의무감으로 경영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위성곤 의원은, 대부분의 농협 계열사들이 ESG(환경생태,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혁신) 중 주로 환경생태 분야에 과제가 집중돼, 농협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편중된 과제 편성을 보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위 의원은, 농협이 정부기관, 공기업, 협동조합이라는 3중적 성격을 지닌 특수조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타 공기업과 비교해도 ‘사회적 책무’와 ‘지배구조 혁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농협계열사 내 사내 갑질, 폭행 사건 등의 내부 부조리와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아직도 윤리 경영이 기업 문화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의원은, “ESG 경영이라는 것이 기업의 윤리 경영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조직 문화를 혁신하는 것과 구성원의 도덕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책무 이행이 매우 중요한 실천 과제”라면서 “각종 비리 등을 근절하는 데 전사적 차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기둥이자 조합원인 농민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농협, 농민들이 조합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주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농협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ESG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

농협홍삼 869억 원, 농협식품 125억 원 자본잠식 상태농협 간 내부 경쟁 심화 ... 제품 개발 역량 부족 원인 농협경제지주 근본적 개선 노력 없이 땜질 처방 일관하면 실패 반복될 것”농협중앙회가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5조 원을 신규 투자하‘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추진했지만, 농협경제지주 4개 계열사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자본잠식에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2012-2020) 추진 성과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가 농업경제에 약 3조 3,014억 원, 축산경제에 1조 6,578억 원 등 총 4조 9,525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식품과 농협양곡, 농협홍삼, 농협목우촌 등 4개 회사가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경제지주 주요 계열사 중 자본잠식 계열사 현황 (단위 : 억 원, %)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농협경제지주 4개 계열사가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으로는 ▲농협 간 내부 경쟁 심화, ▲연구개발 소홀로 인한 제품 개발 역량 부족 등이 꼽힌다.특히 지난 2017년 범농협 식품 사업의 도약을 위해 설립된 농협식품은 경쟁업체에 비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여 제품 개발 역량이 부족했고, 또 농협 가공공장이 대부분 영세하거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시장에 선보이지 못했다.이에 2022년 6월 기준 농협식품이 시장에 출시한 42개 제품 중 20개 제품이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제품 경쟁력에 문제를 드러냈고, 이에 2018년 47억 원, 2019년 29억 원, 2020년 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125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식품 연도별 매출액 및 당기손익 현황 (단위 : 억 원) 특히 농협홍삼은 수삼에 대한 구식 거래 방식을 고수해왔는데, 2012년 수삼을 중심으로 소비되던 시장(수삼 51%, 홍삼 44.5%)이 2019년 홍삼을 중심으로 시장(수삼 16.3%, 홍삼 80.3%)이 재편되면서 소비자들이 수삼 중심 농협홍삼 제품을 외면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또 인삼 경작 농가가 2013년 2만 4,376명에서 2019년 1만 6,981명으로 감소하면서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이 취약해졌고, 여기에 신제품 개발 실패, 11개 인삼농협 규모 영세화, 인삼농협-농협홍삼간 사업경쟁 심화, 매출 부진에 따른 재고액 2,894억 원 발생 등이 겹치며 농협홍삼은 2017년 19억 원. 2020년 8억 원, 2021년 14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농협식품 연도별 매출액 및 당기손익 현황 (단위 : 억 원) 이에 농협중앙회는 「5개년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통해 농협경제지주는 제조사가 아닌 풀필먼트 물류시스템 구축과 도매 물류 중심 운영을 통해 지역농협이 생산한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역할에 집중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농협은 농협식품과 농협홍삼 모두 식품이나 홍삼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되, 지역농협은 가공공장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해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농협홍삼은 사명을 바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계획에 담았다.하지만 김승남 의원은 이에 대해 “농협의 계획대로라면 농협경제지주는 지역농협이 생산한 제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회사로 전락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농협경제지주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농협이 그동안 약 5조 원의 신규 투자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농협 간 내부 경쟁을 방치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탓”이라며 “농협경제지주만의 고유사업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노력 없이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서는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요소수 판매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기금 내역  중국의 수출규제로 요소수 대란을 겪은 작년, 한국도로공사 직영 휴게소 6곳의 직원들은 요소수 공급업체로부터 판매지원금 수 천만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직영 주유소 6곳은 2021년 1월부터 요소수 1천리터 당 2만원 상당(리터당 20원) 판촉지원금을 받기로 공급업체와 협약을 맺었다. 이들 휴게소가 현재까지 받은 포인트와 지원금품은 2,582만원이다. 이들 주유소는 지원금으로 주유소 고객을 위한 생수 등을 구매하기도 했지만 마스크, 소파, 혈압계, 홈트기구(로잉머신), 밥솥 A/S 등에도 지출 한 것으로 확인됐다.중국의 수출규제로 인한 요소수 대란으로 정부가 긴급 수급조정조치까지 시행하고 차량용 요소수는 주유소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망을 일원화, 국방부가 군 비축물량까지 민간에 공급하는 등 ‘요소수 대란’으로 전국적 혼란일 때 정작 공공기관인 도로공사 직원들은 공급업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셈이다. 이들 중 한 휴게소는 공사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처리도 하지 않고 휴게소 자체 기금을 조성해 9차례에 걸쳐 647,300원을 유용하고도 지출 내역을 증빙하지 못해 지역본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유경준 의원은 “대기업이 지원하는 판촉지원금은 결국 요소수 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기 때문에 업계의 지원금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판촉지원금 대신 가격을 인하하거나 화물차 고객의 안전운전을 위한 생수 한병으로 더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조직 내부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수입금을 착복하는 비리가 발생하는가 하면, 직원에게 김치를 담그라고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월 설립 이후 통행료 착복 및 부당처리, 금품수수, 복지카드 부정 사용, 전자카드 부당 유용은 총 11건 749건이다. ▲통행료 착복, 부당처리, 금품수수, 복지카드 부정사용 금액과 건수 도로공사서비스에 신고된 ‘근무 시간 외 김치를 담그라고 지시한 사건’의 경우, 공사 내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분리조치, 경고 처리되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내세우면서 도로공사 자회사로 출범했다. 급조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 직장 내 괴롭힘, 직원들 간의 다툼 및 폭행 뿐 아니라 통행료 수납이 주요 업무인 곳에서 통행료 수입금 착복과 같은 부당처리 사건이 1년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행료를 부당처리한 직원은 견책 처분으로 끝났다. ▲유사 업무 기관별 세부 직무 분류 대표 사례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조된 정책 추진을 위해 급하게 세워진 조직이다 보니 조직 내 갈등, 직장 내 괴롭힘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반면, 구체적 기준 없는 허술한 조사와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갈등만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2022년 국토부의 주요 업무 목표 중 하나가 ‘공공기관 혁신’인 만큼, 국토부 장관은 직원들의 각종 비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농협에서 운영중인 농협몰이 만성적인 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몰은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당기순이익 882억원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매출액 1,275억 당기순이익 △66억, 2017년 매출액 1,295억 당기순이익 △108억, 2018년 매출액 1,832억 △134억, 2019년 매출액 1,328억 당기순이익 △145억, 2020년 매출액 3,322억 당기순이익 △96억, 2021년 매출액 1,971억 당기순이익 △178억, 2022.8 매출액 1,197억 당기순이익 △155억으로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  농협몰은 농협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매유통 성장 견인을 목표 지난 20년 기준 매출 목표 2,500억원을 잡고, 농·축산물 판매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나 농협몰은 농민을 상대로 수수료 장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몰의 부문별 수수료율 현황을 보면, 2022년 8월 기준, 농산 8.6%, 축산 9.9%, 수산 12.6%, 가공식품 10.5%, 가전 6%, 기타 3.9%로 농축수산물의 수수료 비율이 가장 높다.  이원택 의원은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만든 판매 플랫폼이 농축산물 수수료를 가장 높게 받고 있는 이상한 일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을 기대했던 농민들의 박탈감을 농협은 무엇으로 보상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ass1010@dailyt.co.kr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고객의 수요보다 임대료 징수를 위한 ‘매출 시스템’을 우선해 고속도로 휴게소 상품이 천편일률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도공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CU, GS25, 이마트24 등 일반 ‘브랜드편의점’ 상품 품목수가 5,000여개 수준인 데 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동일 편의점의 경우 상품은 평균 817개에 불과했다. 실제 상품 품목수가 가장 적은 휴게소는 강릉(인천방향)으로 146개에 불과했고 김천(부산방향) 413개, 김천(서울방향) 416개, 이천(하남방향) 419개, 춘향(순천방향) 470개 순으로 나타났다.시중 대비 '1/5' 수준…상품등록 번거로워 '천편일률'휴게소 편의점의 상품이 다양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도로공사가 번거로운 판매관리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휴게소 편의점에서 상품 1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휴게소 운영업체에서 공사 판매관리시스템에 판매코드를 등록해야 하는데 절차가 매우 번거로워 평균 4일 걸리고 최대 14일까지 소요된다. ▲상품가지수 최소 5개 휴게소 목록  도공은 매출액에 따른 임대료 부과를 위해 상품군을 분류체계에 맞게 지정했는지 파악하기 위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고객의 편의보다 임대료 징수를 우선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휴게소 운영업체의 임대료율 산정방식이 원가를 무시하고 매출이 같으면 동일한 임대료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매출액 중심’ 시스템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현재의 시스템이라면 신선제품은 원가가 높아 판매하기 어렵고 신규 상품 코드가 나와도 제때에 판매할 수 없는 구조이다”며 “도로공사가 임대료율 체계를 고치고 판매관리시스템을 혁신해야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농협금융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가만히 앉아서 8,797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농협카드, 상호금융, 농협생명 그리고 하나로마트가 중도상환수수료, 카드소멸포인트, 하나로마트 포인트 등의 명목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8,778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상호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취액은 2018년 1,037억, 2019년 1,125억, 2020년 1,148억, 2021년 1,066억, 2022년 현재 829억으로 중도상환수수료로만 5,205억원을 벌어들이는 기염을 토했으며, 농협은행은 2016년 463억, 2017년 451억, 2018년 413억, 2019년 428억, 2020년 474억, 2021년 364억, 2022년 237억 등 7년 간 2,830억원을 벌어들였다. ▲농협금융 중도상환수수료, 카드소멸포인트, 하나로마트 포인트 수취현황 하나로마트는 고객들의 소멸 포인트를 수익으로 잡는데 17년 92억원을 시작으로 18년 19.4억 지난해 15.8억 등 매해 15억원이 넘는 수익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상호금융의 경우 지역 농축협 고객들 대부분이 농민들인데 매해 천억원 이상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매우 과하다”고 비판하며, “최근 국제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농협이 이해 한다면, 최소한 농민들의 수수료 수취는 면제해야 할 것"이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쌀 재고로 인한 지역농협 손실액이 2,700억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쌀 값 폭락으로 인해 지역농협의 손실 추정액이 2,700억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573억, 전남 △566억, 충남 △497억, 전북 △483억, 경북 △288억, 강원 △151억, 충북 △103억, 경남 △40억 순으로 손실이 추정됐다. ▲쌀 재고로 인한 지역농협 손실 추정  지역농협들의 조합원 농산물 가격 보장을 위한 농협 본연의 수매·유통 기능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 벼 수매 비용과 수확기 창고 비용을 지원하는 쌀 산업 안정 특별지원을 시행한다며, 무이자 자금 3천억, 양곡사업 활성화 지원 235억원 등을 발표한 바 있는데, 무이자자금 3천억원의 경우 올 12월말까지 지역농협들이 되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역농협들로선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농협법 제1조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회원조합에 대한 지원 등이 충분히 체감 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강조했다.    쌀 재고로 인한 지역농협 손실 추정 ass1010@dailyt.co.kr

▲ 기술개발제품 하자발생업체 계약현황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CCTV구축사업을 하면서 94억 계약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 이 전에 한번 더 ‘사기’ 당했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7일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도공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말 기준) 고속도로·국도 CCTV구축사업은 수의계약 525억(103건), 지명경쟁 276억(31건), 일반경쟁 517억(29건) 등 총 1,319억(163건)이다.도로공사는 A사와 NEP(신기술) 등 조건으로 총94억원(11건)을 계약해 준공까지 마쳤는데 1년도 채 안되어 2022년 NEP인증서, TTA보안인증서, 시공상태 불량 등 하자가 발생했다.NEP인증서는 착공단계에서 확인하고 TTA보안인증서는 준공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도로공사는 착공~준공까지 최소한 2차례 확인 절차에서 인지조차 못했다.더구나 A사가 납품한 CCTV의 하자내역도 교통관제시스템 미호환, 기술개발 기능 미구현, 시공상태 미흡 등 인데다 하자보수를 감당할 수도 없는 부실업체여서 깡통CCTV가 고속도로·국도에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심지어 도로공사는 A사와 계약을 2달여 앞둔 2021.7월 '돌발감지' 신기술로 도로공사 기술마켓에 등록까지 했던 사실이 계약후 하자가 발생하자 파악됐다.현재는 기술마켓 지명 대상에서 보류 상태로 전환됐지만 도로공사는 사기당한 사실도 모른채 사기를 한번 더 당한 셈이다. 도로공사는 100억에 육박하는 계약사기를 당하고도 관련 징계를 받은 7명은 견책 4명, 경고 3명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이와함께 조 의원이 2021년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제품의 계약, 납품·검수 관련 업체와 유착관계 등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2022년 의혹이 현실로 드러났고, 심지어 올해 계약한 B업체도 신기술에 하자가 발생해 신기술제품 계약, 기술마켓 등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조오섭 의원은 "도로공사는 사기당한 사실도 모른채 사기친 업체에 사기를 당한 셈이다"며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공적영역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술마켓이 비리, 유착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21년 적발 누적 총 7만3,121대, 1위 ▲벤츠코리아(3만9,875대) 2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1만6,283대), 3위 ▲포르쉐코리아(7,844대) 順포르쉐 3회 적발 최다…벤츠·아우디·지프는 2회 적발국내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벤츠·아우디·포르쉐 등 수입차 제조사가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등 5년간 1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7~21년도)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조사’ 자료에 따르면, 벤츠코리아 등 수입차 제작 6개사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총 7만3,121대가 적발돼 1,04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제조사별로는 벤츠코리아가 작년 11월 E350 등 4개 차종(2,602대)과 2020년 7월 GLC220d 4Matic 등 12개 차종(3만7,273대)이 적발되는 등 과징금 68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6·A7 모델 등 1만6,283대 적발, 과징금 168억원) ▲포르쉐코리아(7,844대, 과징금 101억원) ▲FCA코리아(6,826대, 과징금 85억원) ▲한국닛산(2,293대, 과징금 9억원) 순이었다.포르쉐코리아는 2018년 5월 카이엔디젤(3,977대)과 2020년 1월 카이엔디젤(2,933대), 7월 마칸S디젤(934대) 등 3차례 적발돼 가장 많았다. 벤츠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는 2차례 적발됐다.환경부 행정처분에 대해 대부분 과징금을 납부했지만, 일부 수입사측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환경부가 패소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1월 포르쉐코리아 카이엔디젤은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했고 환경부는 패소했다.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조사 현황> 환경부 2018년 5월 당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조작이 있음을 적발한 이후 추가적으로 2020년 1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조작까지 발견되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법에 따라 과징금은 차량 1대 매출액 대비로 부과하고 있는데 법원은 각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2019년 5월 적발된 FCA코리아와 2020년7월 적발된 벤츠코리아도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다.  SCR과 EGR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SCR은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하며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보내 연소 온도를 낮추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미 환경청(EPA)는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그룹이 디젤차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인증 상황과 실제 주행 환경에서 배출가스가 다르게 나오도록 한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사건은 독일발 ‘디젤게이트’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파문이 된 바 있다.  우리도 지난 2015년 폭스바겐 차량 12만5515대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들 수입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됐고,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과다 배출됨을 확인했다.환경부는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 시 인증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외 형사 고발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형사 고발은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6월 한 시민단체는 환경부 형사고발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 결과”라며 항고장을 제출하기도 했다.이주환 의원은 “검사대상 차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결함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만 실시하고 있어 실제 검사되는 차종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작사 스스로 결함확인을 검사해 환경부에 보고하는 한편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박용진 의원(사진)은 6일 국정감사를 통해 “삼성생명과 이재용 총수일가만을 위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삼성생명 주주와   계약자들과의 신의칙을 훼손하는 태도이며 시장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생명 이승호 부사장과의 증인신문에서 보험사의 자산운용한도를 규제할 때 보유주식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발의했음을 상기시키며, 보험업 감독규정 통과 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5.6조원 이상, 삼성생명 주주들에게는 21.1조원 이상의 막대한 배당수익이 발생함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업 감독규정 통과여부를 떠나서, 지금 보험업계에서 삼성생명 제외하면 모든 보험사가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취득원가 산정하는 현행 규정 자체가 이재용 총수일가의 삼성그룹 지배력 유지를 위한, 오직 삼성생명만을 위한 특혜 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주와 계약자를 일해야지, 총수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심각한 신의칙 위반”이라며 “특히 금융위원장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시장영향 등 대비를 위해 자체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는데, 2023년부터 IFRS17 도입에 따라 주식 시가평가 원칙 도입으로 자산과 부채 모두 시가평가가 된다면 결국 법 통과와 무관하게 세계적 추세에 따라 이 문제는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미리 계획을 세워야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증인신문을 통해 이외에도 삼성생명 모니모 앱 관련, 삼성금융계열사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원판매, 거래강제 행위에 위배됨은 물론 금융소비자 선택권 제한, 올해 4월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을 지적하고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지적하며 증인신문을 마무리했다. ass1010@dailyt.co.kr

보편적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이제는 폐기물부담금이 아닌 플라스틱세(Plastic Tax)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사진)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871억원으로 최근 5년 간 31.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폐기물부담금 상승률인 7.0%보다 4배 이상 높은 증가율이다.그러나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폭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 10억원 이하나 연간 생산량 10t 이하 업체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어 전체 약 30%가 감면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폐기물 부담금이 현실화되지 않아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며 요율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폐기물 부담금은 182원으로 10년 약 30원만이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14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임금 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특별히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의 고품질 재생원료로의 재활용율이 13%로 추측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영국에서는 재생플라스틱을 활용한 생수가 매년 1억 2,000만 병 가량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플라스틱을 식품용기 생산이 지난 2월부터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제품화한 기업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이 아닌 플라스틱세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 EU는 플라스틱 폐기물 kg당 약 1,000의 세금 부과하는 ‘플라스틱세(Plastic Tac)’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비율에 따라 kg당 약 300원의 ‘재생플라스틱세(Plastic Packaging Tax)’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현재 기획재정부는 플라스틱세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영국과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신규 플라스틱에 대한 과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영선 의원은 “자연환경은 어떠한 전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며 “보편적 환경복지를 위한 첫 걸음으로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