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8월 18일 강원도 양구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중수본측 은 “이번 발생농장의 돼지 5,614마리에 대한 살처분, 매몰 조치를 완료(20일, 18시)하였고, 현재 농장 내 잔존물 처리 작업 중”이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확인된 양돈농가(14호)와 최근 전국 야생멧돼지 방역대(검출지점 반경 10㎞) 내 농가(26호)의 돼지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번 발생농장이 이용하던 도축장에 최근 출입 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142호)과 강원도 내 모든 양돈농가(200호, 발생농가 제외)에 대한 임상예찰 및 경기·충북·경북 지역 양돈농가(1,170호)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발생 즉시 강원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및 전국 양돈농장·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집중소독 등 초동 조치가 완료되고, 긴급 점검결과 역학 관련 농가 등 전체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번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한 농장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물량은 전체의 0.05%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호우가 발생할 경우 빗물을 통해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커 농장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전국의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배수로 및 농장 방역시설을 긴급히 정비하고, 농장 내 철저한 청소·소독과 함께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수본 관계자 은 "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양돈농가 소독, 임상검사, 전화예찰, 농장 방역실태 점검 등의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김현기 의장(강남3)은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박남서 영주시장과 심재연 영주시의회 의장을 만나, 22영주세계 풍기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현기 의장은 이 자리에서 “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힘을 보태겠다.”며 “고려인삼의 최초 재배지인 경북 영주의 전통과 위상이 이번 엑스포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김 의장에게 △서울시 외국인 단체 등에 엑스포 홍보 및 관람 안내 △서울시 SNS 홍보 및 공공기관 디지털전광판 통한 홍보 등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는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 라는 주제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4일간 경북 영주시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에서 열린다. 영주시는 관람객 100만 명을 목표로 인삼 힐링 체험, 인삼놀이 체험, 삼삼한 콘서트, 인삼산업 미래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는 8월 18일 강원 양구군 소재 돼지농장(5,61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강원 양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환경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차단을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5,610여 마리 사육)에 대해서는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강원도 전체 양돈농가(201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8월 18일 오후 22시 30분부터 8월 20일 오후 22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강원도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다.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6월 1일 기준 국내 돼지 사육 마릿수는 1,117만 마리이며, 이번 발생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5,610여 마리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5% 수준으로 장·단기 국내 돼지고기 공급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8월 18일 오후 3시 건설회관 에서 ‘2022 건설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2회를 맞이하는 건설의 날(6.18일)은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이래‘02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2022 건설의 날 기념식은 대내외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건설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200만 건설인의 의지를 담아‘건설인의 힘을 모아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 관련 단체장,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2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건설인 114명에 대한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포상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43년간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이상일 ㈜정도 대표이사가 선정되었다. 이상일 대표이사는 1978년 건설업에 입문한 후로 원주-강릉 철도차량기지 건설공사, 장안평·의정부·판교역사 기계설비공사 등 공공이 발주한 국가기간 시설공사를 적극 수행해왔다.특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캄보디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8개 국가에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총 1,674억 원의 해외공사를 수주하였고, 스마트 무인자동이송시스템 등 8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이한성 대창건설㈜ 대표이사, 고성수 ㈜성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에게 수여되었고, 철탑산업훈장은 이중섭 ㈜태산 대표이사, 김양수 남도조경 대표, 석탑산업훈장은 박용석 ㈜청학건설 대표이사, 최문규 인덕건설㈜ 대표이사가 수상할 예정이다. 또한, 안춘엽 (유)한일종합중기 대표이사 등 4명이 산업포장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권순태 (유)상두산업 회장 등 7명이 대통령 표창을, 박명한 ㈜삼진알앤씨 대표이사 등 6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및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가 기반산업이자 대표적 일자리 산업인 건설산업을 이끌어 가는 건설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산업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건설현장 내 안전중심의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이희원 의원이 16일 수해복구 현장에서 주민 및 봉사자들과 함께 일손을 나누며 수해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 이희원 시의원(동작4 )이 지난 9일 발생한 서울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동작구 지역주민 생활의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수해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마련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당국의 조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희원 의원은 수해 발생 시점부터 매일 새벽 지역주민들과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특히 침수된 지하 주거지에서 나오는 부서진 가구 및 생활 쓰레기 등을 정리하고 방 안을 쓸고 닦으며, 저지대 가옥의 안전 문제 및 아파트 옹벽 붕괴, 학교부지 산사태 등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후속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희원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1,국민의힘)과 문성호 의원(서대문2,국민의힘)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수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쏟았다. 이 의원은 “지역의 관계 공무원 기타 주민들께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 두 손 모아 감사드린다. 그렇지만 이번 수해로 확인된 피해 가구가 약 1,200여 가구나 되고, 아파트 옹벽 붕괴로 아직도 자택에 돌아가지 못한 수재민이 많다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수해복구 현장에서 이 의원은 “수해로 아직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많은 분 들을 위해 하루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정당한 피해보상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모든 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옹벽이나, 주요 공공시설 주변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커다란 피해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장소는 시설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정확히 실시하고, 점검 기간 또한 지금보다 더 주기를 짧게 실시하여 예방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이번 붕괴된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경우 지난 5~6월 옹벽점검을 통해 벽 이음매에 1~2cm의 단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곧바로 이어지지 않아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1년에 세 차례 이상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급경사지관리구역임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이희원 의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점검결과만 통보하는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사유지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며 행정당국이 옹벽과 같은 시설물의 정기적 점검 강화 및 안전조치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희원 의원은 “방학 기간이라 학교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축대붕괴 및 토사유출, 산사태로 인한 토사 및 수목 유입, 복도 침수 등 학교 현장에서도 크나큰 피해가 잇따른 점을 보면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도 부지불식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극복 역량 증진 및 철저한 시설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희원 의원은 “모든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복구작업에 힘을 쏟을 것이며, 개학이 시작되는 학교 일정과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 예비비 등 긴급예산 지원과 같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연합회)가 올 여름 휴가 시즌 가장 많이 판매된 중고차 순위를 발표했다. 한국연합회는 휴가 시즌이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한국연합회 소속 전국 18개 시도 조합의 3,116개 매매상사에서 판매된 중고차 매물을 조사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되는 매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에 단순 광고 매물을 조사한 결과와 차별화된다. 조사 결과 국산차는 포터2(3684대), 봉고3(2376대), 그랜드스타렉스(1914대)가 1위, 2위, 3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전체 4위, 5위, 6위는 (승용 모델로 1위, 2위, 3위는) 그랜저IG(1901대), 스파크(1647대), 그랜저HG(1577대)가, 전체 7위, 8위, 9위, 10위는 레이(1576대), 아반떼AD(1486대), 올뉴모닝(1385대), 올뉴카니발(1310대)로 확인됐다.  국산차의 경우 세부 모델이 아닌 브랜드로도 포터2가 1위를 차지했으며, 그랜저, 아반떼, 레이, 카니발, 쏘나타, 스파크, 봉고3, 그랜드스타렉스, K5가 뒤를 이었다. 수입차의 경우, 벤츠, BMW(미니), 아우디의 승용 세단이 휩쓸었다. 1위와 4위는 E클래스(5세대, 1014대와 4세대 540대), 2위와 3위는 BMW 5시리즈(7세대, 775대와 6세대 696대)다.  5위는 BMW 3시리즈(6세대, 474대), 6위는 아우디 A6(4세대, 458대), 7위와 8위는 벤츠 C클래스(4세대, 448대)와 S클래스(6세대, 408대)다. 미니쿠퍼(3세대, 325대)와 GLC클래스(267대)가 9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차의 경우 평소에도 인기 모델인 그랜저, 아반떼, 카니발 시리즈가 상위권에 올랐으며, 합리적 소비를 중요시하는 운전자들에게 인기인 스파크, 레이와 같은 경차 모델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수입차의 경우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독일 3사의 세단 모델이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연합회는 국산차에 현대 포터2, 기아 봉고3, 그랜드스타렉스가 포함된 것은, 여름 휴가 시즌과 무관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항시 많은 매물이 판매되고 있지만, 중고차 광고 매물 순위에서는 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각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침수차에 대처하는 소비자 지침을 안내했다.  최근 쏟아진 폭우로 각종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는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안한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인가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대표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침수차에 대처하는 소비자 지침을 다시 한 번 안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우선 정식 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구입하면,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한다. 딜러가 인허가된 매매상사의 소속되어 있는, 해당 매물의 차주딜러인지 여부 최근에 검증받은 성능점검기록부 확인 후 해당 자료를 요청한다. 또한 사고이력조회, 정비이력조회, 자동차원부조회 등을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된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100% 이력이 남게 되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자동차 관리법상 원칙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한다.  정식 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한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 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된다.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면 더 확실한 방법이다. 정식 딜러 여부는 연합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 가능하며, 매매 현장에서 딜러의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지해성 사무국장은 “침수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은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 국자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스포츠 티셔츠 종합평가표 기능성 스포츠 티셔츠는 운동을 위한 기본적인 의류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제품이지만, 흡한속건성 등 기능성과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제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2개 브랜드의 스포츠 티셔츠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등을 시험한 결과, 내구성은 전 제품이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제품권장품질기준(이하 권장기준)을 충족했으나, 흡수성, 건조속도, 색상변화 등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일부 제품은 1회 세탁 조건에서 흡수성이 낮은 것 운동할 때 생기는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정도인 흡수성(1~5급)을 1회 및 10회 세탁 후에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12개 중 10개 제품은 흡수성이 4급 또는 5급으로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뉴발란스(NBNEC21063-00)와 휠라(FS2RSE2201M) 2개 제품은 1회 세탁을 했을 때 흡수성이 1급으로 낮아 수분을 잘 흡수하지 못했으나 10회 반복 세탁한 후에는 3~4급으로 높아졌다.건조속도는 스포츠 티셔츠 제품별로 차이 흡수한 땀을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는지를 시험으로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면 티셔츠보다 건조속도가 빨랐다. 일부 제품은 10회 반복 세탁한 후의 건조속도가 1회 세탁 후보다 더 빨라졌고, 4개 제품 (르꼬끄스포르티브 , 아식스 , 푸마 , 프로스펙스 )은 모든 세탁 조건에서 건조속도가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랐다.내구성은 시험대상 전 제품이 한국소비자원 권장기준을 충족해 외부 힘에 의해 터지지 않는 정도인 파열강도, 보풀(필링), 올 빠짐(스낵성)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전 제품이 권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물, 땀, 마찰에 의해 색이 묻어 나올 수 있는 제품도 있어 물에 젖은 상태에서의 색상변화 정도를 확인하는 물견뢰도 시험 결과 6개 제품 (르꼬끄스포르티브 , 아식스 , 언더아머 , 카파, 푸마 , 프로스펙스 )  이 권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땀에 의한 색상변화 정도를 확인하는 땀견뢰도 시험에서는 프로스펙스((W)MT22-M342) 제품이, 마찰에 의해 색이 묻어나오는 정도를 보는 마찰견뢰도 시험에서는 카파(P221IMRS361) 제품이 각각 권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일부 제품은 재활용 섬유소재의 사용에 대한 문구를 오표기해 재생 폴리에스터 사용을 표시한 2개 업체 중 아디다스는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제출했으나, 나이키는 온라인 홈페이지의 재생 폴리에스터 사용 문구가 오표기라고 밝히고 온라인 표시를 삭제하였다.피부에 닿았을 때 순간적으로 차가운 느낌을 주는 접촉냉감에 대한 기능성을 표시한 프로스펙스((W)MT22-M342) 제품과 휠라(FS2RSE2201M) 제품은 냉감 기능성이 해외 참고기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등급 경유차는 2023년부로 지원 종료 예정, 운행제한 지역 확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하여 생성되는 초미세먼지) 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환경부는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배출가스 등급별 자동차 등록현황(´22.7월 기준)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이하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해,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232만대가 등록되어 있었으나, 지속적인 조기폐차 지원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수도권지역에서의 운행제한을 통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78만대로, 67%가 줄어들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 대까지 감소했다.환경부는 실제 운행하고 있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를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아울러, 환경부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 12월 1일부터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되고, 2023년 12월 1일부터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특광역시 외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도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라면서, “지자체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사진)은 12일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업무 효율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방역정책결정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의무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이에 감염병 방역정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국의 SAGE(위기상황 과학자문단)‘와 같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상시 정부 의사 결정자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 및 기술 조언을 제공된다. 최연숙 의원은 “팬데믹을 넘어 N데믹을 생각하는 지금, 방역정책이 우리 삶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여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자 는 최연숙ㆍ양정숙ㆍ임병헌 .김두관ㆍ정우택ㆍ양향자.이태규ㆍ김민석ㆍ정찬민.권은희 의원(10인)이다.ass1010@dailyt.co.kr

아이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ESG활동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개최된 ‘포뮬러E 2021-2022 시즌’의 마지막 대회 ‘2022 하나은행 서울 E-PRIX(E-프리)’에 소외계층 아동 600여명을 초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초청행사는 국내 최초로 개최된 친환경 전기차 경주대회의 공식 후원은행인 하나은행이 미래세대 주역인 아동들에게 친환경 스포츠 문화 체험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실시됐다.이번에 초청한 아동들은 하나은행이 임직원봉사단을 통해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취약계층 지원사업 ‘하나 파워 온 케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미혼모가정 아동과 학대피해 아동들도 함께 초대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초청된 아동들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관람석에서 포뮬러E 경주를 관람했다. 아동들을 위해 하나금융그룹의 공식 유튜브 채널 ‘하나TV’에서 활동 중인 직원 인플루언서 ‘하나 핫튜버’ 10인도 함께 참여했다. ‘하나 핫튜버’와 아동들이 함께 경기장 내에 마련된 ‘하나파크’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했다.하나금융그룹 스포츠단의 콘텐츠를 활용해 만든 ▲미니 스포츠존 ▲포토존 ▲힐링존 등에서의 체험 활동과 함께 경기장에서 펼쳐진 케이팝(K-POP) 콘서트 관람 등 의미 있고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했다.하나은행 ESG기획부 관계자는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이번 친환경 전기차 경주대회 관람을 통해 환경보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실천에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 아동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장애인 및 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8.16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를 이용하여야 한다.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 후 행정복지센터ㆍ보훈지청 등을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고, 하이패스 통과 및 재시동 시 지문 인증 필요 하지만, 지문이 없는 경우, 또는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ㆍ방법이 복잡하여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및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지문)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 하여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이번 개선방안은 사용자 설문조사 ,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대다수가 고령자인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되었다.생체정보 제공 거부감, 하이패스 단말기 이중 장착(일반/감면), 지문 등록절차 복잡, 4시간ㆍ재시동 시 지문 재인증(부정사용 방지) 필요 등의 사유로 개선 필요성 제기된다. ▲시범운영 적용노선 시범운영은 8월 16일부터 2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므로 8월 16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하이패스 감면방법 개선으로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운영 후 조속한 시일 내 전국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린 차주 중 61%가 2030 세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빌린 전세자금대출의 잔액은 올해 4월 말 기준 96조 3,673억 원에 달했다.이에 진선미 국회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2030 차주는 81만 6,353명에 달했다. 전체 연령대의 전세자금대출 차주인 133만 5,090명의 61.1%에 달하는 규모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잔액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2030이 빌린 전세자금대출의 잔액은 94조 1,757억 원이었다. 이는 2019년 동기 대비 72%(39조 4,376억 원) 커진 규모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지는 모양새다. 올해 4개월 만에 2.3%(2조 1,915억 원)가 불어나 96조 3,672억 원을 기록했다. 전세자금대출의 실수요는 여전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급증하며 전세자금대출의 이자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실제 2022년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38%로 지난달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6월 0.92%였던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폭등해, 이자 부담의 증가 등 금융취약계층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주거는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국내 승마시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우수 승마시설 ‘그린승마존’과 ‘승마시설 운영 상향 표준화를 위한 공동노력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그린승마존(협력승마시설) 운영 사업은 말산업 건전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말산업 표준화 사업’의 일환이다. 기승능력인증제, 표준화 매뉴얼 제작 보급사업과 더불어 승마시설 운영 전반의 상향 표준화를 통해 말산업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 사업자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그린승마존(협력승마시설)은 2016년 31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신규 모집과 협약갱신(3년 주기)을 하고 있다. 올해는 새로 24개소가 지정돼 총 150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 승마시설로 국내 말산업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이다.협력승마시설에 선정되면 자연과 안전을 의미하는 그린승마존으로 명명하고 해당 승마시설이 유소년 승마, 승용마 조련, 재활힐링 승마를 위한 안정적 운영 여건을 갖춘 경우, 별도 평가를 거쳐 추가로 특화시설인 ‘유소년 승마’, ‘승용마 조련’, ‘재활힐링승마’ 시설로 지정된다.마사회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지정 시설은 각각의 여건에 따라 향후 3년간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기승능력인증 시험, 유소년 승마 프로그램 보급, 승용마 조련사업 위탁, 재활힐링승마 보급 등의 협력 사업"아라며 "올해부터는 사회공익 힐링승마 사업을 그린승마존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설명했다.   ass1010@dailyt.co.kr

현재 알뜰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연구자료에서 ‘신규 알뜰주유소의 확대는 필요없으며 시설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중단과 공급 구자근 가 인상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연구자료에서는 알뜰주유소의 도입으로 일반주유소의 판매가격 인하 효과가 연평균 2,400억원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207억원의 정부 재원투입을 통해 2.1조원에 달하는 소비자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알뜰주유소 평균 공급가는 정유4사의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리터당 휘발유가 23원, 경유가 16원 가량 각각 저렴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알뜰주유소의 시장가격 인하 효과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도입 효과 분석과 향후 정책과제 참조를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연구한 '알뜰주유소 사업 10년 평가와 과제 용역'22년 4월에  통해 밝혀졌다.  전국 알뜰주유소 1,295개(전체 10.9%), 일반 주유소 비해 리터당 30원 더 저렴 알뜰주유소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 상황인 석유 제품의 소매 유통 방식을 개선하고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가격 안정이 주요 도입 목적이었다.  현재 영업중인 전국의 알뜰주유소는 전국에 1,295개(한국석유공사 제공, 2022년 7월말 기준)에 달한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국 알뜰주유소는 전국 1만 1304개(2021년 3월말 기준)의 주유소 중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유사 상표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 차이는 리터당 3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으며 유통시장 경쟁촉진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와 비알뜰주유소 판매가격 차이의 축소, 알뜰유 품질에 대한 신뢰성 부족, 편의시설(카드사용, 부대시설 등) 부족, 가격 위주의 출혈 경쟁으로 비알뜰주유소의 피해 발생 주장 등 부정적 평가가 혼재되고 있다고 밝혔다.  알뜰주유소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 정부의 시장개입 및 불경쟁 문제 연구에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인해 알뜰주유소가 크게 성장하던 2018년 무렵 불공정 논란이 한층 커졌고, 코로나19와 국제유가 폭락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알뜰유 입찰제도 개선 도모, 알뜰유 가격 운용방침 개선을 통한 일부 수익금 내재화, 석유유통산업 공익 증진을 위한 기금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정유사의 과점체제에서 비롯된 자원배분의 왜곡을 알뜰주유소 도입을 통해 상당히 개선했지만, 정부의 불공정 경쟁 조장에 대한 논란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구자료에서는 석유공사가 적정 이익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격운용 방침을 개편해 이익금이 발생시켜, 석유공사가 공공성 증진의 목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정유사들의 휘발유 마진 18원, 경유 12원 인하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 분석에서는 2009년 5월부터 2020월 12월까지의 월간 제품가격과 국내 정유사 공급가 차이에 해당하는 ‘마진’이 2012년 1월 알뜰주유소 정책 이후 낮아졌으며, 정유사의 휘발유 마진은 약 18원의 인하되었고 경유 마진은 약 12원이 인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연구에서는 국내 정유사 가격과 국제 싱가포르 가격 간 격차는 최근 다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효과가 점차 희석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일반주유소의 판매가격 인하, 10년간 2.1조원 추산(연평균 2,400억원) 특히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한국석유공사의 자영 알뜰 주유소,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주유소(ex-OIL), 농업협동조합의 농협주유소(NH-OIL)은 각각 리터당 약 26원, 62원, 11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뜰주유소의 평균 공급가는 정유4사의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리터당 휘발유가 23원, 경유가 16원 가량 각각 저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추정된 소비자 후생은 연평균 약 2,400억원 수준으로 지난 10년 간 소비자 편익은 약 2.1조원으로 추산되었다. 참고로 알뜰주유소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지원은 지난 10년간 총 207.3억원(연평균 20.7억원)으로 정부의 재원 투입 대비 소비자 후생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표공급가격과 알뜰유 가격 간의 차이 추이 구자근 의원은 “알뜰주유소 도입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와 소비사 후생이 증진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시장요금 인하효과 감소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유가와 물가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문제점은 개선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키워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