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070천대로 전 분기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는 인구 2.0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국산차의 누적점유율은 88.0%(22,069천대)이며, 수입차의 누적점유율은 12.0%(3,001천대)로 수입차 대수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용 연료별로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가 전분기말 대비 7.7%(89천대) 증가하여 누적등록 대수는 5.0%(1,248천대) 기록했다. 전기차는 전년동기(148천대) 대비 74.9%(110천대) 증가, 전 분기 대비 11.6%(26,810대)증가하여 258,253대 누적 등록됐으며, 수소차는 누적 등록대수 20,683대로 전분기 대비 6.6%(1,279대) 증가, 전년 동기(12,439대) 대비 66.3%(8,244대)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는 전 분기 대비 6.7%(+61천대) 증가하여 총 969천대 등록됐다. 한편, 휘발유차는 전분기 대비 0.7%(81천대) 증가하였으며, 경유․LPG차는 △0.1%(12천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의 신규등록 대수는 28천대로 전 분기(31천대) 대비 △11.2%(3천대) 감소했다. 최근 1년간 월별 신규등록 대수를 보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시기에 따라 작년 6월과 올 3월 많은 등록을 나타냈다.  전기 화물차는 구매보조금과 한시적인 영업용번호판 발급총량 예외 정책 등에 따라 ’19년말 1.1천대에서 ‘22년 3월말 51천대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22년 3월 기준 누적등록 상위 전기차 모델을 살펴보면 코나 일렉트릭(12.6%, 32,548대), 아이오닉5(11.3%, 29,292대), 포터Ⅱ(11.0%, 28,503대), 테슬라 모델3 (9.3%, 24,143대), 니로EV(7.7%, 19,783대)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은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과거부터 꾸준히 환경 오염 문제와 관련, 빠지지 않는 소재가 있다. 바로 용산기지 반환을 비롯한 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부분이다. 매 정부마다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오염 문제를 원인으로 좌절됐다.이에 최근 다시 한 번 용산기지와 관련한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적극적으로 이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국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가운데 과연 빠른 시일내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수십년 전, 용산기지 이전 합의에 기반한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무산됐다. 비용 문제로 인해 계획 등이 뒤로 미뤄진 것이다. 이에 꾸준하게 위 사안이 논의됐지만, 계속해서 좌절됐다.여러 이유가 있지만, 비용 문제를 비롯해 기름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대중의 인식 역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던 것이다.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전문가 등의 조사 결과 기지 내에 위치한 유류 탱크 등에서 휘발유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그렇다면 ‘용산기지’에 관한 이슈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일까? 지난 2006년, 용산공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산공원 기지 이전을 할 경우에는 환경오염 무제는 물론 한반도의 안보 등 여러 중요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측에서 용산기지 반환 및 공원 조성 시점을 N+7년으로 발표한 바 있다.이에 용산기지 공원 조성에 관한 속력이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이는 상황. 주요한 이슈거리가 또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오염 정화 사업을 비롯해 비용 지불에 관한 이슈다. OECD 등에 따르면 오염자 부담 원칙 부분으로 볼 때 미국 측이 정화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 해야 하지만, 현재 정확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용산기지 공원 조성과관련, 국민들과의 소통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계획과 연기, 무산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 역시 존재한다. 용산기지는 현재 백 년의 기간이 넘는 동안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에 빠른 속도로 용산기지에 대한 이슈를 추진하는 것 보다는 모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환경 보호 등 우선 순위를 잘 측정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12일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의회 의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들과의 민주주의 환경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스웨덴 의회의장단이 한국고등교육재단을 방문해 민주주의의 미래환경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지난 12일, 주한 스웨덴 대사관과 함께 방한 중인 스웨덴 의회의장단을 초청해 ‘민주주의의 미래환경: 한국, 스웨덴을 넘어 세계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한민국 국회 초청으로 방한 중인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의회 의장을 비롯해 한스 발마르크 온건당 의원(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비요른 피터손 사회민주당 의원, 일로나 사트마리 발다우 좌파당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12명의 학부 및 대학원생들은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인재혁신 프로젝트,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해외유학후보장학생 환경프로그램 등을 통해 성장한 주역들이기도 하다. 참석자들은 팬데믹 이후의 민주주의, 국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구성 요건 등 한국과 스웨덴을 넘어 국제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본 민주주의의 미래환경을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을 가졌다.  특히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의회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스웨덴은 혁신과 테크놀로지 외에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진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 모두의 투쟁으로 한국의 견해를 지지하며 지속해 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한국고등교육재단 최병일 사무총장은 “지금은 미-중 패권 경쟁의 본격화,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 등 메가 트렌드 변화 속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 라며, “이번 좌담회가 한국-스웨덴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민주주의 미래를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한국고등교육재단은 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이 세계수준의 학자를 양성하여 학문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1974년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재단은 격변의 시대, 세계 공동운명체에서 경쟁보다는 화합을 지향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장학금과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전기부품 제조사 동하정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하정밀은 SSD 메모리 케이스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하정밀은 발주처인 삼성전자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아 그 중 일부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동하정밀이 사출품을 제조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수급사업자는 전착 등의 작업을 수행한 후 동하정밀에 납품하는 방식이다. 동하정밀은 수입검사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쳐 출하검사 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했다.  그러나 동하정밀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347,918,804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검사가 아닌, 출하검사 기준 불합격품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다.  또한 동하정밀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클레임비용 공제 명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0,648,795원을 감액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그뿐 아니라 동하정밀은 2019년 5월과 6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제품 반품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101,606,095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이에 공정위는 동하정밀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감액 금액과 미지급 하도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과징금 3억 2,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에 대하여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ass1010@dailyt.co.kr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지난해 6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올해도 1분기까지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공사현장에 딱 들어 맞는 말이다.  정부가 감독을 실시한 현대건설 현장의 30% 가량은 사법 조치가 될 정도로 안전에 취약했다는 드러나서다. 현대건설은 국내 시공능력 평가순위 2위인 굴지의 건설사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현장 36곳을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감독한 결과 20곳에서 안전조치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67건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을 입건하는 등 사법조치하고 187건에는 과태료를 물렸다.  과태료 규모는 187건, 3억 7125만여원에 이른다. 원청이 70건 위반에 2억 460여만원, 하청이 117건 위반에 1억 6365만여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중에는 안전보건책임자 직무수행, 근로자의 화학물질교육 등 안전교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재보고 등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관련이 187건에 달했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추락 예방 조치, 거푸집 동바리(지지 구조물) 등의 붕괴 예방조치, 도급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관련 사안이 66건이었다.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방지 조치 위반이 59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세우는 유해위험방지계획 관련 12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상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사의 점검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을 고려, 각 건설사의 경영자는 6월까지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1년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에서 국민연금공단 최진 인사혁신실장(가운데)이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받고 기념 사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2일 한국 HRD협회가 주최한 ‘21년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인적자원개발대상’은 민간주도로 1995년 제정되어 인적자원개발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공부문과 기업, 교육기관 등에게 시상하는 이 분야 최고의 상이다. 공단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인재육성에 대한 사명감으로 창의적이고 성과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21년 신입직원 교육에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등 온택트(Ontact) 기반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간․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한편 교육 효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차세대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MZ세대 리더십 특성화 교육, 국외 위탁교육) 을 운영하고, 직무 중심 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현장훈련과 개인별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였다.한편, 공단은 ‘21년 공정 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제3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에서 ‘인사혁신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인적자원관리에 힘쓰고 있다.김용진 이사장은 “글로벌 리딩 연금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힘써온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더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단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 할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2022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대상 한식당을 이달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한식당을 대상으로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新)메뉴 개발 및 판매를 지원하여 한식당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65개소 한식당을 지원하여 165개의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 및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창업 초기에 동 사업으로 개발한 메뉴를 지속적으로 판매 중인 A 식당(2018년 창업, 2019년 지원)은 2021년에 2호점 개업으로 사업이 확장되었고, B 식당(2019년 창업, 2020년 지원)은 지원받은 이후 올해까지 미슐랭 1스타를 꾸준히 유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는 사업 대상을 기존의 창업 3년 이내에서 10년까지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한식당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식당의 영업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서류평가와 신메뉴 개발에 대한 발표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22개소를 선발할 예정이며, 선정 한식당에는 7백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외에도 신메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참가 한식당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외국인·셰프 등이 참여하는 신메뉴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메뉴를 선정하고 해당 레시피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식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한식당 경영주는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기간( 이달 11일부터 5월 10일 18:00까지)안에 한식포털 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식진흥원 한식확산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다양한 한식당에서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창의적인 메뉴가 개발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국내 농업과 한식친환경산업의 동반성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예로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멘트 공급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시멘트 제조 원료인 유연탄의 경우 러시아가 국내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에서 공급이 끊기면서 국내 건설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봄철에는 건설업계가 성수기로 호황을 이루지만, 최근에는 시멘트 부족은 물론 철근 등의 자잿값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면서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시멘트는 건설 현장에서 재고 부족 현상이 많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시멘트의 주 원료가 되는 유연탄 등의 공급이 사실상 끊긴 상태가 됐다.  수천 세대의 고층 아파트, 건물을 짓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레미콜 타설 현장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시멘트의 공급이 확연하게 줄어들면서 건설사는 공정률 등의 저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이에 상황을 지켜보며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평소 공급받는 물량의 30% 이상은 적게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더불어 한국시멘트협회 측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의 시멘트 수요는 총 1,036만 톤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생산량은 998만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그 심각성을 느끼게 한다. 서울, 경기 등이 여타 지역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타설 일정이 안 잡힐 뿐만 아니라 기상 조건으로 인해 일정이 미뤄질 경우에는 더욱 오랜 기간을 기다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우크라이나 사태 인해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건설현장마다 시멘트 공급 비상이 걸린 상황.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빠른 시일 내에 건설업계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사진=픽사베이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이 7일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번 통과된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강화하고, 관련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자금지원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을 기존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의 주차대수 시설로 확대하고,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기존 0.5~3%에서 2~5%로 확대 적용한다.또한, 충전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임대료 감면은 물론 충전시설의 이용효율 제고를 위한 시설의 개방과 과태료 안내표지 설치 등이 시행된다.  그 밖에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유예한다. (△ 공공기축시설:1년,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기숙사:3년, △이 외의 시설:2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관련 개정내역 강동길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족한 전기차 기반시설을 확충해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서울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8일 공사 제주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제주는 월동채소의 주산지로 수매비축과 타작물 전환 등 선제적 수급관리 뿐만 아니라, 품목별 수출 특화전략으로 수출환경확대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특히 제주보타리농업학교(대표 김형신)를 찾아 청정 제주의 친환경‧저탄소 농업현장을 둘러보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제주보타리농업학교는 친환경 농업의 선구자이며,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인 김형신 대표가 운영하는 농장이자 친환경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학교이다. 김대표는 제주형 보타리농법으로 불리는 친환경 생태농업기술 보급에 힘쓰면서 저탄소 농업기술로 생산한 저탄소 인증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백화점과 학교급식 등에 공급하고 있다. 김춘진 사장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가 먹거리에서 나오는 만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 관행농업을 탈피한 친환경농업의 보급과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사장은 “공사도 앞으로 친환경‧저탄소 농업 활성화 및 농산물 소비 확대로 탄소 배출을 줄여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오늘 경남 김해 산란계 농장(약 135천 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47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가금농장발생 총47건(11.8.~, 산란계15, 육계4, 오리23, 종계1, 토종닭2, 메추리2 / 세종2, 경기3, 충북10, 충남12, 전북7, 전남11, 경남2) 등이다.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농식품부는 과거에도 동절기 이후 발생한 사례를 감안할때 언제든지 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가금농장 관계자는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축사의 부출입구·뒷문 폐쇄와 함께 차량 소독시설 등 방역 시설이 적정한지 꼼꼼히 점검하고, 출입 차량 통제 및 소독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공사장 굴착 시 주위의 지반 침하와 토사의 붕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흙막이의 계측관리 시스템이 앞으로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계측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된다.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이 지난 1월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4월 8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에 따른 흙막이의 안전관리는 2018년 금천구 아파트 주차장 지반침하와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로 인해 중요성이 부각 되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는 수동과 자동계측 방법에만 의존하여 흙막이를 계측하고 있어 실시간 측정과 선제적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이에, 김 의원은 “도심지 공사의 경우 흙막이의 관리 부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일부 공공 및 대형 공사장에서만 설치·운영중인 스마트 계측시스템을 권장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측은 “ 대안으로 통과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7조의2항으로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흙막이 계측관리는 스마트 계측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고 설명했다.한편, 본 조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되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ass1010@dailyt.co.kr

국내 가장 많은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온 부영그룹이 ESG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부영 은 민간기업으로서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등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기업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경을 가리지 않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소년소녀가장세대에 34년간 결연지원금을 후원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영그룹이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돕기 위해 나선 것은 1989년부터다. 1989년 지원 당시 세대당 5만원씩 지원해 주던 후원금은 2013년도에 들어와 후원금을 늘리며 세대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현재 140세대의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매달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후원한 결연지원금은 약 60억 원에 이른다.부영은 또한 재난·재해 피해가 있는 지역에 지원과 성금을 앞장서서 기탁하고 있다. 최근 동해안 산불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 5억 원을 기탁하고, 산불피해를 입은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중 300세대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에게 부영아파트 52가구를 제공하고, 2019년 강원지역 산불 피해 때 224세대의 부영아파트를 이재민들에게 긴급 지원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 지역을 재건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다. 그 밖에도 천안함 사건 관련 유족지원 성금, 세월호 피해지원 국민모금 성금, 경주 지진 피해 복구 성금,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을 지원하며 재해지역 복구 성금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부영그룹은 무주택 입주민들과 상생 차원에서 전월세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부터 임대료를 3년간 동결하기도 했다. 부영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부영그룹이 지금까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부한 금액만 약 8,900억 원에 이르며 지난 2014년에는 ‘국내 500대 기업 중 매출액 대비 기부금 1위 기업’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 동대문구가 항공사진 판독 결과로 나타난 건축물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오는 7월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조사는 무단증측 등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환경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단속 대상은 건축법 및 기타 실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승인·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신축·증축·증·개축한 건축물 및 가설물이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부분,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반은 주택정비팀장 등 공무원 6명으로 구성, 1인 당 1~4개동을 맡아 점검한다. 조사 결과, 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되면 구는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구하고 기한 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전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한 위반건축물의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 건축주에게 사후허가에 따른 신고 절차를 안내해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주택과 고석배 과장은 “건축물 위반 여부를 잘 알지 못한 상태로 매입하게 될 경우 곤란을 겪을 수 있다”며 “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 내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를 통해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해 건축물 6,224건을 조사하여 위반건축물 74건을 적발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구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사고 없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회입법조사처는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쟁점과 과제’를 다룬 ‘NARS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최근공시를통해 밝혔다. 현행 의료폐기물법 상 태반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어 폐지방·폐치아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전량 소각되고 있다.  산업계는 폐지방·폐치아처럼 경제성이 큰 의료폐기물의 경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 중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 다른 폐기물과는 달리 재활용 이전에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이나 조직물류 수집 과정에서의 생명윤리 준수를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향후 과제  첫째,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별도의 장 또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재활용의 필요성이 없어 폐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만, 다른 의료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은 상태로 배출된 인체유래 조직물류만 별도로 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인체조직법에 명시함으로써 인체유래 조직물은 모두 동 법률이 규율하도록 통일성을 기하고 동시에 의생명산업 분야에서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인체유래물은행처럼 산업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조직물류폐기물의 수거와 보관, 제공 등을 별도로 관리할 기관을 설치하고, 매매를 금지하고 ‘기증’에 의해서만 물질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둘째,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기존 태반에 더불어 폐지방ㆍ폐치아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약사법’ 및 하위법령, ‘의료법’ 등의 환경정비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배출·수거·운반·배분 과정에서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성(미생물 및 바이러스 오염 차단) 확보, 제조공정에서의 안전성 보장, 기증자 비식별화를 통한 민감개인정보 보호 등이 가능하도록 사업체계를 설계하고 나서 ‘폐기물관리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써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윤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경제적·환경적 측면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요구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의생명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안전성ㆍ윤리성 관점이 결여된 성급한 방안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