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국회의원(사진)은 19일  올해 전북도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로 35개 지구(계속사업 23개·신규착수지구 12개)가 최종 확정되어 이들 지역에 올해 69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신규착수 대상지구로 선정된 김제 대창지구 등 12개 지구는 올해 설계비 등으로 10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며, 이들 12개 지구에는 향후 1,580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배수장 및 배수문, 배수로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올해 배수개선환경사업이 추진되는 23개 지구는 김제 백학지구(22년 예산 50억), 김제 용신지구(22년 예산 50억), 부안 계화1지구(22년 예산 40억), 부안 동진1지구(22년 예산 50억) 등이며, 부안 신활지구와 김제 평사지구에도 각각 17억, 20억이 편성되어 이 2개 지구는 올해 사업이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신규착수 대상지구로 선정되었던 김제 난봉지구와 석담지구에도 각각 1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올해 배수개선환경사업 신규착수 대상지구로 선정된 지구는 김제 종신지구, 김제 대창지구, 부안 동진2지구, 부안 대초지구, 정읍 석우지구, 정읍 용흥지구, 순창 유등지구, 남원 세전지구, 군산 하리지구, 고창 강남지구, 익산 동연지구, 전주 도도지구 등 12개 지구(총사업비 1,580억)이며, 올해 기본조사 대상지구로는 김제 광활지구, 부안 줄포지구 등 12개 지구(총사업비 1,266억)가 선정되었다. 이중 작년말 논·콩단지 배수개선환경사업 지구로 선정되었던 김제 종신지구, 대창지구, 부안 대초지구는 최근 기본조사가 완료되어 곧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며 매년 크고 작은 홍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농경지 침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배수개선환경사업은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 강조하며, “전북도내 유일한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만큼, 앞으로도 전북도내 농민들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배수개선환경사업은 홍수 발생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사업으로 100% 국비로 추진된다. ass1010@dailyt.co.kr

연간 400억원 정도의 공탁금이 법원에 묶여, 연간 10억원 수준의 기회비용 발생. 향후 10년간 1,200억 추가보증 지원 가능한 금액.윤관석 의원(사진)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법원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 권 제출로 담보제공을 일원화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담보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채무에 신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보증한 기업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보는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상환을 기피하는 채무자에 한하여 소유재산에 채권보전조치를 신청하는데, 법원은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제출’ 또는 ‘현금공탁’ 명령을 내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신보의 채권보전 신청 및 현금공탁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만 8,179건의 채권보전처분 신청 중 31.8%(5,783건)에서 현금공탁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연간 400억원 수준의 공탁금이 법원에 묶였고, 여기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연간 10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보는 매년 99.9% 이상의 구상금청구소송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설사 패소하더라도 정부출연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전액 피해보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현금공탁의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윤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보증기금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법원이 명령하는 담보제공 수단을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관석 의원은 “현금공탁으로 사라지는 연간 10억원 수준의 기회비용으로 향후 10년간 1,200억원 수준의 추가보증이 중소기업에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병원, 김교흥, 김영배, 김정호, 변재일, 안규백, 오영환, 전재수,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ass1010@dailyt.co.kr

                                                                                (사진=이정윤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올해 상반기부터 지역 내 모든 유치원에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유치원 설립유형, 규모와 관계없이 동대문구 내 공·사립 등 모든 유치원 원아들의 학기 중 중식 1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한다.  상반기 친환경 유치원 급식비로 총 2억2,985만원을 지원하며, 대상 유치원은 총 27곳으로 공립 9곳, 사립 18곳이다. 이로써 총 2,537명의 원아가 친환경 급식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으로 학교급식 대상의 범위가 초·중·고등학생에서 유아까지 확대되며 유치원 원아들에게도 친환경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동대문구는 이번 지원으로 영유아의 건강증진은 물론 학부모의 급식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10년 만에 유치원까지 확대됨으로써 보편적 교육 복지가 완성됐다”면서 “유·초·중·고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 시행으로 동대문구의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이어 “앞으로도 학교 급식환경 개선과 질 높은 학교 급식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사진=이정윤기자) 점차 기온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27곳을 점검했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3월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으며, 액란제품 제조업체 47개소를 모두 포함한 알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알가공품 생산량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그대로 또는 노른자, 흰자를 구분하여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주로 달걀말이․크림․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한다.주요 위반 내용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1곳) ▲원료수불대장의 원료 유통기한 허위작성(1곳) ▲작업장 내 위생모 미착용(1곳) 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한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 달걀지단, 깐메추리알 등 25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비살균제품)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병원성 미생물은 불검출이었고 위생관리 지표인 세균수 기준을 초과 한 제품(1건)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액란 등 알가공품이 식품제조 전반에 널리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알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 사진=이정윤기자) 인구유출 심화 및 고령화 등에 따라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8일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집계된 전국 빈집은 10.8만호로,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꼼꼼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 문제의 소관부처가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로 분산되어있고,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도 달라 빈집의 체계적 환경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세 부처는 도시·농어촌 빈집 정보 통합 관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정책에 관한 업무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농어촌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가칭)을 제정하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발굴, 세제 개편 및 제도 연구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빈집 관리·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빈집 통계를 조속히 국민에게 제공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지역재생·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6.4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은 909.2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13.2% 증가했고, 다중채무자 비율도 70% 달했다.  이는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이 17일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장 의원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코로나19 상황서 부채가 급증한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채규모와 다중채무자 비율 등을 감안했을 때, 손실보상 등 충분한 재정지출과 부채환경관리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다중채무자 비율은 69.3%(630.5조원)에 이르고 차주수로도 절반 이상(56.5%)이 다중채무자 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부가 손실보상 등에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 자영업자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본격화 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가처분소득에 비해 세배가 넘는 부채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출잔액 기준 70%가 다중채무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는 일부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하고 있지만, 상환이 시작되면 부담이 크게 증가해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금리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짊어진 손실을 조속히 보상하는 한편, 자영업자 부채를 환경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s1010@dailyt.co.kr

▲건축과 환경을 조화로  건축부문 수상작 ‘스톤클라우드’ 사진 GS건설이 세계 최고 권위의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2'에서 건축과 제품 2개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고 최근 밝혔다.이번 수상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2 심사에서 건축(Architecture) 부문에서 과천자이 티하우스 '스톤클라우드(Stone Cloud)', 제품(Product) 부문에서 자이스케이프(Xiscap)가 본상인 위너(Winner)를 수상했다. 수상작에서 건축부문에서 건축물의 일부 요소가 아닌 환경건축물 자체로 위너를 받은 것은 국내 건설사 중 GS건설이 유일하다.  건축부문에서 수상한 과천자이 티하우스 ‘스톤클라우드'는 '물위에 떠있는 구름’을 컨셉트로 한 감성적인 건축물이다. 팬데믹 이후 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간에 대한 가치를 확장하고 단지 내 휴식과 여가에 대한 입주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설계가 적용됐다.특히 건축물 그 차제를 넘어 주변 풍경과 주변환경 건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컨셉트를 실제 생활공간으로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리 외피를 통해 주변의 풍경을 담아 건물이 조경의 일부가 되도록 하였으며, 건물 안 티하우스에서 유리외피 사이의 데크, 연못 위 징검다리와 보더가든, 그리고 산책로가 하나의 동선으로 이어지도록 공간을 구성한 것이 특징으로 사용자의 공간 경험을 배려한 점이 돋보였다.  제품부문 수상작인 ‘자이스케이프-파고라’는 아파트 단지 공용 휴식공간인 파고라를 주변환경과 용도에 맞게 유닛과 모듈로 공간 맞춤형으로 확장과 재조합이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기존의 파고라는 규격화된 시설물을 그대로 설치하는 개념이었지만 ‘자이스케이프-파고라’는 '익숙한 곳에 새로움을 더하고 경계를 허물고 공간을 잇다'라는 컨셉트를 앞세워 유닛과 모듈을 조합해 주변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디자인으로서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세계 최고권위의 디자인 어워드에서 타사와 차별화된 접근으로 상을 수상하면서 자이가 국내 최고 아파트브랜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건축물을 넘어 생활공간의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차별화된 개념을 자이 단지에서 실제로 구현해 주거 환경디자인을 주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토요타 지구의 날 탄소중립을 위한 소등 환경캠페인 실시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전국 렉서스, 토요타 공식 딜러와 함께 소등 행사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52주년이 되는 지구의 날은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로 국내에서는 매년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잠시 불을 끄는 소등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토요타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고객 및 임직원, 딜러 관계자들과 함께 이번 환경캠페인에 동참한다. 이에 따라 22일 20시부터 21시까지 렉서스·토요타 모든 전시장과 서비스센터에서는 필수 전력을 제외한 모든 실내외 조명을 1시간 동안 소등하며, 렉서스 복합문화공간인 커넥트투에서도 소등 행사를 10분간 진행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동참한다.렉서스 복합문화공간인 커넥트투에서는 4월 22일 다양한 특별 이벤트가 실시된다. 소등 행사 시간에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환경캠페인 동참의 의미로 커넥트투 아메리카노 1+1 쿠폰을 제공하며, 매장 소등 인증샷을 SNS에 업로드한 고객에게는 자가발전 손전등을 선물로 증정한다. 또한, 커피 추출 후 버려진 원두 찌꺼기인 커피박을 활용한 ‘나만의 커피박 크림솝 만들기’ 에코 클래스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 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을 도모하고자 전국 렉서스·토요타 딜러들과 함께 지구의 날 환경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환경캠페인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운전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속도로를 달리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이들 역시 고속도로 등을 자주 이용한다. 평소에는 차가 막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도심보다 고속도로 운전을 더 선호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는 치명적인 사고가 도사리고 있다. 바로 낙하물 사고다.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차, 고속도로에 떨어진 쇳덩이 등이 차 유리창으로 날아와 차가 망가지는 것은 물론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꺾다가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사고는 계속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런 사고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가해 차량 등을 밝히는 것이 우선인데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변경된다고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2022년부터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를 당할 경우 국가가 직접 보상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 측에 따르면 만일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거나 가해 차량이 추적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직접 보상하기로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 이에 자동차 보험 역시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현재까지는 부부 특약에 가입되어있을 경우 운전자가 배우자와 함께 차에 타서 운전을 해도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등은 추후 계약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서 부부특약 가입 배우자도 무사고 경력의 3년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 바뀐 규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하지만 규정 또한 미리 이런 사항들을 방지,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와 관련한 불합리한 일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병실 등급과 관련 없이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병실 입원료 상한선이 적용된다고 알려졌다.한편 고속도로 낙화물 사고 등과 같은 규정을 변경하는 것도 좋지만,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규정 등을 강화하거나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늘고 있다. 뿐만아니라 고속도로 환경 또한 쾌적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속도로 상황은 물론 자연에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 역시 자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적의 컨디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바인그룹이 메타버스 창작 플랫폼기업 레드브릭과 MOU를 체결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MOU체결로, 바인그룹은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코딩교육을 코칭·교육계열사의 온라인교육브랜드로 확장시킬 예정이다.  코딩 교육이 선택이 아닌 의무화가 되어가면서, 코딩 교육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바인그룹은 이번 레드브릭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솔루션을 공급받는다. 바인그룹은 코칭·교육계열사의 대표브랜드인 1대1 라이브 화상교육 e상상코칭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개인에 맞춘 학습플랜케어 프로그램 공부9도, 진학컨설팅 등 실시간 온라인교육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레드브릭의 소프트웨어 교육 솔루션은 자체 특허 기술인 차세대 블록코딩 OOBC를 활용해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배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학생과 튜터를 1대 1로 매칭해 코드를 입력하는 빌더를 튜터와 실시간으로 함께 보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온라인 화상 시스템이 제공된다.  바인그룹 김영철 회장은 “지속적인 개발자 양성이 필요하 시대에 코딩과 소프트웨어교육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하는 것”, 이라며 “청소년에게 최적화된 솔루션 기술을 갖고 있는 레드브릭과의 파트너십 체결은 향후 온라인교육 브랜드 확장에 큰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레드브릭 양영모 대표도 “알파세대, Z세대 등 지금의 학생들이 앞으로 더 많은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코딩과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라며 “레드브릭이 가지고 있는 교육 솔루션은 튜터와 학생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배울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블록코딩 등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교육할 바인그룹의 코칭·교육계열사 코딩교육 브랜드는 오는 18일 론칭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 해양오염·안전사고 저감 현장 간담회 개최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14일 부산에서 한국도선사협회(회장 조용화)와 제6차 해양오염·안전환경사고 저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 ’21년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 ’22년 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 전략 △ 해양오염사고 예방 관련 협업과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 입출항 선박의 부주의 해양오염사고 사전 예방과 외국적 대형 선박 해양오염사고율 감소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양 기관은 2017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방안을 모색·실행하고 있다.김태곤 해양방제본부장은 “한국도선사협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주의 사고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오염 및 안전환경사고 예방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최춘식 의원(사진)은 코로나19 사망자 통계 자체가 부풀려져 있고 치명률은 감기 수준이라며, ‘이제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의 마스크 착용까 지 전면 자율화하여 쓰고 싶은 사람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대선에서  최춘식 의원은 “마스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단기간 썼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지 2년 넘게 실내든 실외든 지속해서 하루종일 마스크를 썼을 때는 오히려 ‘개인 면역체계’가 손상되고 ‘저산소 호흡’에 따른 각종 부작용들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최 의원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호흡능력이 원활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까지 어린이집 등에서 하루종일 답답한 마스크를 강제하여 쓰게 하는 것은 정부가 명백히 끔찍한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아이들은 코로나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뛰어 놀다가 저산소증으로 기절하는 아이들도 있어, 어린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어른된 입장에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상대방이 쓰지 않아도 내가 잘 쓰면 감염이 예방되는 것”이라며 “감염 전파라는게 증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환자가 아닌 증상도 없는 사람이 백신까지 맞고 전부 다 단 1명도 빠짐없이 획일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은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윤리적인 행정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접종과 마찬가지로 이건 국민 기본권 문제”라며 “정부가 국민들이 충분히 산소를 호흡할 수 있는 기본권과 생존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최춘식 의원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 규칙은 바꿔야 하는 대상이지, 지속적으로 따라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며 “현재의 마스크 착용 규정은 너무 명백히 잘못 됐기 때문에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까지 전적으로 개인 자율 의사에 따라 쓰고 싶은 사람만 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불합리한 거리두기 규칙 등으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잘해 왔지만, 세계 주요국 중 확진자 발생 4주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백신 접종률 또한 전 세계 주요국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백신 접종’과 ‘코로나 사망자들의 사망 요인’ 상호 인과관계간 많은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바 있다.ass1010@dailyt.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사진)은 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됐고, 이후 시행규칙을 통해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두도록 배치기준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시·군·구가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학조사관 배치 현황에 의하면 역학조사관 의무배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울 2, 부산 5, 인천 6, 울산 1, 경기 1, 경북 1 등 16곳이다.  중앙 및 지자체 역학조사관 현황 최 의원은 “코로나 등 감염병 상황에서 지역별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시·군·구 의무배치 기준이 마련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의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기준에 맞게 역학조사관을 충원해야 함은 물론 시·군·구에도 우수한 전문인력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 직급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질병관리청 소속 역학조사관 116명의 대부분은 5급~6급 상당 공무원인데 반해, 시·군·구 소속 역학조사관 317명 중 5급~6급 상당 공무원은 83명(26.2%), 7급~9급 상당 공무원은 195명(61.5%)으로 지역으로 갈수록 하위직급의 비율이 높았다. 질병관리청과 각 시·도, 시·군·구에 소속된 역학조사관 532명을 직종별로 구분하면 의사 66명, 간호사 262명,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등 기타 면허 보유자 및 보건 관련 전공자가 204명이었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혼다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3개 차종 54,39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실시 한다고 밝혔다.㈜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SD4 159대는 저압 연료호스의 배치 불량에 의한 주변 부품과의 마찰로 연료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18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4월 18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익스플로러 19,733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내 일부 부품(후륜 서스펜션 토우링크)이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0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넥쏘 17,682대는 수소 감지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5,323대는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가 조작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4월 18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S 1,290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진 방향으로 주행 시 후퇴등이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4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olf 8 2.0 GTI 80대(판매이전)는 엔진 덮개의 고정 불량으로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과 접촉되고, 이로 인해 덮개가 녹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11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K 1600 GT 등 3개 이륜 차종 123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내 일부 부품(후방 서스펜션 링크)이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1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봄을 맞아 '은평 봄 꽃길'로 선정된 불광천변 소개했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 166선'을 뽑았다. 봄 꽃길은 크고 작은 도심 공원부터 가로변, 하천변, 골목길 등이 선정됐다. 올해 은평 지역엔 3개 노선이 추가돼 총 5개의 ‘서울 봄 꽃길’이 선정됐다. 이들 총길이는 7.4km에 달한다. 추가된 봄 꽃길은 △은평한옥마을과 벚꽃이 어우러져 담아한 멋을 연출하는 연서로 48길 △무궁화와 벚꽃이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하는 창릉천변 △은평성모병원 앞 물푸레천을 복개해 다양한 수종 식재로 아름다운 경관과 LED 장미램프로 야간경관 연출하는 물푸레골 치유정원(진관동 93-27) 등 3개 노선이다.  기존 노선으로는 △벚꽃, 튤립, 마타리등 야생화가 어우러져 자연스럽고 은은한 봄의 경관 연출된 불광천변(응암역~DMC역) △은평뉴타운 단지 내 이팝나무 가로수길로 아름다운 경관 형성된 진관2로 등 2곳이다.공원녹지과 이해동과장은 "집 근처 가까운 은평의 친환경 아름다운 봄 꽃길에서 봄 풍경을 즐기며 일상 속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