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사진)은 대한민국의 성장한 경제 규모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 향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3.16.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대통령령은 2001년부터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동결된 상태로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2001년 707조원에서 2021년 2,057조원으로, 1인당 GDP는 2001년 1,492만원에서 2021년 3,976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보예금액은 2001년 550조원에서 2020년 2,534조원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업권 기준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이 1.3배 정도로, 미국 3.7배, 영국 2.5배, 일본 2.2배 등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액과 부보예금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금보호 제도가 경제발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보험금의 한도 상향은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한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한도를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2001년 만들어진 낡은 예금보험제도가 20여년간 동결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한 경제 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금보호 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예금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6일 2021년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를 공개하며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4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43만 531명으로 1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07년 최초로 등장해 2016년 10만 명, 2018년 20만 명, 2020년에는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1년 만에 다시 40만 명을 돌파했다.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의 경우도 2020년 437명에서 2021년 1천 356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공단은 2021년도 한 해 총 607만 명의 수급자에게 29조 1천 4백억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도면, 수급자는 전년 대비 48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연금수급자 586만 명, 일시금 수급자는 21만 명이다.연금 종류별 최고 수령액은 노령연금 240만 원, 장애연금 172만 5천 원, 유족연금 119만 4천 원이며,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435만 4천 원이다.한편, 10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117명이며, 이중 여성이 77.8%(91명)를 차지하고 있다.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여성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사망함에 따라 1994년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3세, 장애연금은 91세이다.65세 이상 수급자 413만 7천 명...  인구 대비 46.7%65세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연말 기준 413만 7천 명으로 65세 이상 전체인구 대비 46.7%를 차지한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5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북, 전남, 제주, 경남 순이며 강원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연금수급 개시 연령인 62세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540만 9천 명으로 62세 이상 전체인구 대비 48.3%이다. 2018년 42.5%, 2019년 44.1%, 2020년 46%로 연금수급 개시 연령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 100만 명 돌파, 월평균 94만 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24.1% 증가한 103만 9천 680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4만 원이다. 2016년 40만 4천 907명에서 제도가 무르익음에 따라 5년 전에 비해 2.6배 증가했다.3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 6천 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142만 2천 원이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375만 9천 명, 월평균 연금액은 월 55만 7천 원으로 나타났다. 부부 수급자 50만 쌍 넘어... 합산 최고 435만 원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03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해 50만 쌍을 넘어섰다.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0만 쌍, 2020년 40만 쌍, 2021년에는 50만 쌍을 돌파하는 등 해마다 10만 쌍씩 늘어나고 있다.부부 수급자 합산 최고액은 월 435만 4천 원이며 평균 연금액은 85만 6천 원이다. 300만 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2018년 6쌍이 최초로 발생했고, 3년 만에 196쌍으로 급증했다.공단은 지난해 역대 최고의 기금 운용수익인 91조 2천억 원을 달성했다. 수익금은 한 해 연금지급액(29.1조 원)의 3.1년 치, 보험료 수입(53.5조 원)의 1.7년 치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10.77%)이다.김용진 이사장은 “2021년에 91조 원의 국민연금 사상 최대 기금 운용수익을 달성한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공단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사업장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는 올해 1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올해 10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순차적 으로 적용될 예정이다.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가칭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 )에 전송하기 위한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 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 경로를 탐지한다.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한다. 계량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자의 경우 계량값은 공인계량시설에서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기 앱을 통해 전송하고, 계량시설 영상정보 전송 의무는 제외한다.다만,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에 한국환경공단 적정추진센터(이하 센터)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정보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전송하면 현장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인정받는다.계량값 자동전송을 통해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사업장에서 전송한 영상정보 분석을 통해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한다.이 밖에, 폐기물 처리자는 현장정보 전송장치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해야 하고, 전송장치에 장애가 발생해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때에는 장애사유와 복구계획 등을 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또한, 현장정보 활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정보 전송자는 자신이 전송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는 관할 대상 업체의 현장정보에 대한 검색‧확인 기능을 부여했다.환경부는 이번 고시(안)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시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제도가 적용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와 같은 문제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업체들의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각 나라의 문을 열기 까다로운 실정이다.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도 꺼려지는 코로나로 해외여행도 어려운 최근, 우주여행에 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최근 우주여행을 하는 이들은 물론 우주를 제2의 지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최근 해외 유명 사업가가 국제우주정거장에 가기 위해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해 주목받은 바 있다.이처럼 여러 사람이 우주여행을 하는 것. 하지만 아직은 아무나 우주여행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우주여행을 한 이들을 보면 엄청난 자산을 가진 자산가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주여행 비용을 듣게 된다면 선뜻 우주여행에 대한 꿈을 키우기 어려울 것이다.티켓 경매 가격만 해도 세금을 포함해 약 300억 원이 훨씬 넘기 때문이다. 10분을 여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1분에만 30억이 넘는 금액을 여행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이에 현재까지는 자산가 등이 우주여행에 대한 관심을 급격하게 보이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우주여행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따른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 문제이다. 자칫하다가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지만, 아직 우주여행이 활성화하지 않은 이 시점. 안전 문제는 우주여행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사항이다.앞서 지난 1986년도에서 실제로 우주여행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미 우주항공국 NASA에의 챌린저호에 민간인이 탑승한 바 있지만, 발사된 지 약 1여분 후 챌린저호가 폭발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더불어 우주여행이 활발해진다면 환경 오염 또한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장거리 비행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하지만 ‘안전’을 이유로 우주여행에 한계를 두는 것도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구의 자원 부족은 물론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지구 멸망 시나리오까지 제기되며 제2의 지구로 우주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인류 멸종설에 따른 화성 이주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우주여행이 점점 기지개를 켜고 있는 이 시점.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지 장기적으로 지켜볼 부분이다.

김호평 위원장(사진)은 서울시의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광진구는 지난 ’20년 8월, 봉제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추진되는 서울시의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공정화 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5억원을 교부 받았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서울시로 반납한 사례가 있다.광진구는 당초 사업대상지였던 중곡동 626-16번지가 건물노후화 및 엘리베이터의 부재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사업장을 찾아보았으나 100여평의 사업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그러던 중 구의동 광진경제허브센터로의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서울시는 집적지가 아닌 곳은 사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안으로 규모가 더 큰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다만, 서울시 공모대상지 선정기준은 스마트공정화사업과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는 전체 평가점수의 30%에 해당되는 입지조건 중 ‘사업 및 시설 중복성 / 형평성’ 평가항목에서 감점이 되기 때문에 검토 끝에 기존에 교부받은 스마트공정화사업 관련 보조금을 반납한 것이다.실제로 김호평 위원장이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대상지 선정은 입지조건,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한 개의 자치구에 스마트공정화사업과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을 지원한 사례는 없었다.서울시 경제정책실은 지난 ’21년 9월,「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 및 운영개선계획(안)」을 수립하며 자치구 공모과정을 통해 스마트솔루션앵커를 추가 지정하려 했으나, 2022년도 예산을 편성·제출할 당시 신규 스마트솔루션앵커 설치와 관련된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공모 또한 실시되지 않았다.김호평 위원장은 “코로나19 생존지원금 편성 등으로 재원이 충분하지 않았겠지만 방침이 수립되고 자치구와 협의가 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치구의 행정에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에 관련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ass1010@dailyt.co.kr

▲부영  아파트 전경 국·내외 다양한 사회환경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부영그룹이 동해안 산불피해 구호를 위해 성금 5억원을 기탁하고 아파트 300세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영그룹은 산불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 5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고, 산불피해를 입은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중 300세대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부영그룹은 강릉시 위치한 부영아파트 70세대와 동해시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230세대 등 총 300세대를 이재민들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부영그룹은 관계기관 및 해당 지역 지자체와 협의하여 이재민 수요를 파악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대로 이재민들이 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신속히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그동안 국내외 재난·재해 피해가 있을 때마다 지원과 성금을 앞장서서 기탁해왔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때는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에게 부영아파트 52가구를 제공하고, 2019년 강원지역 산불 피해 때 224세대의 부영아파트를 이재민들에게 긴급 지원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 지역을 재건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다.  ass1010@dailyt.co.kr

▲경고조치 17개 사업자별 하도급법 위반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경남기업(주)·태평로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라 직권인지하여 제재한 것으로, 이 밖에 같은 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등이 적발된 17개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이를 통해 건설업체들이 산업재해 및 민원처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을 수정·삭제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경남기업(주)경남기업(주)는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발생되는 공사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중략)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해야 한다” )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하였다.아울러 2020. 9. 29.∼2021. 3. 31. 기간 중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공사를 착공한 후에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을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태평로건설(주) 태평로건설(주)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원도급사는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사고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 ) 등 9개 유형,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하였다.  특히 태평로건설(주)의 지연이자 2,630천원 미지급(지급완료)에 대해 별도 경고 조치했다.공정위는 경남기업(주) 및 태평로건설(주)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하였다.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산재 및 민원처리 비용 등 늘어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실시한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많은 업체 및 중대재해 다수 발생 업체, 공공기관 제보업체 등 25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현장조사 실시했다.부당 특약의 유형 및 건수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법 위반을 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다.특약의 유형 및 건수 등이 적은 점, 해당 특약을 스스로 수정·삭제[변경계약 체결 또는 하도급계약서 등 양식(샘플) 수정·공표]한 점 등을 고려한 것. 이번 현장조사 및 제재를 계기로 많은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부당특약을 수정·삭제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산재·민원처리비용 전가 및 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하여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최근 안전이슈가 중요한 만큼 부당전가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하고, 향후에는 계도차원의 이번 조사와는 달리 법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단서인 공공기관 제보와 같이 발주자의 자체점검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구조를 확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건설발주가 많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 향후 사업자의 법 위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기업(주) 및 태평로건설(주)의 일반현황    ass1010@dailyt.co.kr

강기윤 의원(사진)은 그동안 부동산 관련 무리하게 제기된 의혹이 경찰수사를 통해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 혔다. 지난 11일 경찰은 1년 넘게 이어진 각종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인정했고, 감나무 보상 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하지만 감나무 보상 건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사건의 책임이 보상업무실무를 맡은 용역업체 있다고 보고, 이미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린 바 있다.더구나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업무는 창원시의 책무인데,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주에게 미루는 것은 부적절하며, 또한 전반적인 부실조사를 특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치탄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강기윤 의원 측 권영준 변호사는 “감나무 보상에 대한 의혹제기는 사실관계 자체가 악의적으로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리상 애초에 범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여 강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지나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번 경찰수사 결과로 그동안의 각종 의혹제기가 대단히 부당하며, 결과적으로 정치적 탄압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감나무 보상 건에 대해서도 결백이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안전관리 미흡한 현장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2년 봄을 맞이하여 은평구 내 간선도로변 등의 건축공사장에 대한 환경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는 겨울철 눈‧비로 오염된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및 주변 도로 등을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환경정비 대상 건축공사장은 현재 공사중인 ▲대조동 2-9 청년주택 신축공사 등 대형공사장 8곳 ▲역촌1구역 재건축 공사장 1곳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127곳 ▲공공건축 공사장 1곳 등 총 137곳이다. 건축공사장 환경정비는 공사관계자의 자체정비로 건축공사장에 설치된 가설울타리와 가림막, 분진망 및 낙하물 방지시설, 도로에 방치된 건설자재 및 보도 파손 등 구민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우선으로 진행한다. 대형공사장 세륜시설 설치 여부 및 안전난간 설치 여부 등 공사장 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추가로 꼼꼼히 살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관계자에게 정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도할 예정이다. 건축과 최복두 과장은 “건축공사장의 지속적 환경정비와 관리를 통해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하고 청결한 은평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732,6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 쏘렌토 등 3개 차종 727,226대는 전기식 보조 히터 (엔진 열이 일정 온도 이상으로 상승하기 전 전기식으로 실내 공기를 데워주는 장치)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온도가 과도하게 증가 시 연결부 및 전기배선 손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①쏘울 4,883대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충돌 사고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카니발 280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의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부족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e-208 Electric 등 3개 차종 221대는 차량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전기 공급 차단 상황이 아님에도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 080-200-2000), 스텔란티스코리아㈜(☎ 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양이원영 국회의원(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성 강화대책의 최초 발표시점 대비 집행금액이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후쿠시마 사고 발생 직후인 2011년 5월,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56개 과제로 총 1.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 안전강화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원전안전강화를 위한 예산 총액은 4,542억원으로 약 40%로 축소되었으며, 이 중 4,488억원이 현재까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일본은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총 최초 2.7조엔(한화 약 28조원)을 비용으로 산정했으나, 22년 1월 기준, 5.7조엔(한화 약 60조원)으로 증가했다. 1개 호기당 약 2천억엔(한화 약 2조원)을 집행한 것이다.  안전강화 관련 예산이 감소한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최종 비용기준 1개 호기의 안전강화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원전의 후속대책 예산보다도 큰 금액이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임에도 기존 예정된 56개 과제 중 54개 과제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결과보고서는 과제별로 2~3 페이지 수준에 그치는 부실한 수준으로 후속대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정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자포리자 원전 침공, 울진 산불로 한울원전의 외부 전원이 차단되며 발생한 비상디젤발전기 가동 등의 사건사고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 자연재해에 대한 우리나라 원전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적인 원전 안전 기준 상향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예산반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신영대 국회의원(사진)은 8일, 군산 새만금이 해양수산부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 혔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약 380억원이 투입되어 새만금 산업단지에 스마트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도입한 아파트 임대형 수산식품 가공공장, 스마트 물류 저온저장 창고, R&D센터 등 수산식품의 생산·가공·유통·연구 인프라를 모두 갖춘 수산가공 종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선정에는 지난해 정부가 2022년도 국가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협의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종합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해온 신영대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과거 군산의 수산업은 강 하구와 청정 갯벌이 어우러진 서해 황금어장을 중심으로 융성해 전북은 물론 서해안 수산업의 중심축을 담당했으나, 국가사업인 새만금개발에 그 기반이 희생되며 이후로 계속 쇠퇴해왔다. 특히 전북은 청정 서해는 물론 면적과 생산량에서 전국 1,2위를 다투는 내수면 어업 등 훌륭한 어업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도내 수산분야 R&D 기반이 전무해 수산식품가공 등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특성화는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전북 도내 수산가공업체는 전국의 2.9%에 불과하고, 생산되는 수산물은 원물 위주로 유통되어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나타내왔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도내 수산업 발전 및 새만금개발로 희생된 군산의 어민들과 수산업을 위해 군산시와 협력해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군산시도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대, 농어촌공사 등과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부지 확보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국가식품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전북대학교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7개의 입주기업을 사전에 유치하는 등 사업추진 노력을 계속해왔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무했던 도내 수산분야 연구지원 및 수산식품가공 기반이 마련되어 다행”이라면서 “군산의 수산업 부흥과 수산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환경부(장관 한정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산림청(청장 최병암),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3월 10일 발표한다.학교구성원이 탄소중립 실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프로그램 및 기반시설을 집중 지원하여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탄소중립 문화 확산된다.이번 사업은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2021.4.13.)’에 따라 지난해 6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2021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된다.선정된 탄소중립 중점학교에는 기후위기·생태전환교육을 위한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이 지원되며, 각 부처는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꿈꾸는 환경학교’(환경부), ‘농어촌인성학교 연계’(농림축산식품부), ‘해양환경 이동교실’(해양수산부), ‘국산 목재체험교실’(산림청), ‘기후변화과학 체험콘텐츠’(기상청) 등을 제공한다. 이번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에 전국 92개 학교가 신청하는 등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환경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관계부처,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와 진단지표 등을 바탕으로 한 1차 서면심사(2022.2.4.~2.10.)와 2차 현장실사(2022.2.16.~2.25.)를 실시하여 최종 20개교를 선정했다.특히, 심사 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구성원들의 참여 의지와 관심도, 학교자체 환경 교육과정 재구성 실적과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 결과 (단위 : 개교) 또한, 기후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아단계부터 기후·환경위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탄소중립 실천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른 것,2022년 사업 공모에는 초·중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유아의 기후·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였으며, 유치원 2개교가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한편, 교육부는 유치원의 탄소중립 실천교육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 유아 기후·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지난 2월 누리과정 포털 ‘배움누리’에 동영상 등의 현장지원자료를 탑재하고 안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6개 관계부처는 3월 중 올해 선정된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연수를 개최하여 사업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이후 워크숍, 컨설팅 및 지원창구(헬프데스크) 등을 통해 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학교 탄소발자국 점검(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발생되는 온실가스 정도를 화면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감축을 위한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내용 한편, 2021년 6월에 선정된 2021 탄소중립 중점학교 5개교(옥서초(울산),신성중(경기), 연무여중(충남),목포혜인여고(전남),송내고(경기) ) 는 전문가 컨설팅, 전문적학습공동체 등을 통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실천교육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성과공유회를 통해 다른 학교에 우수사례들을 공유할 계획이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탄소중립 실천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태전환교육이 모든 교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교육부는 학교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3월 8일부터 시행한다.이번 위원회는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그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지난 1999년 12월 첫 제정 이래 4차례(2002년, 2006년, 2011년, 2016년)에 걸쳐 인상되었으나 법원 판례와 비교할 때 배상액 규모가 낮아 환경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신청인의 기대수준 을 만족시키지 못했다.이번에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환경피해 배상액 수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국내외 사례와 법원판례를 비교·분석하고, 법률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폭넓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은 그간의 물가 누적인상률 에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25%를 가산하여 현행 배상액 대비 50%가 인상된다.이에 따라 대표적인 환경피해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은 수인한도 (65dB(A))에서 1~5dB(A)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이 현행 1인당 14만 5,000원에서 21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피해기간 3년 이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92만 5,000원에서 138만 8,000원으로 상향된다. ▲저주파소음 정신적피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하여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26년에는 현행 배상액 대비 총 162% 가 인상된다.위원회는 2027년 이후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되, 사회적 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인상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한편 저주파 소음 (소음원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경우)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풍력발전소 등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의 기계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되어 인체에 심리적·생리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번에 신설됐다.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수인한도는 농촌 지역의 경우 1/3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별 음압레벨 45~85dB, 도시 지역의 경우 50~90dB이다. 한편 주파수의 비가 2:1이 되는 음정 단위를 1옥타브라고 하며, 주파수를 분석할 때 1옥타브와 1/3옥타브 2종류를 사용하는데 상세한 데이터를 구할 때는 1/3옥타브를 사용한다.저주파 소음 배상액은 피해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1인 당 배상액이 최저 5만 4,000원에서 최대 21만 6,000원이다.이밖에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물이 신축되며 발생하는 일조방해가 늘어남에 따라,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수인한도와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했다.수인한도 기준은 동지일(12월 22~23일경) 기준으로 총 일조 시간이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이상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는지 여부다.수인한도에 미달할 경우 기본배상액(80만 원 또는 100만 원)에 일조피해율을 반영하여 산정된 배상금을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위원회는"항후 산업발전, 도시화, 기후변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 대상 확대 및 배상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법원판례 분석 등으로 배상기준을 지속적으로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분쟁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사진)은 울진․삼척․동해지역 산불로 곤경에 처한 이재민을 돕기 위한 두 번째 행보로 시의회   차원의 모금활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제안했다. 김인호 의장은 모금활동의 첫 주자로서 사랑의 열매 측에 개인성금을 기탁했으며, 서울시의원 109명 및 시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모금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로 삭막한 시기를 보내야 했던 울진·삼척 지역 주민들이 설상가상으로 산불피해까지 입게 돼 삶의 희망을 잃을까 우려된다.”며 “서울시와 재해복구비와 구호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좀 더 보탬이 될 수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서울시의회 차원의 선제적 모금활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성금지원의 배경을 밝혔다. 또, 김 의장은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지역”이라며 “자치분권 2.0시대를 바라보며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전국 지방의회가 성금 모으기에 동참해 우리의 공동체 정신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며, 즉시 전국 시·도의회 의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이재민 성금 모으기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재민이 발생한 구룡마을 화재에 대해서도 복구와 지원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피해 복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서 추가적인 산불이 나지 않도록 적극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어제 강원도지역 산불 복구를 위해 구호물품 긴급지원 등 서울시 차원의 협력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했으며, 서울시는 즉시 재해복구비 4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김 의장은 개인 SNS를 통해 시의회와의 협치행보를 보여준 오세훈 서울시장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울진․삼척․동해 산불 이재민 돕기 나섰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