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는 SNS에서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불법명의 거래 정보에 대한 시정조치는 총 8,111건으로, 이중 트위터가 1,98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다음 682건, ▲구글 383건, ▲인스타그램 259건, ▲네이버 129건, ▲페이스북 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20건, ▲2018년 3,860건, ▲2019년 581건, ▲2020년 1,191건, ▲2021년 659건으로, 불법명의 거래정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심의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의 경우, 한 해 동안 불법명의 거래정보 시정조치 659건 중 ▲트위터 380건으로 전체 58%를 차지했으며, 이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각각 62건, ▲구글 39건, ▲다음 12건, ▲네이버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동안 국내·외 사업자 시정요구 결정별 현황을 보면, 불법명의 거래정보는 8,111건 중 국내에서 발생된 2,850건에 대해서는 삭제조치를 했지만, 해외에서 발생된 불법명의 거래정보 5,261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불법명의 거래 정보는 ▲국내 4.7%, ▲해외 95.3%를 차지하면서 불법명의 거래정보가 해외 사업자 SNS에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의원은 “ICT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SNS가 대포폰과 대포통장과 같은 불법명의 거래정보로 이용됨에 따라 민원접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방심위의 담당인력이 1명에 불과해 이들 불법 정보들을 모니터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불법명의 거래정보가 95% 이상 해외 사업자 플랫폼에게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접속차단 외에는 실질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방심위의 모니터링과 이용자의 민원 그리고 해외 SNS 사업자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유해정보를 심의하여 차단하는 ‘이용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법명의 거래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된 폐기물의 성분표시와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노웅래 국회의원·환경재단·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멘트 등급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멘트에 산업쓰레기(폐기물)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75%로 알고 있다는 응답 25%보다 50%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에 대해 다른 제품들과 같이 성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86.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는 응답 6.3%보다 80.1% 높게 나타났다.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와 그렇지 않은 시멘트로 구분할 수 있도록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90.5%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4.6%보다 85.9%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내 폐기물 투입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 2010년 8%, 2015년 13%, 2020년 1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등급제  국립환경과학원도 2017년 논문을 통해 폐기물 투입으로 인한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이 우려되고 있어, 인체 및 환경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제품의 품질관리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제품에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들어가고 심지어 인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도 관리 기준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국민 10명 중 9명이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에 대한 성분표시제 및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의원은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관련 환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박대출의원(사진) 은 폐암에 걸린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가 직업성 암으로 산재가 처음 인정된 이후 급식실 조리 종사자 암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최근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위원장에게 제출한 ‘급식실 조리 종사자 암 산재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8년 3명, 2019년 2명, 2020년 3명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암 산재 신청자가 2021년에 들어서면서 40명으로 급증했다. 현재까지 급식실 조리 종사자 암 산재신청자는 총 48명(승인 16명, 불승인 1명, 진행 중 31명)이었고, 암 종류별로는 폐암 45명, 백혈병 2명, 대장암 1명 순이었다. 또한, 국립암센터에서 박 위원장에게 제출한 ‘흡연 여부로 분류한 폐암 발생률’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폐암 진단을 받은 27,653명 중 여성이 31.6%였고, 이중 93.6%가 비흡연자이다. 흡연으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인 병으로 알고 있었던 폐암이 비흡연 여성에서도 발생하는 것이다.  간접흡연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요리 연기 노출 가능성이 높은 주부, 급식 조리사, 요식업종사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조리 시 발생하는 요리 연기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와 각종 통계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주방 요리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 발병률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가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가 가득한 요리 연기에 대한 정부의 저감 대책 마련은 미비한 실정이다. 식자재, 조리방법, 조리공간, 노출시간 등에 따른 유해물질 발생량과 위험도에 대한 기준 마련 그리고 실태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오는 24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요리 연기(초미세먼지) Free, 건강한 주방 만들기 토론회>를 (사)에코맘코리아(하지원 대표)와 함께 주최한다. 초미세먼지인 요리 연기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박 위원장은 “토론회 논의를 토대로 관련 입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리 연기로 알려진 조리흄(유증, 기름이 포함된 수증기)을 작업장 유해물질 측정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ss1010@dailyt.co.kr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비례대표)이 “ 정부의 비과학적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환경참사에 대해 비판했다. 조 의원은 21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어제 신규 확진자가 6603명 발생했고, 이번주 중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점유율이 50%를 넘어서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 병원과 의원에는 참고할 세부 지침도 없고, 변변한 재택 환경치료 인프라도 마련된게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줄폐업, 의료진 번아웃, 임산부 방역 패스 예외 국민청원 무시 등 국민 희생 강요하면서 땜질 방역 대책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난해 2월 과학적 방역을 할 수 있는‘스마트 방역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이를 시행조차 하지 않는 정부는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의원은 민주당 정부의 경제참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경제 성적은 암울하고 일자리 성적표는 처참하다. 우리나라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공무원 증원 및 관제 아르바이트 16만개 늘리는 동안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가 사라졌다.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통계 쇼 때문에 공공기관이 공공영역에서 민간 일자리 다 뺏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원했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건가? 민간일자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 작정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 꽁꽁 묶더니 결국, 대졸자 고용률 사상 최저, 비정규직 역대 최대로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다. 대한민국의 효자 산업이었던 원전 산업도 해외가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에너지 산업도 모두 죽였다”질타하며 “정부은 국민세금으로 생색내기 당장 그만두고 국민 위한 과학적 스마트 방역대책 마련, 처참한 민생경제 살릴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HDC그룹이 잇단 대형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사태 수습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으나 후폭풍이 거세다. 대형 건설사 건설현장에서 후진적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주택사업에서 사실상 퇴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DC현산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HDC그룹은 사실상 와해될 것이라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여기서 한번 HDC그룹의 역사를 되짚어 보자. 1976년 현대건설 주택사업부가 독립법인 한국도시개발로 출범한다. 1986년 한라건설에 역합병되어 현대산업개발(현 HDC현산)로 출범하여 한동안 현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이 경영하며 현대건설, 고려산업개발과 함께 현대그룹의 건설사업군을 이뤘다. 이어 1999년에 정몽구 명예회장이 고 정세영 현대자동차 전 명예회장(이하 각 인물들 존칭 생략)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현대그룹 품을 벗어났다.본격적인 HDC그룹은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세계 자동차 생산 5위업체로 도약한 현대차를 일군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답은 정세영회장 이라는 게 재계의 평가다. ‘포니 정’이라는 그의 별명에서부터 알 수 있듯, 그는 현대차의 설립과 성장의 주역이다.정세영은 1967년 현대자동차를 설립하고 사장을 맡았다. 이후 1974년 한국 최초의 국산 모델 자동차인 현대 포니를 생산하였다. 1976년에는 포니를 에콰도르에 최초의 국산 자동차로 수출하였다.이로써 현대차는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고유 자동차 모델을 내놓게 됐다. 정세영은 이 때 포니 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현대그룹 회장 겸 현대자동차 회장을 지냈다. 정주영이 정계에 진출함에 따라 그룹 회장직에 오른 것이다. 1992년 대선 결과가 나온 후 형 정주영을 대신해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김영삼을 찾아가 정주영의 정계 진출에 대한 용서를 청한 것도 정세영이었다. 이후 아들 정몽규에게 현대자동차 회장 자리를 물려주고 현대자동차 명예회장이 된다. 현대차의 개인 주주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30년간 현대자동차를 직접 일구어 온 것을 생각한다면 현대차 경영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었다. 하지만 급반전이 일어났다. 1998년 12월 정몽구가 현대차 회장으로 취임하고 정몽규는 부회장으로 밀려난다.  이에도 불구하고 정세영은 우호 지분을 끌어모아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측 인사들의 이사 선임을 저지하는 등 끝까지 현대자동차를 놓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정주영의 “몽구가 장자인데 몽구에게 자동차를 넘겨주는 게 잘못됐어?" 라는 한마디에 포기하고 만다. 정세영은 1999년 3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몽구의 현대산업개발 지분과 정세영-정몽규 부자의 현대자동차 지분을 맞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32년 만에 자동차 업계를 떠난다.개인의 운명이 때론 얄궂듯이 기업도 마찬가지다. 정세영-정몽규 부자가 알짜인 현대차를 뺏기고 떠밀려 받는 것이 바로 현대산업개발이다. 정세영은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으로 있다가 2005년 5월에 폐렴으로 사망한한다. 이후 정몽규 회장은 건설업에서 벗어나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선다. 실제 2006년 영창악기를 인수에 이어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을 직접 운영하면서 유통업계에 진출했다. 호텔신라와 함께 면세점 사업도 뛰어들었다. 본격적인 HDC그룹의 면모를 다졌다는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정 회장은 2019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등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현대차를 키웠던 역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는 얘기다. 과유불급이랄까. 하지만 정 회장의 이런 행보가 결국 본업인 건설업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일각의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 외에 다른 분야로 관심을 분산하다 보니 HDC현산의 경쟁력이 퇴보했다는 것이다. 실제 HDC현산의 도급 순위는 한때 5위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그 한발 아래인 10위에 머물러 있다.  건설 외에 다른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처지에서 이번 광주 참사는 HDC그룹으로선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대형 악재가 됐다는 재계의 평이다. 재계 관계자는 20일 “정몽규 회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보여주기라는 비판이 많다”며 “현대차와 맞바꾸며 독립한 HDC그룹이 현대차처럼 세계적인 기업은 커녕 국내서도 퇴출 위기에 몰린 현실이 시장의 엄혹함을 보여 주는 듯하다”고 꼬집었다.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9,0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 등 2개 차종 1,925대는 계기판 제조 불량으로 특정 상황(영하 20도 이하 등)에서 계기판 화면이 상·하로 반전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1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7,547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차폭등 고장 시 최소 광도값의 50% 이상일 것)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해당 차량은 1월 2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일럿 4,532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강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주행 중 보닛이 열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Q5 45 TFSI qu. 등 8개 차종 4,301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 제어 장치(게이트웨이 컨트롤 유닛)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S 1,541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설치 불량으로 걸쇠장치가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4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체로키 등 5개 차종 9,052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오일이 부족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지속 운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2월 3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 194대(판매이전 포함)는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작업등이 차량 속도 20km/h를 초과하더라도 소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해당 차량은 1월 2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한편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30대 용역 직원이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가운데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20일 오전 9시47분쯤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용역사 직원 A(39)씨가 장입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장입차는 쇳물 생산에 필요한 연료인 코크스를 오븐에 넣어주는 장치로 A씨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감시하던 중 장입차와 충돌했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7명이 작업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정우 회장은 “산업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회사를 지켜봐 주시는 지역사회에도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방지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회사는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고를 포함 최근 3년 사이 포항제철소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8명에 이른다. 지난해 2월8일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크레인을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고, 3월16일에는 포항제철소 내 포스코케미칼 라임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7일에는 포항제철소 내 도로에서 출근 중이던 포스코플랜텍 소속 직원이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2020년 12월 9일에는 3소결공장에서 포스코 협력사 하청업체 직원이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중 부식된 배관 파손으로 추락해 사망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제철소 내 도로에서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2019년 2월 2일에는 제철소 신항만 5부두에서 작업하던 직원이 동료 직원이 작동한 크레인에 끼여 숨졌고, 같은 해 7월 11일에는 코크스 원료 보관시설에서 직원이 온몸 뼈가 부서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잦은 산재 사망 사고가 나자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특별 감독을 벌여 법 위반사항 225건을 적발해 4억4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ss1010@dailyt.co.kr

▲레미콘 폐수 무단방류현장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 5만 4천여 개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할 때 일선 폐수배출 사업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를 1월 21일 발간한다.이번 안내서는 환경산업의 고도화, 다양화 등으로 인해 일선현장에서 인허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환경부는 이번 안내서를 전문가, 유관협회 등과 함께 마련했으며, 4대강 권역별로 ‘폐수배출시설 안내서(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국 지자체(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안내서는 인허가의 모든 단계별 로 사업자와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사항과 함께, 현장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설치제한지역 해당여부 등 민원 회신사례 80여 건을 수록했으며, ‘I. 일반사항’, ‘II. 허가·신고 업무’, ‘별책’으로 구성됐다.‘I. 일반사항’에서는 안내서의 적용범위,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 시설, 허가 및 신고 업무절차도 등을 소개했다.‘II. 허가·신고 업무’에서는 사전 준비사항부터 신청서 작성, 가동 신고 및 오염도 검사 등 일련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와 공무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과 현장 적용사례를 수록했다.이와 함께, ‘별책’에서는 ‘II. 허가‧신고 업무’의 단계별 업무추진 시 필요한 관련 법령, 행정규칙, 지침 등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그간 복잡한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이 줄어드는 한편, 공무원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물환경보전법’ 및 행정규칙 개정 등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추가하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박재현 물환경정책관은 “산업폐수의 적정 관리는 공공수역 보전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라며, “이번 안내서가 현장에서의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수처리의 기본원칙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광주 화정아이파크 레미콘 납품공장 사전·정기점검 등 현황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은혜 의원(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부 점검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이었다. 시멘트 관리가 부실한 업체도 3곳이었다. 2019년 5월 착공된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됐다. 국토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이 2020년 7~11월과 2021년 5∼7월 이뤄진 만큼 부적합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업체들은 적발 후에도 사진과 서면으로 개선 여부를 보고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의 점검 및 지적사항이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레미콘 생산공장의 약 88%가 품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에서,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정부의 현장점검은 이 같은 인재(人災)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2, 제3의 광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규정 강화, 우수 건설자재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 됐다.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 하는 대신 전기차는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년 10만 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지원대수(‘21→’22년, 대) : (승용) 75,000 → 164,500, (화물) 25,000 → 41,000, (승합) 1,000 → 2,000, 최대보조금액(‘21→’22년, 만원, 국비 기준) : (승용) 800 → 700, (소형 화물) 1,600 → 1,400, (대형 승합) 8,000 → 7,000 ,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보급형 차량(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을 인하 한다.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하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하여 최대 규모를 확대한다. ▲2021년과 달라진 점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되며.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하며,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0만 원)한다.  특히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만 원)한다.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 을 강화하여 겨울철 성능 개선 하며,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통해 성능평가 시간이 단축되면 사용 후 배터리의 수급 및 매각이 촉진되는 등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한편,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 이다. 지자체별로 자격요건 통일 및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절차를 개선한다.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기준이 상이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했으나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한다.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급물량을 확대한다.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김효정과장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하여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없이 달성하며, 공급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여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단속중인  이쁜 경찰 아저씨                    (사진= 독자제보) 올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19일 경찰이 도로가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정지하고 보행자가 완전히 길을 건널 때까지 멈춰 있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의거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관련 보상을 받은 경우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17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로 총 42만6,572건이 신고됐다 . 이주환 의원은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약속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백신 종류별로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화이자가 20만8,7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10만8,533건), 모더나(10만569건), 얀센(8,758건) 순이었다. 반면, 접종 10만 건 당 이상반응 수는 화이자가 325.5건으로 가장 낮았다. 얀센이 570.5건으로 가장 높았고 아스트라제네카(530.1건), 모더나(480.7건)가 뒤를 이었다. 또한 사망, 생명 위중, 중환자실 입원,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경우도 1만5,884건이었다. 이 중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는 1,230건에 달했다. 연령별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50대가 7만3,666건으로 가장 많았고 60대(7만3,469건), 20대(7만2,392건), 30대(7만1,355건), 40대(7만1,303건)이 뒤를 이었다. 접종 10만 건 당 이상반응 수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533.3건)였으며, 이상반응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80대(226.3건)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한 자료”라며, “해당 자료가 반드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이 파악하고 있는 백신 이상반응 의심사례 42만6,572건 중 인과성이 인정되어 피해보상이 지급된 경우는 3,841건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 총 17회 위원회 개최를 통해 9,840건의 예방접종피해보상을 심의해 3,841건에 대해 보상을 인정했다. 이중 단 1건만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로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진료비 및 간병비로 지급되었다.  이주환 의원은 “국가가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상이 발생할 경우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통계가 보여준다”면서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인과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공판장 관계자들로부터 업무환경 점검을 하였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8일 오후, 전남 나주시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도축장)을 방문하여 설 성수기 축산물 가격 및 수급 상황을 환경점검하였다. 정부도 설 연휴 직전(1.24.~1.29.)에 출하하는 한우 암소의 도축수수료(마리당 15만 원)를 지원하고,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1.20.~1.31./농협하나로마트 등)를 실시하는 등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도축장은 축산물 공급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시설이므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하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도축장·가공장 종사자들에게 백신 3차(추가)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국내 축산물 수급 안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설 명절 선물, 제수용품 등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자, 도축장 등 현장 노력에 힘입어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어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 밝혔다.ass1010@dailyt.co.kr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영재학교·과학고 2022학년도 수시 의약학계열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영재학교 학생은 141명, 과학고 학생은 257명이었다. ‘서울과학고’는 2022학년도 수시에서 의약학계열로 지원한 학생이 49명으로 전국 8개 영재학교 중 가장 많았고, ‘세종과학고’는 51명으로 전국 20개 과학고 중 가장 많았다. 반면,‘한국과학영재학교’와 ‘제주과학고’는 2022학년도 의약학계열에 수시 지원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13년부터 의대 진학 학생의 졸업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SKY대학 의약학계열의 2022학년도 수시 최초합격자 중 21.9%가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세대 의예과는 최초합격자 98명 중 34명이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으로 그 비율이 34.7%에 달했으며, 고려대 의예과는 52명, 서울대 의예과는 5명의 최초합격자가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과학고는 과학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학교이고, 국가가 재정적으로 전폭 지원하고 있는 학교”라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이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최근 영재학교·과학고에서도 의약학계열 진학 방지를 위해 장학금 회수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약학계열 진학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 80개 공사현장 및 물류창고 517곳에 대해 정부 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국토청,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이번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수도권 46곳, 영남권 14곳, 충청권 12곳, 호남권 6곳, 강원권 2곳 등이 점검 대상이며 총 10개 합동 점검팀, 4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위험물 보관·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절단 작업 시 안전 관리 및 밀폐 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이다. 사용 중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이상의 창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을 점검단장으로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영업정지, 과태료 및 부실벌점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현장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았기에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건설사·근로자 등 현장 관계자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 사고를 막고 공사현장의 안전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철저한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