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사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주택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이번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높은 시세 차익의 실현이 가능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며 분양권 불법 전매계약을 하고, 당사자간에 입을 맞춰 분양권을 불법 양도, 취득하는 불법전매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전매제한기간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10년 이내의 범위로 정해진다.  이병훈의원은 “합법적 자산 관리를 통한 자산증식은 보호해야 하지만,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안정을 해치는 불법행위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 의원 은 "이번  ‘주택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분양권 전매행위 시 입주자 지위는 무효가 된다.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가 공공기관 청사와 도시공원, 하천시설, 버스정류장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치맥’ 등을 먹기 위해 즐겨 찾고 있는 한강공원도 포함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현행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금주구역의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새로 열리는 시의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시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되면 시는 해당 조례안을 근거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한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정한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청사, 도시공원, 하천·강 구역 및 시설, 버스정류소 등의 대중교통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가능하게 했다.  또한 금주구역에서 음주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면적이 너무 방대해 관리가 어려울 시 일부 구역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의결된다고 해서 당장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주 장소 지정은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지정하더라도 전체 구역이 아닌 일부 구역, 일정 시간대 등 과잉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이젠 겨울 외투가 불편할 만큼 날씨가 제법 따뜻해 졌다.이쯤 이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뭘까.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나무 심기도 그 중의 하나다. 마침 4월 5일 식목일도 바로 코앞이다.큰 맘 막고 나무를 심을 자투리땅을 구했다. 이젠 다음 단계로 묘목을 구하려는데, 여기서 막힌다면. 춘천시산림조합이 운영하는 나무전시판매장을 둘러보는 게 어떨는지.춘천시 산림조합(조합장: 김영회)은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나무전시판매장을 지난 11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곳에선 관상수와 유실수, 꽃나무 등 350여 종류의 묘목을 살 수 있다. 비료와 조경 자재도 마련되어 있다. 춘천시 산립조합(조합장: 김영회 )은 “이곳에선 중간 유통과정이 없어 묘목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코로나 19에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나들이로서도 적격이다”라고 말했다. 나무전시판매장은 내달 30일까지 운영된다.ass1010@dailyt.co.kr

▲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인터배터리2022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SK온 부스를 방문해 지동섭SK온 사장(좌측에서 두번째)과 혁신 제품과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관련 전시인 ‘인터배터리2022’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이번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SK온이 전시관에 현대차, 벤츠, 페라리 등 자동차 업계에서 내로라하는 파트너사들의 차량을 전시해 ‘미니 모터쇼’를 방불케 하고 있다.전시 차량은 현대차GV60, 벤츠EQA, 페라리SF90 스파이더 등이다. 특히 그동안 잘 알려진 대중적인 전기차 외에, 성능에 중점적으로 초점이 맞춰진 슈퍼카에도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폭 넓은 제품과 기술력을 뽐냈다. ▲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인터배터리2022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좌측 두번째)이SK온 부스를 방문해SK온 배터리 셀에 방명록을 작성한 뒤 지동섭SK온 사장(우측에서 두번째)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좌측은 전영현 한국전지산업협회 회장 겸 삼성SDI 부회장, 우측은 최윤호 삼성SDI 사장 SK온은 최근 포드와 함께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해 터키, 미국 등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SK온이 이처럼 파트너십을 알리는데 많은 공간을 할애한 이유는, 최근 들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배터리를 어떤 회사가 만들었는지도 면밀히 살피며 구매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서다. 현재SK온은 현대차, 기아, 다임러, 폭스바겐, 포드, 폴스타, 페라리, 베이징자동차그룹 등과 협력하고 있다. ▲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인 ‘인터배터리2022’에서SK온이  페라리SF90 스파이더 등 차량을 공개하며 폭 넓은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SK온 전시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이SK온 배터리가 적용된 페라리SF90 스파이더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SK온 관계자는 “SK온은 뛰어난 성능과 안전성을 모두 갖춰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SK온 배터리가 다양한 차종에 탑재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이에 SK온측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금까지3억5천만개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동안, 배터리를 납품한 전기차에서 단 한번도 배터리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이 같은 경쟁력을 토대로 협력관계를 대폭 확대하며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2022’를 개최한다.한국전지산업협회와 코엑스 공동 주관, 서울시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기자동차부터 전기이륜차, 충전기, 관련 부품 등 전기차 관련 최신 제품을 비롯해 국내외 전기차 관련 정책 및 기술, 투자 동향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전시 외에도 올해의 전기차 및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우수기업 시상식, 정책토론회, 전기차 경주대회(EV 에코랠리), 전기차 일상사진 공모전 등 국민들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2030년까지 회사의 보유차량을 100%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롯데렌탈 등 240개 기업이 참여 선언(2022년 1월말 기준)한다. 금일 17일 오전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정부, 기업, 전문가, 전기차 사용자들이 함께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보급 성과를 축하하고 올해 전기·수소차 50만 시대 개막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한국전지산업협회 주관으로 ‘이브이 어워즈(EV Awards)’가 새로 신설됐으며, 지난해 출시된 대표 전기차 9종*을 대상으로 가격 경쟁력, 성능, 디자인 등 7개 부문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테슬라(모델Y), 현대(아이오닉5), 기아(EV6), 제네시스(GV60), 포르쉐(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비엠더블유(ix), 메르세데스-벤츠(EQS450+AMG), 아우디(e-트론GT), 폴스타(폴스타2)등 이다.전문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소비자 투표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된 △‘올해의 전기차’ 부분에서 ‘기아 이브이(EV)6’가, △‘올해의 전기 세단’ 부분에서 ‘폴스타 폴스타2’가, △소비자가 선택한 전기차로 ‘현대 아이오닉5’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차량의 제작사 관계자는 개막식 당일에 상을 받는다.또한,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을 선언한 240개 기업 중, 선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앞장서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원주시민협동조합과 롯데렌탈이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2030 무공해차 전환 100’에 참여한 기업에서 2021년 무공해차 총 2.4만대 전환했으며, 2030년까지 누적 143만대 전환 목표이다. 17일 오후에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정책, 우수기업 사례, 전기차 현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이번  ‘도로 위의 탄소중립을 향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환경부의 정책발표에 이어 물류기업인 쿠팡에서 배송차량 무공해화 전략을, 원주시민협동조합 및 롯데렌탈에서 ’2030 무공해차 전환 계획 및 우수사례‘를 발표한다.전기차 관련 개인방송으로 유명한 고태봉 금융전문가 등 다방면의 전문가 4인이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시대 이브이(EV)‘라는 주제로 미래 전기차 기술과 전망을 소개한다. 한편 3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총 55개 기업 또는 기관이 251개 전시관을 통해 참여하고, 국민들이 가족 단위로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전기차 등 완성차 제작사인 현대, 기아, 볼보, 르노삼성 외에도 전기차 시상식 후보 차량 9종을 모두 볼 수 있는 ‘어워즈 특별관’이 꾸려져 최신 대표 전기차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 또는 충전기 제조에 들어가는 베터리 및 부품 업체들이 참여해 전기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준다.특히,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센서, 스마트 물류 등 4차 산업과 연관된 업체의 참여가 예년보다 두드러져 전기차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새로운 신산업을 엿볼 수 있다. 부대행사는 요일별로 다르게 운영하여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꾸몄다. 사전 접수를 통해 모집한 전기차 경주(EV 에코랠리) 및 어린이 코딩 수업(EV KIDS 코딩스쿨) 외에도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투자 학술회(세미나) 및 전시장 방문 도장 행사(EV 스탬프 투어)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8년부터 전기차 시대를 여는 도약의 장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가 올해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대국민 전기차 홍보의 대표 전시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올해 무공해차 누적 보급 50만대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보급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지난 15일(화), 전남농산어촌유학 유학생 환영식 및 토크콘서트가 개최된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미래교육재단 유학마을에서 황인구 서울시의원(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서울시교육감(오른쪽에서 여섯 번째), 전남도교육청 및 곡성군 등 유관 기관 관계자, 농산어촌유학 체험 학생이 기념사진 2022년 신학기를 맞아 교육활동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교과중심의 학교 수업을 떠나 자연과 함께 일상속에서 배움을 얻는 자연 친화적인 농산어촌유학이 새 학기를 맞아 시작되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하는 교육활동으로써 힘찬 시동을 걸었다.학교와 농산어촌이 서로 양질의 교육활동을 교류하여 도·농 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도농교육교류 사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도·농 학생 간 공감대 형성은 물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체험이 중심이 되는 학습활동을 함으로써 창의력과 인성을 함양한 인재를 배양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황인구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화) 전라남도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및 유학마을에서 개최된 「2022 전남농산어촌유학 유학생 환영식 및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농산어촌유학 관계자들에 축하의 환담을 전하고 격려하는 한편, 농산어촌유학을 비롯한 도농교육교류사업의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유학생 환영식은 곡성미래교육재단 시청각실에서 유학생 맞이 학교 행사를 시작으로 토크콘서트 및 유학마을 현장 둘러보기 등의 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을 비롯하여 유근기 곡성군 군수, 정옥님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인균 곡성군의회 의장 및 유학마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황인구 의원은 곡성군 농산어촌유학을 위해 노력해 온 곡성미래재단을 비롯하여 이를 지원해온 서울시·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코로나시대 전라남도의 소규모 농산어촌학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유학기간 동안 머무는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활동을 기원했다. 농산어촌유학은 서울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협업하여 서울 학생들이 현재 1학기 이상 전라남도 지역의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마을·학교 안에서 계절변화 체험, 제철 먹거리 체험, 공동체 구성원 참여 등의 경험으로 생태시민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농산어촌유학은 영국 <BBC>, 일본 <아사히신문> 등 해외 언론의 주목과 관심을 받음으로써 교육활동의 신모델을 선도하는 황인구 의원과 서울시교육청의 높은 추진력 자랑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1학기 10개 시·군, 88명의 학생 참여에 이어 2학기에는 17개 시·군, 147명의 서울 학생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2학기에 연장 신청한 인원은 절반이 넘는 57명으로 집계되었다. 2022년 1학기는 총 223명이 농산어촌유학을 지원했다. 그 가운데 지난 2학기에 이어 연장 신청한 학생은 81명, 신규 참여자는 142명으로 집계됐다. 주목할만한 점은 2021년 2학기 신규 신청자 90명 가운데 55명(61.1%), 기 연장 학생(2021년 1학기 신청자 중 2학기 연장신청자) 57명 중 26명(45.6%)가 이 다시 신청했는데 연장신청률이 높은 것은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황인구 의원은 2020년 8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021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발의하여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및 학생들의 생태시민으로의 성장 제고 등 농촌유학의 지속적 확장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황 의원은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경험을 통해 환경과 사람을 배우는 생태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배울 수 있는 농산어촌유학이 많은 관심으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계절이 바뀌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배움의 가치를 얻는 훌륭한 교육현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황 의원은 “지금까지는 농산어촌유학이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의 목표는 농산어촌유학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상 및 체험활동 확대와 관련된 지원을 강화하여 선도적인 교육모델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황인구 의원은 다가올 서울시 제 30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및 타 시·도 교육청과의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관한 생태전환교육 계획 근거 조항, 생태전환기금의 용도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재원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조례개정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농산어촌유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다각적인 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홍석준 의원(사진)은 대한민국의 성장한 경제 규모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 향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3.16.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대통령령은 2001년부터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동결된 상태로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2001년 707조원에서 2021년 2,057조원으로, 1인당 GDP는 2001년 1,492만원에서 2021년 3,976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보예금액은 2001년 550조원에서 2020년 2,534조원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업권 기준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이 1.3배 정도로, 미국 3.7배, 영국 2.5배, 일본 2.2배 등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액과 부보예금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금보호 제도가 경제발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보험금의 한도 상향은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한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한도를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2001년 만들어진 낡은 예금보험제도가 20여년간 동결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한 경제 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금보호 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예금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6일 2021년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를 공개하며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4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43만 531명으로 1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07년 최초로 등장해 2016년 10만 명, 2018년 20만 명, 2020년에는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1년 만에 다시 40만 명을 돌파했다.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의 경우도 2020년 437명에서 2021년 1천 356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공단은 2021년도 한 해 총 607만 명의 수급자에게 29조 1천 4백억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도면, 수급자는 전년 대비 48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연금수급자 586만 명, 일시금 수급자는 21만 명이다.연금 종류별 최고 수령액은 노령연금 240만 원, 장애연금 172만 5천 원, 유족연금 119만 4천 원이며,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435만 4천 원이다.한편, 10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117명이며, 이중 여성이 77.8%(91명)를 차지하고 있다.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여성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사망함에 따라 1994년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3세, 장애연금은 91세이다.65세 이상 수급자 413만 7천 명...  인구 대비 46.7%65세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연말 기준 413만 7천 명으로 65세 이상 전체인구 대비 46.7%를 차지한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5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북, 전남, 제주, 경남 순이며 강원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연금수급 개시 연령인 62세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540만 9천 명으로 62세 이상 전체인구 대비 48.3%이다. 2018년 42.5%, 2019년 44.1%, 2020년 46%로 연금수급 개시 연령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 100만 명 돌파, 월평균 94만 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24.1% 증가한 103만 9천 680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4만 원이다. 2016년 40만 4천 907명에서 제도가 무르익음에 따라 5년 전에 비해 2.6배 증가했다.3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 6천 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142만 2천 원이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375만 9천 명, 월평균 연금액은 월 55만 7천 원으로 나타났다. 부부 수급자 50만 쌍 넘어... 합산 최고 435만 원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03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해 50만 쌍을 넘어섰다.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0만 쌍, 2020년 40만 쌍, 2021년에는 50만 쌍을 돌파하는 등 해마다 10만 쌍씩 늘어나고 있다.부부 수급자 합산 최고액은 월 435만 4천 원이며 평균 연금액은 85만 6천 원이다. 300만 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2018년 6쌍이 최초로 발생했고, 3년 만에 196쌍으로 급증했다.공단은 지난해 역대 최고의 기금 운용수익인 91조 2천억 원을 달성했다. 수익금은 한 해 연금지급액(29.1조 원)의 3.1년 치, 보험료 수입(53.5조 원)의 1.7년 치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10.77%)이다.김용진 이사장은 “2021년에 91조 원의 국민연금 사상 최대 기금 운용수익을 달성한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공단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사업장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는 올해 1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올해 10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순차적 으로 적용될 예정이다.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가칭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 )에 전송하기 위한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 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 경로를 탐지한다.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한다. 계량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자의 경우 계량값은 공인계량시설에서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기 앱을 통해 전송하고, 계량시설 영상정보 전송 의무는 제외한다.다만,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에 한국환경공단 적정추진센터(이하 센터)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정보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전송하면 현장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인정받는다.계량값 자동전송을 통해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사업장에서 전송한 영상정보 분석을 통해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한다.이 밖에, 폐기물 처리자는 현장정보 전송장치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해야 하고, 전송장치에 장애가 발생해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때에는 장애사유와 복구계획 등을 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또한, 현장정보 활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정보 전송자는 자신이 전송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는 관할 대상 업체의 현장정보에 대한 검색‧확인 기능을 부여했다.환경부는 이번 고시(안)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시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제도가 적용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와 같은 문제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업체들의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각 나라의 문을 열기 까다로운 실정이다.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도 꺼려지는 코로나로 해외여행도 어려운 최근, 우주여행에 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최근 우주여행을 하는 이들은 물론 우주를 제2의 지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최근 해외 유명 사업가가 국제우주정거장에 가기 위해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해 주목받은 바 있다.이처럼 여러 사람이 우주여행을 하는 것. 하지만 아직은 아무나 우주여행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우주여행을 한 이들을 보면 엄청난 자산을 가진 자산가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주여행 비용을 듣게 된다면 선뜻 우주여행에 대한 꿈을 키우기 어려울 것이다.티켓 경매 가격만 해도 세금을 포함해 약 300억 원이 훨씬 넘기 때문이다. 10분을 여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1분에만 30억이 넘는 금액을 여행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이에 현재까지는 자산가 등이 우주여행에 대한 관심을 급격하게 보이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우주여행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따른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 문제이다. 자칫하다가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지만, 아직 우주여행이 활성화하지 않은 이 시점. 안전 문제는 우주여행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사항이다.앞서 지난 1986년도에서 실제로 우주여행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미 우주항공국 NASA에의 챌린저호에 민간인이 탑승한 바 있지만, 발사된 지 약 1여분 후 챌린저호가 폭발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더불어 우주여행이 활발해진다면 환경 오염 또한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장거리 비행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하지만 ‘안전’을 이유로 우주여행에 한계를 두는 것도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구의 자원 부족은 물론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지구 멸망 시나리오까지 제기되며 제2의 지구로 우주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인류 멸종설에 따른 화성 이주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우주여행이 점점 기지개를 켜고 있는 이 시점.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지 장기적으로 지켜볼 부분이다.

김호평 위원장(사진)은 서울시의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광진구는 지난 ’20년 8월, 봉제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추진되는 서울시의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공정화 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5억원을 교부 받았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서울시로 반납한 사례가 있다.광진구는 당초 사업대상지였던 중곡동 626-16번지가 건물노후화 및 엘리베이터의 부재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사업장을 찾아보았으나 100여평의 사업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그러던 중 구의동 광진경제허브센터로의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서울시는 집적지가 아닌 곳은 사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안으로 규모가 더 큰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다만, 서울시 공모대상지 선정기준은 스마트공정화사업과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는 전체 평가점수의 30%에 해당되는 입지조건 중 ‘사업 및 시설 중복성 / 형평성’ 평가항목에서 감점이 되기 때문에 검토 끝에 기존에 교부받은 스마트공정화사업 관련 보조금을 반납한 것이다.실제로 김호평 위원장이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대상지 선정은 입지조건,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한 개의 자치구에 스마트공정화사업과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을 지원한 사례는 없었다.서울시 경제정책실은 지난 ’21년 9월,「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 및 운영개선계획(안)」을 수립하며 자치구 공모과정을 통해 스마트솔루션앵커를 추가 지정하려 했으나, 2022년도 예산을 편성·제출할 당시 신규 스마트솔루션앵커 설치와 관련된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공모 또한 실시되지 않았다.김호평 위원장은 “코로나19 생존지원금 편성 등으로 재원이 충분하지 않았겠지만 방침이 수립되고 자치구와 협의가 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치구의 행정에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에 관련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ass1010@dailyt.co.kr

▲부영  아파트 전경 국·내외 다양한 사회환경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부영그룹이 동해안 산불피해 구호를 위해 성금 5억원을 기탁하고 아파트 300세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영그룹은 산불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 5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고, 산불피해를 입은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중 300세대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부영그룹은 강릉시 위치한 부영아파트 70세대와 동해시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230세대 등 총 300세대를 이재민들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부영그룹은 관계기관 및 해당 지역 지자체와 협의하여 이재민 수요를 파악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대로 이재민들이 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신속히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그동안 국내외 재난·재해 피해가 있을 때마다 지원과 성금을 앞장서서 기탁해왔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때는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에게 부영아파트 52가구를 제공하고, 2019년 강원지역 산불 피해 때 224세대의 부영아파트를 이재민들에게 긴급 지원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 지역을 재건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다.  ass1010@dailyt.co.kr

▲경고조치 17개 사업자별 하도급법 위반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경남기업(주)·태평로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라 직권인지하여 제재한 것으로, 이 밖에 같은 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등이 적발된 17개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이를 통해 건설업체들이 산업재해 및 민원처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을 수정·삭제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경남기업(주)경남기업(주)는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발생되는 공사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중략)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해야 한다” )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하였다.아울러 2020. 9. 29.∼2021. 3. 31. 기간 중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공사를 착공한 후에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을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태평로건설(주) 태평로건설(주)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원도급사는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사고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 ) 등 9개 유형,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하였다.  특히 태평로건설(주)의 지연이자 2,630천원 미지급(지급완료)에 대해 별도 경고 조치했다.공정위는 경남기업(주) 및 태평로건설(주)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하였다.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산재 및 민원처리 비용 등 늘어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실시한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많은 업체 및 중대재해 다수 발생 업체, 공공기관 제보업체 등 25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현장조사 실시했다.부당 특약의 유형 및 건수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법 위반을 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다.특약의 유형 및 건수 등이 적은 점, 해당 특약을 스스로 수정·삭제[변경계약 체결 또는 하도급계약서 등 양식(샘플) 수정·공표]한 점 등을 고려한 것. 이번 현장조사 및 제재를 계기로 많은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부당특약을 수정·삭제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산재·민원처리비용 전가 및 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하여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최근 안전이슈가 중요한 만큼 부당전가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하고, 향후에는 계도차원의 이번 조사와는 달리 법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단서인 공공기관 제보와 같이 발주자의 자체점검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구조를 확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건설발주가 많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 향후 사업자의 법 위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기업(주) 및 태평로건설(주)의 일반현황    ass1010@dailyt.co.kr

강기윤 의원(사진)은 그동안 부동산 관련 무리하게 제기된 의혹이 경찰수사를 통해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 혔다. 지난 11일 경찰은 1년 넘게 이어진 각종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인정했고, 감나무 보상 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하지만 감나무 보상 건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사건의 책임이 보상업무실무를 맡은 용역업체 있다고 보고, 이미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린 바 있다.더구나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업무는 창원시의 책무인데,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주에게 미루는 것은 부적절하며, 또한 전반적인 부실조사를 특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치탄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강기윤 의원 측 권영준 변호사는 “감나무 보상에 대한 의혹제기는 사실관계 자체가 악의적으로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리상 애초에 범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여 강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지나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번 경찰수사 결과로 그동안의 각종 의혹제기가 대단히 부당하며, 결과적으로 정치적 탄압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감나무 보상 건에 대해서도 결백이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안전관리 미흡한 현장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2년 봄을 맞이하여 은평구 내 간선도로변 등의 건축공사장에 대한 환경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는 겨울철 눈‧비로 오염된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및 주변 도로 등을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환경정비 대상 건축공사장은 현재 공사중인 ▲대조동 2-9 청년주택 신축공사 등 대형공사장 8곳 ▲역촌1구역 재건축 공사장 1곳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127곳 ▲공공건축 공사장 1곳 등 총 137곳이다. 건축공사장 환경정비는 공사관계자의 자체정비로 건축공사장에 설치된 가설울타리와 가림막, 분진망 및 낙하물 방지시설, 도로에 방치된 건설자재 및 보도 파손 등 구민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우선으로 진행한다. 대형공사장 세륜시설 설치 여부 및 안전난간 설치 여부 등 공사장 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추가로 꼼꼼히 살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관계자에게 정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도할 예정이다. 건축과 최복두 과장은 “건축공사장의 지속적 환경정비와 관리를 통해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하고 청결한 은평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