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의원(사진)은 광진구청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스마트공정화사업’ 예산 5억원을 불용처리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진구의회 의원들도 지난 10일 오전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스마트공정화사업’ 예산 5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과거 2020년 광진구는 서울시 ‘스마트공정화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공정화사업 예산 5억원을 지원받았다.중곡동 부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됐지만, 20년 10월부터 21년 4월까지 광진구는 기존 사업계획서와는 다르게 기부채납 신축부지인 구의동으로 변경을 시도했다. 이유로는 고정비용(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등) 발생 및 노후건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 발생을 들었다. 그러나 기존에 서울시 실무진은 중곡동 현장실사 및 서류심사 후, 타당성을 바탕으로 2등급(3억)이 아닌 1등급(5억)으로 지정했다. 이는 중곡동의 전반적인 예산 투입 평가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뜻한다. 참고로 ‘스마트공정화사업’은 공용재단실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패션, 봉제교육을 통해 봉제업 활성화 목적을 둔 사업이다. 광진구 예산절감 목표 사업이 아니다. 즉, 예산지원을 통해 봉제업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광진구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동안 서울시로부터 중곡동 사업 진행을 재촉하는 공문을 2차례 받았으며, 결국 21년 12월 전액(5억원)환수 조치를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스마트공정화사업(예산지원 5억)’과 유사사업으로 알려진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예산지원 20억)’에 공모하기 위해 ‘스마트공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스마트공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야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에서 유사시설 중복조항 회피요인으로 감점 30점을 받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구의동 부지변경을 요청한 당시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였고, 서울시 자체사업이었다. 즉,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지역구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졌다. 광진구 소속 서울시의원인 전병주, 오현정 의원을 통해 관련 사업 추진을 조속히 이어나갔어야 했다. 이후 해당 사업은 21년 9월부로 공모사업으로 변경됐다. 또한, 작년 4월 기준으로 유사시설 중복조항 회피요인으로 인한 감점조항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자체사업이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조차 없었다. 논란이 된 감점조항은 21년 9월 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 및 운영개선계획(안)에 신설됐다. 해당 내용으로 인한 감점은 최대 5점이며, 30점 감점은 거짓으로 밝혀졌다.현재 ‘스마트공정화사업’과 ‘스마트앵커사업’ 모두 지원받은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랑구는 21년에 ‘스마트공정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지원을 받았고, 18년에 ‘스마트앵커사업’으로도 선정되어 22년 5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광진구도 ‘스마트공정화사업’ 5억원을 중곡동에 투자하면서 ‘스마트앵커사업’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①서울시에 제출한 ‘스마트공정화사업’ 공모신청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중곡동에 위치한 봉제 소공인들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광진구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②국비와 시비 보조금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앵커사업’에 공모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일뿐 아니라 광진구 봉제 소공인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나 다름없다. ③서울시로부터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 선정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마트공정화사업’ 5억원을 반환한 것은 전무후무한 자치구 최악의 행정처리로 기록될 것이다.전 의원은, “광진구청의 ‘대탐소실’ 행정처리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봉제 소공인들에게 전달됐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봉제 소공인들을 위한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공모해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ass1010@dailyt.co.kr

문장길 의원(사진)이 주관하는 ‘편중되고 부족한 지하철 출입구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오는 23일(수)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 한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으로 나눠 1부에서는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의 ‘지하철역 출입구 위치 변경 등 개선방안’ ▲최현주 인천대학교 겸임교수의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지하철을 중심으로’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 의원을 좌장으로 이용주 아주대학교 연구교수, 이태용 한국종합기술 부장, 양동삼 서울교통공사 토목처 부장, 전재형 강서구청 도로과 보도관리팀장이 참여해 지하철 출입구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진다. 문 의원은 “서울지하철은 수송분담률이 약 40%에 이를 정도로 아주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은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고 있는 생활권의 중심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하철역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외부공간과 지하철 역사를 연결하는 출입구가 시민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건설 당시에는 역사 규모나 출입구 수 등이 당시 교통수요 전망을 토대로 계획되었겠지만, 장기간에 걸친 연계 교통체계의 변화, 주변지역 대규모 개발 등으로 인해 출입구 개선이 필요한 역이 점차 늘고 있다”면서, “변화된 주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출입구 등 지하철 역사 진·출입 시설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변 환경의 특성에 알맞은 출입구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의견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고 입법화되어 시민과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23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이다. 시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입력하거나 https://url.kr/R8adyO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최은순-김건희씨의 이른바 '정대택씨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백윤복 씨의 자수서 일부를 공개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에서 최은순씨는 2003~4년 오금스포츠프라자(서울 송파구 소재) 채권 투자 과정에서 동업자 정대택씨와 반씩 나누기로 했던 이익금(총 52억)을 독차지 하기 위해, 최은순-정대택 간 투자약정서를 작성해준 법무사 백윤복씨를 매수해 모해위증(남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진술을 함)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해위증으로 인해 정대택씨는 징역 2년형을 받았고, 정씨에게 예정된 수익 26억 대부분은 최은순씨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끝날 것 같았던 사건은, 최은순씨에게서 돈을 받고 위증을 했던 백씨가 범죄사실을 자수하면서 반전을 맞았다. 백씨는 당초 최은순씨로부터 피해자 정씨에게 돌아갈 몫(26억)의 절반인 13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정대택씨에게 누명을 씌운데 대한 죄책감을 느끼던 중 최은순 측이 약 5억6천만원(현금과 '김명신' 명의의 아파트 등)만 건네고 무마하려하자 사실 증언에 나선 것이라 주장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정대택씨를 모해위증했던 백윤복씨의 자수와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차례 불기소 처분 등에 의해 묻혀있다가, 윤석열 후보가 검찰을 떠난 뒤인 지난해 7월에야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더욱이 이 사건은 고 백윤복씨를 회유하는 과정에 김건희씨가 직접 개입한데다, 검찰의 일방적인 편들기 수사 과정에서 양재택 차장검사에 대한 김건희씨의 외화 송금이 드러나기도 해 현재까지도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강득구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수서에 따르면, “최은순이 당초 2004.3.1 일식집 ○○에서 자수인에게 약속한 13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앞으로는 정대택 사건에서 위증을 해줄수 없노라고 선언하자” "딸(김명신)이 수표 1억원을 가지고 자수인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돼 있다.  자수서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백씨에게 "엄마가 줘서 가져 왔으니 이 돈 1억원을 돈이라 생각말고 사죄의 징표로 알고 받아달라”, “김충식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진 엄마의 과오를 용서하고 계속 도와 달라”, “엄마의 진심을 이해하고 도와 주고 우리 네 형제들도 친 조카처럼 생각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백씨가 당초 약속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1억원 수령을 거부하자 김건희씨는 "법무사님! 그래도 극한 상황까지는 초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압박하며 1억을 갖고 돌아간 것으로 돼 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은 "김건희씨는 오금 스포츠프라자에 대한 이른바 '임장(臨場)' 단계부터 최씨와 동행했고, 정대택씨에 대한 모해위증과 이후 최은순씨와 정대택씨와의 소송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백 씨를 세차례나 찾아갔다"며 "김건희씨는 1억원을 들고 가 ‘계속 도와달라'고 정대택 씨에 대한 모해위증을 지속하도록 회유했을 뿐 아니라, 백 씨에게 건네진 아파트 역시 당시 김건희씨의 소유였다. 최 씨 뿐만 아니라 김건희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검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고 검찰이 뭉갠 사건인만큼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 최은순씨와 김건희씨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새해를 맞아, 혹은 각종 행사를 앞두고 풍선 이벤트가 곳곳에서 진행된다. 소망 등을 담은 풍선 등을 날리거나 즐거움을 위한 요소로 진행되는 것이다.이런 풍선들을 이용한 이벤트 등은 행사의 꽃처럼 흥을 고조시키고, 즐거움을 유발한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풍선 날리기 등에 대한 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다. 만화나 영화 등에서도 쉽게 풍선들이 하늘을 나는 모습 등을 목격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가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 이에 풍선 날리기 등을 지자체에서 전면 금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헬륨 풍선이다. 헬륨 풍선의 경우 공중에서 터지게 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고, 고무풍선은 썩지 않는 재질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되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목적지 없이 날리는 풍선이기 때문에 하늘을 떠돌던 풍선이 곳곳에 떨어지고, 이 풍선 조각 등을 야생동물들이 섭취하고 폐사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년 진행하던 풍선 날리기 등을 금지하는 등 곳곳에서 전면 금지를 독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도 역시 풍선 날리기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점점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눈요기, 잠시의 즐거움에 불과한 행사이지만, 일각에서는 의미를 계속 헬륨 풍선 등의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은 물론 야생동물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해야 하거나, 새로운 대안책의 친환경 풍선 등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환경을 오염 시키는 퍼포먼스 대신 친환경적인 퍼포먼스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도 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안책 일 것이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숨이 막혀 갑니다. 정부 역시 71년만에 처음인 1월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그 아픔과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만 그 절박함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국회 제출 후 25일째인 어제까지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예결위 일정은 합의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종합질의와 소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지도 10여일이 넘었습니다. 특히, 예결위 종합질의를 통해 여야가 공통으로 요구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접근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결위 통과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어제 14시에 예결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고, 추경안 심사를 위한 안건상정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심사조차 거부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지속적으로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10시간 이상 회의장에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자정이 지나 전체회의가 산회되어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 개의를 재차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포함해 그 누구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아 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제52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개의요구를 제출한지 5분뒤에 다른 시간에 개의를 요구, 공전을 거듭하는 여야간사협의를 주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회의를 개회해야만 하는 규정을 외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예결위원장에게 개회를 요청하였지만 10시간 이상 예결위원장이‘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였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새벽 2시, 맹성규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많은 선례가 있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예결위 통과로 추경안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닙니다. 14조의 정부안이 부족하다는 점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예결위를 통과한 정부안을 기반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시켜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선거 이후에 이번 추경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루는 1년과 같습니다. 선거운동보다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입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그 아픔이 1분 1초라도 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s1010@dailyt.co.kr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16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조합장 간담회 및 정기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과 박영선 강원지역본부장, 김영회 춘천시산림조합장 등 도내 15개 시·군별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춘천시산림조합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업적평가에서 일반사업, 신용사업 각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경영향상평가 우수상’과 ‘상호금융 발전대상’을 수상했다. 춘천시산림조합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소속 임직원들과 조합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조합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년도에는 산림경영지도사업 실적우수 및 춘천시장 표창 등의 기관표창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강원도지사, 중앙회장 표창 등 정말 많은 수상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앞으로도 강원도에서 우수한 산림지도와 양질의 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조합장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보건 관리 방안, 산림사업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5.)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이로 인해 보다 많은 농업인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농업인 중 약 800건의 신규가입 예상(’20년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에게 연금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되어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 이 있었다.가입자가 사망 시 연금 계약이 해지 되어 상속자가 담보농지를 매도하기를 원하더라도 그동안 수령한 연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현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농지를 임의경매하게 되므로 농지은행이 이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하여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도입한 농지연금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반성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한편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중 저소득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월지급금 10% 추가지급)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농지원부 등으로 증명) 농업인 월지급금 5% 추가지급) 대상 우대상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및 중도상환 허용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특히「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 담긴 여타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하여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수석전문위원(개방형4호)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고다.이번 신규채용 대상은 총 6개로, 운영·환경수자원·도시안전건설·교통·교육·예결특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직위이며,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원서접수, 이후 3월중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4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발안제를 비롯한 주민자치 확대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는 자율적인 인사조직 운영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서울시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권독립 TF>를 운영해 왔다. 인사권독립 TF 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각종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였고, 향후 인사운영의 방향을 설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다. 일환으로 2021년 중에 2년 계약 임기가 만료되는 개방형4호 수석전문위원 8인의 거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21년 4월 30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인사권이 독립되는 2022년 1월까지 계약을 임시 연장하기로 심의·결정하고, 서울시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 의결되었다. 한 차례 임기 연장 이후 2022년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2021년 12월 30일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 직위에 대해 재계약 방식이 아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는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임기 만료 대상자들이 향후 과정을 준비하고, 채용절차 진행과정에서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2022년 4월 30일까지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하기로 심의하였으며, 인사권 독립으로 신설된 서울시의회의인사위원회는 이를 의결하였다. 특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1항 제4호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4급 개방형 임기제의 첫 2년은 임기가 보장되나, 그 이후는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한해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이처럼 수석전문위원의 임기를 2021년 계약 만료 시점부터 수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는 인사권 독립 관련 후속 입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서울시의회는 인사권 독립 후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건의하고 있어 1월 이후의 조직인사 운영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구체적으로는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2,3급 직위 신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국 지방의회에서 건의하여 의견을 모으는 중이었고 (현재 서울시의회는 4급 직위 위에 바로 1급 직위 하나만 있는 구조다.) ▲총액 인건비를 시의회 자체적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명확하지 않았으며(현재 서울시의회는 총액 인건비를 서울시와 함께 적용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적용하면 임기제 대신 일반직 공무원 임용 시 정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를 시의회 독자적으로 직위의 10%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개방형 직위는 서울시 인원과 함께 지정하여 14개이나 시의회만 별도로 운영될 경우 2개만 가능하다.) 즉,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달리, 기존 수석전문위원의 임기를 몇 개월 단위로만 연장한 것은 법 개정의 불명확성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였다는 설명이다.또한, 이번에 공고된 신규채용에는 당연히 기존 수석전문위원들도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율적으로 응모하여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수 있다.수석전문위원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안·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을 검토·보고하고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등 시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은 “몇 개월 단위로 기존 직원의 계약이 연장된 데 대해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 진행되는 공모인 만큼 인재채용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에 각별히 유의할 방침이며, 좋은 인재 선발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 하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춘천시산림조합(이사장 김영회 ) 은 지역 내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조직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22 춘천시산림조합 환경장학생’을 선발한다고 최근 밝혔다.춘천시산림조합은 지난 10일 조합운영에 남다른 열정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참여하고 있는 조합원 및 조합사업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로서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공고했다.접수기간은 17일(목)부터 23일(수)까지 7일간이며, 춘천시산림조합 사무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장학금 종류는 총 세 가지로 참여 장학금 선발기준은 현재 조합 조합원 명부에 1년 이상 등록되어있으며, 조합운영에 대하여 참여의식이 투철한 조합원의 자녀이다, 또한 성적우수 장학금의 선발기준은 조합의 영림단원 및 산림토목사업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참여한 자의 자녀로 성적이 우수하여 조합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아울러 특별 장학금 선발기준은 조합의 영림단원 및 산림토목사업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참여한 자의 자녀로 품행이 단정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합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  장학생 선발은 선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에 따르며, 장학금 지급은 장학증서 수여 및 학생 또는 부모계좌에 지급할 예정이다. 춘천시산림조합 관계자는 “많은 조합원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16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인근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간)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 A씨가 개구부 뚜껑을 열다가 발을 헛디뎌 3ｍ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추락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1시쯤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은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으로 현대건설은 고용노동부 산하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건설산재지도과에서 파견된 감독관으로부터 사고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측은 “해당 근로자는 작업구간이 아닌 곳에서 추락했으며 당시 작업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근무시간 중 작업구간이 아닌 곳에 왜 갔는지, 사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ss1010@dailyt.co.kr

최춘식 의원(사진)은 백신패스로 인한 강제접종 이후 일일확진자가 최대 44배 폭증했다고 최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16일 일일확진자는 90,443명(누계 1,552,851명, 2차 접종률 95.9%, 3차 접종률 67.2%)으로 지난해 11월 1일 백신패스가 처음 시행되기 직전인 10월 31일 일일확진자 2052명(누계 349,607명, 2차 접종률 87.6%)보다 44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접종률은 18세 이상 기준)최 의원은 앞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인공 항체를 보유한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 자연감염 이후 회복하여 자연면역 항체가 생긴 ‘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이 6배나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최춘식 의원이 ‘백신 비접종 그룹 중 자연면역자의 면역력이 백신접종자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근거로 질병관리청에 관련 연구결과 및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자(화이자 2회 접종)’는 ‘감염 후 회복자(백신면역이 아닌 자연면역, natural immunity)’에 비해 재감염 위험이 5.96배 높다]는 결과를 제출했다.최춘식 의원은 “자연면역이 백신보다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면역을 제공하는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연면역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백신부터 접종하라고 강제하고 있다”며 “나도 모르게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자연면역 항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 ADE 등 부작용 가능성만 있는 백신을 이중삼중 억지로 맞고 있는게 지금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에 최 의원은 “백신패스 시행 이후 3차 접종까지 시작했는데 연이은 접종에 따른 ADE 부작용 등으로 백신을 맞으면 맞을수록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에 오히려 더 잘 감염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항체의존면역증강(ADE·Antibody Dependent Enhancement)이란 백신접종을 통해 우리 몸에 최초 항체가 형성된 경우, 변이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에도 기존 항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면역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과 증상 악화를 돕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두고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 이후 생긴 항체가 체내 변이 바이러스 증식을 도와 폐렴 등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현상인 ADE’를 꼽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획일적인 백신패스로 아이들, 국민들에게 백신을 강제접종시킨 현 정부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적으로 개인 자율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6일 ‘국민연금나눔재단’ 출범을 알리기 위해 공단 본부 국민누리관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용진 이사장과 국민연금나눔재단 김신열 이사장 및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주 국회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 축하를 전했다.이번 ‘국민연금나눔재단’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이번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재단은 △ 미래가입자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한 ‘희망잇는 장학지원’ △ 저소득가입자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 △ 취약계층 연금수급자를 위한 ‘마음잇는 사회봉사’ 등 기존 공단 수행사업을 비롯하여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공단의 사회공헌 영역을 확장해 갈 예정이다. 재단기금은 국민연금 수급증 카드* 발급을 담당하는 3개 카드사(신한, 우리, NH농협)와 하나은행의 출연으로 조성됐다.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기능에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결합한 카드이다.김용진 이사장은, “나눔재단의 설립으로 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이 한층 확대되어 다양한 분들께 도움이 되고, ESG 경영 실천에도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3개 카드사 및 하나은행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나눔재단 김신열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해 온 사회공헌활동을 기반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재생에너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여전히 낮고, 이용률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태양광과 풍력이 세계적 추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무경 의원(사진)에 따르면, IEA 자료에 따른 2020년 기준 전세계 총발전량은 2만6,762TWh이다. 발전원별로는 석탄 9,467TWh, 재생에너지 7,593TWh, 천연가스 6,257TWh, 원자력 2,692TWh, 석유 716TWh 순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전체 발전량의 28.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수력이 4,347TWh으로 전체 발전량의 16.24%를 차지했고, 풍력은 1,596TWh, 태양광은 833TWh로 각각 5.96%, 3.11%에 불과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수력은 111TWh, 태양광 152TWh, 풍력 175TWh 바이오 37TWh가 증가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중은 2019년 대비 각각 0.59%, 0.69% 증가했다.  한편 태양광 및 풍력 설비는 특정 국가들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재생에너지 비영리 단체인 ‘21세기를 위한 국제 재생에너지 정책 네트워크(REN21)'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태양광 설비는 중국이 253.4GW(33.3%), 미국 95.5GW(12.5%), 일본 71.4GW(9.4%), 독일 53.9GW(7.1%), 인도 47.4GW(6.2%)를 보유하여 5개국이 전체 태양광 설비의 68.6%를 차지했다.  풍력의 경우 중국이 288.3GW(38.8%), 미국 122.5GW(16.5%), 독일 62.6GW(8.4%), 인도 38.6GW(5.2%), 스페인 27.4GW(3.7%) 등 5개국이 전체 풍력 설비의 약 72.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 세계 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3분의 1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2020년 신규설비 역시 중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의 낮은 이용률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20년 기준 태양광 이용률은 9.9%, 풍력 이용률은 19%에 그쳤다. 낮은 이용률은 태양광 및 풍력이 세계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기 위한 필수 요소인 경제성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한무경 의원은 “태양광과 풍력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특히 일부 특정국가들이 70% 이상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태양광과 풍력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서 “태양광과 풍력이 전세계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낮은 이용률을 극복하여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공기정화설비 일부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공기정화설비의 질적 성능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학교보건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 학교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해 왔지만, 학교장이 학교 현장에 적합한 성능의 공기정화장치 선정이 어려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공기정화설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필터교체 등 사후관리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공기정화설비 성능과 관련된 사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규정된 오염물질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향후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종로구는 올해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로 폐현수막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현수막 새활용'계획을 추진하고 자원순환도시 구현에 앞장서고자 한다. ‘새활용’이란 재활용품에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뜻한다. 추진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집중 수거기간은 선거 전후인 3월 7일부터 11일,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로 정했다. 지난해 관내 폐현수막 발행량은 약 4,700장이며 이중 대부분이 소각 처리되었고, 부자재인 폐목재의 경우 선별해 톱밥으로 생산했으며 마대는 4천여 개를 재활용하였다.  이에 종로구는 올해 무단 게시되었거나 선거 이후 수거한 현수막 가운데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것을 선별해 장바구니로 만들고자 한다.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장바구니는 재활용품 수거보상제 보상품으로 활용하고, 수거마대는 공동주택 등지에서 사용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종로구는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그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 예로 지난해 처음 선보인 ‘커피박(커피 찌꺼기) 재활용 사업’을 들 수 있다. 이전까지는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돼 매립·소각해오던 커피박을 별도 수거하고 농가 등에서 친환경 퇴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구청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청소행정과 고동석과장은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 발맞춰 폐현수막을 활용한 ‘자원 새활용’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실행으로 옮겨보고자 한다”라면서 “이밖에도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동참할 수 있는 종이팩, 폐건건지 분리배출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