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대표 정재훈)가 반도체 봉지재인 EMC 생산라인을 안성공장에 신설하며 고부가가치 첨단소재산업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지난 11일, KCC는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에 위치한 KCC안성공장에 EMC 생산라인을 신설하고 무사고 무재해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KCC 정몽진 회장, 정재훈 사장을 비롯한 협력업체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반도체 웨이퍼에 사인 세리머니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이번에 신설된 EMC 생산라인은 분산 2라인, 타정기 3라인으로 연간 2,400여톤의 생산능력을 갖추었다. 시험생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로써 기존 전주2공장 EMC 생산라인의 생산 규모인 연간 8,000 톤을 더하면, KCC는 연간 10,000톤 이상의 EMC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KCC는 안성공장에 최첨단 수준의 품질 관리 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유.무기 하이엔드 소재제품 생산의 핵심기지로 활용하고, 글로벌 수준의 반도체 소재 기술을 통해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최근 AI, 전기차 등 첨단 반도체 기술력이 반영된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반도체의 칩, 기판, 와이어 등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EMC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KCC 안성공장은 전기차 구동 부품,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핵심산업에 적용되는 전력반도체, 메모리, 시스템반도체용 하이엔드 EMC 제품을 주로 생산할 계획이다.EMC는 열경화성 고분자의 일종인 에폭시 수지를 바탕으로 만든 반도체용 밀봉소재로 휴대폰, 냉장고, TV 등의 가전제품과 산업용 장비,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반도체에 적용되고 있다. 외부의 열, 수분, 충격 등으로부터 반도체를 보호하는 제품으로 KCC는 국내외 글로벌 메모리 및 전력 반도체 회사에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KCC는 1987년 국내 최초로 EMC를 개발하고, 1990년대 들어 EMC 공장(전주)을 설립하는 등 소재 사업부를 운영하며 사업 다각화를 이루었다. 이미 도료 사업에서 주원료로 사용하는 에폭시 수지를 EMC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관련 원재료 수급 및 기초 기술력은 이미 업계에서 인정받았다. 지난 5월에는 독일에서 열린 세계최대 규모의 전력 반도체 관련 전시회 PCIM Europe 2023(Power Conversion Intelligent Motion)에 참가하여 EMC 제품을 선보이고 현지 호평을 받기도 했다.KCC 관계자는 "KCC는 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EMC 등 첨단소재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핵심기술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EMC 생산라인을 통해 AI, 전기차 등 다양한 첨단 미래산업의 핵심 소재 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유무기 소재 융복합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례식장위성사진 이채명(안양6ㆍ민주) 경기도의원은 안양시 호계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두고 주민수용성 확보 전 건축허가는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건축소위원회 조건부의결 14건 중 주민수용성에 해당하는 사항은 △인근 지역 민원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 이행 △지역 주차난 고려하여 건축허가 전까지 지역주민과 주차공유방안 협의할 것을 말한다.이 의원은 “안양시가 주민수용성 2건이 이행ㆍ조치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법령에 따른 의무 심의기구인 건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것이자 안양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조건부의결 내용 중 지역주민과 주차공유 방안 협의는 ‘건축허가 전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의원은 “허가 신청자가 안양시를 상대로 승소한 2019년 안양시의 건축허가 반려 건에 한정되므로 안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2023년 4월 건축소위원회 조건부의결 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이에대해 이 의원은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 부지에 인접한 한국기술사관 직업전문학교, 안양IT단지ㆍ안양IT밸리, 던킨도너츠와 LG전자휘센 공장 등의 의견 수렴과 협의도 같이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이 의원과 조지영 안양시의원은 12일부터 안양시청에서 시작된 주민 집회에 뜻을 같이해 해결될 때까지 같이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7월 12일(월) 17시 30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13~15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농업부문 대비상황 및 피해발생시 조치계획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기상청은 7월 13일~14일 전국에 비가 오겠고, 13일 오후부터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청북부 등 중부지방 중심으로 시간당 30~80mm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강원, 충청, 전남, 경남 지역에 50~200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농작물 침수·낙과 등 190ha 피해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상청 집중호우 예보 발표(7.12) 즉시,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에게 농작물과 농업시설 관리 철저, 비상근무 실시 등을 긴급 지시하고, 피해 우려지역 농업인에게는 문자와 자막뉴스 등을 통해 호우시 야외활동 자제 등 예방요령을 긴급 전파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집중호우 대응 상황점검 회의(실·국장 참석)를 긴급 개최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농업부문 대비상황과 피해발생시 조치계획을 점검하였다. 정 장관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계기관이 인력, 장비, 재원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을 미리 파악하여 지자체가 주민대피 등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농업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각 기관과 지자체에 당부하였다. 아울러, 배수장 및 농업용 저수지 관리상황, 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원 지주, 덕시설 점검 및 비닐하우스 결박, 농촌 태양광 안전관리, 산사태 대응 점검 등 부문별 대비 상황도 재점검하였다. 정 장관은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에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농업인들께도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과 호우대비 국민 행동요령(특보시 야외활동 자제, 공사지역 및 산사태 우려지역 등 접근금지)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12일 경북 울진군 죽변면사무소에서 올해 봄철 발생한 대형산불피해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합리적인 복원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산불피해복원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현장토론회는 지난 5월 19일 산주, 지역주민, 임업·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한 대토론회의 연장선으로 산불피해지 현장에서 열리는 맞춤형 토론회이며, 전국에서 약 4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2년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 수립 사례 발표(울진군), 합리적인 산불피해지 복원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 내화수림대 조성 및 자연복원 등 복원 중인 산불피해지 현장 중심의 의견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김종근 산림자원과장은 “오늘 현장토론회는 복원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울진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대형산불피해지는 산주․지역주민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하태성대표이사                                                   사진자료=이정윤기자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중국수입대행/샘플대행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물주의 하태성 대표이사(이하 물주하사장)가 오랜 중국수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국수입대행업체 선택법에 대해 소개했다.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자는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입 대행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다. 특히 전자상거래 환경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해외의 경쟁력 있는 가격과 다양한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대세가 됐다.  온라인 판매자의 경우 복잡한 물류 및 복잡한 국제무역을 탐색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데, 이때는 수입대행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온라인 판매자의 수입프로세스를 단순화하도록 설계된 포괄적인 서비스 제품군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자에게 원활한 수입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물주하사장은 제품 소싱 및 공급업체 검증에서 품질관리 검사 및 맞춤형 포장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수입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중국 이우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확인 지원하고 있다고 사례를 언급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연결해, 온라인 판매자에게 다양한 목표시장과 고객선호도에 맞는 다양한 제품에 적용시킨다는 점도 중요한 체크포인트다.전자 상거래 산업에서 적시 배송의 중요성을 이해로 효율적인 배송 및 간소화된 통관을 포함한, 강력한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제품이 최소한의 지연으로 온라인 판매자의 창고 또는 고객에게 직접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이다.물주하사장에 따르면, “물주의 중국전담 전문가 팀은 온라인 판매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특정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신속한 고객지원을 통해 온라인 판매자의 모든 우려 사항이나 문의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자 상거래 산업에서 적시 배송의 중요성 효율적인 배송 및 간소화된 통관을 포함하여 강력한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여 제품이 최소한의 지연으로 온라인 판매자의 창고 또는 고객에게 직접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물주하사장은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경 의원(강서1)은 수해 위험에 대한 반지하 주민의 인식 제고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호우는 여름철 인명 사고를 유발하는 재해 1위로, 반지하, 지하, 저지대와 같은 상습 침수지역은 매년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김경의원은 “지난해 8월 8일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날인 8월 7일에도 기상청은 예보에 이어 호우예비특보를, 당일에는 호우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했음에도, 8일 오후 서울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실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험 결과 지상에서 지하로 유입되는 물살이 정강이 높이만 되어도 성인남녀 모두 대피가 쉽지 않으며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면 대피가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실내/외 수압 차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현관문을 열기조차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한 실험 결과 남성은 문 앞 수심이 50cm일 때, 여성은 40cm일 때부터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다.이 때문에 법으로 지하공간에 차수판(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서울시 치수안전과장 최연호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물막이판 설치를 강제로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며, “동의를 반대하는 가구에게는 이동식 휴대용 물막이를 구매해 구청에 보급하였으며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하였다.또, “물막이판의 수요 증가로 제품 공급에 차질이 있어 설치에 어려움이 많지만, 구청을 독려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김 의원은 “또 다른 문제는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거나, 물막이판 설치법을 모르는 주민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 가구의 수해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막이판 설치 방법, 가까운 대피소, 침수 시 대피 방법, 비상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시의원(사진)이 갓등광고 즉 서울시 택시표시등 광고사업 수익금 현황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자가 독식하 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우형찬 부의장실「서울시 택시 외부 광고 부착 및 광고수익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법인택시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23.2월) 택시표시등 전광류 광고로 총 23억 원의 광고수입이 발생했으나 법인택시 회사가 광고수익금 전액을 독식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는 광고수입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는 그간 “광고 수익금은 운수종사자 등 처우개선으로 활용”한다고 밝혔고 사업자 선정시에도  “택시사업자(운수종사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큰 순으로 점수부여”라고 하였지만 실제 수익은 택시회사 에만 배당되었다. 택시업계의 구인난과 경영난을 고려하고, 광고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갓등광고는 안전사고의 지적도 있었지만 법인택시 종사자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근무동기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해 왔다. 대표적으로 택시 옆에 설치한 ‘택시 측면광고’ 사업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광고수입금을 5:5로 분배하여, 절반의 수입금은 열악한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지난 5년 간 측면광고 사업을 통해 택시조합은 8억6천만 원, 노동조합은 8억 원의 광고수입금을 분배해 공정과 상생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 택시표시등 광고수입금과 상반된다. ▲서울시 택시 외부 광고 부착 및 광고수익금 현황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은 “점점 더 열악해지는 서울시 법인택시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고 지적하고 앞으로 노사가 상생하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의회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민주노총 시위 후 세종대로에 방치된 구호 팻말과 개인용 돗자리 조각. 문성호 의원 직접 촬영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서대문2)이 지난 7월 3일부터 전개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시위 후 세종대로에 남기고 간 쓰레기를 보고 성숙하지 않은 행동의 시위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6일, 세종대로에 열린 민주노총 시위가 마무리된 후 남겨진 쓰레기를 보며 “쟁의 없는 정치파업 시위를 일삼는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면서 반정부 목소리를 내지만, 어째서 그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는 정부의 몫인가?”라며 쓰레기를 방치하고 돌아간 그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다. 문 의원은 “집회 시위는 보장받아야 마땅하기에 허가했겠지만, 사용한 팻말이나 도구, 취식하고 빈 음료와 도시락 등 발생한 쓰레기를 세종대로에 방치하고 가도 된다고 허가한 적은 없어.”라며 비판을 이어갔으며, “이렇게 무질서하고 미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는 대한민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서울에 온 방문객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겨 브랜드가치 하락도 아닌 추락을 초래한다.”라며 혀를 찼다. 또한 문 의원은 “반정부 시위는 각자 가진 사상과 신념에 따라 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반정부 시위인 만큼 진정한 아나키즘 실현과 아나키스트로서 자긍심을 갖고 집회 시위 중, 발생한 쓰레기 역시 길에 방치해 정부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각자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서 처리하는 게 이치에 맞을 것.”이라 주장했다. 문 의원은 “모든 집회 시위 주최 측은 사용한 쓰레기를 참여자 각자가 모두 집에 들고 가 정리하는 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며, 이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법 개정을 통해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집회 시위 주최 측의 자정적 성숙을 당부함과 동시에 정부와 서울시가 앞장서서 선도해야 함을 지적했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 6월 14일, 민주노련 집회 시위 후 세종대로에 마찬가지로 방치된 쓰레기들을 보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11일 오후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왼쪽 두번째)이 중랑천을 점검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계속되는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11일 오후 중랑천을 방문하여 현장을 살폈다. 백일홍이 개화한 중랑천변을 걸으며 관계자들과 풍수해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날 서울지역 호우경보 발표에 따라 15:20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2단계를 발령했다.한편 구는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저지대 주거지 스마트 경고시스템 구축 ▲수방시설 및 취약시설물을 사전점검 등 다양한 여름철 풍수해 대책을 내놓아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올해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지만 철저한 사전 대비와 발 빠른 대응으로 풍수해 피해 없는 안전도시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권오상 차장은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아이스크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7월 11일 ㈜빙그레(충남 논산 소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원유관리부터 최종제품 생산까지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제조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원유 및 살균공정 관리의 적정성 ▲제조시설 세척·소독 관리 현황 ▲보관·유통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여름철에는 높은 온도·습도로 인해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의 부패·변질 가능성이 높아 제조부터 유통·소비단계까지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에서도 현장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유가공업체 자율안전관리 매뉴얼을 보완·제공하는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축산물 등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단체가 아닌 법인을 임의로 전장연 회원으로 간주하여 국민의힘 측에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풀려진 보조금 규모는 2.7배에 달한다. 서울시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밝힌 26개 단체의 13년치(2011-2023) 보조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이 중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전장연 회원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즉 해당 단체를 제외하면 전장연 회원단체 보조금 지급액은 525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전장연 회원단체 보조금 지급 액수를 273% 부풀려 보고한 것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서울시가 해당 단체와 전장연에 연락도 없이 인적 구성을 이유로 전장연 회원단체로 제멋대로 분류했다”며 “이렇게 보조금 규모를 부풀려 보고해 여당의 시민단체 탄압에 부화뇌동하는 게 지자체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장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프리웰’은 전장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로 보조금 지원 현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프리웰 이사진 7명 중 전장연 회원 단체 대표 인사 4명이 참여해 시설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 따르면 프리웰은 산하 향유의집을 폐지할 때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법인 이사와 탈시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시설 폐지 결의와 탈시설 추진 등 향유의집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오는 9월 말까지 종합에너지기업인 GS칼텍스와 공동으로 ‘여름철 휴가비 절약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철 휴가비 절약 캠페인’은 KB국민은행과 GS칼텍스가 함께하는 첫 캠페인으로, 주유비 절약을 통해 여름철 휴가를 장려하고, 내수시장 소비를 증진하기 위한 공익 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KB스타뱅킹 내 ‘KB Wallet(이하 KB월렛)’에서 GS칼텍스 ‘Energy Plus(이하 에너지플러스)’ 앱에서 이용 가능한 ‘바로주유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에너지플러스 앱을 처음 이용하는 KB월렛 고객은 HOT쿠폰함을 통해 최대 2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이용 경험이 있는 고객은 최대 15,000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GS칼텍스와 함께하는 ‘여름철 휴가비 절약 캠페인’이 고물가 시대 여름철 휴가비 절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적 캠페인을 통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개월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가 2,7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현황은 총 2,709건, 피해금액은 6,935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 보증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3월 363건에 이어 5월 383건으로 월별 현황이 집계된 지난해 8월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강서구로, 5월까지 819건 1,950억 원에 달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강서구 다음으로 피해가 많은 지역은 ▲구로구 244건 627억 원, ▲금천구 235건 579억 원, ▲양천구 235건 57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에서도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 강서구로 나타났다. 특히 ‘화곡동 빌라왕’ 사건이 발생했던 강서구 화곡동 인근은 빌라 밀집지역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주로 거주해 청년층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보증사고 현황 (22.8. ~ 23.5.) 서울시는 시민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서울시 주택정책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원센터 개소 이래로 6월 18일 현재까지 3,846건의 전세사기 의심 상담이 이뤄졌다. 이중 임대차계약 및 중개사에 대한 상담이 1,0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률상담, 전세피해확인서 상담이 뒤를 이었다. 전체 상담 중 전화상담이 70%에 달해 다수의 시민이 센터 방문보다 비대면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25개 자치구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설됐다. 피해가 컸던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은평구 4개 구에는 5월 초, 이어 6월 초까지 21개 자치구 구청 민원실에 지원센터가 개소했다. 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접수, 사실조사, 피해예방상담, 긴급주거지원,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지원하게 된다.최진혁 의원은 “신혼부부 청년거주가 많은 지역에 피해가 많다”며, “특별법 제정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이 조속히 도출되어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고유 사업과 무관한 자산에 대한 매각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장기 보유 중이던 서울 서초구 부지 매각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마사회는 2011년 장외발매소 사업 목적으로 서울 교대역 인근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2012년 건축허가 취소로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해당 부지를 2028년까지 삼성전자판매(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더 나아가 기관의 비핵심 자산인 해당부지를 조기에 매각하여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해당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2-4, 1672-6번지에 위치한 1,400.4㎡(약 423.6평) 규모이다. 지하철 3호선과 2호선 교대역 5번 출구 바로 앞인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조타운 및 업무·주거·상업시설이 고루 발달한 도심권역(GBD)에 자리 잡고 있어 서초동에서도 알짜 부지로 손꼽힌다.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초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 지정 해제와 더불어 인근에 개발 중이거나 개발 계획 부지가 많다는 점은 향후 부지 가치의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부지 인근 건물이 평당 4억원대에 매각이 된 사례가 있어 서초부지의 매각 예정가는 1천억원 중후반대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마사회는 ▲ 7월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8월 중 공개입찰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 늦어도 2024년까지 매각을 완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추진할 예정이다. 마사회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이보다 앞서 ▲ 대전시 장외발매소 건물을 305억원에 매각하여 현재는 방위사업청이 청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 경주시 경마장 부지를 118억원에 경주시에 매각하는 한편 ▲ 서울 마포구 소재 부지를 851억원에 매각하는 등 신속한 유동성 확보로 코로나19 기간 경마중단에 따른 약 8,000억원 영업 손실에도 외부 차입 없이 경영을 유지한바 있다. 또한 마사회는 작년 12월 확정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 지난 1월 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와 관련된 직제개편을 완료하였으며, ▲ 민간부문 산업 확대를 위해 기수후보생 1차 양성기능을 민간에 이양한 바 있다. 그리고 ▲ 기관장 및 임원 사무실도 정부 지침에 따라 축소 정비하고, ▲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도 혁신계획에 따라 축소 운영 중이다. 그 밖에도 연내 ㈜YTN 지분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콘도･골프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을 혁신계획에 따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혁신은 정부의 정책방향 이행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기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절실히 만큼 전사적인 혁신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시의원(비례)은 주관으로 7월 5일 오후4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법인택시 경영개선 및 택시노동자 지원 정책토론회’가 악화된 법인택시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및 당사자의 해법제시와 서울시의회 차원의 문제해결 의지를 확인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서울연구원 안기정 연구위원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급격한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라는 위기를 소개하고, 위기의 원인으로 서울시 법인택시의 월급제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법인택시 월급제는 과거 사납금 수준의 높은 기준급 설정과 시간통제, 높은 노사배분 기준으로, 전액관리제가 아닌 사실상 (변형된)사납금제도”라고 지적하며, “전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이런 사납금제도가 몇십년간 이어지며 암암리에 법인택시의 주축 임금체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단속할 노동부서가 그간 무엇을 했느냐”고 말했다. 이어 택시산업에 부적합한 총괄원가주의로 인한 기본적 적자 구조를 지적하며 임금체계와 경영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기반으로 한 성과급형 월급제(보합제) 도입과 노사의 유인을 일치시키고 사측의 관리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성남(13만원), 부산(10만원), 인천(10만원) 등 일부지자체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실시를 소개하며 현금지원 및 신규종사자 유입을 위한 고용안정금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실시를 제안했다. 교통경제 이병문 대표, 대중교통 수단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택시가 공공성에 대한 인정과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각종 규제는 다 받고 있어 택시산업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택시에 대한 규제를 풀고 택시산업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통경제 이병문 대표는 1970년부터 강화된 규제가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으며 고용과 임금 부분이라도 자율성을 부여해 경쟁체제로 들어가는 방안을 제안했다.전국택시노련 서울지역본부 오봉훈 사무처장은 요금인상 이후에 사용자측의 경영개선 노력 부족과 사납금을 올리고자 하는 법인택시 회사의 태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또 택시요금 인상 전에 요금인상에 따른 운송수입금 증가분 중 최소 경비인 간접비만 기준 운송수입금으로 인상하고 전액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서울시가 사용자측으로부터 제출받았음에도 행정이 관리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강하게 질책했다.서울특별시 김인겸 택시정책팀장은 앞서 오봉훈 사무처장의 토론취지에 공감하며, 서울시가 5월 말까지 기준금과 배분비율을 동결하겠다는 노사간의 확약서를 제출받아 154개 택시회가 이 확약을 준수하고 최소한의 간접비만 인상하도록 공문발송과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는 등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일한 만큼 벌어갈 수 있는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신규종사자 유입과 장기근속자 등 운수종사자를 위한 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은 암울한 택시산업의 위기에 공감하며,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3년 운송수입금을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분석한 결과, 개인택시는 운송수입금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택시만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부광고 수입금 배분에 대한 불합리성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어서 서울시에서 지난 4월 신규종사자 유입 위한 고용안정금 지급과 경영개선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요구하며. 서울시가 운송수입금 관련 노사관 확약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택시업계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택시가 시민의 발임을 강조했다. 시민들은 빈차대란, 법인택시의 인력대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 이원형 시의원이 앞장서 문제해결에 나선 것에 큰 격려를 보냈다. 지원금, 서비스 평가 후 인센티브 등 다양한 개선안을 이원형 의원을 비롯한 방안이 제안하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은 택시노동자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택시요금 인상이 가능했고 앞으로도 가양할 길이 많다고 말하며, 법인택시에서도 대표적으로 택시표시등 광고 같은 경우 노동자 분배부문이 없어 회사에서도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사측에서도 택시노동자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비전을 제시해주면 서울시의회도 발맞춰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의 축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여야를 떠나 서울시민의 모든 경제적 여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돕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관계자 및 소관부서의 제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원형 의원은 “서울 법인택시 문제 개선에 서울시 역할이 중요한 때다. 계속되는 서울시 법인택시의 위기의 배경과 심화되는 경영악화의 문제를 진단하고, 서울 택시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서울시는 재정적 여유와 정책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부족으로 법인택시 경영악화와 택시노동자의 처우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위기를 극복해나갈 대안을 모색하고 서울시의 정책으로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