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산림조합(조합장 김영회)은 3일  ‘제11회 춘천시산림조합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합원의 복지증진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개최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했다.  아울러 조합은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번 장학금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춘천시산림조합은 이날 조합원 대학생 자녀 22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2,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영회 조합장 은 “앞으로도 우리 조합은 지속적인 조합원자녀 장학금 지원, 지역 장학재단 기부, 불우이웃 돕기 등 다양한 지원행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춘천시산림조합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업적평가에서 일반사업, 신용사업 각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경영향상평가 우수상’과 ‘상호금융 발전대상’을 수상했다.ass1010@dailyt.co.kr

우리나라는 하루 삼시세끼 다양한 반찬과 국, 밥 등을 함께 먹는 푸짐한 한상차림 식문화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식탁 문화도 심플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푸짐한 한상차림이 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1만 4천여 톤으로, 매년 약 500만 톤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오염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과잉 시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이에 최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대로 이어져온 식문화 탓에 어쩔 수 없이 음식물이 낭비되고 있지만, 식문화 또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1만 4천여 톤이다. 국민 1인당 280g의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이를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8천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 등은 식문화로 인해 만든 음식의 20%가 넘는 음식을 쓰레기로 버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식량난으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곳의 문제를 크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돈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약 18조 원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있다고 밝혔다.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떨까? 주로 빵과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서양권에서는 파스타, 샌드위치와 같은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음식이 발달,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한국환경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는 1인당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80g, 프랑스는 160g, 스웨덴은 86g으로 스웨덴에 비해 세 배 가량 많은 것으로 전해져 더욱 충격을 안긴다. 이에 최근 일부 기업들에서는 AI 기술로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하는 노력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식당, 기업 등에서도 작은 노력으로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효과도 볼 수 있다. 음식은 사기 전에, 하기 전에,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식재료를 낭비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으로서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매년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지난 2005년 정부는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 경기 수도권 지역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을 시행했다. 그 결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 관리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빈틈을 노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산업단지가 주를 이루는 곳에서 대기오염 물질 책정 대행업체와 수치를 조작해 약 1만 여 건이 넘는 수치를 조작한 사례가 적발된 것. 즉,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이 허용되는 기준을 훌쩍 넘기자 수치 등을 축소해 기록하고 염화비닐 배출량 등이 기준치의 무려 200배 가까이 초과했지만, 이상이 없다고 기록하는 등의 조작을 한 것.이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자가 측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오염 물질 배출을 관리하기로 했고, 이점은 일부 지역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된 셈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위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바로 관리 지역을 늘리는 선택을 했다. 정부는 2020년 4월 3일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를 확대 시행,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역별로 맞춤형 관리를 하고 있다.특히 새로 추가된 지역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규정이 적용됐다. 5년 이내에 오염물질 배출량의 40%를 감축해야 하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만 약 6만 여 곳 가까이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이에 정부는 또 다른 대안 책을 내놨다. 산업단지 내에 무선 비행선을 도입한 것. 이 무선 비행선은 곳곳을 배회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하고 감시하고 있다.숨 쉬는 것조차 편히 할 수 없는 세상이 왔다.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

최춘식 의원(사진)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7명(현재 계속 동참 중)이 오는 2일 14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지지·신속 추진'에 대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릴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앞서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결의안’과, 올해 1월 10일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백신패스 전면 철폐 법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최 의원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으로서 정책본부 등에 수차례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공약’을 건의해왔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지난 2월 25일 ‘백신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를 공약했다. 오는 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선거대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회 소속 일동은 ‘백신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를 공약한 윤석열 후보의 뜻을 환영하는 동시에 확고히 지지하며, 윤 후보가 당선될시 윤석열 정부에서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의 전면 철폐」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한다는 입장을 나타낼 예정이다.최춘식 의원은 “과거 2년간 문재인 정부가 비과학적, 비합리적, 비논리적인 방역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낸 것과 비윤리적이고 강압적인 백신 접종으로 야기된 사망과 중증 부작용 문제, 또 국민들의 기본권 문제에 대하여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백신패스 철폐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묵과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백신패스 일시중단’이라는 묘책을 쓰는 행태는 국민들이 엄중하게 판단하여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국민 생명, 나라 경제, 기본권,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가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최근 대형 건설사고 발생으로 건설안전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번 공개를 통해 주요 건설 주체들의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보다 책임있는 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에 따르면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사이며, 총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중 ㈜케이씨씨건설, 극동건설㈜, 삼부토건㈜ 에서 해당기간 중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어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디엘이앤씨㈜ 등 11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상위 100대 건설사(하도급사 포함) 사망사고 발생현황(`21.10∼12월)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구산토건㈜, ㈜아이엘이앤씨, 산하건설㈜, 정품건설산업㈜, 준경타워 등 16개사이다.  아울러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은 국가철도공단으로 2명이 사망했고, 이어 19개 기관에서 각 1명이 사망하여, 총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로 남양주시‧안성시‧광주시‧김포시‧수원시‧양평군‧오산시‧파주시‧처인구‧평택시에서 총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광역시 4명, 서울특별시 3명,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각 2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30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수칙 준수여부,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21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114개 건설현장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건설현장 13개에 대해서 `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했으며, 그 중 품질시험장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회사와 건설기술인에게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6개사 18개 차종 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현대 그랜저(2.5 가솔린)가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신규 제작‧판매차에 대하여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르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개 물질 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이번 조사 결과, 현대 그랜저에서 8가지 유해물질 중 하나인 톨루엔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톨루엔은 자동차 부품 마감재나 도장용 도료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비발암 물질이지만 일반적으로 새 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개선현황을 확인하고, 현재 생산되는 차량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5대를 선정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한 결과 5대 모두 권고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측은 “권고기준 초과 원인이 콘솔박스 스토리지 부품 제작 과정 중 이를 건조하는 설비가 톨루엔에 오염돼 기준치 이상 조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작공정 중 부품 건조과정과 작업용 설비 부자재의 관리규정을 개선하여 휘발성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특히 “작년에 톨루엔 기준을 초과한 GV80이 현대차그룹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실내내장재 부품의 관리와 공정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배석주 과장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해나가겠다”면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과한 제작사·차량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밝은 미래를 위한 청소년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고 있는 교육전문 기업 바인그룹이 지난 24일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자기성장을 돕기 위해 위캔두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바인그룹 청소년 자기성장 사회환경공헌 프로그램 위캔두는 현재 전국 지역별 거점도시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부산지역 위캔두는 찾아가는 오프라인 위캔두 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인해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부산지역 청소년 온라인 위캔두는 자기만의 해시태그를 찾아보고,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며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감사표현 활동을 통해 부족한 표현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위캔두는 바인그룹의 사회환경공헌활동으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자기성장과 리더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사료, 교재 등의 모든 비용을 바인그룹에서 부담하며, 참여하는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어떠한 비용도 없이 무료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위캔두 프로그램 담당자는 “현재까지 오프라인 34기수, 온라인 12기수, 기관 및 단체 등에서도 5기수가 수료하였고, ‘학교로 찾아가는 위캔두’ 과정은 17개 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신학기를 맞이하여 여러 학교에서도 신청하고 협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안광석 시의원(사진)은 2월 21일(월) 개최된 2022년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강북구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안광석 의원은 서울시의 강북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투자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첫걸음이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강북구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자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북서울꿈의숲의 활용도 증가를 위해서는 2단계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에는 동북부 200만 서울시민이 이용하기에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동북부 유일의 대형공원인 북서울꿈의숲에 청소년 전용 풋살장, 축구장,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숲체험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 등을 포함한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의 추진을 제안했다.또한, 안 의원은 강북구 주민들이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의 추진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안광석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5분 발언의 내용은 강북구를 포함한 동북부 200만 주민들의 의견이며, 안 의원의 제안이 포함된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현재 거리 곳곳에서 전기차를 쉽게 볼 수 있다. 다음 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기차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차라고 알려지면서 더욱 선호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실제로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일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보다 정말 친환경적일까?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일까? 전기차는 최대 장점으로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꼽히고 있다. 전기차를 타면 기름값은 거의 들지 않는 것. 특히 일반 자동차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전기차를 타게 될 경우에는 전기 공급 가격이 상대적으로 기름보다 저렴하고, 유류세 또한 따로 붙지 않기 때문에 선호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대표적인 준중형 전기차와 비슷한 휘발유차를 비교해보면 연간 약 1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전문가 등은 밝히고 있다.하지만 문제점은 존재한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약 1000만 원 안팎 차이가 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탈 경우에 휘발유와 전기차의 경제성면은 비슷해지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요금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선이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는 실제 연비가 공인 연비보다 좋은 경우가 있지만, 충전을 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에어컨 등을 사용할 때에도 전기가 빨리 닳는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전기차 업계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일반 휘발유차보다 더욱 경제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자동차 등이 점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전기차가 친환경적인 것은 맞는 이야기일까? 일각에서는 발전소 등에서 석탄과 방사능을 이용해 차를 만들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환경 오염 문제는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이다. 하지만 전문가 등은 이산화탄소 배출 부분에서 친환경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전기차 사용량이 늘어날 수록, 충전 요금 등을 비롯한 각종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합성수지 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 )류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이번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은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이끌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되는 포장재는 이 사실을 포장재에 표기해야 하며, 해당 포장재의 생산자 등은 재활용 처리비용도 더 많이 부담(‘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에 대해 품목별로 10∼20% 재활용 분담금 할증) 해야 한다. 그간 화장품 용기 등 ‘재활용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던 복합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 포장재 중 합성수지와 금속 등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여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합성수지와 금속 재질이 부착된 복합재질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만들던 일부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음료수 포장에 쓰이는 밀봉(캔시머) 용기는 페트 재질 몸체가 알루미늄 재질의 마개와 결합된 형태임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식품 포장에 쓰이는 합성수지와 알루미늄 재질이 복합된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도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적용된다.  은박 보냉가방(백) 등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보통’으로 평가받던 필름‧시트류 포장재는 알루미늄 사용 두께 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특히 알루미늄 재질 두께가 50㎛ 이하일 경우 ‘재활용 보통’, 알루미늄 재질 두께가 50㎛ 초과하는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 된다.아이스크림 등 냉동식품 보관에 쓰이는 은박 보냉가방은 알루미늄을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합성수지 용기에 합성수지 이외 재질이 함유된 속마개(리드) 또는 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도 몸체 재질에 관계없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한편, 이미 포장재·재질 구조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 포함)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 는 개정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해당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올해 9월 30일까지 제출하고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소비자들은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와는 별개로 해당 제품에 표시된 분리배출표시를 기준으로 분리배출하되, 도포·첩합 표시( )가 붙은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된다.특히,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포장재는 모두 도포·첩합 표시( ) 대상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재를 단일재질로 전환하여 자원순환과 탄소감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25일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하였습니다.이번 연도 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1일까지 전국 88개 지자체(3,575개 농·어가와 44개 법인)로부터 상반기 도입 희망 인원을 신청받고, 관할 출입국기관에서 기본 심사 를 거친 후 오늘 개최된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11,5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는 2021년도 상반기 배정인원 5,342명 보다 216% 증가한 것으로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개최 예정인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입니다.그 동안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현실에 맞게 대폭 개정 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친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주한공관원과 지자체 담당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해 해외인력 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그 결과 국내․외 지자체간 계절근로인력 도입 협정(MOU) 체결 건수도 2021년 16건(543명 입국)에서 2022년 65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상반기 배정 범위 이내에서 실질적인 인력 도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농․어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시기에 맞추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그동안 지자체(17개 시도)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30원, 소각할 경우 kg 당 10원을 부과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교부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와 함께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 하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이번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차등교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 금지(수도권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 2030년부터)된다.  우선,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하여 전년도보다 낮아진 지자체는 90%를 교부하고 높아진 지자체는 50%를 교부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폐기물 소각 등 처분량을 줄이는데 더하여, 처분량 중 매립량의 비율을 더욱 줄이도록 하기 위해 교부율에 10% 범위에서 조정값을 추가로 적용하는데,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은 지자체는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제23조에서 시도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자체는 교부금을 10% 추가로 교부한다.다만, 특정 1곳의 지자체가 너무 많은 교부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최고 교부율을 90%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규 제도를 적용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제도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교부율을 최소 40%가 된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다.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열풍이 불고 있다. 기업부터 개인까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느끼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되도록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고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에서 올바른 소비를 이용, 친환경이라는 이름하에 이익을 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기업들은 에코마케팅을 내세며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가져온 공병에 화장품을 리필 해 화장품을 재판매 하거나 재활용 페트병 등으로 옷을 만드는 의류회사를 비롯해 테이크아웃 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카페까지.이에 환경을 생각하는 이들은 값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친환경’ 물건들을 구매하고 있다. 소비를 하는 동시에 환경을 지키는 일종의 개인 환경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일부 화장품 기업, 의류 회사, 카페에 따른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일부 화장품 기업에서는 기업 측에서 판매하는 공병을 가져올 경우 화장품을 리필하고, 카페 역시 카페 측에서 제공한 다회용 컵을 사용해야하고 횟수를 지정해놓은 것. 또한 의류 회사 역시 친환경 소재 의류라고 해도, 대량의 의류 생산 자체가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다.더불어 누구나 사용하고, 쉽게 바꾸는 휴대 전화 또한 최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포장재와 충전기 등을 빼고 판매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휴대폰을 구입하는 이들의 경우 오히려 따로 다시 충전기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경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따로 충전기를 구매하지만, 이에 발생하는 포장재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야하는 방향성이 일시적인 트렌트로 자리 잡은 셈이다. 즉, 그린워싱. 친환경 마케팅을 이용해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정보로 기업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말을 일컫는다. 실제로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만,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런 허위 광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해졌다. 정부 측은 보다 청렴하게 환경 보호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규제 등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진설명) 이랜드재단과 구리시,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구리점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물품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구리시 안승남 시장, 이랜드재단 이윤정 본부장, 굿윌스토어 구리점 김정경 원장 이랜드재단(대표이사 정영일)이 구리시(시장 안승남),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대표 한상욱) 구리점과 25일 구리시청에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물품바우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랜드재단 이윤정 본부장, 구리시청 안승남 시장, 굿윌스토어 구리점 김정경 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구리시는 지역 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발굴하고, 이랜드재단은 재판매가 가능한 이랜드 기증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구리시가 발굴한 지원 대상 가구의 현장 방문 및 지원 심사를 담당한다. 굿윌스토어 구리점은 지역상품권인 구리사랑상품권을 통해 각 지원 대상 가구에 물품바우처를 제공해 구리시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지원한다. 이랜드재단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물품바우처 사업은 NGO 및 지자체와 협력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정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이랜드재단은 현재 전국 총 17개 지자체 및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기빙플러스, 기아대책 (재)행복한나눔, 지파운데이션, 아름다운가게 등의 NGO와 협력해 한부모가정 180가구에 물품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이랜드재단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서 한부모가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단발성 지원이 아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사)소비자기후행동(상임대표 김은정)이 25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 ‘No 플라스틱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 심상정 후보를 대신해 대선정책본부 김병권 본부장, 기후정의선대본부 강은미, 이헌석 공동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소비자기후행동과 심상정 후보 측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상임대표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으로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소비자들과는 달리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와 규제 방안이 입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기후정의선대본부 강은미 공동본부장도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공감하며 “플라스틱 부담금 등 플라스틱 사용 억제 수단을 강화하고 소비자 뿐 아니라 기업의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No 플라스틱 정책 협약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자원순환 촉진 환경 조성 ▲미세플라스틱 관리 및 저감 방안 등을 당선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구축하고 기업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감축을 의무화할 것, 종이 포장재 등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 산업에 지원을 확대할 것 등의 내용이다. 이 외에도 종이팩 분리배출 및 수거 시스템 보완 등 자원순환 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및 관리 기준 마련,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의무화 등 미세플라스틱 관리와 저감 방안도 포함된다. 버려진 플라스틱이 마모·풍화되어 잘게 쪼개진 5mm미만의 미세플라스틱은 일상 곳곳에 존재하며 생태계와 인류건강을 위협한다고 알려져있다. 특히 체내 흡수된 미세플라스틱의 독성과 관련된 세포벽 손상, 세대 간 전이, 뇌 발달 이상 유발 등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미세플라스틱 법안은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전남도와 경기도, 목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미세플라스틱 관련 조례가 제정된 정도이다. 때문에 이번 정책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미세플라스틱 규제 및 저감 방안이 실행된다면 국제 사회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미세플라스틱 저감 법안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유럽위원회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비의도적인 환경 배출을 줄이기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며 미세플라스틱 주요 공급원인 합성섬유, 타이어 마모, 플라스틱 펠릿 손실에 대한 라벨링과 표준화, 인증 및 규제 조치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25년부터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 장착을 의무화 했다. 한편 소비자기후행동은 지난해부터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 법 제정을 촉구하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국회 앞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책 제안 포럼을 개최하고, LG·삼성 등 국내 세탁기 제조사 16개를 상대로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설치 계획을 공개질의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