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인터넷 쇼핑몰의 농산물 품질관리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협은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과 농협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앞세워 인터넷 쇼핑몰인 농협몰을 운영하고 있다.‘신선하고 믿음직하고 만족스럽게’라는 농협의 홍보와는 다르게 썩거나, 상한 제품이 배송되어 접수된 ‘불만족 민원’은 최근 5년간 9,210건에 달한다. 이렇게 농협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 농축산물 위주의 판매가 아닌 사무용품과 생필품의 판매가 절반가량(42.9%)에 달한다. ▲ 유통기간이 지난 돼지갈비 판매한 농협  한편 지난해는 코로나19에 따른 휴교 조치로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급식 꾸러미 사업을 통해 매출의 반짝 상승이 이어졌으나, 주력상품인 농축산물의 매출 저하에 따라, 농협몰 전체 매출도 덩달아 하락했다.  게다가, 농협몰의 재구매율도 떨어지다 보니, 휴면회원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495명이던 휴면회원 숫자도 5월 현재, 66.9%가 증가한 745명에 달한다.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랜선 장보기의 일상화로 인터넷 쇼핑이 43%나 증가했음에도 농협몰은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한 배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교육부와 국방부에 소관 석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환경부의 ‘수수방관’, ‘책임 회피’로 학교와 군부대 석면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석면건축물 현황’ 및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현황 및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현황’,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 검토의견 등’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학교와 군부대 석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물론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있는 등 석면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석면건축물 현황을 검토한 결과 교육부와 국방부의 석면건축물 현황이 누락 돼 있는 것으로 파악돼 기초자료인 데이터마저 관리가 부실했다.  교육부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현장점검(’21.2.~7.) 결과는 더욱 심각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할 것 없이 육안으로만 봐도 건물 곳곳이 떨어지고 깨져 석면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윤준병 의원은 “석면 안전관리 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업무를 위임하고 손 놓고 있어 학교 현장의 관리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의 ‘석면 건축물 관리 계획’을 보면 석면 해체ㆍ제거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사전 예방을 위해 손상되고 탈거된 곳, 누수가 있는 곳에 대한 즉시 보수 대책과 계획이 당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2011년 9월 21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 검토의견’에서 ‘군사시설(각군 및 국직부대 시설)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지자체 신고대상에는 제외하고 국방부에서 별도관리하겠음’으로 환경부에 입장을 밝혔지만, 국방부에서는 현재까지 석면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2011년 9월 21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 검토의견’ 관련해 밝힌 국방부 입장에 대해 당시 환경부가 제대로 검토했는지도 의문이다”며 “국방부 전방초소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국방부 장관 소유’라고 되어 있고, 육·해·공·해병대 모든 건축물 또한 ‘국방부 장관의 소유’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석면건축물을 포함하고 있고, 육·해·공·해병대 모든 건축물은 국방부 장관 소유의 건축물이며, 장관이 임명한 장교로부터 일선 장병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다.윤 의원은 “석면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즉시 보수를 통한 사전 예방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환경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학교 석면 건축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593만명의 우리 유치원ㆍ초ㆍ중ㆍ고생들과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55만 5천 장병들이 숙식을 하는 생활관과 군부대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문제를 환경부가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환경부는 당장 실태 파악을 위해 ‘민관합동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환경부가 정부 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환경부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GHP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적용시기를 담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NOx·일산화탄소·탄화수소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22.6.30 이전 시설은 NOx 100ppm, CO 400ppm, HC 400ppm으로, ’22.7.1 이후 시설은 50ppm, 300ppm, 300ppm으로 신설하고 신규시설은 2022년 7월부터, 기존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지난 9월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다. GHP는 자동차와 비슷한 엔진을 쓰면서도 자동차보다 수십, 수백 배 많은 유해물질이 GHP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환경 규제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GHP 배출가스 문제에 대한 질책이 잇따르자 장관은 별도의 인증기준을 도입하는 것과 저감장치 설치 방안을 조속히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환경부는 1년이 지나서야 GHP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2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이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한 KS 고시 개정 의견에선 1등급 기준이 NOx 10ppm, CO 60ppm, THC 60ppm 이하였다. 그 이유는 환경과학원에서 실제 가동 중인 국산제품을 시험한 결과 THC는 8.1, CO는 15.6ppm까지 저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첨부 1 참고]이를 근거로 환경부가 같은 달인 2월 25일 산업부에 GHP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배출기준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 자리에서 환경과학원은 ‘GHP 배출기준(안)’을 발표했는데 역시 1등급 기준을 NOx 10ppm, CO 60ppm, THC 60ppm 이하로 밝혔다. [첨부 2 참고] 그런데 지난 9월 24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GHP 배출허용기준치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폭 완화된 기준이라는 평가다. 윤준병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GHP 배출가스 문제가 제기된 지 1년이나 지나서야 그것도 이 정도로 후퇴한 기준치를 들고 나온 건, 환경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환경부가 정하는 기준이 원칙과 논리가 없이 산업부와 업계에 밀려 터무니없는 기준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과연 누구를 위한 환경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GHP 엔진은 자동차 엔진과 동일한 가스 사용 엔진이고 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기술 역시 자동차와 동일한 저감시스템이다”며 “이번 환경부 입법예고에선 저감장치를 부착한 GHP는 배출시설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는데, 자동차의 경우 2천만대가 넘어도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정기검사와 정비를 문제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GHP를 배출시설로 편입시켜 관리 못 할 이유가 없다”며 환경부의 안이한 정책을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인증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돼 현장에선 방치되고 있어 유해 배출가스가 어떻게, 얼마나 나오는지 전혀 모르는 실정이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사후 관리가 필요한 GHP를 배출시설에서 제외시키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게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일본에서는 GHP를 ‘바퀴 없는 자동차'라고 부를 정도여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시설 설치 초기에는 엄격한 인증 절차(Certification system)를 거치게 하고 운영단계에서는 배출가스 성능 보증기간(Emission warranty period)을 도입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환경과학원에서 최적가용기법(BAT)에 근거해서 실증 시험을 거친 과학적, 기술적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런 엉성한 기준을 만든 것은 환경을 등한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으며 “당초 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엄격한 수치를 기준으로의 재조정은 물론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 포천(포천천), 용인(청미천), 충북 음성(성산천), 충남 아산(곡교천,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경기 안성, 충남 논산, 광주광역시, 제주 등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는 진행 중이며,한편 H5형 항원이 검출되어 정밀검사 중인 시료(6건) 은 경기 안성(안성천), 용인(청미천), 이천(복하천), 충남 논산(논산천), 광주광역시(광주천), 제주(조천읍)이다.경북 영천(부제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었다.농식품부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됨에 따라 전국 모든 가금농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차단망,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 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 ○ 축사 내·외부와 농가 진입로 등 소독 ○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산업은행에서 5년간 발생한 부실여신 금액이 9조 4,4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징계 조치된 사람은 1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여신이 9조 4,431억 원에 이르며, 적발업체는 84개, 지적건수는 1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1명이 감봉되고, 10명이 견책됐다. 작년 발생한 부실여신은 1조 1,1957억원 규모로, 10개의 업체 10건에서 발생했다.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2019년에는 29개 업체에서 39건 적발돼 3조 3,223억 원 규모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다. 관련자 2명이 견책됐다. 2018년에는 18개 업체에서 24건 적발돼 3조 3317억 원 규모의 부실여신이 발생했고, 관련자 3명이 견책됐다. 2017년에는 27개 업체에서 38건 적발돼 1조 1,882억 원 규모의 부실여신이 발생했고, 관련자 1명 감봉, 5명 견책 조치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4,052억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진선미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여신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부실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 은행의 경쟁력을 높여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슬러지자원화 사업 현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에서 담당하는 슬러지자원화 사업이 매해 지속적인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공사는 하수처리장이나, 공장폐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액상부유물질(이하 슬러지)을 자원화하여 고체 발전연료로 전환하는 ‘슬러지자원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위해 2007년부터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단계별로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1단계 시설 398억원, 2단계 시설 822억원, 3단계 시설 1,265억원으로, 총 2,485억원이 투입되었다.해당 사업의 목적은 유기성슬러지 재활용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과 자원재순환에 이바지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사업 현황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년 5월까지 자원화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슬러지 반입 및 처리량은 1단계 시설의 경우 19년 180,136톤, 20년 119,290톤이며 21년 또한 5월까지 37,586톤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에도 실적의 감소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찬가지로, 2단계 시설의 경우에도 19년 245,685톤, 20년 165,817톤, 21년 5월까지 67,541톤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를 바탕으로 반입‧처리량을 시설용량으로 나눈 ‘시설 가동률’은 21년 5월까지 기준 1단계 시설 가동률이 46.1%, 2단계 시설 53.2%, 3단계 시설 43.5%로 전체 처리 가능용량의 절반밖에 운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는 자원화된 고형연료가 저품질이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아, 슬러지자원화 사업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라며, “해당 사업이 이대로 사장되지 않도록 관련 기술 개발 등 활용 방법을 다각화로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공기업이 공공의 목적을 이유로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벌여놓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나 몰라라’하는 현상은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사업 실행 전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런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고, 실행 후에도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산업은행, 은행 비용으로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대법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어이용우, “국가가 100% 소유한 산업은행, 대법원판결 참고하여 명예훼손 소송에 신중해야” 이용우 의원(사진)은 15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언론사가 아닌 언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지적하며 국가가 100% 소유한 산업은행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용우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언론에 대한 소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19년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원고는 은행으로 소송가액 2억5천만원을 청구하고 법무법인 위임비용 3천3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였다. 또한, 현재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의 키코 관련 보도와 연합뉴스 기자의 이동걸회장-김석동 회동 보도 관련 보도가 그것이다.특히, 권오철 기자는 작년 국감에서 이용우 의원의 질의에 대한 산업은행 회장의 답변을 설명하는 칼럼 제목에서 큰따옴표를 사용했는데 산업은행의 반론으로 작은 따옴표로 수정했음에도 불구, 산업은행은 언론중재 등 절차를 생략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다.이용우 의원은 대법원판결(2004도1632, 2014도15290 및 2016도14995)에 따르면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이용우 의원은 “대법원판결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며 “산업은행의 부담으로 소송 비용을 지불할 경우, 만약 패소한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차량 구매 시 100% 친환경차 구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들은 대형 휘발유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기관장 및 임원 관용차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차량이 제공되는 기관장 및 임원 119명 가운데 65명(54.6%)이 휘발유 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48명은 3천cc이상의 고급 세단을 이용 중이었다. 제네시스가 47명(EQ 900 2명, G90 15명, G80 27명, 구형 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랜져와 K9이 각각 13명,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난해 저공해차(1~3종) 의무구매 비율 100%를 달성하지 않은 행정·공공기관 187곳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곳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지난 4월,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친환경차 전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비롯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 조차 친환경차 이용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가스기술공사 조용돈 사장은 지난 5월 제네시스 G90을 새로 계약하는 등 정부 방침과는 상반되는 행태를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단 회의에서 친환경차로 바꾸도록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다“면서 ”상시로 공공기관 친환경차량 교체 유무를 관리하고 있지만 정확한 확인은 불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은 "친환경차 교체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기관장들은 차량 교체에 소극적이다“면서 ”차량 교체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 관용차 이용 현황                                                   (단위 : 명)   ass1010@dailyt.co.kr

정부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률이 최하 9.7%에 그치는 등 점검이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임이자 의원(사진)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도 폐기물처리업자 지도점검 내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지정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지도·점검률은 ▲영산강청 9.7% ▲한강청 31.9% ▲전북청 32.6% ▲낙동강청 37.5% 등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 ▲인천 36.7% ▲경북 42.1% ▲충남 43.0% ▲충북 51.8% ▲전북 54.7% 등 국내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점검실태가 미흡한 상황이다. 해당 점검에서는 업체별 폐기물처리현황 및 적법처리 여부, 폐기물보관량 및 초과량 확인, 처리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여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문제는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여러 불법적인 행태가 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국제적인 이슈로 주목받은 의성군 방치폐기물처럼 대규모 불법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시 막대한 공공비용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얻고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혈세만 79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국민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의성 방치폐기물 같은 대형 방치폐기물이 재발하지 않도록 측량을 수반한 정확한 현지실사(지도점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식물은 산소 방출 외에 미세먼지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대기오염은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이에 우리는 식물의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식물의 공기 정화 기능을 활용한 버스정류장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5월, 매연이 가득 차고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도로 위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일명 ‘미세먼지 제로 버스정류장’을 개발했다.이 버스 정류장은 정류장 내부 벽면에 식물을 심고 필터를 설치해 1차적으로 큰 미세먼지를 식물이 정화하고 남은 미세먼지를 필터가 걸러내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정류장 내 심어진 식물은 로즈마리, 콩고 등이며 영하10도의 날씨에도 죽지 않는 꽃양배추를 사용한다.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앞 시티투어 버스정류장에 이 제품을 설치한 후 미세먼지 43%, 초미세먼지 45%가 저감되는 효과를 얻었다. 미세먼지 제로 버스정류장은 지난 2018년 처음 개방형으로 설치됐으나 일부 사람들이 식물을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돼 관리 차원에서 폐쇄형으로 재탄생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팀은 앞으로 발생될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 환경단체 ‘부산그린트러스트’ 역시 부산상수도 사업본부 앞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에 식물을 심어 화제를 모았다. 공기 정화 기능은 물론 도시 미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각 지자체들이 도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식물 조성 사업과 같이 미세먼지를 잡으며 시민들의 건강, 도시 생태와 경관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더욱 다채로운 아이템이 필요한 때다.  사진=언플래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경상북도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6건)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검출된 지역은 경기도 포천(포천천)·안성(안성천)·용인(청미천), 충청남도 논산(논산천), 광주광역시(광주천), 경상북도 영천(부제저수지)이다.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ass1010@dailyt.co.kr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전남지역의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면서 사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김민철 의원은 10월 15일(금) 오후,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라남도경찰청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전남 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가 3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농기계 교통사고는 사고가 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만큼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농기계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하는 방안을 비롯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의원에 따르면 전남 지역 농기계 교통사고는 올해 8월까지 53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41건에 비해 29.3%가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9명으로 전년 대비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8년부터 3년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36명에 달해 전국 전체 사망자의 21.7%나 차지하면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농기계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특히 사고가 많은 경운기, 트랙터 등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범위에 포함시켜 운전자에게 법규준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교통표지판이나 미끄럼방지포장을 비롯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검토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농기계를 자동차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작년 12월 도로교통공단 용역으로 이뤄진 ‘농기계 도로주행 관련 도로이용자 의견조사’에서 농기계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 일반 운전자의 67.3%, 농기계이용자도 53.9%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사진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 농수산물 가격의 공정 성 확보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밝혔다.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언론에서는 여지없이 ‘금배추’, ‘금달걀’ 등의 비유를 사용하여 마치 물가 폭등의 주범이 우리 농산물인 것 인양 표현하고 있다.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산물 가격, 서비스 요금 등 46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농수산물은 총 73개 품목으로 전체 지수 1,000 가운데 7.71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실제로 파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전체 1,000 가운데 0.1%인 1.0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파’ 가격이 오르자 각종 뉴스에서 빈번하게 ‘금파’ 언급하며 마치 농산물로 인해 물가가 치솟는 듯하게 보도한 바 있다.사실 농산물의 특성상, 기후 요인으로 특정 품목이 잠시 급등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격 인상의 지속성이 공산품에 비해 낮다. 또한, ’96년 대비, 품목별 가격 변동 폭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아파트 평당 가격과 3배 이상 상승한 택시나 극장 요금 등 서비스 요금에 비해 농산물 가격 인상은 2배가 채 되지 않았다.윤재갑 국회의원은 “농산물 가격에 대한 과장과 소비자 호도는 결국, 정부가 긴급 저율 관세 해외 농산물 수입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애꿎은 농민만 피해를 입어 왔다.”고 말하며, “농수산물 가격공시 책임기관인 aT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ass1010@dailyt.co.kr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목),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6년간 NH농협은행의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7만여 건에 달하며, 그 액수는 무려 1,5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NH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69,261건이며, 이 중 미반환금이 721억에 달한다.  착오송금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착오송금이 13,504건 발생했다.  NH농협은행 고객의 다양한 착오송금은 원인 중 ‘계좌입력 오류’가 61,93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금액입력오류 1,604건, 이중입금 1,003건 이었다. 심지어 알 수 없는 기타건수가 3,771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환 건수도 함께 늘어났다.  최근 6년간 미반환 건수는 2016년 4,397건, 2017년 5,074건, 2018년 5,203건, 2019년 6,130건, 2020년 7,235건으로 지속 상승 추세다.  지난해 기준 총 7,235건이 미반환 됐는데 사유로는 고객연락불가 2,185건이 가장 많았고, 고객거부 512건, 법적제한계좌 475건 등 순이었다. 알 수 없는 기타 이유도 1,830건 이다.  이원택 의원은“매년 착오송금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은행에서 계좌 송금 시 고객 확인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지속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