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확대 개편된 ‘서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위원 위촉식을 가지며, 활기찬 탄소중립 활동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곽향기 의원(동작3)은 위원회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의 근거를 마련한 주역이다. 곽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40명까지 확대토록 하여, 15명의 위원이 추가 위촉되고, 2개 분과가 신설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2050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기존 탄소중립 정책 심의･의결에 더해 탄소중립 관련 조례･행정계획 검토 등 자문하는 기능이 추가되고 2개 분과위원회(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가 신설되었다. 또한 1명의 민간위원장이 새롭게 임명돼, 행정1 부시장과 함께 시･민간공동위원장 시스템으로 개편되며,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위원 수를 기존 25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되었다. 곽 의원은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더욱 늘어난 만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관련 이슈의 발굴, 해결 방안 모색, 입법 제안 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조례 발의를 통해 위원회 확대 근거를 마련했던 만큼 서울시의 탄소 감축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도문열 서울시의원( 영등포구 제3선거구)이 문래동, 신길뉴타운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6008번 공항버스 노선이 신설 운영하는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 다.신길뉴타운과 문래동에는 각각 1만여 가구가 거주함에도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버스 노선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던 곳이다. 이번 공항버스 노선 신설로 주민들의 인천공항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신설된 6008번 공항버스는 5월 1일 오전 4시 30분 첫차를 시작으로 △해군호텔 △신풍역 △도림 사거리 △문래역 △영등포구청역 △당산역 △선유도역을 지나 인천공항까지 하루 15회 운행하며, 배차 간격은 1시간 내외다. 운수업체는 공항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3천원 할인 쿠폰을 지원한다.도 의원은 “6008번 공항버스 신설 운영을 적극 환영하며, 영등포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이 개선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하여 교통문제 외에도 지역의 불편 사항에 적극 기울이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대중교통 불모지였던 신길뉴타운에 시내버스 6713번을 신설하였고 5월~6월 중 영등포역, 여의도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6007번 공항버스 개통도 앞두고 있다. 

조리‧판매하는 식품 317건 수거‧검사 결과, 1건 부적합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 위생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국민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 총 5,592곳을 대상으로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동산, 야영장, 기차역·터미널, 축제행사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보존기준 위반(1곳), ▲마스크 미착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 31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1건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수거‧검사 부적합 식약처 관계자는"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상적으로 통행하던 교량이 붕괴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이후 시설물 안전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 점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 대상(1･2･3종) 시설물 중 점검･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시 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실적을 미제출한 현황은 2022년 하반기 기준 각각 11,366건(정기안전점검), 765건(정밀안전점검), 95건(정밀안전진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실적 제출 시기 위반 건수는 점검 대상 대비 11.10% → 9.06% → 5.42% → 10.32% → 6.91% 로 들쑥날쑥하여 하향안정세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법률은 안전성과 기능 유지를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안전 사회로 가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사전 점검에 있다”며“법률상 정해진 결과 보고 등을 제대로 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1년 귀속 연령별․근속연수별․성별 퇴직소득 자료에 따르면 30대 연령 퇴직자 66만3,040명의 총 퇴직급여는 7조8,22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180만원 꼴이다. 같은 해 전체 퇴직소득자 330만명의 1인당 평균 퇴직급여 1,501만원의 78.6% 수준이다. 50대 퇴직자 54만5,828명의 퇴직급여는 총 16조5,703억원, 1인당 3,036만원으로 각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근속연수별로 보면 5년 이상 ~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한 퇴직자는 53만465명으로 이들이 받은 퇴직급여는 총 10조1,866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920만원이다. 근속연수 30년 이상 퇴직자는 총 5만3,340명이며 이들의 퇴직급여는 9조7,977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억8,368만원의 퇴직급여를 수령한 셈이다. 5년 미만 기간동안 일한 퇴직자는 250만명인데 이들의 총 퇴직급여는 11조6,689억원으로 1인당 466만원 수준이다. 퇴직금의 성별 격차도 확인된다. 2021년 여성 퇴직자 135만9,167명의 퇴직급여는 총 13조4,774억원으로 1인당 평균 991만5,953원 수준이다. 남성 퇴직자 194만4,018명의 퇴직급여는 총 36조1,151억원으로 1인당 평균 1,857만7,552원으로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진선미 의원은 퇴직소득자 중 74%인 245만명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에서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부실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 달 27일 국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위 ‘50억 클럽’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지난 기획재정위원에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의원은 국세청을 상대로 ‘화천대유 50억’급여 지급의 명목이 성과급인지 위로금인지 또는 대가성 뇌물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보수지급 기준과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이후 국세청은 개별 과세정보에 관련된 내용임을 근거로 답변을 회피했으나,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고문료･급여･퇴직금 지급 등은 세무조사 시 상시 검증하는 항목이라 밝혔다. 문제는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추징 실적 등 세부적인 결과 집계가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선미 의원은 “비(非)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상여금이나 퇴직금 지급 시 자금출처와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고액의 대가성 급여 지급에 대한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철저한 추징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국산차 고객, 5~6월 와이퍼 무료교환 쿠폰 추가 증정…수입차 고객은 연말까지 엔진오일 필터 등 교체 비용30%할인 제공“SK ZIC온라인몰,다양한 혜택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 제공…많은 관심 부탁” SK엔무브의 윤활유 브랜드SK지크(SK ZIC)가 공식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공임비 할인을 제공한다.SK엔무브는SK네트웍스 자동차 종합관리 브랜드 스피드메이트와 함께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프로모션을 진행하다고30일 밝혔다 SK ZIC공식 온라인몰에서ZIC제품을4L이상 구매한 뒤,스피드메이트에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를 받으면 공임비를 중형차 기준 약36%할인해 준다.프로모션 기간은5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다.특히SK엔무브는5~6월에 공식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국산차 고객에게 와이퍼 무료 교환 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수입차 고객은 연말까지 엔진오일 필터,에어 필터,에어컨 필터 교체 비용의30%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엔진오일 교환은 제품 배송 시 동봉된 안내 리플릿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기재된QR코드를 통해 차량번호 및 일자,시간,장소 등을 선택해 스피드메이트 서비스를 예약하고,특별 공임 프로모션 가격을 확인한다.수입차 브랜드 일부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어 매장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SK엔무브는 지난해 말부터 소비자들의 제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SK ZIC공식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다.고객들은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다양한 혜택과 함께SK ZIC제품을 구매해 저렴하게 엔진오일을 교환할 수 있다.SK엔무브 관계자는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ZIC제품을 구매해 교환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SK ZIC공식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환경보전협회(회장 권한대행 김혜애 상근부회장)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환경보건 집중 홍보 기간을 5월 1일부터 14일간 운영한다.이번 환경보건 집중 홍보기간에는 어린이 환경보건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각종 행사와 다채로운 체험 과정이 마련됐다. 먼저 5월 1일부터 2주간 키자니아 서울(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 홍보물을 전시하고 사진찍기 구역(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환경보건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장소인 키자니아 서울에서는 어린이 스스로가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약 800명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퀴즈왕 선발대회를 운영하며, 퀴즈를 가장 많이 맞춘 어린이에게 상품을 수여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5월 2일 오후 4시에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원장에게 키자니아 서울 초대권 130매와 환경보건 교육자료를 전달하여 우선돌봄아동 (차상위계층, 장애 가정 아동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이 환경보건 실천 방법을 습득하고 다양한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5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온라인 상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홍보대사’ 헤이지니와 함께 안전한 어린이날 선물을 고르는 방법을 공부*하고, 온라인 환경보건 학습터 에서 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행사가 열린다. 5월 13일에는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 관계자들이 쾌적한 어린이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종시 도담동의 공동주택 1곳(세종행복아파트)을 방문하여 입주민(어린이와 학부모)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 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환경보건 체험 과정을 운영한다. 이 밖에 환경보건 동요, 환경보건 홍보 영상 등을 공동주택 내에 배포하여, 주민들이 어린이 환경보건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101회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 만큼 많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유해인자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어린이 환경보건 중요성을 알리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에스더버니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리즈는 키치한 감성과 통통 튀는 매력이 특징인 ‘에스더버니’ 캐릭터의 귀여운 감성을 담아 상품을 구성했고, 개인 수납용품, 팬시용품으로 총 10종의 상품을 선보인다.‘에스더버니’는 한국계 미국인 아티스트 에스더김이 LA, 서울, 도쿄에서 경험한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해 창작한 독특하고 귀여운 토끼 캐릭터다.개인 수납용품은 파우치와 동전지갑으로 기획했다. ‘얼굴 모양 파우치’는 약9X15cm 정도의 사이즈로 캐릭터의 얼굴 모양을 그대로 파우치 디자인에 적용한 상품이다. 모습을 디테일하게 표현한 점이 장점이고, 간단한 물품을 보관하기 알맞은 상품이다. ‘글리터 투명 파우치’는 약 20X14cm 정도의 사이즈로 ‘에스더버니’ 캐릭터에 반짝이는 ‘글리터’를 디자인 해 새로운 느낌을 주고, 3가지 디자인으로 판매하고 있어 세트로 구매하기 좋은 상품이다. 팬시용품은 키링을 판매한다. 총 6가지 디자인으로 상품 가격이 저렴해 수집하는 재미가 있는 상품이다. 크기가 작아 파우치, 가방, 에코백 등 다른 상품에 잘 어울린다. 회사 관계자는 “독특한 귀여움이 가득한 ‘에스더버니’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에 비해 대기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 여러 원인들 중 하나이다.    양이원영(사진)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에 따르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기간 동안 ‘나쁨’인 날은 11.1%(2일) 늘고, ‘좋음’인 날은 22.5%(9일) 줄어들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된 2019년 이후 대기질은 꾸준히 좋아졌으나, 이번 4차 기간 중에는 오히려 나빠진 것이다. 정부는 2018년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9년부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게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21개 과제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석탄발전 가동 축소’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경영정상화... ‘석탄발전 가동 축소’ 탄력운영 ‘석탄발전 가동 축소’는 석탄발전 가동정지, 상한제약 등을 통해 석탄발전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조절하려는 것이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 석탄발전 53기 중 8~14기 가동정지, 최대 44기의 상한제약이 추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한제약을 유연하게 하고, 미세먼지 배출수준은 전년 수준으로만 감축하는 등 ‘석탄발전 가동 축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연료 가격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대신 석탄발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연말 기준 약 34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제 연료비의 폭등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비가 급등했지만, 생산원가가 반영되지 않는 왜곡된 전력시장 구조에서 적자를 보면서 전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일 수는 11.1% 늘어나고, ‘좋음’일 수는 22.5% 줄어들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시행 전과 비교하여 약 47%(8,932기가와트시) 정도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감축했으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약 32%(6,021기가와트시)를 감축하는데에 그쳤다. 1차~3차 운영기간 동안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좋아졌으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대기질의 ‘나쁨’ 일 수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2일(11.1%) 늘어났고, ‘좋음’ 일 수가 9일(22.5%) 줄어들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 확대해야 기후위기로 인하여 이상기온과 바람의 세기도 줄어드는 등 대기환경의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조건으로는 대기질을 이전처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양이원영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가동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양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의 60~7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연료비도 덜 지출하고, 기후위기도 완화하는 방법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조건을 강화하고, 국산 태양과 바람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4년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다양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20만 톤의 가루쌀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문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재배 기술과 유통체계를 갖추도록 컨설팅 교육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이 가루쌀 재배에 익숙하지 않고, 가루쌀이 일반 쌀과 달리 식품 원료로 사용되므로, 균일한 품질과 대량 생산·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농식품부는 2023년도에 가루쌀 재배단지 2천 헥타아르(1ha = 1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재배단지를 1만 헥타아르(ha)로 대폭 확대한다.2024년에 가루쌀 재배단지를 조성하려는 농업인은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24년에 가루쌀 재배면적이 30 헥타아르(ha) 이상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다.벼 재배면적이 3천 헥타아르(ha) 미만인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인은 가루쌀 재배면적이 20 헥타아르(ha) 이상이면 단지 신청이 가능하다.또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과 시설·장비 지원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와 농식품부의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재배단지로 선발된 모든 조직에는 ① 단지별 맞춤형 생산기술, ② 전략작물직불금, ③ 가루쌀 생산량 전량 정부 매입, ④ 바로미2 종자 등을 지원(가루쌀 단작 시 헥타아르(ha) 당 100만 원, 겨울철 밀·조사료와 이모작 시 헥타아르(ha) 당 25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원) 한다.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의 공고란 또는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건강과 환경에 기여하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새로운 식품소재로,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가루쌀 재배에 관심있는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노동계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는 지난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했다. A씨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분할 전 한국제강(현 한국홀딩스) 및 그로부터 분할 설립된 현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근무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검찰청·고용노동부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0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장 안전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 2021년 5월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아 지난 2월 벌금형으로 판결이 확정된 점을 지적했다. 노동계는 첫 실형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낮은 양형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법정 하한형이 징역 1년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선고 형량이 법정 하한형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최저 형량인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향후 기준과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삼표그룹이 최근 야간 차량 및 보행자 이동 동선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을 설치 완료했다. 이번 LED 도로표지병은 태양광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등 ESG 경영 실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야간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LED’ 조명을 현장에 도입했다. 삼표그룹은 최근 분체 및 몰탈 부문 공장 내 야간 근무자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상차장통행로를 확보하고자 곳곳에 ‘태양광 LED’ 설치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야간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는 사무동 및 기계실, 상차장 보행자 통행로 양쪽에 노면 표시 식별 강화를 위해 설치됐다. 일정한 간격으로 LED 유도등을 매립해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눈이 부시지 않아 제한적이었던 시야 및 경계선을 구분하기 쉽도록 했다. 무엇보다 태양광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ESG 경영 실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인천 몰탈 공장과 당진-보령 플라이애시 공장 등에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추후 각종 사업장의 중대 산업재해 사고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이동동선 식별 강화 기능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태양광 LED 조명 설치를 통해 사고 위험성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ESG 경영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사업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혜 대변인이 4월 28일  14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분석한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현형과 처벌 현황을 공개했다.용혜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22년 사이의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관련 건수와 이에 따른 건보료 지출액에 대한 자료 를 분석해 보니 그 건수가 10년 동안 무려 36만 1,4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건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건을 의무기록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나 미신고로 분류하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처리가 되도록 한 경우이다. 즉, 산업재해 발생 이후에 산재 신고를 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어야 하지만 의료보험으로 처리된 사례들이기에 산재 은폐 혹은 미신고에 해당한다. 또한,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산업재해 현황자료 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산재사고 재해자를 10만 7,214명, 산재 사고 사망자를 874명으로 집계한 것으로 확인된다.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산재 은폐 및 미신고 건수인 5만 1,800건에 달하는 규모이다. 공식적인 사고 재해자 수 10만여 명 중에 건강보험공단의 산재 은폐/미신고 인원이 얼마나 포함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모두가 포함됐다면 절반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면 15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산재 은폐/미신고일 수 있다.   이처럼 산재 은폐 및 미신고가 만연하지만, 산재 은폐와 미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처벌은 매우 미미하다. 표3에 의하면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은 4년 동안 41건, 산재 미신고는 4년 동안 3,805건에 그쳤다. 결국, 최근 4년간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건수는 15만여 건에 달했지만, 이에 따른 처벌은 전체의 2.5%인 3,846건에 그친 것이다. 게다가 2022년의 산재 은폐 처벌은 5건으로 2021년의 23건의 22%에, 산재 미신고는 2022년 851건으로 2021년 1,282건에 비해서 66%에 불과했다. 은폐는 늘고 있지만, 오히려 처벌은 줄어든 것이다. 공식발표된 산업재해자 수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만큼 산재 은폐 및 미신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두고 신지혜 대변인은 “대한민국 앞에 ‘산재은폐 공화국’이라는 부끄러운 간판이 걸려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15만 6,539건의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건수를 적발했는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2.5%밖에 되지 않았다”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정부당국”을 비판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들어 은폐가 늘고 오히려 처벌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을 윤석열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은 산재 은폐 공화국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철저한 감독과 폭넓은 지원을 넓히고, 아울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안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노동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산재 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왔던 최승현 노무사를 노동안전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종면)와 함께 4월 28일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오르체홀에서 “21회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이번 “건설신기술의 날”은 건설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해 유공자를 표창하고 업계를 격려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작된 기념일로 올해는 스물한 번째 행사이다.특히, 이번 행사는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기념식이 4년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 건설관련 단체장, 건설신기술 유공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행사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상 치사, 건설기술 발전 유공자 24명에 대한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훈포장 등 수상자는 동탑산업훈장에 리플래시기술㈜ 대표이사 이희원, 산업포장에 티알피건설㈜ 강충모 대표이사, 대통령표창에 ㈜한국종합기술 박병재 상무, 국무총리 표창에 한국도로공사 배성귀 팀장, 장관표창에는 ㈜삼성건업 김민국 부장 등 20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국토교통부 원희룡장관은 영상 치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기술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 등에 관한 정부정책을 알리고 건설인에게도 글로벌 건설시장을 주도할 신기술 개발을 당부할 예정이다.한편, 건설 신기술은 건설기술의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정ㆍ활용되는 제도로 ’23.1월 기준 총 953건이 지정되었으며, 기술활용 협약 등에 따라 5만7천여 건(공사비 12조원 규모)이 활용되었다.국토교통부는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신기술 지정 방식을 공공기관 수요에 따른 공모형과 기술의 혁신성에 따른 혁신형 등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신기술 개발 부담완화를 위해 신기술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시공실적 제출기한도 1차 심사 이후 제출토록 지정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지난 26일 서울사진미술관 및 서울로봇박물관 건립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공사장 안전확보를 위해 적용중인 스마트 안전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위원회’)는 공사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현황과 함께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및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기술 시스템에 대해 보고받고 시연회를 참관한 후 사진미술관 및 로봇과학관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2년 12월 공사 규모 및 작업공정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기준을 마련하고 설계·발주·공사중인 84개소의 모든 현장에 11종의 스마트 안전기술을 공종·상황별로 적용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중장비 협착 방지 시스템, 근로자 위치 추적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기술 시연을 직접 참관한 위원회는 공사장 특성에 맞는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을 더욱 확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현장을 관리 · 감독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사전 안전관리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을 당부했다.  서울사진미술관과 로봇박물관은 창동·상계 일대에 시행중인 ‘문화예술테마거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봉구 창동에 건설중으로 지하 2층 · 지상 4층 규모로 건설중인 서울사진미술관은 2021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5%로 총사업비는 324억원이고, 서울로봇박물관(지하 2층·지상 4층)은 2021년 5월 착공하여 2023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359억원이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송도호(관악1)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용산1),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형재(강남2),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이상욱(비례) 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