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공단의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 이외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단은 적발 시점 이후에도 해당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당시 공단 직원이었던 권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 권아무개씨와 공모하여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권모씨는 A사 등 9여개 업체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약 2억4천4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6천만 원을 판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고등법원, 2017.09.27.). 한편 해당업체들은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4. 21.)이 있었던 2017년부터 이후 2020년까지 공단으로부터 약 6억8천만 원의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뇌물수수 등으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계약규모 약 1,184억원) 이상 체결했으며, 이후 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 감사결과). 이에 대해 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뇌물공여 등을 통한 입찰방해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재 처분”을 요구받았으며(2019. 06. 17.), 이에 관련해 조달청에 “감사원 감사조치 요구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관련자료”를 송부하였지만(2019. 07. 15.), 조달청은 “우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된 7개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회신(2019. 10. 30.)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조달청 결과 회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 공단(본부, 지역본부, 지사) 계약 담당자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었으며,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품계약으로 신축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재근 의원은 “공정한 계약을 방해하고 부정당한 입찰을 지속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이후에도 국민혈세로 이뤄진 수천억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부정당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할 경우 자체적인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인재근의원실)사건개요 ❍ ㈜○○○○○○○○○○ 등 10여개 업체 대상으로 2012년 초반 ~2016년 5월경까지 공단 권○○(現 퇴직)는 권○○(브로커) 공모자를 통해 납품사업자로 선정 시 수주금액의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교부한 사건이다.   공단이 인지한 부정행위 적발내역 ❍ 피고인 권00차장 2013년 초반 ~2016년 5월경 까지 ㈜○○○○○○○○○○ ○○전기공업㈜, ㈜○○○, ○○기업㈜, ㈜○○○○○○○○○○, ㈜○○○○,㈜○○○시스템 ,㈜○○○○○, ○○○ ○○, ○○○○○○○ 등 9여개 업체다 

▲  상인과 인사 나누는 화성(갑) 국회의원 송옥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화성(갑)지역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은 지난 26일과 2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안시장, 남양시장, 조암시장, 사강시장등 화성서부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했다.송옥주 의원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직접 떡, 과일 등 물건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섰다. 한편 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전통시장 물건을 자주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송옥주 의원은“2020년 4차 추경 예산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 규모는 7조 8000억 원이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명목으로 3조 9000억 원 배정되었다”라며“힘든 시기에 잘 견뎌 내주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환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예산 지원을 위해 더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전기 불법사용 위약금이 949억 4,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계열사와 삼성, 공공기관 등도 불법사용 위약금이 217억 원에 달했다.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총 2만 314건의 전기 도둑 사례가 발생했고 위약금액은 949억 4,100만 원이었다.특히 최근 5년간 전기 불법사용 상위 20위 가운데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위약금은 217억 원에 달했다.한국남부발전은 삼척그린파워 발선소 시범가동 당시 상시전력이 아닌 예비전력을 일정기간 동시 사용해 위약금 46억 원이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같은 이유로 한전에서 18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삼성과 GS계열사, CJ계열사도 전기 불법사용으로 각 30억 원, 56억 원, 6억 원 위약금이 발생했다. 삼성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설치해 위약금 30억 원을 청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GS 계열사 두 곳은 2016년 각 상시·예비 전력을 동시 사용함으로써 계약전력을 초과사용, 발전소 수전 시 사용·예비전력 동시사용으로 계약을 위반해 위약금 56억 원을 물었다. 또한 CJ 계열사는 2차변압기를 무단증설해 한전에서 6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한편, 2016년 이후 전기 불법사용으로 한전 직원 4명도 적발됐다. 임시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곳에 농사용 전력을 사용해 위약금 1,160만 원을 물었고, 해당 직원은 해임됐다. 또 다른 직원은 계량기와 고객의 집 사이를 도전해 전기를 사용, 210만 원의 위약금을 물었고 정직됐다.2018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일반용이 129.97원, 가로등 113.76원, 주택용 106.87원, 산업용 106.46원, 교육용 104.12원, 심야 67.59원, 농사용 47.43원 순이다.황운하 의원은 “전기를 훔치는 도전(盜電) 행위는 정직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며, “이미 산업용 전기로 혜택을 보고 있는 대기업 등이 전기를 불법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LS일렉트릭 청주 스마트공장 ESS 스테이션. [제공=LS일렉트릭]  LS일렉트릭은 배터리 과열로 인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를 예방하는 솔루션 BTS(Battery Temperature Sensing)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평소에는 '전력 저수지' 기능을 하고 정전 때는 비상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ESS 화재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전력 저장에 활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대체로 40도를 기점으로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 60도 이상부터 '부풀어 오름' 단계, 150도가 넘으면 '가스 발생' 단계가 시작된다. '가스 발생' 단계가 30분 이상 지속하면 발화로 이어진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풀어 오름' 단계에 진입한 배터리는 이미 기계적 손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LS일렉트릭이 개발한 BTS는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최적의 설정 온도(실온 25도)를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 징후를 보이는 40도 직전부터 '알람', '위험' 경고를 한다. 비상시 운영시스템을 강제로 정지하거나 냉방·공조 시스템을 가동해 화재와 배터리 손상을 예방한다. BTS 솔루션은 특수 설계된 광섬유를 배터리 셀 위에 붙여 30㎝ 간격으로 세밀하게 온도를 측정해 과열 구간을 정밀하고 빠르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이 LS일렉트릭의 설명이다. LS일렉트릭은 이미 올해 7월부터 자사 청주사업장 ESS에 BTS를 설치해 실증 운용 중이고, 최근 BTS 설치 현장에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KDN, 에너지공단 등 관련 기업을 초청해 운영 결과를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키도 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잇단 사고로 ESS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배터리 온도 상승에 따른 발화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다"며 "ESS 설비 보호뿐 아니라 효율 운전을 통해 사용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을 '2020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해 29일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대구광역시 상동 △대전광역시 둔산동 △청주시 복대동 등 △아산시 온양1·2동 △속초시 영랑동 등 △문경시 모전동·점촌동 △통영시북신동·무전동 △연천군 신서면 △함평군 학교면·월야면 △영덕군 축산면 △완도군 완도읍 등 16곳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하수도법에 따라 매년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지정하고 하수도 확충사업에 광역시 30%, 도청 소재지 50%, 시군 70 등 30∼7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88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올해까지 국고에서 1조1149억원이 투입됐다. 하수도 확충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30곳이며 해당 지역에는 침수 피해가 재발한 사례가 없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제공=환경부 올해 지정된 지역에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3991억원(국고 2460억원)을 투입해 우수관 84㎞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9곳을 신·증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하수도 시설 확충이 침수피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되는 '넥쏘'와 '일렉시티 FCEV'의 모습. [제공=현대차] 현대차가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친환경차량인 수소전기차를 수출했다. 현대차는 27일 울산항에서 수소전기차 넥쏘 2대,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 2대 등 총 4대를 선적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선적한 넥쏘와 일렉시티 FCEV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글로벌 종합 에너지 화학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로 인도된다. 현대차는 작년 6월 사우디 아람코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내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2기의 수소충전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넥쏘와 일렉시티 FCEV는 향후 현지에서 시범 운행 등 실증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선적은 기존 내연기관의 상징적 역할을 하는 중동 지역에 석유가 아닌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친환경차를 처음 수출했다는 점에서 자동차 연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의 경우 이번이 해외 지역 첫 수출이다. 일렉시티 FCEV는 우수한 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연료전지시스템이 탑재됐으며 1회 충전으로 약 430㎞를 주행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이번 수출을 통해 차별화된 수소전기차 기술력을 입증하는 한편, 향후 중동 친환경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정방선 현대차 아중동권역본부장은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소전기차를 수출하게 돼 뜻깊다"며 "향후 중동 지역에서 수소전기차 공급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차 양산체제 구축,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 대형트럭 양산,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비(非) 자동차 부문 수출 등을 통해 수소 산업과 관련한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4일 오후 2시 15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2014년식 BMW 520d 승용차 엔진룸에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최근 약 3년간 국내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낸 자동차 제작·판매사는 BMW코리아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자동차 제작·판매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8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BMW에 부과된 과징금이 130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35억7000만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27억원), 혼다코리아(19억3000만원), 기아자동차(16억3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리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BMW에 부과된 과징금의 대부분은 이른바 'BMW 화재 결함' 사태 늑장 리콜로 인한 것이다. BMW 화재 원인을 조사한 국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했다며 지난해 118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올해만 19건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s350d, e300 등 21개 차종의 도어락 잠김 오류 등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는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참고표> 최근 3년간 관서별 4대 범죄 발생현황            2019년  (단위 : 건)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17~’19) 전국에서 발생한 4대범죄 건수는 141만 8,172건이다.서별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경기 평택서에서 18,727건의 4대범죄가 발생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경기수원남부서(17,122), 부산진서(17,113), 경기부천원미서(16,779), 서울 경기 영등포서(16,427) 순서이다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86만 6,38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전체 61%를 기록함. 이어 절도가 54만 6,827건으로 전체 38.5%, 강도 2,581건(0.18%), 살인 2,384건(0.17%)이 발생한다.범죄 유형별 전국 최다 발생건수를 기록한 경찰서로 폭력은 경기평택서(12,353건)가 1위, 절도는 경기부천원미서(7,342건), 강도는 부산 진서(46건), 살인은 서울 영등포서(42건)이다.최근 3년간 전국 4대범죄 증감추이를 보면, 폭력은 2017년 292,524건에서 ‘19년 287,257건, 강도는 ’17년 965건에서 ‘19년 798건, 살인은 818건에서 775건으로 지속 감소추세이다.김영배 의원은 “4대 범죄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최근 3년간 전국서별 4대범죄를 분석한 결과, 각 지역 경찰서별 범죄 발생 유형 및 특징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세분화된 관리와 예방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이에 김 의원은 “자치 경찰제 도입 등 전국 서단위의 발생 범죄 유형에 맞춰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휴 기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확실한 원인분석과 교통환경 개선 정비 노력 필요할 것”강조서울 서초구 양재동‘트럭터미널 앞 삼거리’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번의 추석 연휴 동안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1길19 트럭터미널 앞 삼거리 부근에서 총 1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그 다음으로 대전 서구 둔산동 큰마을네거리 부근에서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16명이 다치며 전국에서 2번째로 사고가 많은 지점으로 꼽혔다.이어 대구 중구 공평로47 부근(사고9건, 부상13명), 대구 서구 내당동 새길시장입구 부근(사고8건, 사망2명, 부상10명), 광주 북구 문흥동 오케이동물병원 부근(사고7건, 사망1명, 부상7명)순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또한 교통사고 다발 지점 상위 10곳 중 3곳이 대구로, 대구에서만 24건의 사고가 발생하며 2명이 사망하고 3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병도 의원은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의 경우, 확실한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교통안전시설, 신호정비 등의 교통환경 개선 정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의원은“무엇보다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지역 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나비콜, ㈜VCNC, ㈜코나투스 등 3곳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업체는 총 6곳이다.이번 면허로 3가지 브랜드택시가 새롭게 출시된다. ㈜나비콜은 전화와 플랫폼을 통해 호출하는 나비콜을, ㈜VCNC는 ‘타다 라이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고, ㈜코나투스는 ‘반반택시’ 중개서비스에서 ‘반반택시 그린’ 가맹서비스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한다.이와 함께 ㈜디지티모빌리티는 대구에서 ‘카카오T블루’를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경남 포항과 경산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가맹형 택시 활성화를 위해 가맹사업 차량보유 면허기준을 ’20.4월에 4천대에서 5백대로 완화하고,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등 플랫폼 기반 택시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의 서비스지역이 지속 확대되고, 운영중인 브랜드택시는 ’20.8월말 기준 18,615대로써 ’19년말 대비 7.8배 증가하였다.운송가맹형 브랜드택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전통적 택시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 기반 차량배차, 통합관제, 서비스평가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택시업계에게는 효율적 경영관리 및 수입증가 효과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편리한 택시 예약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특히 그동안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승차거부, 불친절 문제 해소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한 운송가맹사업은 모빌리티 혁신서비스로, 이번 면허로 인해 국민의 교통서비스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면서, “모빌리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브랜드택시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 개선이 유도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규제 개선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미지:차선도색 휘도검사 현장/출처-도로교통공단)[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부가 이용자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고속국도, 일반국도의 차선 휘도(밝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야간 및 우천 시에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관리를 강화한다.그간, 일부 고속국도, 일반국도에서 차선의 마모나 퇴색 등이 발생하여 야간이나 빗길 운전 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차선 휘도 전수조사 및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올해까지 구축하여 시인성 부족구간 등 도로환경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로 차선 보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차선 휘도 전수조사를 위해 이동식 조사 장비를 기존 10대에서 24대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를 활용한 조사결과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 기반으로 관리, 효과적으로 유지보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또한, 차선휘도 조사 및 보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도로관리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 TF를 통해「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은 장비 활용, 휘도조사 방법, 교통 상황별 적정 보수 공법 등 도로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도로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비 올 때 잘 보이는 우천형 차선의 시범 시공을 확대한다.고속국도 중부내륙선, 영동선 등 10개선 총 109km에 대해 고반사 유리알 및 돌출형 차선 등을 활용한 우천형 차선을 시공하고,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통상황 별로 가장 적절한 차선 도색이 시행되도록 매뉴얼에도 개선 반영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유지보수는 정확한 상태 파악이 핵심이며, 차선관리에서도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보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이라면서, “국민의 안전 뿐만 아니라 향후 자율주행 등 미래 자동차 운영에도 차선도색 관리가 중요한 만큼, 보다 잘 보이는 차선이 조성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 문서 무단반출 의혹에 대한 조사요청 및 LG화학 요청에 대한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의견서에 대한 설명정정당당 소송, 『LG화학의 억지/왜곡 ‘그것을 파해치다’』  LG화학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SK이노자료 등 무단 반출 정황…, SK이노, 조사요청■ 현장 조사 온 LG화학, 포렌식 과정서 입수한 ‘SK 정보를 USB 통해 불법 반출’ 정황 발각돼 -SK이노베이션 신청한 조사 요청에 OUII도 24일 공개된 의견서 통해 ‘조사 필요 지지’ ■ 27일 LG화학이 발표한 ‘ITC 산하 OUII 의견서’는 SK이노베이션 반박의견 반영 안된 채 나온 것-SK와 OUII의 제출 마감시간이 9월 11일로 같아…, SK 반박의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고려 못해 SK이노베이션에 근거도 없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아니면 말고식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SK이노베이션의 내부정보를 USB에 저장해 외부로 무단 반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LG화학의 이러한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22일 말씀드린 『“SK이노, LGC의 ‘문서삭제’는 거짓주장 밝혀져…, 문서삭제 프레임 더는 안된다』 자료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LG화학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진행중이던 올해 7월20일 SK서린빌딩에 와서 SK이노베이션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LG화학 측 인원이 SK이노베이션의 자료를 USB에 무단으로 담아 사외로 반출하려던 것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즉시 작업을 중단, 이슈 제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포렌식 조사는 방대한 기술자료가 저장된 서버가 대상이었던 만큼, 중요한 기술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이 있어 우려가 됩니다. 어쩌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핵심기술 조차도 USB에 담겨 반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은 해당 USB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기술정보는 반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당시 적발된 LG화학측 인원은 ‘이미 여러 차례 자료를 반출하는데 해당 USB를 사용했다’는 답변으로 SK이노베이션 담당자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했습니다.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LG화학은 아무리 소송 과정에서 허가된 포렌식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USB에 자료를 담아 SK이노베이션 외부로 들고 나갈만큼 아무런 보안의식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SK이노베이션은 9월1일 ITC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Motion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ITC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이하 OUII) Staff Attorney도 24일 공개(Public Version)된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LG화학의 USB/장비 포렌식 진행을 지지했습니다. ITC조사는 폭넓은 증거개시(Discovery) 절차가 수반되지만, 보호명령(Protective Order)를 통해 각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소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대리인이나 전문가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비밀 보호제도가 있습니다.SK이노베이션은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문제가 된 USB와 관련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LG화학측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LG화학의 거듭된 거절로 인해 불가피하게 ITC에 정식으로 포렌식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USB에 담겨있던 자료가 무엇인지, 이 자료가 다른 기기에 저장되거나 포렌식 이외의 용도로 악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를 통해 자료의 반출 등이 확인되고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위반까지 확인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와 별건으로, 25일 공개(Public Version)된 ITC산하 OUII의 Staff Attorney 의견서 관련, LG화학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억지/왜곡 주장임을 입증하는 근거들과 함게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SK이노베이션은 LG의 제재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ITC가 정해준 일시인 9월 11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OUII의 담당 Staff Attorney의 의견 제출 기한도 동일한 9월11일이다 보니 같은 날 제출된 SK이노베이션의 반박의견서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G화학의 주장만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서를 작성한 것 입니다. OUII의 의견은 LG화학의 주장이 주로 반영된 상태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입장문(첨부 참조)에서 밝혔듯이, ▲LG화학에서 삭제됐다고 억지 주장하는 문서들은 그대로 있으며 ▲그나마도 특허침해소송과는 무관한 자료이고 ▲A7은 994특허의 선행기술이 아님을 증명해 드린 바 있는데, OUII는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의견서를 보지못한 채 본인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견서의 방향은 당연히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K이노베이션의 중요한 기술정보가 유출됐다면 LG화학은 이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하는 ‘정도경영’ LG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파트너인만큼, 소송은 소송대로 정확한 근거와 함께 정정당당하게 임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편, 불법주차 외 과태료 50만원에 해당하는 주차방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와 과태료 200만원에 해당하는 부당사용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년 350건에 불과했던 주차방해 적발 건수는 2019년 2,750건으로 무려 8배 증가했고, 부당사용 건수도 2016년 908건에서 2019년 3,010건으로 크게 늘었다.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2015년 15만2,856건, 2016년 26만2,068건, 2017년 32만8,237건, 2018년 41만4,409건, 2019년 60만1,5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 5년간 175만 건, 약 4배 증가했다. 과태료만 무려 1,482억 원에 달한다. 지자체별로는 작년 기준, 경기도 17만2773건, 서울시 7만2688건, 인천시 3만2335건 순으로 나타났다.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 수의 3.6%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2~4%의 범위에 해당하며,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차가능 표지발급 건수는 총 514,636건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면 당, 약 1.54대의 장애인 자동차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주차구역 현황으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혼잡성이 높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주차로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족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최혜영 의원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니면 공간이 좁아 휠체어에 타고 내릴 수 없다.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 우산을 쓸 수 없고, 미끄러질 위험도 있다. 이는 목발이나 지팡이 등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보행상의 불편으로 건물 입구에 가까이 주차하는 것을 권리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 강화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은 과태료가 수백만 원에 달한다. 과태료를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건수는 207,422건이고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2,00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15년 80,467건 1,498억 2,100만원에서 `19년 131,946건 2,002억 3,8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신규 적발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년 사이 약 2만건이 추가로 적발되어 4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 <연도별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위반 건축물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지난 2017년 29명의 목숨을 뺏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2018년 47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사고도 조사 결과 건축법 위반으로 밝혀진바 있다.이종배 의원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안전 사고에 취약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합동 점검 강화, 지자체 간 적발 노하우 공유,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단속 방식고도화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어)*무단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함 

▲ ㈜한국테크놀로지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의 생활방역과 안전을 위해 자외선 소독기 200대를 서울시의회에 기부하였다. 좌측부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용희 사무처장, ㈜한국테크놀로지 신용구대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시의회 이창학 사무처장▲ 좌측부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용희 사무처장, ㈜한국테크놀로지 신용구대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시의회 이창학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