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박양숙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오른쪽)과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왼쪽)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8일 국민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은퇴예정자 등 임직원들에게 안정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연금 및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공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표 서비스인 전세보증보험을 관계기관 연계서비스*에 추가할 예정이다. 노후준비 4대영역(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에 타 기관의 전문서비스를 연계한 것으로, 현재 21개 전문기관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양 기관은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활성화 및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도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실시하고 노후준비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109개 지사에서는 노후준비 4대 영역(재무·건강·대인관계·여가)을 중심으로 한 노후준비 종합 진단 및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준비 상담시 분야별 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고객에게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해오고 있다. 박양숙 중앙노후준비센터장(공단 복지이사)은 “이번 협약체결로 많은 국민들이 노후준비서비스를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향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 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진성준 의원(사진)이 체계적인 빈집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빈집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지방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5년 이내 행정·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고, 조사시기도 제각각이며 빈집 실태조사의 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빈집정비사업 역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빈집 현황에 대해 조사결과 역시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매년 파악되는 빈집통계와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통계청 조사결과 43만 4,848호이며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조사결과는 1만 2,771호로 양 기관 조사 결과는 3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의원은 국토부가 직접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제각각 운영되는 빈집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지적한 바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함으로써 빈집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보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진성준 의원은“그동안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가 제각각 운영되어 조사결과의 신뢰도도 낮고, 통합된 빈집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가 빈집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면, 빈집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진 의원을 포함하여 김정호, 박상혁, 우원식, 위성곤, 윤미향, 이동주, 이상헌, 이해식, 전혜숙 의원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였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서울시내 공·사립 모든 유치원 790곳에 예산을 지원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작한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과 ‘서울시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기찬 서울시의회교육위원회 위원장, 성동구청장인 정원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복지TF단장도 참석했다. 이번 친환경 무상급식 소요 예산은 연간 총 699억 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이 50%(350억), 서울시가 30%(210억), 자치구가 20%(139억)를 분담할 예정이다.  매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수업일수를 지원하되, 예산을 초과했을 경우 유아학비 지원금 등에서 충당하고 학부모의 추가 부담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본격적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가 유치원 무상급식 실무 태스크포스팀(TF팀)을 꾸려 급식 지원단가 및 재원분담 비율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서울시와 시교육청 간 논의 기구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최종 시행 여부를 확정했다.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면 어린이들이 동일하게 높은 질의 급식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학부모들이 일부 부담하던 급식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 건강을 지속적으로 케어해 서울을 복지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구로구청장)은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유치원을 마지막으로 무상급식 조각이 완성됐다”면서 “향후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통해 어린이 건강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 역시 “한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유치원 무상급식 문제가 완성됐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음식의 질을 높여 건강한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한국마사회는 경마 건전화 정책의 내외부 구성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전화 추진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마사회 임직원들과 외부위원 5인이 참여한 가운데 김홍기 건전화본부장이 주관으로 협의체 첫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협의체 구성에 한국마사회는 내부위원 뿐만 아니라 경마 건전화에 관련된 외부 전문가, 경마 고객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선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마 건전화를 위한 부문별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됐으며, 한국마사회는 이번 협의체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담당부서 공유를 통해 한국마사회 중장기 종합 건전화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김홍기 건전화본부장은 “건전화 정책 수립 초기에는 경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했으나 그간의 건전화 추진 성과로 건전화 관련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경마 건전화를 위해 온라인 발매 추진 및 불법경마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 등 더욱 많은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경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2018년 관련 업계 최초로 사행산업 이용자 스스로의 통제력을 중요시하는 ’책임도박‘ 개념에서 벗어나 사행산업 시행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용자 보호‘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체계를 구축했으며, 경마 과몰입 예방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매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 관리과제 발굴 및 시행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 입장부터 신속 철저히 점검 확인중인 마사회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한국마사회가 특별방역 환경점검단을 구성하고   이달 26일까지 방역 특별 점검기간 운영에 돌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마사회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방역 특별 점검조치는 단계적 일상 회복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사각지대를 사전에 확인해 방역의 둑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한국마사회가 특별 환경점검기간 운영을 통해 사업장 내 방역 체계를 점검함과 동시에 기관별로 방역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수시로 점검, 보완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한 정부 기조에도 발맞추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거리두기및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는 입장객 마사회는 현장 점검 체크 리스트에는 전 사업장 소독 실시 여부를 비롯한 현장 방역 준비 상황과 사전 예약제·지정좌석제 운영 등 입장객 방역 관리, 고객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이행 여부 등 동선 관리에 대한 주요 점검 사항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대비할 사안 등을 담고 있다.이러한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각 사업장 현장 관리 부서에서는 경마장별 방역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장외발매소 역시 현장 방역 사항에 대한 집중 관리에 돌입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지난달부터 전 사업장 고객 입장을 재개하며 방역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2차) 14일 경과 이후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의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19 완치자, PCR 음성 확인자에 대해서만 입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면역 증빙을 위해서는 고객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카드 앱을 통해 사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입장하고자 하는 날 하루 전부터 좌석 예약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 항시  마스크착용을 홍보하고 있는 마사회  한국마사회 송철희 회장직무대행은 “고객 입장과 더불어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어느 때보다 챙겨야 할 때라고 판단해 조기에 특별방역 점검단을 꾸리고 방역 특별 점검 기간 운영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4주간 그 어느 기관보다 안전하고 철저하게 환경방역을 관리해 고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만드는데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 붙였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김인제 의원(사진)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체제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산업경제 분야의 급속한 변화와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민주당 소속 김인제(구로4), 김제리(용산1), 김창원(도봉3), 김혜련(서초1), 이병도(은평2), 오현정(광진2), 김화숙(비례), 박기재(중구2), 오중석(동대문2), 김호진(서대문2), 추승우(서초4), 전병주(광진1)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여명(비례) 의원 등 총 13명이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회 대표의원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뛰어난 정책 역량으로 동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방역대응과 관련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갖추고 있는 박기재(더불어민주당, 중구2) 의원과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여명(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김인제 위원장은 “정부가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델타,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고,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피해가 염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피해 최소화와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경제, 문화, 방역·의료 등의 모든 분야에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섬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다가오는 새 학기를 대비해 상상코칭 공부9도가 겨울방학동안 청소년들에게 학습·생활 등 다방면으로 공부환경습관 형성을 위해 최적의 코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칭프로그램은 1대1 온/오프라인으로 구성돼 단순히 성적만 높이는 것이 아닌 청소년 스스로가 환경학습 을 하는 의미를 알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법을 통해, 근본적인 학습 근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코로나19 시대에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반복되는 불규칙한 교육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공부 환경습관 형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상상코칭 공부9도는 '기본/심화 학습, 진로, 생활' 네 가지 영역 총 192개의 커리큘럼 중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을 스타트체크로 파악하여 맞춤형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학습 전문 코치의 플래너 관리로 꾸준한 실천을 돕는다. 동화세상에듀코는  " 청소년기에 꼭 받아보아야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자존감 회복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상상코칭 공부9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겨울방학동안 무료 상담 및 맞춤형 연간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ass1010@dailyt.co.kr

올해 서울 주택 소유자의 약 20%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주택을 소유한 국민 5명 중 1명이 종부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고지 인원 기준)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 수는 47만745명으로 조사됐다고 최근공시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4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토대로 유 의원이 추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소유자는 253만7,466명이다. 이 중 종부세 납부 대상자 비율은 18.6%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15.2%까지 올랐고, 올해는 20%에 육박하게 됐다. 또한 집값 오름세가 올해에도 계속돼 내년 종부세 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유경준 의원은 “기재부는 ‘국민의 2%만 종부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했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축소한 수치”라며, “종부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세금인 만큼 영유아와 무주택자까지 포함된 ‘국내 총인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중 종부세 납부 인원이 몇 명인지 비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에만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인데 감면 혜택에는 세대별 기준을 적용해 1세대 1주택자에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려줬다"며 "'1세대 1주택'과 '1인 1주택' 간의 세금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분류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단순히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인데,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한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는 이제라도 통계 왜곡을 멈추고 정책 효과가 전혀 없는 종합부동산세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는 오늘 전남 영암 산란계 농장(약 36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0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사육농가 발생현황은 (1차) 음성 메추리(11.8), (2차) 음성 육용오리(11.9), (3차) 나주 육용오리(11.11), (4차) 음성 육용오리(11.14), (5차) 강진 종오리(11.16), (6차) 나주 육용오리(11.17), (7차) 음성 육계(11.19),(8차) 담양 육용오리(11.22), (9차) 천안 산란계(12.3), (10차) 영암 산란계(12.5)등 이다.중수본은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산란계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조치를 추진한다.산란계 농장에서 최대한 감염 초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강화된 예찰 요령 을 지도·홍보하고, 현행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기준을 사육 규모에 따라 확대 적용 한다.기존 산란율 저하, 폐사 증가에 추가로, 사료 섭취량 또는 음수량에 변화가 있거나 축사 내 케이지 단위로 3마리 이상이 웅크리고 있거나 2마리 이상 폐사 시 신고한다.전국 산란계 농장(전업농)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 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방역 취약요소를 보완하도록 집중 관리한다.출입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분무)를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계란 상차장소 방역관리,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쪽문 폐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할 수 있는 타 축종 동시 사육농장(예시 : 닭과 소를 같이 사육), 임대 농장, 논·밭 농사를 겸업하는 농장 등에 대해 위험요소별 방역수칙 을 지도·홍보한다.곤포 반입 전 소독, 소독·방역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농장주에게 알려 즉시 정비, 농경지에서 사용한 농기계(기구)는 세척·소독 후 반입 등이다.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에 대해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염원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며, 사육 가금에서 의심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이에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과 축사 내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차량 2중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와 손 소독,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부출입구 폐쇄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을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위치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하수처리 보급률 향상에 기여할 당진시 대호지 조금리 하수처리환경시설 건설비가 확보되었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의원 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호지면 조금리 일원에 하수처리환경시설을 건설을 위한 내년도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하수처리환경시설은 생활용수나 산업용수로 사용된 물을 다시 깨끗하게 처리하여 하천으로 되돌려보내기 위한 환경시설이다. 대호지 조금 하수처리환경시설은 총사업비 67억원 규모로, 조기준공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어기구 의원은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사업 준공을 위한 건설비 확보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한국임업진흥원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국민연금공단 박양숙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오른쪽)과 이강오 한국임원진흥원 원장(왼쪽)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사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3일 귀산촌을 준비하는 국민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교류를 통해 국민연금과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공단은 귀산촌인을 지원하는 교육 아카데미에 노후준비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관계기관 연계서비스를 통해 노후준비교육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활성화 및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도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실시하고 노후준비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109개 지사에서는 노후준비 4대 영역(재무·건강·대인관계·여가)을 중심으로 한 노후준비 종합 진단 및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박양숙 중앙노후준비센터장(공단 복지이사)은 “이번 협약체결로 귀산촌인을 지원하는 교육서비스 기관에 공단의 노후준비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100세 시대, 국민의 든든한 행복파트너로서 전 국민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전 세계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이유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시각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오래 전부터 과학자들과 대중들은 ‘지구가 심각하게 오염될 경우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현재 빠른 속도로 지구가 오염되고 있고, 이대로 갈 경우에는 곧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거의 결론처럼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재생시키기 위해 여러 캠페인을 펼치고, 과학을 통해 지구 재생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속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시각과 의견도 존재한다. 즉, 지구의 환경오염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특히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위기에 처했던 야생동물 들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 1800년대 중반, 유전 개발 등으로 등유가 생산되면서 더 이상 고래 기름을 태워 불을 켜지 않게 됐다. 이에 고래 포획량이 감소했고, 1900년대 중반에는 식물성 기름의 등장에 따라 비누의 원료였던 고래기름을 대체했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여러 증거를 내세우며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타임지에서 선정한 환경 운동가 마이클 셀렌버거는 약 30년 동안 환경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을 통해 종말론적 환경주의가 어떻게 지구를 망치는 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또 일부 세계 환경운동 단체는 아마존이 불타고 있고, 지구의 허파가 사라짐에 따라 우리 또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 등에 따르면 현재 아마존 밀림은 80% 이상 건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평소 습관처럼 사용하는 편리한 플라스틱 역시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등껍질과 상아를 대체해 바다거북과 코끼리를 살릴 수 있었다.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하고 있지만, 반대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공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하지만, 대체하기 전에 앞서 언급했던 기름과 상아, 등껍질 등을 수확하고 사용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인간이 자연을 훼손한다는 것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이다.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플라스틱 등을 대체하는 것은 완전하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체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비용과 편리성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대체재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지속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을 개발해 사용하는 것이 실용적인 동시에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일인 셈이다.또한 육류를 섭취하는 것 또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일까? 지난 2019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육류 소비가 증가할수록 환경오염이 악화되고 온실가스가 더 증가한다고 알려졌다. 육류 섭취를 위해 동물들을 기르는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특정 목적을 위해 길러지는 가축들에게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일부 채식주의자들은 동물을 섭취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하지만 그 반대의 의견도 있다. 육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들이 들어있다. 채식을 하는 것이 물론 육류를 섭취하는 것 보다 환경론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지만, 결국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육류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매하고 소비하는 모든 것들에 제한이 따라야 한다. 결론적으로 환경오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 계속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무조건 적으로 환경이 오염돼 지구가 위험하다는 경고 메시지보다는 정확한 지표를 통한 예측과 환경 보호가 실천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지난 11월30일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및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 김희걸 시의원 비심사를 진행하여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152억 원 감액된(증액 42억 원, 감액 194억 원) 5조 6,664억 원을 편성 의결하였다. 이번 민생 현안인 주택공급 및 부동산안정을 위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예산을 뒷받침하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중복으로 편성된 예산은 조정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중장기적 계획 성격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장기전세주택공급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5천만 원 감액되었다.주거복지 사업준비가 부족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무리하게 위탁을 추진하던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편성목을 변경하여, 민간의 전문기관을 통해 안정적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담보,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에서 중복하여 과잉 편성한 “신속통합기획” 관련 용역 및 사무관리비를 총 1억 4천만 원 감액했다.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금년 대비 42억 원 감액 편성되어 시의회에 제출된바,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재생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년 수준으로 조정 편성하였다.사업성과가 불명확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광화문광장 시민체감형 행사용역” 9억 원과,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미디어월 콘텐츠 개발” 예산 각 27억 원, 15억 원 감액되었다. 사업 구체성 및 시급성이 떨어지는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실행전략”,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3개 사업 총 52억 원 감액되었으며, 모호한 사업내용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6억 원 감액 등이다.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은 “주거취약 계층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예산을 바로잡고, 도시재생사업이 무분별하게 중단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은 최소한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현 시장의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최소화 하였다”고 말했다.이에 김의원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는 정파가 있을 수 없고, 이를 위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집행부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감액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재편성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재택환경치료 중심으로 전환한 가운데 재택치료 확진자 및 가족들의 고통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재택환경치료’를 코로나19 치료의 원칙으로 하고 재택환경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입원요인이 있다거나 보호자가 없지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재택치료가 우선 적용된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는 총 1만 1,107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재택환경치료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각종 시민단체들은 2일 정부의 ‘재택환경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에 대해 무책임한 방역 대책이라며 즉각 재택환경치료 전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평등끝장넷 등은 이날 코로나19 재택환경치료 방침을 철회하고 병상과 인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택환경치료’가 아니라 실제로는 ‘자택대기’나 마찬가지”라며 “재택환경치료 방침은 병상이 남지 않아 입원 대기자가 많은 현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은 “병상 부족으로 매일 수십명이 기약없이 입원을 기다리다가 황망하게 죽음을 맞게 하는 정부를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장 무책임한 재택환경치료 방침을 폐기하고 민간병상 동원과 의료 인력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병원에 비응급·비필수 진료를 미루고 병상·인력을 재배치하도록 명령하고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 원격의료를 가능하게 하고 병원들도 적극적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날부터 재택환경치료 계획 폐기 및 병상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방침이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 기술봉사단은 지역사회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3일 송파구 방이복지관과 취약계층 12가구를 대상으로 하반기 기술봉사를 시행하였다.이날 기술봉사단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각 가정의 창문 단열재 보완 및 화장실 환풍기 보수 등 여러 불편사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썼다.공사 기술봉사단은 올해 6월 송파구청이 주최한 ‘2021년 송파구 유공구민 표창 수여식’에서 송파구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창단 후 11년 동안 꾸준히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지역사회 공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