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협회 신임 회장으로 안병옥 전 환경부차관이 선출됐다.                             안병옥 전 환경부차관지난 4월 2일(금)에 개최된 환경보전협회 임시 총회에서 대의원 만장일치로 안병옥 전 환경부차관이 제17대 환경보전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안병옥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4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앞으로 3년간 환경보전협회를 이끌게 된다. 환경보전협회는 1978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2017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안병옥 신임 회장은 서울대 해양학 학사, 석사를 취득하고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UNEP 에코피스리더십센터 평화협력 분과장(2006~2011년), 시민 환경연구소 소장(2014~2017년), 제16대 환경부 차관 등을 지냈다.안병옥 신임 회장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현재 수행 중인 4대강 수변 구역 관리, 환경교육 분야와 더불어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 정부 환경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능과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는 동대문구청 직원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최근 불거진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시설까지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 전 부서와 산하기관, 민간위탁시설은 물론 청사 내 매점이나 카페에서도 종이컵을 포함한 모든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각종 행사나 회의 시에도 다회용품을 사용하게 된다.이를 위해서 동대문구는 4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실천운동을 시행한다.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을 포함한 전 부서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책임 관리자가 지정되며,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친환경적 생활문화 조성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구는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텀블러, 다회용품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우수사례 또한 매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우수사례 공유 등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안 하기를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불합리한 제약 때문에 그동안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조차 못했던 개구리소년 사건 유족들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4.15.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진상규명 및 유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제약으로 인해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지만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장기 미제사건인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11년 6개월만에 유골이 발견되고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기 때문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예전과는 달리 과거의 사건도 명확히 밝혀낼 수 있는 수준으로 과학기술과 수사기법의 진보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도 범죄피해 확정을 위한 증거 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로 개구리소년 사건과 함께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혔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 첨단 DNA검사를 통해 사건 발생 삼십여 년이 지난 후에 진범을 밝혀낸 바 있다.그럼에도 현행법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졌음에도 구조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된 경우 구조금 지급신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났더라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홍석준 의원은 “범죄피해자들은 큰 피해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범죄피해가 밝혀졌다는 이유로 구조금조차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약이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상처입히는 일”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원활한 시행을 통해 구조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유가족의 아픔과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서울시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 발·재건축 사업이 무려 390곳, 1373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5년 사이 17만7585호(47.6%)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390곳으로, 이중 재개발은 179건, 재건축은 21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구역의 면적은 총 1373만㎡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지구개발 면적을 합한 규모인 1327㎡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다. 또한, 이들 사업구역은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174곳,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 70곳, 추진위원회 승인단계에서 131곳,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15곳이 지정 해제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12년간 지역구로 활동했던 서울 구로구을 지역의 재건축 사업 2곳과 재개발 사업 2곳도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송언석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15년 37만3416호에서 2019년 55만1001호로 17만7585호(4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국 대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2015년 14.0%에서 2019년 16.7%로 증가했다. 전국의 노후주택 100채 중 17채가 서울에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74만7256호에서 110만1682호로 47.4%, 비수도권은 192만1970호에서 218만9477호로 13.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수도권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송언석 의원은 “서울의 경우,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좌초되면서 공급부족이 발생해 집값 폭등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방송 토론회에서 34곳의 노후단지를 재건축하여 주택 7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 사진-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2일 오후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박영수 원장이 찾은 현장은 오는 8월 말 완공 예정으로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사 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박 원장의 현장 점검은 공사 관련 상황 보고, 근로자들과의 간담회, 현장 점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영수 원장은 “3, 4월은 건설공사가 급속히 늘어나고, 해빙기 사고발생이 잦은 시기”라며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 확보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  조복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 본부장이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탄소상생리본(RE-Born) 숲’ 조성을 통한 탄소배출권 1700톤 기부후 기념사진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탄소중립 사회공헌 선순환 모델을 제시한다.  공사는 2일 강원도와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에서 강원도와 ‘탄소상생리본(RE-Born) 숲’ 조성 식목일 행사를 개최했다.탄소상생리본 숲은 그동안 공사가 실시해온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인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의 1ha 부지에 조성했다. 이는 기후변화적응 및 재난방지는 물론 탄소흡수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에 앞서 공사는 지난 2019년 11월 강원도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하여 숲 조성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서울에너지공사가 해송 3,000본으로부터 얻는 온실가스 배출권 1,707톤을 전량 강원도에 기부하여 산림조성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상생리본 숲 조성은 탄소중립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탄소중립과 사회환경공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이 가속되면서 ‘백신 자국 주의’로 인한 국내 백신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면서,“그러나 방역당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개발된 백신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도, 검토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백신 수급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한국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러시아산 백신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중국산 백신 역시 공개된 데이터의 부족 등의 사유로 국내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도 기존 도입하기로 계약한 백신 외에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러시아 백신은 50여개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독일과 프랑스 등 백신이 부족한 유럽국가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 바이오 업체가 강원도 춘천 공장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부터 1,15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2분기 접종이 시작되었다. 방역당국도 장담하지 못하는 백신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입 가능한 백신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연내 집단면역 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흰 백신이건 검은 백신이건 코로나19만 잘 잡으면 된다. 집단면역을 위해서라면 러시아산 백신이면 어떻고 중국산 백신이면 어떤가. 안전성과 효능에 문제가 없다면 국내 도입을 못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상회하는 불안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이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뿐, 결코 다른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도입가능한 백신의 승인검증절차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 한국기업데이터, 신임 대표에 이호동 씨 선임[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한국기업데이터가 31일 주주총회를 통해 이호동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국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4년까지 3년간이다.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정기주주총회 및 제1회 임시주주총회에는 주주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은행연합회,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5곳의 정책금융기관 및 국내 은행이 참석했다.주총을 통해 선임된 이호동 신임 대표이사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활동을 시작한 이 대표는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과 공공정책국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 기재부 세제실 관세국세조세정책관과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기재부 재정관리국 국장을 지냈으며 재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한국기업데이터는 기존 신용평가회사에서 빅데이터 전문 기관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놓인 만큼, 이 신임 대표의 공직 경험과 재정 및 산업통상분야 전문성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기업데이터 이호동 신임 대표이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 산업이자 국가적으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다루는 전문 기관의 수장을 맡게 돼 각오가 남다르다”며 “공직 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이라는 국가적, 시대적 소명에 앞장서는 한국기업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녹색건축인증(G-SEED)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기 전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180일 전부터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의 적정성 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인증성능이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녹색건축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 전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였다.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인증 수수료가 인하된다. 녹색건축인증 예비인증과 본인증 시 각각 진행했던 인증심의위원회를 본인증에서만 하도록 개선하여 심사 기간 단축 및 수수료를 인하한다.  또한,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 대상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심사인력을 축소(4명→2명)하여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였다.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증업무 창구를 일원화하였다.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 등은 기존에는 개별 녹색건축 인증기관에 신청하였으나, 인증관리시스템(http://www.gseed.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운영)을 통해 신청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금번 녹색건축 인증 규칙 및 기준 개정으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유도하여 친환경 건축물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또한 “지속적으로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총 21곳을 선정하였다.  3080+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통합지원센터 를 개소하여 약 77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대도시권 지자체 및 민간협회 등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해왔다.이와 함께 2월부터 지자체와 민간의 후보지 접수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지자체는 288곳 , 민간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53곳 등 총 341곳을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이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선 선정하였다.구체적으로,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 제안 후보지 109곳 중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 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의 후보지에 대해 검토하여 총 21곳을 선정하였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며, 이는 약 2.5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1차 선도사업(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현황(은평 연신내역세권) 연신내역, GTX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개발이 어려워 노후화 가속 트리플역세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개발을 통해 지구중심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활성화하는 주거상업복합거점 조성된다.(도봉 창동 준공업지) 대상지는 준공업지역임에도 산업시설 없이 모두 주거지역화된 이후 정비되지 않고 도시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화 진행되며, 과소토지 비율 등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민주도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지역으로 공공참여 사업을 통한 도시기능 재구조화 추진 한다.(영등포 신길동 저층주거지) 신길뉴타운의 중심부에 위치하였으나, 인접지 고밀개발에도 불구하고, ‘14년 재개발 구역해제 후 노후화 진행되며,공공이 참여하여 각종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근린공원 등을 포함한 주택단지로 조성한다.(금천구 가산다지털단지역세권) 대상지 주변에 국가산단과 남부순환로가 위치하여 도시공간구조가 단절되며 개발되지 못한 채 노후화 가속되며,과소토지 비율 등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민주도의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상황으로 공공이 참여하여 고밀복합개발 추진된다.이번에 선정된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선도사업 후보지 중 금년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238,9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31차종 221,172대는 ‘17년 이후 개선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일부 제품에서 균열 사례가 확인되어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추가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EGR 생산일 등을 감안하여 4월 5일부터 단계적 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또는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G80 등 4개 차종 2,473대는 고압연료파이프 연결부의 제조불량으로 인하여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②G70 12,119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ABS 브레이크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등 제어 기능이 통합된 전자제어 유압장치에 리콜이들어간다.G80 등 4개 차종은 3월 29일부터, G70은 3월 3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개선퓨즈 장착)를 진행하고 있다.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토러스, 익스플로러 2개 차종 2,790대는 앞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을 잡아주는 고정장치(Bracket)가 강성 부족으로 인하여 파손 및 주행 시 사고를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산림청이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무 심기와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2%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무심기 기간을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또한 최근 3월 평균 기온이 1960년대부터 10년에 0.5도씩 상승해 1946년 식목일 제정 당시보다 3도 정도 높아졌으며, 1946년의 식목일 기온대가 현재는 3월 중하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식목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나무심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는 3월 20일로 변경하는 동시에,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과 행사 등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가기념일의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제정법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봄철 기온도 점점 더 높아져 가면서 나무를 심어야 하는 적기도 빨라지고 있으며, 각 개별 법률과 대통령령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들 또한 정비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며 “식목일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가기념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ss1010@dailyt.co.kr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 가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률·냉난방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절감 효과를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2억 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공시통해 밝혔다.   위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 下에서만 도출 가능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➊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해당 사항이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며, ➋ 설령 일부 사항이 시험결과에 의해 뒷받침 되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 하거나, ➌ 특정 조건에서의 시험결과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부당한 광고임을 명확히 하였다.특히 전문적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의 실증자료를 분석하여 제품의 성능·효과에 대한 과장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는 “연간 약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창호제품의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해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된 특정조건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시험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사항(disclaimer)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기재한 채로 광고했다.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판매사들이 특정 조건을 설정하여 산출된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비 절약 결과가 마치 일반적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구현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장성을 인정했다.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광고내용을 적절하게 실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위원회는 ➊난방비 절감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냉난방비 모두 절감된다고 광고하거나 ➋한여름(7~8월) 냉방비와 한겨울(12월) 냉방비가 거의 동일하게 산출된 시뮬레이션 결과, ➌창호의 기밀(氣密)이 50% 향상됨을 근거로 건물 전체 기밀도 50%로 향상되었다고 하는 가정의 타당성, ➍가스비 절감을 전기비 절감으로 광고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실증자료의 시험결과를 부풀려서 광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창호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표준화 되어있지 않으므로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을 전제로 시뮬레이션 하고, 그 결과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 시뮬레이션 상황과 실제 거주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에도, 피심인들은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간략하게 표시하였다.  이러한 제한사항 표기 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는 ‘1층’, ‘최상·좌우끝세대’와 같은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심인이 광고하는 에너지 절감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환경에서도 광고내용과 같이 에너지 및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소비자는 창호 제품의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효과 등에 대해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심인들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일부 피심인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 시 브랜드 등이 중요 고려사항이고, 에너지절감 효과 등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감 등은 소비자가 어떤 창호제품을 구매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시정조치로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부과및 과징금은 5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12억 8,300만원 부과 된다.이번 조치는 광고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관련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시험결과가 광고표현의 일부를 뒷받침한다 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확히 하였다.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전문적이어서 소비자가 광고 내용대로 실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인 에너지비용 절감 등의 과장광고 행위를 검증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 측은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비엘비정한미약품이 불균형한 생활 습관 속에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영양을 위하여  고함량 활성형 메가비타민 ‘비엘비정’을 출시했다.한미 비엘비정은 ‘더 나은 비타민, 더 나은 하루(Better Life with Vitamin)’의 앞 글자를 따 지은 이름으로, 만성피로를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하루 한 알로 활기찬 하루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육체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고함량 활성형 벤포티아민 110mg와 체내 에너지 합성에 도움을 주는 리보플라빈 100mg, 탄수화물 대사에 도움을 주는 피리독신염산염이 100mg가 함유됐다.또한 비타민C와 코엔자임Q10, 비타민D, 아연, 셀레늄 등 19종의 영양성분이 함유돼 현대인들의 균형 있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비엘비정은 복용 편의성을 높여 하루 한 알로 육체피로와 체력저하, 근육·관절·신경통 등을 관리할 수 있으며, 만 8세 이상의 모든 연령층에서 복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한미약품 관계자는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다”며 “비엘비정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수 영양 성분을 하루 한 알로 균형감 있게 복용할 수 있는 현대인 맞춤 비타민”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비엘비정은 별도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의약품 영업마케팅 전문회사 온라인팜을 통해 전국 약국에 유통된다. 

▲  코카-콜라사, 라벨을 없앤 ‘강원평창수’·’휘오 순수’ 출시                                (좌: 강원평창수, 우: 휘오 순수)[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코카-콜라가 올 1월 국내 탄산음료 최초로 라벨을 제거한 ‘씨그램 라벨프리’를 선보인 데 이어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무라벨 적용 제품군을 확대한다. 코카-콜라는 자사 먹는샘물 브랜드 ‘강원평창수’와 ‘휘오 순수’를 무라벨 제품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코카-콜라사의 무라벨 제품 출시는 지난 1월 ‘씨그램 라벨프리’ 출시에 이은 것으로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패키지를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이번 제품 ‘강원평창수’와 ‘휘오 순수’ 무라벨 제품 출시를 통해 음용 후 라벨을 떼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분리배출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한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률 증대도 기대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일상 속 쉬운 친환경 실천까지 돕는다.라벨을 부착하지 않는 대신 제품명은 수원지 정보는 병마개에 유통기한 등은 병목에 새겨 넣었으며 기타 자세한 제품 정보는 쉬운 운반을 위한 묶음용 포장 손잡이 부분에 표기했다.무라벨 ‘강원평창수’와 ‘휘오 순수’는 2L 페트병 6개 묶음 단위로 구매할 수 있으며 마트와 온라인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코카-콜라 관계자는 “코카-콜라는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무라벨 제품인 씨그램 라벨프리를 첫 선보인데 이어 일상에서 소비가 많은 먹는샘물인 강원평창수와 휘오 순수 제품에도 무라벨을 적용해 선보이게 됐다.”며 “이와 더불어 씨그램 라벨프리 제품도 기존 씨그램 레몬에 이어 플레인과 라임 제품으로 확대해 출시했다.  한편 코카-콜라는 지난 2018년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World Without Waste’를 선언하고 모든 음료 패키지의 100%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1월에는 환경부와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자원순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포장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시작으로 무라벨과 플라스틱 경량화를 이훈 ‘씨그램 라벨프리’를 선보이며 연간 445톤 플라스틱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라벨 탈착 방식을 개선한 페트병 제품과 무라벨 제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