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심사한 62건 법률안, 2조 1,747억 원 규모 추경안 본회의 통과 성과4월 본회의 처리를 위한 법률안 60건도 심사 완료해 24일 상임위 통과송옥주 위원장(사진)은 대표발의한 주요 법안 3건을 포함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법률안 62건과 2조 1,78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위원장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107005)」은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사업자에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한 복원·복구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구체화하고, 환경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103456)」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안으로, 기존에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사항을 비대면 근로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103464)」은 2019년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 실시를 법률로 명시하고, 괴롭힘 가해 대상에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인척을 포함시켰다. 또한,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해 기존에 지적되었던 법적 미비를 보완했다. 이 밖에도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62건의 법률안과 2조 1,747억 원 규모의 추경안도 함께 통과되었는데,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개선하는 핵심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환경분야에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0570)」이 전문인력 양성 등 물산업 분야의 성장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고,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107257)」은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이나 수자원 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지난해 8월 집중 호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피해 구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8890)」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경유차 사용 제한 범위에 플랫폼 운송사업 차량을 포함시키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108880)」은 그린뉴딜 사업의 한 축인 수소차 충전소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끝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08893)」은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 산업, 일명 ‘업사이클’산업을 포함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환경신기술 활용 장려,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확대를 통한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분야에는 ▲「근로자퇴직급여 일부개정법률안(2102324)」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8887)」은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적용 방식을 개선해서 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를 부여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108888)」은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8882)」은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워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여건 개선과 외국인 근로자 사용자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의무화했다. 끝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108991)」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임금체불한 사용자에게는 제재를 강화해 근로자의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4일 본회의 개의 직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심사를 마친 총 60건의 법률안에 대한 안건 의결이 있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속,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을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정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을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상을 개선하는 민생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4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옥주 위원장은 “대표발의 법안 3건을 포함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된 법안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민생이 최우선이다. 당면한 현안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슬기로운 의정활동을 위해 거듭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1선거구)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위드(With)코로나시대 학원가의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학원가에 적용된 방역기준과 그로 인한 학원가의 고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최선 서울시의원과 서울시학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최선 시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미희 서울시 학원연합회장, 고경희 서울시 교육정책과장, 김덕희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의 자유토론 순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선 의원은 코로나19 심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 먼저 언급하면서 이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 적용된 거리두기에 따른 영향에 지적했다. 폐업에 내몰리고 있는 학원들의 현실과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등에 대해 시의원으로서가 아닌 아이의 엄마로서, 학부모로서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조미희 서울시학원연합회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개편, 학원은 무엇이 바뀌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특히 조 회장은 서울시 학원들은 서울시 조례로 교습시간이 22시로 제한되어 있어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격이며, 또한 학원이 필요 이상으로 다중이용시설로 규정되어 학원만 강력한 핀셋규제 대상이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영희 서울시 교육정책과장과 김덕희 서울시 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각각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무조건 제한보다 맞춤형 방역수칙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교육부와 중대본에 꾸준히 건의하며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해내겠다고 말했다. 전병주 의원은 “우리 사회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과 사교육은 구분되어 지는 것이 아닌 공생.공존해야 한다는 것이 철학”이라고 밝히면서,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목소리, 특히 학원 관계자들의 가슴 아픈 현장의 목소리를 잘 기억하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방진벽 미설치, 차량 세척·살수 미실시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28곳 적발▲방진덮개 등 억제시설 미설치[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덤프트럭이나 레미콘차량 바퀴를 물에 씻지 않거나 토목작업을 하면서도 방진벽·방진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불법 배출을 방치한 공사장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 중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3월 11일, 12일, 15일에 도내 대형공사장과 민원 유발 공사장 255곳을 점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2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별도 억제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위반 내용은 ▲수송차량 바퀴 세척, 측면살수 미실시 18곳 ▲공사장 부지경계선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진벽 미설치 7곳 ▲1일 이상 토사 야적 시 방진덮개 미설치 3곳이다.주요 사례를 보면 안양의 ㄱ건설업체는 세륜(洗輪)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차량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방치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흡입기글라인드로 작업해야되는데 글라인드작업다보니 포천시 ㄴ건설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를 가동하지 않고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반출하다가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ㄷ업체는 비포장도로 진입로에 살수를 하지 않고 덤프트럭을 운행하다가 적발됐다.이천시 ㄹ건설업체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토사를 싣고 내릴 때와 사업장 부지에 정기적으로 물을 뿌린다고 신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하다 덜미를 잡혔다.성남시 ㅁ건설업체는 토사를 쌓으면서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수송차량 바퀴와 토사를 싣고 내릴 때 물에 씻거나 살수를 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다 적발됐다.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봄철은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는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기후변화 대응 2030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7개 부문 33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는 ‘기후변화 대응 2030 종합계획’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7만 5,000톤 감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는 2017년 배출량 126만5,000톤의 16.4%로 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감축정책 추진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건물(상업·공공) △수송 △신재생에너지 △LED △폐기물 △외부사업 △가정 등 7개 분야 33개 과제를 선정, 매년 기후변화 대응 203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적평가와 환류를 시행한다. 주요 사업으로 건물(상업·공공)부문 ‘친환경 건축물 보급 사업 확대’, ‘에너지 진단을 통한 에너지 절감 추진’ 등과 수송 부문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 ‘수소 및 전기 충전소 보급 확대’, ‘에코드라이빙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베란다 및 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 가정 부문은 ‘승용차 및 에코마일리지 확대’, ‘에너지 자립마을 추가 조성’ 등을 중점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 수목식재사업의 경우 현재 정주지 부문에서의 수종별 온실가스 계수를 개발하고 있어, 2024년 연구개발 완료 이후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량이 산정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을 중심으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이라는 환경 비전 아래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대통령 표창’,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민 한분 한분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민과 함께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원택 국회의원(사진)이 발의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법은 중앙회장을 뽑던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접투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대의원회에서 소수의 대의원이 중앙회장을 선출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조합이 참여하는 직접투표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가 논의됐던 조합 규모에 따른 차등의결권은 일단 유지된다. 다만, 그 구간이 기존의 1표~3표에서 1표~2표로 축소되며 대통령령에 따른 조합 규모별 차등 기준은 3천 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정부의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농협중앙회장 간선제는 농협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회장선출 직선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뒤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중앙회장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선제 도입과 더불어 제기된 부작용을 대비해서다. 우선, 회장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대외활동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감사 등 중앙회장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사무도 감사위원장과 전무이사의 전담업무로 이관했다.이원택 의원은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이번 직선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혁을 통해 농협이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농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겠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농협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88만 건설기술인을 대표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와 같이 3월 24일(수) 오후 3시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2021년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건설기술인의 날은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된 기념행사로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스물 한 번째를 맞이했다.올해 행사는 건설산업이 경제 회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아 ‘건설기술인! 더 나은 내일을 향해’라는 주제로 건설의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최소인원 50명만 참석했다.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인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유튜브 및 건설기술인협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행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여 현장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날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건설기술인 42명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여했으며, 기념식에는 5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2021건설기술의날 기념식대표수상자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건축분야 설계 및 감리CM분야에 공헌한 오봉석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회장에게 수훈의 영광이 돌아갔으며, 은탑산업훈장은 박계병 ㈜대한콘설탄트 회장이 수상했다.▲건설기술인의 날건설기술발전유공수상자 산업포장에는 이한용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회장, 김천학㈜홍익기술단 부회장이, 최명기 건설큐엠시험원㈜ 원장 등 4명이 대통령 표창, 하한기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등 34명이 국무총리 표창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해외건설 수주 351억 불로 5년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책임을 다한 건설기술인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며,“앞으로 정부는 건설사업 구조를 ‘기술중심, 사람중심’으로 혁신하고, 불법, 부실, 부조리 없는 공정한 건설생태계 조성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하였다. 

▲제9차 비상안전경영위원회에서 「NPS 쇄신추진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쇄신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2일 개최한 제9차 비상안전경영위원회에서 NPS 쇄신추진위원회 (이하 쇄신추진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쇄신환경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지난해 12월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3대 분야 60개 과제로 구성된 쇄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고의 직업윤리를 갖춘 글로벌 인재들이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연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021년 1분기 쇄신추진위원회 점검 결과, 현재까지 24개 과제를 완료(1분기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 대부분의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쇄신과제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공단은 국민이 맡긴 소중한 자산을 최고의 직업윤리를 갖추고 성실히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직 채용 과정에 전문업체에 의한 엄격한 평판 조회를 도입하고, 기금운용직 근무평정 시 공직기강 관련 항목도 평가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규정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준법지원실이 기금운용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했으며, 제도 및 기관운영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은 분산 되어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준법지원실은 국내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선정 및 관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기금운용 행위점검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도 분야는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윤리경영 전담부서(윤리경영부)를 신설해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다중점검체계를 확립했다. 이와 함께 중대 비위와 사건‧사고에 대한 강력한 징계방안 및 예방적 시스템도 마련했다. 공단 측은 “ 사회적 파장이 큰 6대 중대 비위 (성(性)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1회만 위반하더라도 조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환경제도를 확립했다. 

▲불법옥외광고물현장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달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로 지역 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적극 차단에 나선다.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에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다. 지난 한해 11월말 기준 현수막 및 벽보 등 39,972건의 불법 유동광고물 건수를 대상으로 4억 7600여 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불법유동광고물 게첨 현상이 지속되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은 신고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벽보, 현수막 등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분양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현수막의 경우, 과장광고로 구민의 경제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모델하우스 불법옥외광고물현장이에 따라 구는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정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해당 업주의 전화번호와 유형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경우 광고물을 수거하여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순차적으로 20분당, 10분당 1회 발신으로 자진 철거시까지 불법행위임을 알리는 자동전화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30개 통신회선을 이용 140여개의 발신번호를 마련하여, 자동발신전화로 녹음된 내용이 반복되도록 시스템화하였다. 또한 매번 발신번호를 변경 발신하여 대상 업체가 성동구의 발신번호를 차단할 것에 대비하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시행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과 함께 광고주 의식개선 등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습·반복적인 불법 광고행위 근절로 구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90% 정도가 현재는 세종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LH 세종본부에서 전출된 달에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직원도 7명에 달했으며,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어 세종시를 떠난 직원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 세종본부의 특별공급 대상 기간이 만료된 2019년에 63명의 LH 직원들이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35명 불과했던 특별공급 당첨자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2019년 막차로 특공을 받은 LH 직원 63명 중 41명은 현재 세종본부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억3479만원 불과했던 세종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21년 2월 5억4442만원으로 무려 131.9% 상승했다. 또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이 특별공급을 통해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일반 분양의 20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특별공급 당첨자는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받는다. 송언석 의원은 “순환 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지사 직원들까지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제도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라며 “이주를 돕기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다”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 동화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2021 KB창작동화제 작품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기성작가를 제외하고 창작동화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부문은 원고지 30매 내외의 초등학생 대상 미발표 창작동화이다.응모방법은 아이들과미래재단 홈페이지(www.kidsfuture.or.kr)내 ‘공지&뉴스’코너의 ‘KB창작동화제 작품공모전’에 등재된 응모지원서를 작성해 작품과 함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당선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창작장려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1명) 500만원, 최우수상(1명) 300만원, 우수상(2명) 각 150만원, 장려상(4명) 각 100만원, 입선(10명) 각 50만원 등 총 2,00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5월 17일 개별 통보하며, 아이들과미래재단 홈페이지에서도 발표된다. 시상식은 5월 말 온라인 라이브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선작(장려상 이상)은 KB국민은행 창작동화집 ‘동화는 내친구’로 제작된다. 올해 제작되는 창작동화집은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및 다문화가정 등에 배포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참신하고 따뜻한 작품이 많이 응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그룹은 기업활동 전반에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적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27% 감소하였고,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시점에 따라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0년 코로나-19 시대의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분석·발표하였다.하루평균 수도권 26.9%, 광주권 31.5%, 대구권 30.8%, 대전권 29.2% 감소 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시내버스, 광역·도시철도 이용시 교통카드를 사용한 전국 약 67억 2천만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는 ’19년 91억 8천만 건보다 26.8% 감소하였고, ‘19년 수도권 이용건수 67억 9천만 건보다도 적은 이용량이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출·퇴근 목적 외에는 불필요한 외출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하루 평균 교통카드 이용건수는 전국 평균 2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광주권은 △31.5%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대구권 △30.8%, 대전권 △29.2%, 수도권 △26.9%의 순이었다.수단별 통행량 증감률을 살펴보면 광역·도시철도 △27.5%, 시내버스 △26.5%로 광역·도시철도의 감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권이 시내버스 이용률 감소폭이 △31.8%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도시철도 이용률 감소폭은 대전권이 △34.0%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은 광역·도시철도 감소율이 시내버스 감소율보다 큰 반면, 광역·도시철도가 있어도 시내버스의 이용률이 높은 광주권은 시내버스의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중교통 이용량도 코로나19 확산 변곡점을 따라 세 차례 크게 변화 2020년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이용추이는 코로나-19 확산의 변곡점을 따라 세 차례의 굵직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월별 하루 평균 변동률은 ’18년 14.9%, ’19년 15.0%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20년엔 41.0%의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량의 급격한 변동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1.20일) 이후 시차를 두고 발생하였다.2월 중순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집단감염(2.24일)으로 감염병 위기경보는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이 연기되고,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3.22일)’를 시행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0월부터 대중교통 통행량, 통행시간 및 거리 등 관련 분석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www.stc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대중교통수단 운영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지원정책 수립 및 향후 중장기 교통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데이터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에서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기획이사(가운데)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표창장을 받고 기념촬영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3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가균형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이번 ‘국가균형발전대상’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매년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견인한 우수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업을 선정·포상하는 제도로, 올해는 공단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관이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공단은 △번개출장세차 서비스 △시니어 교통안전 지킴이 △마을자치연금 도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마을자치연금 기관별 역할 번개출장세차는 공단을 포함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세차에 필요한 차량과 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출장세차 자활사업단 설립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이다.지역상생 성과를 인정받아 작년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적으로 확대했다.공단은 2019년부터 ‘시니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통해 총 909명의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통안전 취약지점 무사고에 기여해왔다. 또한, 농촌지역 고령자 소득보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자치연금’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문제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지난해 12월 익산시를 협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태양광 발전 수익을 활용, 만 70세 이상 주민에게 매월 10만원 이내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공단은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비대면 학습 여건이 부족한 청소년 250명에게 노트북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대상으로 건강·안전용품 후원으로 지역사회 생활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줬다.박정배 기획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벅스 서울대치과병원점에서 진행된 <사회적 가치 실현 협약식>에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송호섭 대표이사(오른쪽 첫번째)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가운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영 병원장(왼쪽 첫번째)이 협약서에 서명했다.㈜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가 장애인 고용 증진 및 장애인 인식개선 확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구영)과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삼자간 MOU 협약식을 23일 서울대치과병원점에서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스타벅스 송호섭 대표이사와 서울대치과병원점 파트너(직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영 병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협약은 삼자간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 증진과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하여 서울대치과병원점이 지역사회 속 가치 창출의 매장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협약을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직업 맞춤훈련 및 적응지원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타벅스는 장애인 바리스타 지속 고용과 함께 장애 인식개선 연계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협조하는 동시에 서울대치과병원점의 매장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치과 수술을 위해 지원한다. 또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한 구강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하며 스타벅스 서울대치과병원점의 매장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서울대치과병원점에서 진행된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기금 모금 행사에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송호섭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첫번째)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앞줄 가운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영 병원장(앞줄 왼쪽 첫번째)이 모금에 동참하고 있다아울러, 스타벅스는 서울대치과병원점의 수익금으로 조성된 1억원의 기금을 근로능력을 가진 장애 청년 및 희귀 난치성 중증 장애 아동 40여명의 치과 수술비 지원을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기금 모금 행사가 진행됐다. 스타벅스는 기부에 동참해 주신 관계자 및 고객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스타벅스 장애인 파트너와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직접 그린 작품이 담긴 텀블러 300개를 증정했다.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매장 앞 실외 공간에서 모금이 진행되었다 . 스타벅스 송호섭 대표이사는 “우리의 한 매장에서 시작된 선한 영향력이 이번 협약을 통해 더 큰 울림이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적극 동참해주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스타벅스 매장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하는 제3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스타벅스 서울대치과병원점이 장애인들의 행복한 일터이자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참된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이번 업무협약의 의미가 널리 전파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사회적 가치에 대해 알리고 유도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영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 사회전반에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가 차별받지 않고, 고용기회에 있어서 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서울대치과병원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한 구강건강증진 사업과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스타벅스는 국내 최초로 장애인 고용 증진 및 장애 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미를 담은 서울대치과병원점을 오픈했다.매장 전체 인원 12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6명의 장애인 파트너가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점은 장애 여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매장 디자인을 전 세계 스타벅스 최초로 적용하고, 스타벅스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 파트너들의 의견을 반영해 근무 편의를 고려했다. 또한, 점자 메뉴판과 촉지도(점자와 입체로 만든 지도) 구비, 점자 안내문구 설치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이동 및 매장 이용을 배려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매장 오픈 이후 지역사회 관심과 응원으로 주중에는 하루 평균 600명의 고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서울대치과병원 의료진과 내원 환자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장애인 편의 시설과 서비스를 체험하기 위한 장애인 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 전공 학생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2월 말 기준으로 스타벅스에 근무 중인 중증 장애인 파트너는 320명, 경증 장애인 파트너는 70명으로, 중증 장애를 2배수로 하는 법적 장애인 파트너 수는 710명으로 전체 임직원 대비 약 3.9%를 차지한다. 차별 없는 동등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여 총 50명의 장애인 파트너가 중간 관리자 직급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하며 상생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과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 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가 3월 24일(수) 오전 10시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 작년 고용노동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임금체불액이 1조 7,217억 원으로 피해 인원만 34만 명에 달한다. 특히 임금체불 발생사업장 중 3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각각 41.5%, 31.7%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같이 체계적인 노동 환경과 거리가 있고 관리·감독이 어려운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더욱 임금체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주별로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부가배상금과 같은 민사적 제재수단을 활용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까지 연장하여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처벌불원 확인서’로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면책되거나, 체불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제도 마련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승은 위원장의 사회로 토론을 이끌어 간다. 발제로는 노무법인 화평 대표 이종수 노무사가 ‘임금체불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의 주제로 나설 예정이며, 이어서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가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이후 이어질 토론에는 민변 노동위원회 문은영 변호사, 민주노총 홍석환 정책국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이민재 과장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행사를 주최한 송옥주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정과제인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민·형사적 제재 수단 및 행정상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 토론자와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이 출입할 예정이며, 발열 점검과 좌석 간격 유지, 신체 접촉 최소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이번 사태가 향후 보건 정책분야에 시사하는 바를 토대로 관련 분야의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 24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불러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안보’ 의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을 짚어보는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대두된 공공의료의 역할 과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건강도시 안전망’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다. 당일 발제는 ‘포스트코로나시대, 건강안보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순으로 진행되며,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원장,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정재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본부장이 발제문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토론회는 2021년 3월 24일(수) 15시부터 YouTub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YouTube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 / 제2대회의실”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