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거짓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부산 강서구 소재 A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519톤, 약 55억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해당 업체가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데 이어,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난 추가 위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식품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 했으며,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87개), 원료수불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에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취득했다면 투기수익을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다.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취득 가능하다. 오 의원은 자경의사 없는 사람 명의로 이루어진 농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 소유자가 투기세력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리고 이와 별도로 농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LH 직원이 투기의 목적을 가졌음에도 마치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농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취득 뿐만 아니라 농지 보유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시·군·구청장은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에 대해 투기세력에게 농지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투기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또한 농지법상 신고포상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투기세력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오 의원은 “3기 신도시 투기세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그 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 땅 중심, 자금거래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조사 내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용산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성안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 구는 구비 10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입,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 135곳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하게 된다.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 시설물을 통합관리하고 사고위험을 예측·예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IoT 계측센서는 교량, 보도육교, 지하차도, 옹벽, 석축, 기타 노후 건축물 등에 설치,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진동, 온도, 갈라짐, 기울기 등을 측정한다. 구는 측정값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 센서 설치 대상은 ▲안전등급 B등급 이하 공공시설물 ▲안전등급 C등급 이하 민간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이며 추후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간다. 민간시설물의 경우 소유주 사전 동의를 거쳐 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후 구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시설물 계측정보와 분석결과를 조회·관리하고 각종 시설물 현황 및 이력,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통합 모니터링한다. 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기존 행정안전부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관리시스템 및 구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와도 연동이 가능하다. 공무원들이 손쉽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는 시설물 관리부서와 관계 공무원, 관제센터 요원 등이 시설물 붕괴 등 징후를 파악, 사고 발생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우리구는 서울에서 노후 건축물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 중 하나로 건축물의 60%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상태”라며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사고 발생을 막고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17일~19일 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접수··· 사용료 3만 원 등▲ 강북도시농업체험장 전경 모습[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강북도시농업체험장’ 쉼터환경텃밭을 분양한다.도시농업체험장은 누구나 마을텃밭(수유동 594-1)과 모두의 마을텃밭(수유동 599) 2개소로 조성됐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며 우이신설 도시철도(4.19민주묘지역)와 마을버스(강북1)가 체험장으로 가는 길목을 지난다. 총 9,500㎡ 규모로 278구획이 꾸며졌으며 이달 27일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운영방식은 마을텃밭 별로 다르다. ‘누구나 텃밭’은 산나물, 벼, 보리 등 자유롭게 경작에 참여할 수 있다. 관내 주민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는 구청 홈페이지(구민참여→구정참여→통합예약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120명이며 1구획 당 한 차례만 분양이 가능하다. 선정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뤄지며 사용료는 3만원이다.‘모두의 텃밭’은 지역공동체 방식을 취한다. 개별 경작에만 머무르지 않고 텃밭 전체 운영과정에 참여하며 지침서에 따라 활동이 진행된다. 5인 이상 주민모임과 단체가 신청대상이며 월 2회 운영회의 개최와 농업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운영보조 사업자인 사단법인 강북마을텃밭으로 하면 된다. 158구획이 선착순 분양되며 이용료는 무료다.경작자로 선정되면 합성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사를 지어야 한다. 주 1회 이상 텃밭을 찾는 등 관리의무가 발생하며 농기구 대여와 도시농업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자는 이달 23일(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텃밭 구획번호는 당첨 순서대로 주어진다.구는 이곳을 아이들이 농업을 처음 접하는 교육의 현장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경제과(02-901-6453)로 문의하면 된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체험장은 도심지와 가까운 북한산 숲 속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이라며 ”도시농업 체험장에서 친환경 먹거리를 직접 기르는 기회를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기업데이터,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평가 새로운 길 개척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사업을 위한 ‘CRETOP-Person’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진정한 종합CB사 위상을 갖췄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기업데이터는 LG CNS를 시스템 구축 주사업자로 선정하고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번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약 9개월에 걸쳐 ▲스코어링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인프라 ▲각종 대내외 DB를 수집/융합하는 CB마트시스템 ▲대외고객 채널시스템 ▲평가관리시스템 개발을 모두 완료했다. 기존 기업 평가시스템과 인프라 분리 구축을 통해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정보보안 강화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CRETOP-Person’ 서비스는 한국기업데이터가 ‘CRETOP’ 서비스로 제공하던 기업 정보의 영역을 개인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한 서비스다. 신용도 확인 기능이 추가된 정보조회서비스로, 개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에 회원가입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누구나 본인의 금융현황을 진단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신용점수 확인이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는 ‘CREDIT TREE’를 이용해 신용진단, 사업성 평가, 상권 분석까지 경험할 수 있다. ▲   한국기업데이터,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평가 새로운 길 개척‘CREDIT TREE’는 해당상권과 업종의 성장성, 영업력, 집객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가맹점 사업성 분석과 상권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게 현 상권의 문제점을 자가진단 할 수 있게 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에겐 우수한 상권과 업종을 안내해준다.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영업자는 이 서비스를 활용해 현 팬데믹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자기진단을 돕는 것 외에 금융기관에도 서비스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및 저신용자들의 신용과 가맹점 정보를 평가해 신용등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업데이터 홈페이지에서 ‘CRETOP-Person’ 배너를 통해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이번 사업을 총괄했던 한국기업데이터 개인CB본부 윤주필 본부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기관 정보수집 및 대안정보 결합을 위한 인프라 정비는 끝났다”며 “앞으로 종합신용평가사로서 위상과 더불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해, 4차 산업혁명 촉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학기를 맞아 강진병영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급식을 먹고 있는 모습 강진군은 관내 56개소(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대안학교), 3,640명의 원생 및 학생에게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4억 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신학기를 맞아 지난 2일부터 공급을 시작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유기농쌀, 채소, 과일 등)로 대체하기 위해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식재료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우선 구입·공급하며, 공급업체와 학교 급식시설에 수시로 방문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 등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 발달 저해 요소를 방지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꼼꼼한 검수를 거쳐 제공된다. 강진군은 지난 2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시설별로 학생 규모에 따라 차등 단가를 적용하여 형평성 있게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친환경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유통기반시설, 공급능력, 경영상태 등을 검토해 강진농협파머스마켓을 공급업체로 선정하였다. 앞으로 군은 공급업체와 군 담당자, 강진교육지원청 담당자, 어린이집 및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가 모여 타 시군의 공급단가를 참고하여 친환경 식재료가 적정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매달 가격결정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관내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제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식재료가 확대 공급되어 생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동제약 (대표이사 최성원 )은 3 월초 제니를 주인공으로 공개한 영상의 후속편인 '새로 뻗침 '과 '새로 펼침 '편도 국내외 네티즌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5 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변화된 환경에 움츠러들거나 지치기보다 다양한 시도로 활력을 찾아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비타 500 의 새 모델인 제니는 필라테스와 스타일링 등을 시도하며 일상에서의 '리프레시 '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일상을 리프레 C, 건강한 비타민 C'라는 문구로 캠페인의 컨셉을 재치있게 전달하고 있다 .영상이 공개된 뒤 네티즌들은 비타 500 신규 모델로서의 제니에 대한 환영과 함께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 특히 제니와 비타 500 을 합친 이름인 '비타젠 ', '젠타오백 ', '인간 비타민 ' 등의 다양한 애칭을 신조어로 만드는 등 브랜드와 모델의 찰떡 궁합에 찬사를 보냈다 .제니 역시 공식 인스타그램에 비타 500 과 함께 한 게시글을 올려 605 만 회가 넘는 '좋아요 '와 10 만 개가 넘는 댓글로 뜨거운 반응을 확인했다 . 제니는 이번 캠페인 관련 사진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비타 ~500 ♡ Because everybody needs some vitamin in their life'라는 글과 함께 게시했다 .15 일 현재 91,000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에는 국내외 팬들의 반응도 뜨겁다 . ‘제니 광고보고 비타 500 마시면 비타민 C 충전 가능 ’, ‘젠득이 너무 이쁘다 . 상큼 발랄 귀욤 , 비타민 C 는 이제 비타 500 으로 !’, ‘Jennie my Vitamin C(제니는 나의 비타민 C)’라는 일상적인 댓글부터 ‘Jennie Vitamin C drink to help boost our immune system! Yes!(제니 비타민 C 가 면역력을 높여준다 )’ 등 팬심 가득한 내용들까지 이어지고 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코로나로 힘든 일상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영상의 메시지가 활력을 준다는 평이 많았다 "며 "제니의 활기찬 모습을 통해 새로 시작하는 힘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흙으로 피운 꽃‘ (사)한국현대도예가회 초대전을 운영한다. 전시장소는 용산공예관(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74) 4층 전시실이며 용산공예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VR)으로도 관람이 가능하다. 참여작가는 한국현대도예가회 임원·회원 29명이며 분청병(김시만), 해맞이(신미영), 토혼(구권환), 희망 주자(임헌자), 선의 흐름(조신현) 등 ’봄‘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봰다. 무료. 전시기간 중 매주 토·일요일 2회(1회차 오후 2시, 2회차 오후 3시)에 걸쳐 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울시 공공예약 사이트에서 최대 4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한국현대도예가회는 1978년 창립 이래 35년간 우리나라 도자 예술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기회원전은 19회, 특별전은 13회, 세미나는 18회에 이른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현대 한국도예의 대표적 그룹인 한국현대도예가회와 함께 특별전을 개최한다”며 “만물이 소생하는 봄, 용산공예관에서 흙으로 피운 아름다운 도자공예 작품들을 만나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산공예관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이태원로 274)에 위치했다.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2800㎡ 규모에 공예품 판매장(1층), 도자기·한복 체험장(2층), 공예배움터와 공방(3층), 전시실(4층)을 갖췄으며 시민 대상 공예 강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 강좌 수강생은 26일까지 모집한다. 개설 강좌로는 세라믹 모빌 만들기, 한지 무드등과 팔각 꽃과반 만들기, 한지 필통과 육각 연필꽃이 만들기, 민화 시계 만들기 등이 있다. 수업은 4~5월 3~6회씩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2만4000원~12만원 수준이다.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부의장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DMC역 상부 쇼핑몰 인허가 사업제안과 수색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11일 부의장실에서 서울시 관련부서인 서북권사업과장, 산업거점조성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마포구의회 신종갑, 최은하 의원, 서부발전연합회, 상암비대위, 지역주민대표등과 함께 지역현안 보고를 받고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를 마련한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7년여 끌어온 DMC 상암쇼핑몰(상암부지 I3‧I4‧I5 특별계획구역)이 지난 1월 27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되기까지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지역주민을 대표해 고마움을 전한다”며 인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롯데에서 상암DMC복합쇼핑몰과 연결되는 “DMC역 상부에 개발될 쇼핑몰(철도공단과 업무협약, DMC역 부지 특별계획구역, 대지면적 20,440㎡, 용도 판매시설 및 역무시설)도 사업자인 롯데 측 관계자에 의하면 3월 중에 은평구에 사업 제안서를 내고, 주무 부서인 서울시 서북권사업과에 제출되면 서울시 도시관리과를 통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와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뛰고 있다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신속한 사전검토와 행정절차를 통해 상암쇼핑몰과 연계하여 조기에 착공, 준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속히 인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북권사업과가 1억7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경의선 숲길 연장구간 5.2km 및 경의선 지하화 검토구간 5.4km)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연남동-성산동-상암동-향동천-구룡사거리로 이어지는 사업인 만큼 “하늘‧노을공원과 한 축을 이루며 보행편의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주민들의 뜻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기덕 의원은 20년 째 사업자를 못 찾고 있는 랜드마크타워 부지(중심상업지역, 총 면적 37,262.3㎡)는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교통유발금 면제, 교통대책 등 과감한 조치로 복합비즈니스센터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주민들이 제안한 상암동과 수색역을 연결하는 통행로와 무빙워크 설치 필요성을 전달하면서 검토를 요청했고, 4월 중순께 김기덕 의원이 직접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지역주민 대표 등과 함께 현장에서 현안을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기로 협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직자들이나 주민들께서 저를 월드컵시의원(5대), 지하철시의원(8대), 쇼핑몰시의원(10대)으로 지칭한다”면서 “그동안 상암동은 그야말로 난지도의 설움에서 상전벽해, 천지개벽을 이룬 지역이라며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 상암쇼핑몰, DMC역 상부 쇼핑몰 계획도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색역세권 및 상암동 일대 개발사업은 서북권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대규모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상암동이 서울의 관문도시로서 DMC와 연계한 미디어시티 기능을 바탕으로 4차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글로벌도시로 거듭 태어나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주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상암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로는 약 2,500명 고용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재산세와 취득세 등 시‧구 세수 증대와 DMC 미디어 관광 콘텐츠를 연계하여 해외 관광객의 소비, 관광 및 문화체험의 거점 역할 수행이 가능해지고, 지역 내 중심상권으로 발전함은 물론 광역 상권 형성으로 강남 지역에 비해 소외 받아왔던 서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한지 5년 미만인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14일 LH감사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조사기간 2020년 3~5월)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 자료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자 2898명(총 임직원 9449명·지난해 4분기 기준) 중 근속 연수가 5년 차 미만이 직원은 무려 1335명(전체의 4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를 10년 차 미만으로 확대하면 비율은 52.5%(1524명)까지 올라갔다. 이어 10년 차 이상~20년 차 미만은 590명(20.3%), 20년 차 이상~30년 차 미만은 343명(11.9%), 30년 차 이상은 439명(15.1%)으로 각각 나타났다.최근 LH땅 투기 의혹 사태가 심화되는 중 주로 젋은층이 이용하는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는 LH소속임을 인증하는 이용자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글을 다수 올려 논란이 되었다.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등의 글을 올려, LH가 저연차 때부터 광범위하게 도덕적 해이와 비리에 관용적인 분위기가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한편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자의 근무지는 공교롭게도 최근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와 서울(용산특별본부 포함)·경기·인천지역본부 내 부정수급자 수는 총 1601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 개별적으로는 인천지역본부가 496명(17.1%)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본사(483명·16.6%), 서울지역본부(402명·13.8%) 순이었다. 

[시사경제스케치=곽덕환기자]전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여파로 한국의 자동차 완성차 업계가 부품부족으로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로 긴장하고 있다.지난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한파 등으로 인한 기록적인 정전 사태로 NXP, 인피니언 등 주요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핵심부품의 수급에 차질이 생겨 2021년도 3분기까지 6개월 이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이미 지난 2월8일부터 말리부, 트랙스를 생산하는 부평2공장의 가동을 50%로 낮춘 한국GM은 미국 본사인 GM(제너럴모터스)의 반도체 수급 및 공급물량을 확인하며 감산조치의 연장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현대.기아자동차도 예외는 아니다. 전체적인 생산라인을 반도체 재고량에 맞춰 모델별로 조정하고 있고,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 전체적인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분기별 목표를 세우고 확인하던 차량용 반도체의 재고를 매주 단위로 본사가 직접 점검하고 각 모델별로 생산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그동안 현대.기아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가 적용된 부품을 현대모비스와 보쉬, 콘티넨탈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1차 부품공급 협력업체에 재고 관련 업무를 맡겨왔었다. 다만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지난 23일 공개한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의 양산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물론 이런 문제는 단지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포드, 르노, 폭스바겐, 도요타, 닛산, 혼다, 마즈다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차질을 겪고 있고, 전기차 전문기업 테슬라도 일부 모델의 감산을 통해 반도체 수급문제에 대처하고 있다.따라서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더 이상 반도체 관련 생산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노심초사 걱정하며 3분기 이후의 생산 목표를 수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지난 호에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토큰의 의미를 알아봤다. 이번 호에서는 토큰이 뭐길래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방법을 찾아본다.세계 최대 부호 중 최고의 자리를 넘나드는 일론 머스크, 전기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그룹의 총수다. 그가 던진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했고, 또 다른 말 한마디에 폭락도 했다. 어떤 말이 맞는 걸까? 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발언이 미칠 영향을 분석도 안한 것일까? 아니면 일부러 알면서 그랬을까? 여기에서 어느 전직 주식투자전문가의 말이 생각난다. “개미들은 뭉쳐야 본전이고, 흩어지면 파산이다.”. 일반 대중들은 개개인으로 보면 투자규모도 작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도 적다. 특히 투자를 위한 정보 수집의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의 투자정보라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최근 미국에서 게임스톱이라는 회사의 주가를 놓고 공매도투자자들에 대한 개미들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솔직히 그정도로 대형 펀드사나 투자자들이 충격을 받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그들은 분명 또 다른 탈출구를 만들 것이고, 개미들이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이 역공을 펼칠 것이 분명하다. 당신은 투자전문가의 말을 얼마나 믿습니까? 매일 스팸을 차단해도 들어오는 SNS와 이메일의 주식, 암호화폐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들. 왜 그들은 우리에게 돈 되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걸까? 그들 말대로 혼자 부자되는 것이 싫어서일까? 정답은 둘 다 아니다. 자신이 목표로 하는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려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동이란 힘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중들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 대부분 개미들은 여유자금이 없거나 많이 부족하다. 즉, 새로운 먹잇감(?)에 대한 투자정보가 나왔을 때, 그것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기에 사들일 자금이 부족하다. 이때 개미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다른 곳에 투자된 주식을 팔아서 새로운 종목을 사들이는 것과 은행이나 주변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빌려오는 것이다. 이 모두 앞에서 벌어지는 수익에 눈이 멀어 뒤에서 벌어지는 손해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다가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손실에 대해 그들은 변수 또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는 단어로 얼버무린다. 최근 비트코인에서 일어난 호재들을 먼저 살펴보면, 일론 모스크는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그 발표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폭등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사들인 시점이 먼저였을까?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먼저였을까? 물론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으로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거두게 된다. 그 뒤를 이어 마스터카드사가 비트코인을 결제시스템에 추가한다고 밝혔고, 트위터는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겠다고도 하였다. 이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굵직한 호재들이 쏟아지며 거래가격 급등 이후에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5만달러 대로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페이팔 등이 송금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겠다는 등의 호재로 7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급격한 가격 변동의 배경에 어떤 음모가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해보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다.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드높은 위상에 대해 이렇게 진단한다. “비트코인은 어느 특정 국가나 정부, 중앙은행 등으로부터 독립되고 분화된 국경 없는 공동통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인위적인 평가 절하나 통제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점은 정말 없는 것일까? 왜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장점만 부각하는 발언을 쉽게 뱉으면서도 단점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진실을 알기 위해 과감하게 질문해 본다. “정부의 통제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비트코인의 절대가치는 누가 정하게 되는건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거래를 내세운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시장이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전문가 또한 없다. 비트코인 거래가격의 폭등에 대해 발행 총량이 2100만개를 넘지 못하는 발행총량에서 비롯된 희소성 때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이를 두고 “중앙은행이 맘만 먹으면 국민을 속이고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화폐들보다 비트코인이 더 안전하다”고 외치기도 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국가의 정부라면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경기 부양책으로 시중에 막대한 자금을 풀면서 이런 오해를 일으켰고, 대중들은 사실처럼 느꼈다. 대한민국의 예만 보아도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나눠줬고, 모두가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냐고 의심한다. 그것을 기축통화라고 하며, 자칫 통화의 절대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국채에 의해 지출된 자금은 빚이며, 미래의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짐이다. 일부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의 주장처럼 화폐의 절대가치가 손상될만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물가는 변할 수 있으나 화폐의 절대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에서 “빅테크(Big Tech)” 기업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빅테크란 대형정보기술기업이라고도 하는데, 국내의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에서 플랫폼 제공사업 등을 핵심으로 금융시장에 진출한 기업 등을 뜻한다. 우리가 자주 들어온 핀테크(Pin Tech)는 금융권이 IT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IT기업이 금융 수익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이다. 최근 실리콘벨리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중심산업으로 등장한 빅테크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주요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를 피하고, 글로벌 시장의 결제방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통화가 적합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잠시 비트코인 비판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생기는 부분이다. 미국의 뉴욕대 교수인 누리엘 루비니의 말을 인용하면, “아무 가치도 없으며, 계측도 불가능한 디지털 부호를 통화라고 부르는 것이 터무니없다. 비트코인의 절대가치는 ‘0’이며,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마이너스(-)이다.” 비트코인의 채굴을 위해 막대한 전기가 소모되고,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화석연료의 사용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지난 2017년 비트코인이 2만달러에서 3천달러로 곤두박질 친 이유를 여기에서 찾기도 한다. 최근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와 함께 경제 한파가 불어닥쳤지만, 현재의 초저금리 거품이 걷히고 경제가 회생하면 비트코인의 실효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순식간에 거래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비트코인=블록체인’이라는 공식에 대해 “블록체인은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지 20년이 다되었다. 이제 과거의 기술적 논리일 뿐이다. “단돈 20만원에 기본적인 블록체인 서버를 구축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볼 수 있는 세상에서 당신은 살고 있다. 집에서 노트북과 인터넷, 신용카드 등만 준비하면,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간단한 오픈소스를 다운로드 받아 1시간 이내에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 설치할 수 있다. 물론, 비트코인처럼 2100만개라는 발행제한 없이 당신이 원하는 만큼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다. 단, 당신의 컴퓨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서버나 고성능 대용량의 컴퓨터가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임대하면 된다.[시사경제스케치 = 곽덕환] 

▲ 방지시설설치및 개선비용의90%지원(자부담10%)[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올해 1,038억 원을 지원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저녹스버너 교체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각 시·군별 공고일 기준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은 4~5종 중소사업장이다. 예산 상황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는데, 4~5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 1~3종은 10톤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한다.선정된 사업장에는 대기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10% 조건이다.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다.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31개 시·군별로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술진단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오른쪽)이 3월 관내 지역 내 매봉산 유아숲체험원을 찾아 현장환경점검지난 12일 오전,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매봉산 유아숲체험원을 찾아 시설물 현장환경점검을 실시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다가오는 15일 유아숲체험원의 개원을 앞두고, 아이들이 이용할 시설물에 문제가 없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왼쪽에서 두번 째)이 매봉산 유아숲체험원을 찾아 현장환경점검 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매봉산 유아숲체험원을 찾아 현장환경점검을 하고 있다.유 구청장은 이날 점검을 통해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하기 쉬운 지반 침하, 원활한 배수기능 유지여부 등 세밀한 부분에서부터 짚라인 등 각종 설치 시설물의 안전여부 확인까지 유아숲 운영을 전반에 걸쳐 점검하며 개원에 대비했다.유 구청장은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인 만큼 매봉산 유아숲체험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수시로 찾아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오전 9시 4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LH 전북본부장을 지낸 A(56)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했다. A씨는 '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 괴롭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당사자가 이번 LH 투기 의혹 수사대상자는 아니다”며 “CCTV 행적상 범죄 혐의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