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해 약 1,000억 원 가량의 신규 신용보증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사진)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하여 2021년도 신용보증 지원 계획 지역밀착형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강화하는 등의 운영을 확대 한다.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변화하는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 서초지점을 신설했다. 2020년 서초지역 신용보증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해 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서초구 출연 관련 특별보증을 시행했다.또한, 현장수요 파악 결과 정책개발.제안 등 서초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서초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 업무협약 체결과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와 협약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협업 관계를 형성했다.작년 개점 초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던 만큼 2021년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신규보증 1,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고 작년에 이어 210억 원 규모의 서초구 출연 관련 2차 특별보증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서초지역 한계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을 위해 업종전환 등의 컨설팅과 사업 정리 등의 철거 비용 지원 예산을 2020년 대비 6배 높게 마련했다.김혜련 의원은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2억 원,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1억 원 등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며 “서초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김의원은 “서초지역 자영업자를 위해 1천억 원대 신용보증 지원이 계획되었는데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아성다이소 '신학기용품 기획전'[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곧 시작되는 신학기를 맞아 ‘신학기용품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원격수업 및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문구/사무용품, 수납용품, 컴퓨터용품 등 총 200여 종으로 상품이 구성됐다. 2,000원 이하 상품 비중이 50% 이상으로 가성비 높게 선보였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새롭게 사무실 생활을 시작하는 직장인들까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초등생 신학기 상품은 문구용품부터 위생용품까지 준비됐다. 필기구는 연필, 펜 등,노트는 국어, 영어, 받아쓰기 노트 등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판매한다. 마블 캐릭터가 들어가 ‘마블 입체백팩’은 남자아이들에게 적당하고, 겨울왕국 캐릭터가 들어간 ‘겨울왕국2 아동용 가방’은 여자아이들에게 잘 어울린다. 두 백팩 모두 초등학생이 준비물을 챙기기에 적당한 사이즈로, 5,000원인 가격에 부담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위생이 더 중요해진 요즘, ㈜아성다이소에서는 초등생 신학기 준비물로 칫솔, 치약, 양치컵 등 위생용품을 같이 챙길 수 있도록 이번 기획전에 관련 상품을 준비했다.중/고등학생 신학기 상품 디자인은 대학생, 직장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필기구와 노트는 가성비 높은 가격으로 준비됐고, 책상 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상 정리용품들이 눈에 띈다. ‘디자인 멀티꽂이’는 다양한 사무용 가위, 테이프 등 사무용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고, ‘디자인 펜꽂이’는 펜꽂이 옆에 작은 사무용품이나 파일을 정리할 수 있도록 수납함이 있어 편리함을 높였다. 책상 정리용품이 같은 톤의 디자인으로 출시되어, 세트로 구매를 하면 내 책상 위를 더 깔끔하게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다.코로나 19로 원격수업이나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상품을 구성했다. 화상회의나 원격수업에 사용되는 ‘스탠드 마이크’, ‘핀 마이크(PC용)’은 각 3,00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판매하고, 여러 장비를 연결해 주는 ‘usb 4구 허브’도 5,000원이라는 가성비 높은 가격에 준비됐다. ‘오피스 엑셀 마우스패드’는 마우스 패드에 엑셀 단축키가 인쇄되 있어, 문서작업을 편리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밖에도, 학교 사물함이나 개인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물쇠는 여러 체결방식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준비됐고, ‘접이식 신발주머니’는 접이가 가능해 휴대성이 높아 눈길을 끄는 아이템이다. 초등학생 아이 공책에 붙일 수 있는 ‘네임 스티커’와 ‘칭찬 스티커’ 등 다양한 스티커를 만나볼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게 되면 설레는 기분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며, “다이소 ‘신학기용품 기획전’과 함께 기분 좋은 출발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시설물안전법)을 17일(수)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량, 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종별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장기화로 인한 국내 관광의 증가로 출렁다리,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이 여러 관광지에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안전점검 등 법적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실정이다.짚라인을 비롯한 일부 레저시설은 기본적인 안전점검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레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송재호 의원은“코로나 장기화로 국내관광이 증가하면서 자치단체마다 짚라인 번지점프 등 레저시설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이용객은 급증하는데 비해 관련 법은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된 안전관리 점검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 참여명단강민정ㆍ김민기ㆍ김회재남인순ㆍ맹성규ㆍ백혜련서영교ㆍ소병훈ㆍ송재호양정숙ㆍ오영훈ㆍ이성만이원택ㆍ전혜숙ㆍ정성호최기상ㆍ최종윤 (17인)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서울 용산구(성장현 구청장)가 구정 업무 개선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공무원 제안 제도를 활성화한다.제안내용은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정책이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 건의사항,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 수익사업과 그 홍보는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다.제안은 구 발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구 홈페이지 구민참여(아이디어 뱅크)란에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기획예산과 담당자(☎2199-6442, FAX:2199-5540) 앞으로 제안서를 보낼 수도 있다. 관련 양식은 구 홈페이지 구민참여(아이디어 뱅크 공지사항)란에 게시했다. 구는 접수한 제안을 분류, 소관부서에서 채택·불채택 여부를 검토하고 연말에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우수제안을 선정한다. 우수제안에는 창안등급별 50~100만원 상당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구는 국민·공무원 제안 269건을 접수, 우수제안자 8명(공무원 1명 포함)에게 상금 50만원씩을 지급했다. 선정된 내용은 ▲공공도서관 열람실 내 어르신용 추천 도서목록 비치 ▲우리동네 아이돌봄시설 안내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 도서관 책 소독 홍보 ▲건설공사장 안내표지판에 부실시공 신고전화 표기·운영 등이었다.국민·공무원 제안 외 구는 우수기관 벤치마킹도 강화한다. 이달 중 부서(동)별 실행팀을 구성, 벤치마킹 과제를 찾고 오는 8월까지 현장방문 등 조사를 이어간다.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은 즉각 도입,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예정이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국민 여러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용산을 변화시킨다”며 “우수한 정책을 찾고 실행하는 데 1300여 공직자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오른쪽)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18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과 건설현장 재해근절 등을 위한‘건설안전 기술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은 박영수 원장, 정재훈 사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건설현장 안전점검 기술지원, 자연재해 발생 시 건설현장 안전검검, 건설안전 분야 新기술 시범운영,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박영수 원장은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의 全 생애주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신기술의 발굴, 현장 적용, 전파 등으로 건설안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현대제철  등 4개 제강사를 ‘철스크랩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고철 구매 담합에 가담한 이들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억 8천 3백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이들 제강사들은 2010년∼2018년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변동시기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공정위는 추가심의를 거쳐 이들 7개 제강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각 200만 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아울러 현장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들의 자료 폐기·은닉 및 전산자료의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 법인 및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 제강사에 3000억 원규모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고발까지 진행해 관련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비협조하는 행태에 대해 엄중제재해 실효성 있는 공정위 조사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 김정우(사진)은 2월 임시회를 앞두고 아동학대 로 인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밝혔다.이번「아동복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1명 이상 임용하게 하고,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와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김정우 의원은 "아동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예산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광동제약 구준모 상무(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김용진 본부장 (오른쪽),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심정미 사무처장(왼쪽)이 후원 물품 전달식 후 기념사진[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와 함께 ‘광동제약과 함께하는 건강음료 나눔 행사’를 갖고 1억원 상당의 음료를 후원했다고 18일 밝혔다.제주시 중앙로 소재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지회에서 열린 이번 나눔행사에는 광동제약 생수영업부문 구준모 상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영업본부 김용진 본부장,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심정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날 광동제약이 기부한 음료를 도내 노인지원센터와 아동센터연합회 등 64곳의 시설에 전달했다. 또한 후원 물품 중 일부는 도내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푸드뱅크 4곳에 비치했다.행사에 참석한 광동제약 생수영업부문 구준모 상무는 “광동제약은 지난 2013년부터 제주도민을 위한 음료 기부 행사를 9년째 진행해오고 있다”며 “다양한 부문에서 함께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일회성이 아닌 꾸준하고 계획적인 공헌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제주삼다수의 도외지역 위탁판매를 맡은 인연을 계기로 제주지역 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보호활동부터 매년 도내 학생을 위한 2억 원의 장학금 기탁과 제주지역 대학생 대상 인턴기회 제공 등의 장학사업,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봉사, 도내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및 농가 발전을 위한 육성지원사업 등 활동 폭도 꾸준히 넓히고 있다.   

▲ 허인 KB국민은행장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 릴레이 챌린지 참여[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허인 KB국민은행장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지난해 12월 초에 시작된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목적이다. 참여자가 어린이 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슬로건을 공유하고 다음 후발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SNS에서 진행되고 있다. 허인 은행장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캠페인 전파를 위해 표어를 든 사진을 찍고 SNS에 게시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을 지목했다.허인 은행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수목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오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코로나19,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뜻을 담아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무료입장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본인과 동반가족이며,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의 확인을 통해 혜택을 제공한다.사계절전시온실은 코로나-19 단계별 운영기준에 따라 사전예약제(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로 운영하고 있어 예약자에 한해 무료 관람 서비스 제공한다.또한, 이벤트 참여 의료진과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산책과 기념사진 촬영을 위한 종이 토퍼를 무료로 배부하고, 사진 촬영 후 SNS 인증 시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국립세종수목원 송경택 고객서비스실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을 비롯한 전 국민 여러분께 다가오는 봄을 느낄 수 있는 휴식과 힐링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2.14. 설연휴 중 주민편의시설 점검 차원에서 성북구 북악산로 인근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된 현장을 찾았다. 이번 현장은 성북동 산 25-59 일대 성북과 종로를 잇는 길로 북악스카이웨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드라이브 또는 트래킹 코스로 이용해 오던 경로 가운데 있다.산책을 위해 현장 주변을 자주 찾는 시민들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간이화장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해 왔고, 김춘례 의원은 빠른 시정을 위해 2021년도 ‘서울시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 중 ‘북악산 환경정비’에 편성된 예산 9억 원 중 1억 원을 화장실 교체 사업에 조기 집행하도록 도왔다.이미 설치된 지 10여 년이 지난 화장실은 수도공급과 하수처리가 어려워 관리가 힘들었고, 방치된 채 오랜 시간이 지나 악취가 심해 주변 경관만 훼손할 뿐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었다.따라서 현장 특성을 감안해 수도·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는 무급수·무방류 순환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간이화장실이 가지고 있던 악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적 요소 또한 갖추게 됐다.김 의원은 현장 방문 후, “많은 시민들이 찾는 산책길에 흉물처럼 남아있던 화장실을 새롭게 교체하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간 시행으로 발걸음이 뜸해져 섭섭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주민편의시설을 점검하기에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곳을 지속적으로 찾아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동대문구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위치도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노후한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나섰다.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관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위치한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동대문구는 단독주택에 최대 1,550만 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최대 2,0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공사비용에 대한 융자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며, 위반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구는 올해 대문 교체, 주방위치 변경, 화장실 확장공사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누수 등으로 마감.도배공사 시 해당 실 전체 공사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간다.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청량리종합시장, 장안평 일대 ▲홍릉 연구단지 ▲휘경동 286번지 일대 ▲감초마을, 고대앞마을 ▲제기동 67-17번지 일대로 7개 구역이 있으며, 자세한 구역 확인은 서울시 집수리닷컴(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는 7월 30일까지 동대문구 지속가능도시과(☎02-2127-5665)로 직접 방문(우편 및 유선신청 불가)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통해 총 1억2천만 원의 보조금과 총 3억3천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기도 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택을 수리하고 가꾸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집수리 지원을 통해 노후주택의 주거와 생활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한지 7년이 되었지만, 해양수산부는 세부적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 대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7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해수부의 부실대응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장관이 맡고 있는 농식품부의 AI대응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난다” 라며 해양정책실장이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괭생이모자반 대응체계를 꼬집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적지않은 피해저감 및 대응 예산이 투입되어 왔음에도 괭생이모자반 어민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은 세부 대응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결과이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해수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총 4건의 ‘발생원인 및 저감방안 등 괭생이모자반 관련 연구’ 예산으로 약 50억원, 2015~2020년 ‘모자반 수거비용 및 피해복구비’로 약 40억등 올해 피해지원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약 9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괭생이모자반 처리비용은 2015년 국내 출현 이후 2020년까지 총 33,439톤을 수거하는데 2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양식장의 괭생이 모자반 수거실적은 저조했다. 올해는 1월부터 2월 15일까지 전체 16,455톤이 유입되어 11,297톤을 수거하였다. 이 중 양식장을 덮친 양은 4천톤이나 수거량은 2천톤에 불과하다. 서삼석의원은 “올해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은 특히 전남의 해조류 양식장을 덮쳐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더욱이 양식장의 괭생이모자반 수거율은 아직도 50%에 불과해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어 수거가 시급하다.”며, 양식장의 모자반 수거에 더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삼석 의원은 “해수부는 2016년 ‘괭생이모자반과 전쟁’을 선포하고, 2018년 괭생이모자반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며, 괭생이모자반 대량유입에 따른 대응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명확한 지침마련은 아직도 요원하다.”며,“더이상 선의의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교적 해결방안을 비롯한 체계적인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방세 지원’ “0원” 전해철 장관 “지방세 지원의 경우 기준을 삼기가 힘들어”허울뿐인 착한 임대료 운동, 말뿐인 소상공인 살리기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17일 행안부 업무보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세 지원현황을 보면 서울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통해서 지자체에 요구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장관은 “착한 임대인 지원의 경우 기준을 삼기가 매우 힘들다”고 답했다.15개 시도(136개 시군구)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를 통해 지방세 감면(약507억원) 추진 중(’20.3~12월) * 소상공인‧중소기업(47.3%)과 착한임대인(12.4%)가 전체 감면액의 59.7%차지 

▲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범 구민 운동에 참여해 주민에게 담배꽁초의 유해성을 설명하고 있다.(2019.5.)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강북구민 누구나 1g당 10원, 월 최대 3만 원까지 얻을 수 있다. 다만 지불기준 무게인 1㎏(1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이 주어지며, 1㎏가 넘으면 1g단위로 지급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시작됐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류된 후 이번에 재가동됐다.▲ 강북구 하수구 내부에 꽁초거름망이 설치된 모습(2019.9.)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접수와 교육을 끝마친 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 간 수거한 담배꽁초,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담배꽁초가 젖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다. 대리 신청 또한 받지 않는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초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수거 보상제는 담배꽁초가 하천, 바다 등지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강북구는 육지에서 꽁초가 버려지는 것을 막는 일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약 1천 246만 개비의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다. 버려진 꽁초는 하수구나 빗물받이에 유입돼 하천과 바다로 흘러든다. 이렇게 해양으로 유입된 담배꽁초 필터의 플라스틱 성분이 잘게 부서지며 수중생태계를 위협한다. 해양생물들이 섭취한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거쳐 최종단계인 우리 인체로 흡수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국내 생산 담배의 90% 이상이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간 강북구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바다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019년 범 구민 담배꽁초 근절 운동을 시작으로 ‘꽁초 거름망’을 하수구 빗물받이에 달았다. 또 전국 최초로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음식점 운영자와 외식업 단체가 뜻을 같이 하면서 현재 금연구역 밖에 위치한 관내 일반음식점 가운데 약 98%가 야외에 재떨이를 설치했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길 기대한다”며 “강북구에서 시작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가 서울시 전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