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13일 서울에너지공사를 대상으로 한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천솔라스테이션의 저조한 운영실적을 지적하며, 비용대비 낮은 효과성과 태양광 이용 충전율을 개선할 정밀한 확대 계획을 요구했다. ‘양천솔라스테이션’은 태양광발전을 이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융복합 시설로서 태양광발전 패널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기를 결합한 미래형 친환경 충전소이며, 서울에너지공사의 대대적인 홍보로, 지난해 10월 설치되었다. 국내 최초로 전기버스에서 버려지는 폐배터리를 활용한 자원순환개념의 솔라스테이션으로, 시설현황을 보면 완속 1기와 급속충전 4기 등 총 5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속충전 4기는 전량 전기로 충전하고(한전 운영), 완속충전 1기(서울에너지공사 운영)만 태양광 연계로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계통연계공사 완료 이후, 2020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완속충전기의 9월 운영현황을 보면, 총 10대를 충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실제 ESS 충전은 42% 수준으로 솔라스테이션 명칭이 무색한 수준이라는 것이 신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작년 10월 개소식 직후 전기버스 폐배터리로 ESS를 구성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제대로 운영을 해 보지도 못하고 안정적 운영을 명목으로 폐배터리를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하여 전시행정의 전형이라는 논란이 되고 있다. 신 의원은 “지역적인 위치의 아쉬움을 감안하더라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주변 지역주민들조차 어떠한 곳인지 모르고 있다”면서 “서울에너지공사는 테스트베드라는 명분으로 저조한 이용실적에 대한 대책조차 세우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한, 폐배터리를 설치했을 때 배터리 관리시스템이 잘못되어 업체의 비용부담 후 배터리 교체가 되었다고 하나, 운영 후 1개월도 안되어 폐배터리를 새 배터리로 교체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경위를 조사하여 추후 이러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게 대비해야 함에도 방관하고 있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태만을 지적했다. 신정호 의원은 ESS 연계 태양광발전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경우 현행법상 충전요금 부과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에너지공사가 법률개정을 위해 상급기관에 끊임없이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며, 양천솔라스테이션의 적극적인 홍보와 태양광 이용 충전율을 개선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주문했다. 

 ▲ 쿠팡 고용 빅3 진입쿠팡이 삼성전자, 현대차에 이어 고용 규모 3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분석한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가입자수에 따르면, 쿠팡과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 3분기말 기준 4만3천171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분기 고용 규모 4위에 올랐던 쿠팡은 3분기 LG전자를 제치고 고용규모 빅3에 올랐다. 이로써 쿠팡의 고용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꾸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 대규모 추세로 확인됐다.실제 올해 신규 일자리 역시 쿠팡이 가장 많이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월 이후 9월까지 국민연금가입자수에 따르면 쿠팡은 1만 3천744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같은 기간 2위인 한화솔루션(3025명), 3위 삼성전자(2895명)를 합친 것의 2배가 넘으며, 나머지 10위까지 순고용 합인 1만1천398명보다도 2천여명 이상 많은 수치다. 2000년 10월 이후 국내 실업률이 최고를 기록하는 가운데 쿠팡이 새로 공급한 일자리가 서민 가계 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에도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또 쿠팡은 이 기간 국내 500대 기업에서 줄어든 1천833명의 7배 넘는 신규 일자리를 홀로 만들어냈으며, 이는 쿠팡을 제외한 8개 이커머스 업계가 만들어낸 일자리 463명의 30배에 해당한다.한편, 쿠팡의 일자리 창출에는 쿠팡의 배송직원인 쿠친(쿠팡친구)의 증가도 큰 몫을 했다. 쿠팡이 직고용하는 쿠친은 주5일 52시간 근무는 물론 15일 연차와 퇴직금 등이 보장되고 산재보험 등 4대보험과 종합건강검진을 비롯한 건강케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분류업무 역시 4천400명의 별도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타 택배 기사와 차별화된 근로조건에 힘입어 지난 7월말 쿠친이 1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회사 관계자는 "과거 경제성장기 삼성과 현대처럼 최근 쿠팡이 유일하게 고용을 동반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채용과 투자를 통해 양질의 근로환경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우리집 지킴이 Easy', ‘U+초등나라’ 기기·서비스 2~3년 간 무상 제공▲ 16일 용산구청장실에서 진행된 ‘스마트 복지 용산사업’ 협약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 용산구마을자치센터(센터장 김경욱)와 ‘스마트 환경복지 용산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용산구청장실에서 협약내용 소개, 협약 체결, 기념촬영 순으로 30분 간 진행됐으며 성장현 용산구청장, 박형일 LG유플러스 대외협력총괄(CRO) 전무, 김경욱 용산구마을자치센터장 등 10명이 자리했다. 이들 기관은 최신 스마트 기술을 활용, ‘범죄 취약 여성 1인 가구 지원사업’ 과 ‘방과후 어린이집 온마을 돌봄사업’을 함께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여성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LG유플러스가 사물인터넷(IoT) 기반 홈보안 서비스 '우리집 지킴이 Easy' 제품과 서비스 이용료를 3년 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청파동, 남영동, 효창동 일대며 수량은 100세트다. 우리집 지킴이 Easy는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녹화와 양방향 음성통화가 가능한 '맘카 Easy' ▲현관문이나 방문, 창문의 열림·닫힘을 감지해 알려주는 '도어센서' ▲움직임과 빛의 변화를 감지해 침입이 발생하면 휴대폰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동작감지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침입 감지 시 영상 자동 녹화 및 휴대폰으로 알림을 보내는 ‘실시간 보안’, 알림 받은 즉시 원터치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한 ‘112 간편 신고’, 하루 동안 집안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타임랩스’ 등이 있다. 기기 및 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27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구청 여성가족과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게시했다. 신청인원 초과 시 주거형태, 연령 등을 고려, 대상자를 정한다. LG유플러스는 또 효창동, 용문동 방과후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60여명을 위해 ‘U+초등나라’ 교육콘텐츠용 태블릿PC와 서비스를 2년 간 무상으로 지원한다. U+초등나라는 'EBS스마트만점왕', 'U+아이들생생도서관', '리딩게이트', '키즈타임즈', '과학놀이교실' 등 콘텐츠를 내장한 학습 애플리케이션이다. 기기 지원 외에도 구 마을자치센터가 동별 주민자치회 및 대학생들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 방과후 어린이집 아동들의 학습, 돌봄을 돕기로 했다. 연하장 만들기, 설 민속놀이, 마을탐방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을 혼용해서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다양한 학습·돌봄 서비스를 제공,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은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복지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CRO 전무는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 그리고 디바이스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격차와 돌봄 방치를 해소하고 1인 여성가구의 범죄 예방도 지원하게 됐다”라며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향후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사용량 30% 이상 절약 시 1만 2천 마일리지 추가 지급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이미지[세종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주민들에게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규 회원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에코마일리지는 에코(eco, 친환경)와 마일리지(mileage, 쌓는다)의 합성어로 회원 가입 후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6개월 주기로 확인해 에너지 절감을 실천한 회원에게 최대 5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에너지 절약을 바탕으로 생활에 유용한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에너지 절감율에 따라 적립 받은 마일리지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기부하거나 지방세 납부, 친환경제품 구매, 카드 포인트 적립,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무척 편리하다.신규 회원가입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환경과로 문의하거나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한편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4개월간은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다.이로써 12월부터 3월까지 직전 2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20% 이상 절약한 회원에게 특별포인트를 차등 지급한다. 20% 이상 절감했을 시에는 1만 마일리지, 30% 이상 절약한 회원에게는 1만 2천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 예정이다.한편 종로구는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서울시의 ‘2020년 상반기 에코마일리지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에코마일리지 회원 가입 ▲기관장 관심도 ▲회원정보 정비 ▲홍보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다.김영종 구청장은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해 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혜택도 누리고, 환경 보호까지 실천해보길 바란다.”면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 녹색에너지 종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 해줌_ 2020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체결한 청주 홈플러스 246kW 태양광 발전소 전경[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13일 한국에너지공단은 2020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모집 물량이 약 17.5% 증가하였으며 전체 1,410MW(전체 경쟁률 3.30:1)를 모집했다. 경쟁률은 상반기(전체 경쟁률 4.89:1)에 비해 감소했으며, 입찰 선정 가격 또한 기존 변동 폭과 동일하게 하락했다. 2020년 상반기 평균 가격은 2019년 하반기 159,269원에서 7,830원 정도가 감소한 151,439원이었다. 이번 2020년 하반기 선정평균 가격 역시 2020년 상반기보다 약 7,757원이 감소한 143,682원으로 체결돼 가격 하락 폭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된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발전사업주들의 걱정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유가 폭락으로 SMP 가격은 하락세이고, REC 가격 또한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4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고정가격계약 가격 경쟁 입찰 또한 2020년 상반기에 비해 대폭 하락한 선정 가격으로 계약 체결에 실패한 발전사업주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다만, 아직 현물 시장에 비해 고정가격계약 체결 시 SMP, REC 판매 수익은 높은 편이다. 2020년 5월 26일을 기준으로 현물 시장의 SMP+1REC 가격은 113.328원으로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선정 평균가격에 비해 약 38원이 낮다. 또한 SMP, REC 가격 변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물 시장 대비 안정적인 수익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줌은 태양광 발전사업주들의 수익 향상을 위한 사업 솔루션을 지속해서 출시하고 있다. 발전사업자 들에게 무료 태양광 발전소 설비검사 이벤트를 제공해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돕고, 전력중개사업으로 추가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사업 모델을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구상 중이다. 권오현 대표는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체결에 실패한 사업주분들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준비해놓고 있다”며 “발전사업주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구가 근현대사박물관 조성을 추진 중인 옛 용산철도병원 전경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산근현대사박물관 건립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문체부 주관 2020년 하반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적정’으로 통과한 것. 문체부 사전평가는 지자체에서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구는 지난 7월 문체부에 사전평가를 신청한 뒤 서면(1차), 현장(2차), 프레젠테이션(3차) 평가를 거쳐 최종 적정 평가를 받았다. 박물관 건립 장소는 옛 용산철도병원(한강대로14길 35-29, 등록문화재 제428호) 부지다. 구는 기존 건물을 리노베이션(구조체 변경 없이 외관이나 내부 일부 혹은 전체를 개·보수하거나 증·개축하는 것), 박물관 본관으로 쓰고 별도 수장고를 차린다. 전체 5097.7㎡ 규모다. 박물관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429㎡다. 주 용도는 전시실, 교육실, 사무공간이며 ‘보더리스(Borderless, 경계 없는) 용산’을 주제로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상설·기획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선뵌다. 특히 상설 전시장에서는 ‘한강의 중심’, ‘상업도시’, ‘군사도시’, ‘냉전도시’로 이어지는 시대별 전시와 ‘용산공원’, ‘철도’, ‘다양성’ 등 테마별 전시를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용산철도병원, 다시 태어나다(개관특별전)’, ‘수집가의 비밀노트’, ‘용산 건축 안내서’, ‘매체의 기억’ 등 기획 전시도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시설을 만들 것”이라며 “기획전시와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 대사관 연계 교육, 인문학 강좌, 교사 연수 등 과정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박물관 수장고는 연면적 1763.3㎡ 규모로 박물관 남측에 들어설 신축 건물 지하 1층에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은 HDC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8월 용산철도병원 부지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와 옛 철도병원이 포함된 한강로3가 65-154번지 일대 1만948㎡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 협약을 맺었다. 옛 철도병원 본관을 리노베이션, 구에 기부채납하고 잔여 부지를 6만여㎡ 규모 주거복합단지로 조성키로 한 것.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앞두고 있다. 구가 처음 박물관 건립을 계획한 건 지난 2017년 말이다. 이후 구는 학예사 채용, 박물관 건립추진자문단 구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박물관 자료 공개구입 등 절차를 이어왔으며 최근 전시 상세기본계획 수립을 끝냈다. 현재 구는 용산철도병원 복원·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며 오는 1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련 보고회를 연다. 성장현 용산청장은 “박물관 사업의 타당성과 지속발전가능성을 평가하는 문체부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 2022년에 개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 감사 유 기 준(柳基俊)(2020.11.16. ～ 2022.11.15.)                                                                                2020. 11. 16.일자 

 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KB굿잡 사이트를 통해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 동안 진행한『2020 제2차 KB굿잡 우수기업 온라인 취업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중소?중견기업들의 인재채용 기회를 마련하고,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왔다. 1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이어 비대면 방식 온택트 취업박람회로 진행됐다.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오픈형 취업박람회로 운영됨에 따라 330여개 기업과 15만명에 이르는 구직자가 참여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금번 취업박람회는“취업컨설팅에서 화상면접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는 온택트 취업박람회”라는 콘셉트로 상반기에 진행했던 온라인 취업박람회보다 풍성한 콘텐츠를 준비하여 구직자 및 구인기업 인사담당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녹화 형태의 화상면접을 최초로 운영해 실시간 온라인 면접에 부담을 느끼던 인사담당자들에게 보다 편하게 구직자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A기업 인사담당자는“기존의 실시간 화상면접은 정해진 시간에 구직자들과 일정을 맞추어 접속해야 했지만 KB굿잡의 시스템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면접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11월 20일까지 KB굿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취업박람회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가 실시되며 향후 취업박람회 운영에 대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1년부터는 전국의 다양한 기업과 구직자가 참가할 수 있는 온라인과 현장 취업박람회의 장점을 결합해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연결을 지원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2020년 최초로 시도한 온라인 단독 취업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2021년도에도 취업박람회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KB금융그룹 미션인‘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선도하는‘국민의 평생금융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북형 도시텃밭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1일 번동중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학교 텃밭에서 알타리무와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구는 지난 2013년 도시농업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보 10분 거리의 ‘도심 속 생활권 텃밭’을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 주거공간에서 손쉽게 작물재배를 할 수 있는 상자세트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 원예프로그램을 활용한 싱싱 텃밭을 분양했다. 관내 초중고 학교의 자투리 공간에도 텃밭을 조성하고 녹색쉼터를 늘려 나갔다.  2016년부터는 건축물에 옥상텃밭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했다. 건축 허가과정에서 심의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텃밭 조성을 최종승인 요건의 하나로 내세웠고 그 밖의 민간건축물은 소유주에게 설치를 권고했다. 텃밭 가꾸기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건축주에게 비료와 씨앗 구매비용도 지원했다. 현재 공공기관 32곳과 공동주택 534곳에 텃밭이 만들어졌다.▲ 번동천사반 남학생이 알타리무를 수확하고 기념촬영한 모습‘강북형 도시텃밭’은 구가 조성한 곳에 주민과 학생들이 심은 작물을 가꾸어 나가면서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다. 학교 정원에 벼를 심어 쌀을 수확하고 텃밭에서 배추, 상추, 방울토마토 등을 따는 번동중학교(교장 유흥석)가 대표적인 예다. 번동중학교 옥상텃밭은 2015년 60㎡면적으로 조성됐다.  여학생이 알타리무를 수확하고 기념촬영한 모습번동중학교는 학교 텃밭과 교과과정을 연계한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작년까지 씨앗 뿌리기부터 모종 심기, 작물 관리, 수확 과정까지 학생 주도의 체험학습이 이뤄졌다. 지난 11일 텃밭을 관리하는 학생동아리 ‘번동천사반’이 친환경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 학교 옥상에 모였다. 이 동아리는 가정과 학교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수호한다는 뜻으로 ‘번동천사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는 ‘서울시 에너지수호천사단’의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지도교사의 설명 아래 한껏 들뜬 표정으로 토실한 알타리 무와 풍성한 배추를 거둬들였다. 동아리 대표인 유지우(3학년) 양은 “농산물을 기르는 과정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배추와 무를 뽑을 때는 보람되고 뭉클하기까지 했다“며 ”고등학생이 돼서도 계속 식물을 기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도교사인 우윤식 생활안전부장은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며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수확의 기쁨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는 이날 수확한 배추, 무, 고추 등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옥상에서 보다 안전하게 작물을 기를 수 있도록 텃밭 둘레에 울타리를 치는 공사도 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도시농업은 주민들에게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줄 뿐 아니라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따뜻한 마음의 위로를 건네는 치유제가 될 수 있다”며 “텃밭조성 사업을 꾸준히 펼쳐 내 손으로 신선채소를 기르는 도시농부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20%로 인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2018년부터 24%를 적용해왔다. 당·정은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 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20%로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3월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금융위 당·정은 지난 2018년 2월 금리인하 시기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하방식은 향후 시장여건 급변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6차례의 최고금리 인하 중 시행령을 통한 인하는 4차례 있었다. 시행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 시행한다. ▲제공=금융위 먼저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구제하기 위해 연간 2700억원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아울러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한다.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을 지속·강화하며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법률·복지부문에서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국중부발전은 SK E&S와 손잡고 미국에서 에너지 저장장치(ESS) 기반의 가상발전소(VPP) 시장에 진출한다고 16일 밝혔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왼쪽)과 유정준 SK E&S 사장이 이날 미국 ESS 사업 공동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제공=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은 SK E&S와 손잡고 미국에서 에너지 저장장치(ESS) 기반의 가상발전소(VPP) 시장에 진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력그룹사 중 미국에서 VPP 사업을 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부발전은 이날 SK E&S와 미국 ESS 사업 공동수행을 위한 계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을 시작했다. VPP는 정보통신(IT)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제어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분산 에너지 자원을 연결·제어함으로써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중부발전이 추진하는 사업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 내에 62MW/346MWh 규모의 ESS 분산전력시설을 구축, 전력 수요와 공급 특성을 AI 기반으로 분석 및 예측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중부발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전력수요가 많고 송전 정체가 심한 지역 중 하나임에도 각종 민원과 규제 때문에 신규 발전원의 도입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러한 제약조건들로 인해 기존의 인프라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ESS 설비에 다양한 화재억제 기술과 화재감시 장치를 적용했고 국산 배터리도 일부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은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ESS 시장을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글로벌 시장에서 ESS 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12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이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7명은 '노 마스크'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노 마스크' 과태료 부과 방침 적절성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72.0%로 다수였으며,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24.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3.2%였다. 모든 권역에서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다수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전라(적절하다 85.8% vs 과도하다 11.0%)에서 거주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해 타지역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대전·세종·충청(76.6% vs 15.4%)과 부산·울산·경남(75.8% vs 22.8%), 서울(69.7% vs 28.4%), 인천·경기(69.0% vs 29.7%), 대구·경북(64.1% vs 27.1%) 순으로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제공=리얼미터 연령대별로도 적절하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30대에서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80.5%로 가장 많았다. 40대(75.7% vs 21.3%)와 50대(73.5% vs 26.5%), 70세 이상(67.7% vs 25.6%), 20대(67.1% vs 29.9%), 60대(65.7% vs 28.0%)에서도 절반 이상은 정부 방침에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진보성향자(적절하다 76.9% vs 과도하다 19.0%)와 중도성향자(72.5% vs 25.7%), 보수성향자(63.8% vs 30.8%) 모두 '노 마스크'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 89.4%는 '노 마스크'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무당층에서도 '적절하다' 66.5% vs '과도하다' 28.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55.9%로 절반 이상이었지만, '과도하다'라는 응답이 37.9%로 부정 응답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13일 전국 만18세 이상 835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1%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는 수요반응자원사업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 에너지전환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공공기관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개최한 ‘국가 에너지전환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사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 에너지전환 우수사례 공모’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공유, 확산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 마련됐다. 공사는 폐기물 소각열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추진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태양광을 활용한 에너지복지 사업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수요관리 사업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로 시민들의 에너지 인식을 개선해 호평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조복현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은 “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가 확대 적용된다면 주민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사례의 공유와 지속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1월 11일 진행된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설계 과정에서부터 반영돼야 하고 시공사와 계약 체결 시에도 확인되어야하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에서는 안전관리비가 누락되었다가 2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며 “이 현장은 2018년 8월 착공 후 2년이 지난 2020년 6월에서야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을 보고했으며 안전관리비가 반영되지 않은 2년여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현장은 일 교통량이 19만대에 이르는 곳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해 안전관리비가 적극 반영되어야 하나,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발파ㆍ굴착 등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 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가설 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등 대부분의 항목이 미반영 되었다"며 "이로 인해 인근 지역 건물 외벽에 금이가는 등 관련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었는데 시공사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며 질책했다.  그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안전관리비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과태료 부담 주체는 누가인가. 발파 등으로 인해 인건 건물 바닥에 금이 가고, 시민들이 고통받아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관리비도 누락, 방관하는 것은 서울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꾸짖고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와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안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으로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담당부서의 안일한 태도는 전형적인 복지부동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안전관리비 계상이 최초 설계에서부터 누락된 채 장시간이 지나서 발견된 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라는 관리감독 기관의 무책임이 크다. 타 현장 또한 누락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추후보고와, 안전관리비 계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채인묵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금천1)는 지난 11월 6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거래제도 다양화를 위한 시장도매인제도 도입문제와 경매제도 개선 문제,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과도한 이익추구와 공공성 훼손 문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재정악화 가능성, 가락e몰과 스마트몰의 활성화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채인묵 위원장은 “가락시장은 국내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이 결정되는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이다. 생산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대립이 심하고 국내 농수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35년간 경매제로 운영되어온 가락시장의 거래방식을 일거에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소비자와 생산자,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기획경제위원회는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의 현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 시간을 가졌다.의견청취는 이해관계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위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집행부를 이석시킨 후에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도매시장법인 대표 1명, 중도매인 대표 2명이 각각 의견을 말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대표인 이원석 중앙청과 대표는 시장도매인제도 도입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생산자,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청과부류 중도매인을 대표한 이현구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은 거래제도를 경매제로만 운영하는 도매시장은 전세계적으로 가락시장 밖에 없고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도매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수산부류 중도매인을 대표한 최영현 가락시장 수산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수산물 도매거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산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