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약8개월) 실시한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2018) 조사결과를 일부 공개하였다. 그동안 공사는 서울시·공사·세무회계·법률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수산부류 3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법)인 450여명에 대해 장부조사, 개별면담조사, 현장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도매시장법인 상장에 있어서 실제 수탁주체와 중도매인의 개인위탁 및 산지유통인 업무수행 등을 조사하였으며, 출하자 1,800여명에 대해서는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상장은 도매시장법인만 출하자로부터 수탁 받아 도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수산물 유통현실은 법과 다르게 분산을 담당하는 중도매(법)인이 실질적으로 수탁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도매시장 내에서 수탁을 독점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받은 수산물을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중도매(법)인에게 판매하고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중도매(법)인이 산지에서 위탁받은 물량을 형식경매나 기록상장 등으로 처리해주고 위탁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출하자가 주로 중도매(법)인에 위탁하는 부류는 대중선어, 건어류의 건멸치와 김(해태), 냉동수산물로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만연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패류와 일부 활어는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 직접 출하하는 물량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마저도 실상은 산지출하자에게 물량을 위탁받아 수수료(경락가 2~3%)를 받는 주재하주가 도매시장법인에 출하하는 구조로 나타나 사실상 산지출하자가 직접 도매시장법인에 위탁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비정상적인 유통실태의 주요인을 살펴보면 국내수산물은 산지위판장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수입수산물은 통관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는 가격변동성이 높은 도매시장법인과의 거래를 꺼려하고,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고서라도 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중도매(법)인이나 주재하주에게 출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위와 같은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발생 된 것이다. 가락시장 수산부류에는 상장을 전담하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이 3개 있지만, 건어류는 1개, 선어와 패류는 2개로 법으로 인정된 독점적 수탁권한 아래 안정적인 위탁수수료 징수 권한이 보장됨으로써, 이러한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강화되 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사는 앞으로 수산부류의 거래제도 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수산소위)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산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시장의 경매장 내 무허가상인 정비와 주재하주의 거래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표준하역비 제도 시행 등 운영상 개선사항에 대하여도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가 참여하는 수산시장발전위원회에서 협의해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김경호 사장은 “이번 수산시장 유통 실태조사를 통해 수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드러났다. 이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통인과 협력하여 새롭게 수산시장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 코로나19 확진자 4명(#20,21,22,23)이 추가로 발생했다. 1명은 내국인, 3명은 외국인이다. 이들은 지난 2일 용인시 66번 확진자 A씨(20대 남성), 안양시 23번 확진자 B씨(20대 남성)와 동시간대 이태원 클럽을 이용했던 이들로 2차 감염으로 추정된다. 20번 확진자는 내국인(20대 남성)으로 한강로동에 거주하고 있다. 21번 확진자는 프랑스인(10대 남성), 22번 확진자는 미국인(20대 남성), 23번 확진자는 프랑스인(20대 남성)으로 이태원2동에서 함께 살고 있다. 이들은 7일 저녁 구 선별진료소를 방문, 검체를 채취했으며 도보로 귀가했다. 양성 판정 일시는 8일 오전 7시다. 구는 현재 질본, 서울시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 홈페이지에 확진자 동선을 공개할 예정이다. A,B씨는 지난 1일 밤 11시부터 2일 새벽 4시까지 이태원동 주점, 편의점, 클럽 5곳을 잇달아 방문했다. 구가 입수한 자료(방명록 등)에 따르면 이날 해당 클럽 등을 방문한 이들은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직원 100명을 투입, 방문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며 자가격리를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명단에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가 많다”며 “5월 2일 새벽 이태원 킹클럽(00:00~03:30), 트렁크(01:00~01:40), 퀸(03:30~03:50)을 이용한 이들은 자가격리 후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역학조사와 별도로 경찰과 함께 유흥시설 일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필요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방명록, CCTV, 카드전표 등을 확보,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질본, 서울시와 함께 상황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활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다중밀집시설 이용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지사장 노계호, 이하 공사)와 강서시장 유통인들은 4월 20일부터 약10일간 공사 및 유통인단체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2020년도 강서시장 봄맞이 대청소를 시행 중이다. 부지면적 213,032㎡, 일일 출입차량 1만여 대, 일평균 거래물량 1,700여 톤이 거래되는 강서시장이 봄을 맞이하여 대청소를 통해 새 단장을 준비하고 있다. 공사는 겨울동안 시장 내 도로에 쌓인 흙먼지, 점포 주변 묵은 때, 무단적치물 및 방치물, 비닐 월동 가설물 등을 일괄 정리할 계획이다.특히 올해의 경우 강서시장 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경매동, 시장도매인동, 관리동 등 시장 전 지역 방역 소독과 함께 점포사이 통로, 지하주차장 등의 대청소도 병행할 예정이다.공사는 봄맞이 대청소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청결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외곽에 대해서도 청소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강서시장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공단의 강력한 강력한 반부패·청렴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임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바른 KISTEC｣을 새로운 청렴슬로건으로 선정했다. 공단의 명문 명칭인 ‘KISTEC’을 활용한 ｢보다바른 KISTEC｣은 공단 임직원들이 제안한 62건의 후보작 중 1차 내부평가와 2차 기관장평가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반부패·청렴 방향성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청렴은 높이고 부패는 낮추겠다는 의미의 「청렴UP↑, 부패DOWN↓」을 형상화 한 슬로건 디자인도 함께 결정했다. 박영수 이사장은 “새로운 슬로건에 부합하는 청렴·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새 슬로건 선정을 계기로 KISTEC 청렴주니어보드, 청렴챌린지, 보다바른 KISTEC, 청렴연극, 스마트 청렴골든벨 등 다양한 직원 참여형 청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대청소중인 가락시장[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와 가락시장 유통인들은 4월 한 달간 공사 및 유통인단체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2020년도 가락시장 봄맞이 대청소를 시행 중이다.이번 부지 543.451㎡, 일평균 출입차량 3만여 대, 일평균 거래 물량 7,900 톤이 거래되는 가락시장이 봄을 맞이하여 대청소를 통해 새 단장을 준비하고 있다. 공사는 겨울 동안 시장 내 도로에 쌓인 흙먼지, 점포 주변 묵은 때, 무단 적치물 및 방치물, 비닐 월동 가설물 등을 일괄 정리할 계획이다.특히 올해의 경우 가락시장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용객들의 사용이 빈번한 엘리베이터, 화장실, 로비 등의 방역과 함께 하루 약 3만여 대의 차량이 출입하는 27개 톨부스, 13개 차량 출입 램프 등의 대청소도 병행할 예정이다.공사는 봄맞이 대청소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청결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외곽에 대해서도 청소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가락시장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최근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공사는 이번 출하대금 미지급 사건에는 점포 전대 등의 위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거래질서단속, 제도개선 및 교육 홍보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공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점포전대, 허가권 대여, 경매장 무허가 영업, 미신고 거래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고, ‘불법 거래 신고소’ (주간 02-2640-6054, 6055/ 야간 6095, 6097)를 운영 중이다. 제보 채택 및 완료시 포상금(5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사는 출하자를 대상으로 수시 전화조사를 통해 대금 정산의 부적절 사례를 수집하고 이후에도 부조리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시장도매인 거래신고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출하자가 제출한 송품장을 시장도매인이 통합정산 시스템에 입력하면 출하자에게 송품장 등록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5월까지 완료하고, 송품장 등록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반기 내로 구축하기로 하였다. 공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규 및 조례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무허가 영업, 점포전대 등과 같은 위법행위를 할 경우 현행 1차 경고 처분에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대금정산조직의 운영실태와 하역회사(노조)의 하역내역에 대한 개설자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현재 최대 30일로 운영되는 시장도매인 대금결제 특약기간 또한 최대 15일로 단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사는 출하자 신고와 표준송품장 제출 등이 선행되어야 출하자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출하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지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동시에 시장 유통인의 준법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점포전대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1대 총선을 앞둔 여야의 ‘그린뉴딜’ 공약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진전된 공약이 등장했지만, 내연기관차의 판매 중단과 친환경차 전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책을 비롯한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2일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50년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과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발표했다. 민생당과 정의당도 각각 ‘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와 ‘그린뉴딜경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원내정당의 공약과 원외정당 중 구체적 관련 정책을 제시한 녹색당의 공약을 분석해 평가한 결과라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과 탄소제로사회 법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추진을 공약했다. 올해 말까지 정부가 1.5℃ 파리기후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순배출 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해당 공약은 민주당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나름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 공약 이행 방안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특히 ‘미래차(전기·수소차)와 전후방 연계산업 육성’ 정도의 원론적 방향만 제시했을 뿐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당 중 유일하게 민주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10㎍/㎥)으로 40% 이상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 공약했고, 4-5종 소규모사업장 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1만개소로 확대하는 등 산업시설 오염물질 관리 대책을 공약에 포함시킨 대목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제1야당인 통합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 범위 확대 및 의무구매비율을 100%로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는 핵심인 민간을 포함하지 않은 공공에만 한정한 대책인데다 지난해 정부가 2021년 이후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재탕 대책이다. 통합당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교체에 대해서도 ‘실태점검’하겠다는 정도로 미온적 공약을 내걸었다. 산업 배출원에 대한 오염 관리를 근본적으로 강화해나가는 대책보다는 ‘공단지역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라는 헛발질 공약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비롯한 기후위기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약 내용이 없어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이 무색했다.민생당은 ‘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5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과 100만개 환경일자리 창출과 같은 진전된 공약도 있지만, 전국 초등학교 가상현실 체육관 보급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포함됐다.원내 정당 중 정의당은 유일하게 석탄발전 퇴출뿐 아니라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제도를 도입해 전기차 시장을 창출하고 서울, 부산 등 6대 광역도시 도심에 내연기관차 진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공약도 내걸었다. 100만호 그린리모델링(마을녹색전환운동) 사업추진,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탄소 넷제로 건물로 공급과 같은 그린뉴딜 관련 구체적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국민의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하철 역사와 객실 내 미세먼지 정화시설 설치’ 등을 공약하는 데 그쳤고, 자유공화당은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유류세 전면 폐지’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었다.녹색당은 2050년 탄소배출제로 달성과 기후정의 확립,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과 같이 적극적 기후위기 대책을 공약했다. 2025년 전기버스 100% 전환, 2028년 내연기관차량 생산판매 금지, 대중교통 완전공영제와 같은 구체적 대책도 공약에 포함됐다.기후변화 분석기관인 ‘기후행동트래커’에 따르면,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미흡”하다고 혹평하며 한국의 정책 수준으로 대응한다면 지구 온도가 3~4℃ 상승해 국제사회가 파리기후협정에서 목표로 정한 1.5℃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회복 불가능한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가 거듭되는 가운데 영국, 캐나다, 프랑스, 아르헨티나 의회는 국가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내 경유차가 1천만대를 돌파해 급증한 가운데 내연기관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과 교통 체계를 고수하다간 기후위기와 고용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달리 세계 각국은 이르면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시키는 정책을 입법화하고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다.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대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수립, 2030년 온실가스 목표 강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및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마련 및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 매년 시행 등을 21대 총선 정책으로 제안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소속의 김 모 조교사가 지난 30일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마사회 소속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마사회의 근본적인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녹색당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사회는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도록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돼왔다”며 “불평등한 다단계 고용구조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다. 승부조작 등 범죄를 저지르며 기수들을 가담케 했다”고 밝혔다.녹색당은 이어 “부당한 지시와 횡포가 있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이 연이은 것”이라며 “무한경쟁에서 낙오되면 생계가 위협받는 경마 시스템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설명했다.녹색당은 “반복되는 구조적 살인에 마사회는 제대로 된 문제의식도 반성도 없어 보인다. 자정의 노력이나 재발 방지의 의지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더는 미봉책으로 넘어갈 수 없다. 비극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녹색당은 “개인의 불행이 아닌 구조적 부조리에 의한 타살이므로 연루된 가해자들에 합당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외부 견제기관에 의해 그간의 적폐가 낱낱이 밝혀지고 전근대적 운영방식이 쇄신돼야 한다. 마사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마사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녹색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성찰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왜 공공성 확보가 아닌 도박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에만 매달렸는지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 점검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6년 간 기수, 마필관리사, 조교사 등 여덟 분의 경마산업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세종갑)가 세종시의 부족한 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홍성국 발표했다.세종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거점의료기관인 충남대학교병원 분원(‘20.6월 개원 예정)을 제외하고는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7개소로 의료시설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이에 홍 후보는 공공방역 및 보건에 시의적절한 대처를 위한 공공의료 시설, 전담인력 추가 확보 및 지역자원을 이용한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먼저 공공한방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공한방병원을 설립할 경우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서비스, 지역주민의 예방 및 검진 등 대규모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및 연구 등을 추진하고, 오송 바이오단지와 연계해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스마트헬스산업을 활성화하면서 도시경쟁력과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추가로 국립중앙의료원 유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위치한 서울 중구에서 서울 원지동으로 이전이 확정됐지만, 서초구민들의 반대와 고속도로와 인접한 소음으로 인해 병원 시설이 들어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홍 후보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세종시로 유치하려 한다”며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해 건강한 세종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마스크를 전략물자화 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홍 후보는 “지자체가 마스크를 인구수의 10% 수준으로 평소 비축해둔다면 감염병 유행 초기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할 때 완충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수익이 발생할 때 겸직허가를 받고 활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이 보고서는 올해 1월에 마련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 따르면,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그 이유로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하는 점을 들었다.또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게했다.이 보고서는 “향후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겸직허가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수익 발생시점부터 겸직허가 신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고▲ 정인화 유포하는 ‘아동성착취범죄’가 3906건이 발생했고, 351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정인화 무소속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2016~2020.2 아동성착취물 발생건수 및 검거자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졌다.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하는 아동성착취 범죄는 ▲2016년 1262건 ▲2017년 603건 ▲2018년 1172건 ▲2019년 756건 ▲2020년(2월까지) 113건으로 총 3906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검거된 사람은 ▲2016년 957명 ▲2017년 543명 ▲2018년 1006건 ▲2019년 886명 ▲2020년(2월까지) 121명으로 총 3513명이다.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까지 ‘아동성착취범죄’로 정의해 관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아동성착취물을 소지만 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 유형이 많아졌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온라인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성인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 의창구)이 고통 받는 대학생들을 위해 정부차원의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박완수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최근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이 드는 청년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과 학부모의 고충에 대해서는 무심한 것 같다”라면서 “교육부가 추경을 통해 내놓은 대학교 온라인강의 기반 구축 등의 정책으로는 현재 대학생들이 처한 고충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라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최근 대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학교에 등록금 반환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학교 총장의 권한이라며 먼 산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며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1학기 등록금 재조정과 더불어 1,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협의하고, 사립대와도 같은 맥락으로 협의에 착수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경우 대학 측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정책적인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서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5일 지역 복지시설과 독거노인에게 400상자 김치를 전달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위기 극복에 동참했다.  공사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지역 농업회사법인과 연계해 직원들이 직접 담근 배추김치와 계절김치 5kg 포장 4천2백 상자를 지역 복지시설과 홀몸 어르신들에게 지원해왔다. ▲ 공사는 이번 김치나누기에 기존보다 100상자를 늘려 더 많은 취약계층이 김치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김치나누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농업법인에서 담근 배추김치와 깍두기 5kg 400상자를 주문 생산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존보다 수량을 늘려, 복지시설 휴관과 외출 자제 등으로 식사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홀몸 어르신들이 김치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공사는 휴관에 들어간 나주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던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식사공백이 없도록 세 차례에 걸쳐 도시락을 제작해 전달하기도 했다.   김인식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에서는 가락시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권 발권 및 주차택이 필요없는 LPR(차량번호인식) 시스템을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시장 내 진입이 가능하며 주차권 분실 또는 훼손 걱정 없이 주차 요금을 정산할 수 있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과거 공사에서는 LPR 시스템 도입을 조기 추진하려 했었다. 그러나 가락시장의 특성상 짧은 곡선 구간, 승용차와 화물차의 번호판 높이 차이 등 여러 문제점이 많아 도입이 어려웠었다. 이에 공사는 가락시장 맞춤형 LPR 인식 카메라를 도입하고 짧은 곡선 구간 등 사각지대에는 보조 LPR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였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이번 LPR시스템 시행으로 가락시장 주차・교통질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간제 주차권 및 정기권 주차택 폐지에 따른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초기에는 반사, 눈‧비 등으로 인한 번호판 인식이 잘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간 보정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호 사장은 ‘가락시장 LPR 도입으로 고객님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가락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가락시장은 고객 중심의 변화와 발전을 멈추지 않겠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상임이사 및 부서장급 이상 임원은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사장 김인식, 일반직원은 자발적 성금 모금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고 25일 밝혔다. 김인식 사장을 비롯한 특정직을 포함한 임원급 10명은 4개월간 월 급여의 30%를, 부서장급 130여명은 일정범위 내에서 임금을 반납한다. 또한 일반직원들은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성금모금을 진행 중이다. 모아진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경제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인식 사장은“위기 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코로나19극복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상북도에 일천만원을 기부하고,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 30%를 감면했으며 농어촌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김치나누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