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D_한국국제물류협회 MOU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는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김병진)와 25일 서울 종로의 협회 본사에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및 해외기업 신용조사.데이터베이스(DB)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물류협회는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립된 단체다. 정책제안, 정부업무대행 및 국제물류 현황 조사, 회원사 해외진출과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기업데이터는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베트남 현지 기업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각 회원사의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공 정보에는 기업의 규모, 종업원 수 등 기본 정보와 매출액, 신용등급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해 베트남 최고 신용정보기관인 베트남크레딧(VietnamCredit)과 손잡고, 국내 최초로 베트남에서 정상 영업중인 모든 기업 정보를 DB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 회원사에 대하여 공공기관 제출용 및 해외기업 신용평가의 수수료를 대폭 할인 적용하고, 신용평가 관련 무료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한국기업데이터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를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고 있다. 회원사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들도 무료 혜택이 적용된다. 송병선 대표이사는 “한국기업데이터는 베트남 현지기업 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권수정의원권수정 서울시의원(사진)은 미성년자 16명 등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76명인 ‘n번방 사건’에 대해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본 사건의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들에게 사기, 강요, 협박 등으로 음란물을 제작했으며,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유포해 피해자에 극심한 고통을 안겼다. 또한 불법음란동영상 판매와 공유를 통한 재판매를 위해 2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하는 등 사회적으로 왜곡된 성문화와 성 가치관을 생성하는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다.디지털 성폭력은 하루아침에 일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23배가 증가했으며, 전체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이 디지털 성범죄이다. 고통 받는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라넷(2016년 폐쇄), ‘n번방’ 홍보로 사용된 블로그 AVSOOP(2017년 폐쇄), 텔레그램 ‘n번방’, 그리고 이외 음란사이트들은 계속해서 폐쇄되고 재생성 되고 있다. 심지어 더 지능화되고 있다.권수정 의원은 2003년에 개설해 14년 동안 운영하며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거느린 ‘소라넷’ 운영자에 대한 처벌수위만 봐도 디지털성범죄가 왜 이렇게 판을 치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란물을 올리며 등급을 상향시켜주는 등의 운영방식으로 46만 여건의 음란물을 게시, 수익행위를 한 소라넷 운영자 안모씨에 대해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권 의원은 “국민청원 10만 명으로 겨우 성사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자체를 공감하지 못하는 위원들과 관련부처 관계자들의 발언이 쏟아졌다.”라며, “하루에도 무분별이 불법음란물은 유포되며 피해자는 공포에서 떨고 있음에도 국회에서는 이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개설에 방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서 권 의원은 “국회는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해 운영, 관리, 참여한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근거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촉구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가 활개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입법자 모두 자성해야한다.”라고 말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부 전문기관은 현재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유일하다. 피해자 신고접수가 워낙 많으니 이곳 또한 동영상 삭제 지원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작 피해자에 대한 법적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은 어렵다.이에 권수정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사업에 예산편성을 지원, 기존 1억 원 안팎이 전부였던 예산을 1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권 의원의 예산증액 노력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탄생한 것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이다. 젠더폭력 등 전문가양성과정을 거쳐 10년 이상 관련분야 베테랑이 ‘지지동반자’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적당한 거리의 친구’가 돼 1:1로 고소장 작성, 증거채취, 변호사 선임, 경찰조사 동행 등을 함께하는 사업이다.“2019년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사업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 5개월 동안 500건 이상의 1:1 지원,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매뉴얼을 개발해 200여개 학교 관련교육을 해냈다.” “그러나 제가 직접적인 예산지원에 참여하지 못한 올해 디지털 성범죄 사업 예산은 4억 원이다.”라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은 누구의 노력여하를 떠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사업임을 명심하고 관련 사업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또한 권 의원은 “전국적인 지원체계 마련 시급한 만큼 대한민국 정부와 더불어 지자체 의지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권 의원은 “더불어 현재 정부에 제출된 정의당의 입법요구 내용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만선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만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3월 24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총력 대응을 요청했다.경만선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코로나19 관련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관이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경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와 관람기회 확대를 통해 최근 신종 코로나19사태로 위축된 시민을 위로·격려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의 적극 지원을 촉구했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 영세 여행업계 생존 여력을 제고하고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반영을 촉구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 예술작품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통하여 적극적인 문화‧관광분야 지원 대책을 요구하였다.  경만선 의원은 이번 “각 지자체부터 대국민 지원과 적극 참여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국민의 지원”을 언급하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많은 분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공연 등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여성의원 N번방 처벌 촉구결의 대회   서울시의회 여성의원 17명이 2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 계단에서 「텔레그램 N번방 처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아동·청소년·여성을 성착취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와 참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서 여성의원들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와 국회는 N번방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창원 의원(사진)은 “개학 후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서울시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최근 확진자 중 미성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학교를 통한 전파를 미리 차단하고 학생의 외부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학일이 조정됐다. 개학이 연기된 후 유치원, 초등학교 긴급돌봄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개학 후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학부모들의 불안은 크다.이에 김창원 의원은 “모든 학생들의 등, 하교 시 발열체크, 증상 의심 시 선별진료소 검사 실시 방안 등을 갖추고 보다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선제적 대응책은 감염 예방은 물론, 코로나19에 혹시라도 노출됐을 수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교육청은 39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통해 서울 시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 3매 및 필터 지급, 방역 관련 물품 준비 등을 할 예정이다.김창원 의원은 “촘촘한 대응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며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고, 지역 사회 안전을 지키는 데 서울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위원)는 3월 23일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목)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였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가족정책실 1,718억 1천 9백만원, 복지정책실 4,319억 2천 4백만원, 시민건강국 2,467백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과 시비사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1,177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을 편성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전출금’ 2,000억원,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 운영비’로 245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해 제출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중위소득 85%이하로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난 등 특수상황에서 보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본 예산안이 통과됨과 함께 서울시민들은 3월 30일부터 즉각 재난 긴급생활비를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했을 때 10%의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김혜련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안 및 조례안건과 관련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이 경제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욱 위기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건 처리와 예산 의결에 최대한 힘쓴 만큼 현장에서도 예산이 신속·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24일(화)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11조7,000▲한재훈억 원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올해 당초 계획한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시도 지역화폐 예산을 당초 300억 원에서 700억 원을 늘린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역화폐 지원 규모를 증액시켜준 데 따른 것이다.필자가 코로나19 사태 자료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제도화 된 지역화폐 조례가 대구에서는 최근에 제정되었다는 것이다.다행히 중앙정부의 추경예산 통과 직전인 지난 10일 대구에서도 지역화폐 조례가 제정되어 관련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지만, 만약 조례가 마련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사업집행은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펼쳐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게 된다.모든 행정시스템은 법령과 자치법규(조례.규칙)에 근거해 집행한다.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자치법규에 세부 규정이 없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톱니바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유기적 관계로서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보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조를 통해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고, 확진자 이동경로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는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뒷받침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성장을 거듭해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이정도면 많은 발전을 일구었고 성숙해졌다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지금 이 시각에도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조사요원 한채훈  

전석기 의원(사진)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신내3지구 택지개발 당시 세밀한 도시계획 검토 없이 아파트 단지 중앙에 축구장 크기의 길쭉한 대형 저류조를 만들어 주거생활권을 양분하였다.”라며 문제점을 제기 하면서 “북부간선도로 상부 입체화(컴팩트시티) 사업 추진과 함께 본 저류지를 복개하여 주민들이 사용하는 실질적인 공원 면적이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 했다.이번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가 신내3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하였으며 바닥면적은 3,912m², 외곽면적은 약 7,500m²로 축구장(7,140m²) 크기의 면적이다. 전 의원은 “3택지 저류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중랑구청이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빗물이 저류되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어 계획 당시 빗물 유량 검토에 오류가 의심 된다.”라고 말했다.전 의원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아파트 단지 생활권을 단절하고 있는 저류지를 ’강서구 발산근린공원 저류시설 복개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을 표본으로 복개하면 약 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며 그동안 검토하였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또한, 전 의원은 소요 예산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내3단지 주민들이 서울시의 독단적인 북부간선도로 상부 입체화시설(컴팩트시티) 추진으로 인하여 교통량 증가, 도시기반시설의 이용 기회축소 등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내 컴팩트시티‘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주장 했다.저류지가 있는 신내1동 능말근린공원은 전체면적이 19,101m²인데 이중 7,500m²가 저류지 면적으로 공원의 약 40%가 주민의 접근이 금지되어 공원의 활용도가 매우 낮고 유해 해충의 번식지가 되고 있다. 한편, 저류지 바로 옆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북부간선도로 상부 입체화사업(컴팩트시티)은 2020년 1월 설계당선작을 선정하였고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방관했던 우리 잘못도 있지만, 서태협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데 협회는 대체 회원들을 위해 무엇을 했나? 대태협(대한태권도협회) 지원금이라도 일선도장을 위해 써야”... 지난 3월 12일 <태권도장 존폐위기 외면하는 서울시태권도협회> 보도자료가 나간 후 해당 기사에는 일선 도장의 울분이 쏟아졌다. 지난 3월 16일 오후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가 김태호 서울시의원(강남4,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선 도장의 경영난 가중과 지원 대책’ 요구에 “별도의 지원 대책은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개별 지원은 자치구 태권도협회 소관”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보내왔다. 최근 타 시·도 태권도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선 도장의 경영지원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반면, 서태협이 별다른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자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김태호 위원장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태협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서태협은 각 자치구 태권도협회에 월 3백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개별 도장 지원의 책임을 자치구 태권도협회로 떠넘긴 것. 여기에 서태협은 이날(3월 16일)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자치구별 매월 350만 원씩 10년간 105억 원의 행정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 보조금으로 구 지회의 해외연수와 선물 등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치구 태권도협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코로나19 긴급 지원금이 아닌, 일상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행정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서태협이 사실상 일선도장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 해당 홍보 영상에는 “구협회 몇몇 일부만 가는 해외연수”, “행정지원비? 그동안 저희 제자들이 납부한 소중한 승품 심사비용입니다.” “그럼 지원하는 협회는 넉넉해서 하는 건가?” 등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또한 서태협이 자치구 태권도협회에 매월 지급하는 행정보조금을 두고도 남의 돈으로 생색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원래 서태협은 자치구 태권도협회에 행정보조금을 일부 지원해 왔는데 행정보조금을 둘러싼 조직 사유화 및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자 문화체육부와 체육회가 이를 2014년에 폐지했다. 그러자 서태협은 신규도장 등록비를 건당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그 중 250만 원을 자치구 태권도협회에 돌려주는 편법으로 행정보조금을 지급해 오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태권도협회의 지적으로 이를 시정했다. 일선 도장의 회비나 정부 지원 예산이 아닌 신규도장의 등록비 일부를 가지고 생색을 내왔던 셈이다. 여기에 경상남도 태권도협회가 일선 도장 경영지원을 위해 8억 원을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서태협에 대한 일선 도장들의 불만과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 태권도협회는 지난 12일 ‘2020년 제1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700여 산하도장에 100만원 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태호 위원장은 “유례없는 재난 속에 국내 태권도 지도자와 태권도협회 모두가 너나없이 고통을 분담하는데 서태협은 일상적으로 지급해 오던 보조금을 들어 면피하려고 한다.”라면서 “1개 도장 당 월평균 6만 원 가량의 일상경비지원금으로 코로나19 긴급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태협의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25개 자치구에 월 3백5십만 원을 지급할 경우, 서태협 소속 1,350개 일선 도장은 월평균 6만5천원의 운영지원금을 받는 꼴이다. 서태협의 회장 및 임원단이 출장비·회의 참석비 명목으로 매달 수십~수백만 원씩 수령하는 것과 비교되는 액수이다. 김태호 위원장은 “교육부의 3차 개학 연기를 앞두고 태권도 도장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서태협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원 및 고통분담을 위한 안건을 이사회에 긴급으로 상정하고, 태권도 도장에 대한 구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3월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오는 3월 24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의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가 통합되어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비롯해 대기질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5)은 지난해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운영 중인 미세먼지 관련 2개 사이트 ‘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 를 통합, 개편해 16일(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서울시 평균 미세먼지 측정값 및 구별 측정값 등 지도기반으로 시민들이 종합된 대기질 및 미세먼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농도를 24시간 자동 측정하여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광성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을 빠르게 조치하여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다듬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 공사는 공사와 협업하는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누구나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실적관리등 일부메뉴에 대해 17일부터 우선운영에 들어간다(누구나시스템 로그인화면)[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공사가 운영하는 각종 사업관리시스템을 개방해 공사와 협업하는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누구나(NUGUNA)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실적관리 등의 일부 메뉴에 대해 17일부터 우선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시공업체는 공사시스템을 이용해 업무절차, 가이드라인, 공정계획 수립 및 보고, 착수, 기성, 준공 등 계약관리는 물론, 용지보상, 인허가 정보 등에 대한 업무별 프로세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공사가 발주하는 농어촌의 공사현장은 중소규모 시공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사는 생산기반정비, 지역개발 및 수탁사업, 용역 등 사업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누구나(NUGUNA)시스템을 지난해부터 구축 추진해왔다. 기존 시스템이 관리자 관점이었다면 누구나(NUGUNA)시스템은 관리자와 실무자인 시공사, 공사감독, 사업관리자, 용역업체 등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 시스템의 주요특징으로는, 업무 초보자도 꼼꼼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단계별로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사업별로 설계-시공-준공-하자관리까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업무수행과정에 요구되는 법률, 규정 및 지침을 제공하고 간소화된 업무 절차와 시스템 간 연계로 업무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및 html5**를 도입해 시스템을 표준화하면서 정보보안을 강화해 안전성을 높였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공사에서도 전체 1,953개 사업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빠르고 체계적인 공정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사는 올해 상반기 정부 SOC사업의 재정조기집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누구나(NUGUNA)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는 2021년에는 시공(용역)업체와 공사감독의 업무 편의성은 늘고 불필요한 업무는 줄어들어 업무효율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 모바일 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누구나(NUGUNA)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누구나(NUGUNA)시스템의 활용으로 공사와 협업하고 있는 중소규모 시공업체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며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그 성과를 중소업체들과 공유함으로써 농어촌의 성장을 위한 노력 또한 함께하며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원해 온▲ 김생환 부의장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금 인상을 이끌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시 수돗물 공급에 기여했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부의장은 서울시 수돗물 불신의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내 낡은 수도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깨끗한 서울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원금 인상을 결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생환 부의장은 “공동주택(아파트) 공용급수관의 경우에도 최대 40만원까지 일률 지원하던 것을 온수배관으로 인해 교체비용이 더 큰 지역·중앙난방 아파트의 경우 세대 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라고 전했다.  김생환 부의장은 “공사비 부담으로 낡은 수도관 교체를 망설였던 가정의 적극적인 신청이 기대되며, 2022년까지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 전부 교체를 목표로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노원구는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의 낡은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 비용으로 세대별 시비 포함 7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럴 때(우한 코로나) 제로페이를 쓰자. 제로페이는 (소비자와 상인이 가까이 대화할 필요▲ 여명시의원  없이) 멀리서 갖다 대면 된다. … 이번에 모든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제로페이 쓰면 카운터 직원들 안전할 수 있다.", “제로페이가 페이백 되도록 해, 이 시기에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다. 우한 코로나 시국에서 박원순 시장이 실제로 하고 다닌 말이다. 박 시장이 ‘중국에서 배워왔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제로페이는 ‘관제페이’, ‘아무도 안 써서 제로페이’ 등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조롱을 받은 실패사업이다. 서울시가 투입한 제로페이 홍보비만 47억에 달하고, 2019년과 2020년 투입된 예산만 112억에 달하지만, 실제 사용자와 규모가 늘지 않자 제로페이의 궁색한 실적을 면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일부를 제로페이로 지급해왔다. 또한 시민들이 서울대공원, 서울미술관 등 서울시 공공시설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시 30%까지 할인해주는 조례안까지 통과시켰다. 할인율로 인한 기관의 손실은 당연히 서울시민 혈세로 보전한다. 전형적인 시장 갑질이자 구태 행정이다.중국발 코로나 정국으로 전국의 경제활동이 멈추고 무려 60인의 건강한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3.11. 기준) 보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중국발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소리 높인 와중에 박 시장이 직접 “우한 짜요~” “서울이 우한의 고통을 분담합니다.”라는 영상을 찍어서 시민들을 경악케 하더니, 이제는 제로페이로 역병을 예방해보자고 한다. 시정 책임자로서 서울시민 안전과 시 경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미세먼지만큼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 3월 12일 한국기업데이터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송병선 대표이사(오른쪽)와 신경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회장이 기념사진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는 12일 여의도 본사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회장 신경섭)와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단체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 기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 및 연수활동,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기업데이터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의 회원사에 대하여,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 할인, 신용평가 관련 무료교육 등을 진행하게 되었다.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 시행하는 입찰 적격심사 또는 정부사업지원 신청 시 필요한 신용등급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코로나 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를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혜택을 받는 여성 소상공인들도 무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에 해당된다. 개인 기업은 결산기 경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조치를 적용한다. 송병선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요즘, 이번 업무협약이 여성 기업인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