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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가락몰,2020년 3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개최

    가락몰,2020년 3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개최

    정치일반
    2020-03-09 21:52:51 이동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3월 6일 공사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하였다.협의체는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와 자회사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구로써, 이번 협의체에서는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작업장 환경 개선 등의 사항을 협의하였다.공사 김경호 사장은 “협의체가 앞장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등을 통한 안전사고 ZERO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자회사 이영민 사장은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공사 및 자회사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도매시장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또한, 협의체 개최 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최전선에서 힘쓰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가락시장 내에 위치한 가락119안전센터(송파소방서 관할)에 과일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김용연 시의원,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김용연 시의원,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정치일반
    2020-03-09 17:00:34 안상석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서울시에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사진)이 LH에서 서울시에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해 발의한「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과 신혼부부, 청년층 등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며,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에서 건설 혹은 매입하여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에 한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0.5대 이상(세대 당 전용면적 30㎡ 미만은 0.4대)으로 완화하여 적용해왔다. 그러나 LH에서 지난 2019년부터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연 의원은 “현재 조례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대상이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LH에서 제공하는 원룸형 임대주택도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히며,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신동근 의원,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한 “수도법 ” 국회 통과

    신동근 의원,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한 “수도법 ” 국회 통과

    정치일반
    2020-03-07 20:26:40 안상석
      국회 본회의에서 6일 신동근 의원(사진)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 신창현 의원 , “동절기 미세먼지특별법 ” 본회의 통과

    신창현 의원 , “동절기 미세먼지특별법 ”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0-03-07 10:31:13 안상석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의왕 ·과천 )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고농도 오염기간에만 차량운행 제한 , 발전소 가동시간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기간의 비상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적고 , 사후조치에 그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과 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배출 관리를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개정안에는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 월부터 3 월까지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시도지사 또한 동일기간에 차량운전제한 등의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동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   신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기 전에 법이 통과돼 다행 ”이라며 , “정부와 지자체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고 말했다 . 
  • 김경영 시의원,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 대안 마련 촉구

    김경영 시의원,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 대안 마련 촉구

    정치일반
    2020-03-06 20:11:51 안상석
      수입 감소와 임대료 부담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경영 의원서울시의회 운영원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3월 5일(목) 오전에 진행된 제29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경영 의원은 추경민 정무수석비서관의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 사항을 보고 받은 이후 문미란 정무부시장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수입 감소와 임대료 부담으로 이중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라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경영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임대료는 가장 큰 부담” 이라며 “수익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월세만이라도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며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김경영 의원은 “실질적인 지원 가능사례로 한시적인 전기료, 수도요금 감면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미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은 “국가 재난수준의 코로19로 모든 서울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현재 중앙정부와 협력하며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동구 황인구 시의원, 교육청의 국·공립유치원 영양사 확보 예산 지원 환영

    강동구 황인구 시의원, 교육청의 국·공립유치원 영양사 확보 예산 지원 환영

    정치일반
    2020-03-06 19:41:14 안상석
    황인구 부위원장의 중재로 매입형 유치원 개원 등에 따른 영양사 부족 문제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에 따르면, 6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관내 국·공립유치원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신규 개원하는 매입형 유치원 등에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형 유치원 10개원을 포함하여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 유치원의 신규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 채용이 예산 확보의 어려움, 교육공무직원 정원 문제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의 우려가 커져 가는 상황에서 황인구 부위원장의 중재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된 것이다.▲ 황인구 부위원장이 2월 29일 성내동 소재 황인구 의원 사무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교육청국공립단설유치원협의회(회장 이경희)와의 간담회에서 국‧공립유치원 영양사 확보 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후 기념사진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1명의 영양사(또는 영양교사)가 유치원 2개원을 담당하는 공동관리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급식 관리를 한시적인 추가 영양사 채용을 통해 해소하기로 정하고, 전문 인력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유치원에 추가 예산을 교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공립단설유치원협의회(회장 이경희)와의 간담회,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진행한 업무회의, 제291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영양사 추가 배치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전향적인 행동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영양사 배치 결정에 대해 황인구 부위원장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공립 유치원 급식의 질적 제고는 유아 공교육 확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유아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1년 여 앞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인력 배치와 시설 개선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본 의원부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2월 29일(토) 강동구 성내동 소재 황인구 의원 사무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교육청국공립단설유치원협의회(회장 이경희)와의 간담회에서 국‧공립유치원 영양사 확보 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 박순규 시의원, 학교 운동장 주민 우선 사용 조례 통과

    박순규 시의원, 학교 운동장 주민 우선 사용 조례 통과

    정치일반
    2020-03-06 19:35:41 이동규
    박순규 의원(사진)이 지난 2월 5일 개정 조례를 발의하여 3월 6일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립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시설물의 경우에는 타 지역의 주민단체가 장기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이용 가능한 시설물을 두고도 사용이 어려운 민원들이 많았다.박 의원은 “본 조례의 목적이 점차 증가하는 체육활동 인구에 비해 체육시설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체육생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 이외의 주민단체가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선호하는 시간대에는 해당 자치구 주민단체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1년 단위로 사용하고 있어서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었다.”라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교 학생 및 해당 자치구 주민 또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 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개정된 본 조례가 시행되면 해당 자치구의 주민들이 생활체육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풍요로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본 조례는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 된다. 현재 개방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은 체육관, 강당, 운동장, 교실, 시청각실, 수영장, 테니스장, 기타시설이며 단기사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의 ‘학교시설사용 유무선 예약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며 6개월 이상의 장기사용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 김달호 시의원... 지여구 성동구 방역현장에 동참

    김달호 시의원... 지여구 성동구 방역현장에 동참

    정치일반
    2020-03-06 19:06:38 최성애
     성동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김달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구 제4선거구)도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자”라며 힘을 보탰다.김 의원은 지난 3일~4일 성동구 성수2가1동, 사근동 등을 경유하며 경로당, 어린이집, 지식산업센터, 금융기관, 종교시설,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보관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순찰하며 방역했다.성동구는 최근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직능단체와 주민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관합동방역단’을 꾸려 지역 내 전면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김 의원은 “질병 확산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성동구는 주민참여형 민·관합동 방역을 통해 능동적인 예방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격려했다. 
  • 코로나19 추경 의회 요청대로 신속히 빠르게 편성하라...서울시

    코로나19 추경 의회 요청대로 신속히 빠르게 편성하라...서울시

    정치일반
    2020-03-06 18:50:35 안상석
    ▲ 유용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의 제안에 따라 3월 중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 동작4)가 코로나19 사태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제안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이 6일(금)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촉구 건의안’은 방역인프라·인력 확충, 소상공인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의회의 강력한 촉구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발표한 11조 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시분과 시 자체 가용자원을 합한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 유용 위원장은 “코로나19 차단과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이번 서울시 추경은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체계 강화·민생 안정·경제활력 제고에 집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되어야 한다.”라고 추경의 편성 방향에 대해 말했다. 또한, “이번 추경이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녹이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추경편성과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김종훈 “국민연금, 롯데칠성 주식 매각하라”

    김종훈 “국민연금, 롯데칠성 주식 매각하라”

    정치일반
    2020-03-06 18:45:07 안상석
    민주당 김종훈 의원이 롯데칠성 하청 노동자 무분별한 해고와 관련, 맹비난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과 ‘롯데칠성 하청노동자 노조말살 규탄과 집단해고사태 해결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과 민주노총측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롯데칠성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IMF 이후 기업들은 파견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활용을 크게 확대했는데, 이는 두말할 필요 없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고 노동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노동 현장에서 기업들은 파견, 하청제도를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활용해오고 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면 하청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대해 특정한 노조원을 해고시키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롯데칠성도 바로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서 “원청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하는 하청기업의 행태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청기업과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원청기업 행태는 사회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업이 노동권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등 사회책임을 망각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각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언급하며 “법안의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은 롯데칠성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의 주식은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롯데칠성의 주식을 2018년 기준으로 9.16%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의 매각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정성호 ‘민간투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성호 ‘민간투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0-03-06 18:42:43 안상석
    앞으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정성호 의원(사진)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17시 40분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도로, 철도 등 53종에 한정됐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모든 시설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민간투자 사업은 법령에 명시된 분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해왔으나 이는 급속한 기술발전, 환경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이번 법안 통과로 수조원대의 대규모 신규 민자 사업 발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교통 인프라 시설 뿐 아니라 자율주행도로, 전기충전소, 빅데이터 센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시설에도 민간의 선제적 투자가 가능해져 혁신성장 동력 마련과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정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생활‧복지 SOC 확충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개정안은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장을 방지하고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았다.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경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정 의원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 돼 기쁘다”며 “민간투자가 대폭 확대되면 경제활성화는 물론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SOC 확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와 국민 편익까지 챙기는 입법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해양환경공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원 기부

    해양환경공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원 기부

    정치일반
    2020-03-06 18:35:07 최성애
    ▲  드론방역 사진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긴급구호를 위한 성금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사회적 단절 위기에 놓인 자가 격리 대상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지역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식자재를 사용해 만든 도시락 등의 구호물품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또한, 공단 여수지사는 4일부터 5일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9개 초‧중‧고교 일대에서 드론방역 봉사활동을 펼쳤다. 직원들의 재능기부로 시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차량 진입이 곤란해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 옥상 등 사각지대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공단의 작은 정성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공단은 ‘17년부터 공단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및 해양오염 방제활동에 드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 드론이 소독제를 분사하고 있다. 
  • 농어촌공사, 코로나19 극복에 동참

    농어촌공사, 코로나19 극복에 동참

    정치일반
    2020-03-04 20:39:57 안상석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주거, 영농임대 제외)를 30%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 사용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3월에서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임대료 환급절차 등 감면 내용을 5일부터 개별 통보한다. 또한 비상상황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으로 임대료 감면기간 종료 후에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부합하는 조치로,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대한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추가로 공사 임직원들이 뜻을 모은 성금과 기부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한 상생의 노력을 계속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창원 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분야 종사자들 생계 위협

    김창원 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분야 종사자들 생계 위협

    정치일반
    2020-03-04 20:36:28 안상석
     서울시의회 김창원 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온 시민과 함께 극복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3월3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30명 넘게 발생하고 확진환자는 5천명을 훌쩍 넘었으며, 서울에서는 확진자 98명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코로나19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 아직 치료약이 나오지 않아 무엇보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국가적 재난사태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엉뚱하게도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이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이 이동과 소비를 자제하기 때문에 여러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며, 프로리그마저 중단할 정도로 체육계 또한 얼어붙고 있어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공연업계,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실행하고 있으나, 산업구조에서의 기반이 취약한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의 종사자들은 감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사태 하에서는 평균수입의 감소, 생활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메르스, 사스, 조류독감, 코로나, 열병 등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이들을 위해 긴급지원방안은 물론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전염병 확산을 막는 방법이 되겠지만,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의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안거위사(安居危思:평안할 때에도 위험과 곤란이 닥칠 것을 생각)의 정신으로 서울시도 추경 편성 등 긴급대책은 물론 근본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유용 위원장,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유용 위원장,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정치일반
    2020-03-04 20:33:37 안상석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방세와 임대료 인하를 촉구하는 등 피해 회복에 전방위적인 힘을 보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 동작4)는 지난 3일(화)에 개최된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과 장기화 가능성을 대비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임대료 인하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 2건과 조례개정안 1건을 제안·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촉구 건의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방역의 공백 차단, 방역인프라·인력 확충, 소상공인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소상공인 등 피해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임대료의 한시적 경감과 납부유예, 민간의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 확산을 위한 지원 대책 실시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공재산 9,106개 점포의 임대료, 관리비 550억원을 감경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하고자 재난발생시 임대료 인하 등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의결했다 유용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내수경제 침체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생 발전과 고통 분담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의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식과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지원 조례안처럼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서민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방안들을 적극 실시하겠다.”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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