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화재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년~’19년) LH임대아파트에서 총 451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6명으로 부상까지 포함하면 8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에도 진도쌍정과 영덕영해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기준이 강화되어 ‘19년 8월 9일 이후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층수 관계없이 전층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나, 진도쌍정과 영덕영해의 경우는 법이 강화되기 전인 ’17년 12월에 사업승인이 되었다는 것이 미설치 이유다. 김희국의원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임대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가 어려운 건물에는 소화기 설치, 주방화재 가스차단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화재안전설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정부는 서울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정부는 주택공급▲ 이은주의원 방안으로 그린벨트 지역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일대를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1만호 주택공급부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정부의 태릉골프장 일대 그린벨트 해제 발표와 주택공급 지역 지정에 대한 지역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의견을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태릉골프장일대의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아파트 1만호의 고밀도 공급은 주민들과 주변 교통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고 우려하며, 이에 대해 고밀도 주택보다는 밀도를 낮춰야 하며 태릉골프장 옆 전파연구소 부지를 택지지구로 편입하여 공원과 녹지를 추가마련 후 부지의 50%이상을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원, 도서관, 체육관 등의 동북권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무엇보다 이에 대한 교통대책이 우선 수반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아파트 1만호 공급보다는 그동안 소수만 이용했던 태릉골프장을 인근 화랑대 철도공원을 찾는 구민 및 시민들을 위한 서울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공원이 우선 조성하고 이에 대한 교통대책도 수반되어야 주민들의 설득과 협의도 존재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주 의원은 “6호선 화랑대역과 갈매역 간 트램설치 등 서울시 유관기관과 교통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정부 및 서울시에게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는 한편 서울시의원으로서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려하는 교통대책이 우선 수반되어 개발로 인한 혼란보다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생산자 간담회 개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7월 31일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원장 조은기, 이하 ‘교육 진흥원’)에서 농수산물 유통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지 생산자와 직접적인 소통으로 농산물 유통산업을 선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경상북도와 농산물 판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업무협약 체결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지사장 노계호, 이하 ‘공사’)와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회장 임성찬), 교육진흥원, 농촌지도자경상북도연합회(회장 노인두) 등 4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생산과 유통, 판매 주체들이 모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경북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사 노계호 지사장은 “시장도매인이 지난해 1140억 원에 달하는 경북지역 농산물을 판매하였고 최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 감자, 여주 사과, 전남 남고매실의 판매에 크게 기여하는 등 시장도매인 시장이 활성화되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면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생산자와 시장도매인 간의 신뢰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판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사가 적극 조정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교육 진흥원 조은기 원장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데 경매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 경북에서 생산되는 다양하고 우수한 농산물이 시장도매인 시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사와 시장도매인연합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 당일 대구에서 개최된 경북 농촌지도자 연찬회에 참석하여 시장도매인제 설명회 자리를 가졌다. 공사 송태섭 부장이 시장도매인제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이날 공사와 시장도매인 대표자들은 김천지역 생산농가와 간담회를 갖고 성출하기를 맞은 포도, 복숭아의 작황을 확인하는 등 향후 시장도매인으로 출하하기 위한 사전 교섭을 진행하였다.공사는 설명회, 간담회, 업무협약식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판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수진 (사진=네이버블로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5일 포장정보공시 의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포장검사 제도는 2003년 처음 시행돼 17년째 시행 중이다. 최근 환경부는 자원재활용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제조자들이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 재질과 포장방법 공시를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포장정보를 제공해 과대포장을 줄이고 저포장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는 것의 필요성 제기와 관련 정책 시도가 그동안 지속돼 왔다. 2011년, 환경부 (환경부, 포장기준 및 측정방법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는 “자원절약 및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현행 포장기준에 명기된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표시 권고 사항을 표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해외에서는 미국 월마트에서 2006년 ‘스코어 카드(Score Card)’제를 도입해 월마트 납품업체들이 제품 포장 정보를 입력하고 구매자들이 이를 시스템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저포장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플라스틱 포장재 없는 가게인 ‘제로웨이스 샵’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과대포장 줄이기는 비닐, 플라스틱 등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포장정보공시 의무화로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인 저포장 물품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번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같은 당 윤재갑, 양경숙, 강민정, 박성준, 류호정, 이상직, 황운하, 송옥주, 신정훈, 윤미향, 김승원, 정성호, 박영순, 송갑석, 맹성규, 배진교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5일 국가산단 내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화력·원자력 발전소 같은 소음 및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가산단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김 의원은 “국가산단 소재 지역 주민들은 공해, 소음,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 이로 인한 건강 문제, 농작물 피해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산단 내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지자체가 환경피해 예방과 복원, 주민건강 지원 활동 등을 자체적으로 펼쳐나가기엔 어려움이 많다”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로 해당 지자체가 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도록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이 정부의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 유치에 반대하고 나섰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는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7월에 엉터리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그린뉴딜에 73조 4000억 원의 예산을 쓴다는데, 이전 정부에서 세운 감축목표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녹색성장에서 그린뉴딜로 표현만 바꾸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녹색당은 “2017년 기준 전 세계 7위로 탄소배출이 많은 나라, 화력발전이 전체 에너지 구조의 40%를 차지하는 나라. 국제 정책분석기관 기후행동 트래커에게 ‘매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나라. 해외 석탄투자 2위에 빛나는 나라. 자랑스러운 ‘기후 악당 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면서 “정부는 부디 이런 오명들을 벗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한 다음에 COP 유치를 말하라”고 비난했다.녹색당은 이어 “지금이라도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올해 유엔에 제출할 LEDS에서 2050 탄소배출 제로와 2030 절반 감축이라는 국제 사회의 합의된 목표를 지키는 것. 국회와 공조해 법률에 감축목표를 명시할 것. 탄소 기반 산업에 퍼주기식 지원 말고 에너지 전환을 조건으로 거는 것. 석탄발전소 해외투자를 폐기하는 것. 정부가 COP 유치에 앞서 해야 할 일들”이라며 “그렇지 않고 COP28을 유치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해 아무 성과 없이 망쳐버린 부끄러운 전철을 또 한 번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녹색당은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는 그린뉴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유엔에 제출할 LEDS와 NDC에 2050 배출제로와 2030 50% 감축을 명시하라.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라.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COP28 유치 시도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2020년 상반기 가락시장 청과부류 거래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2020년 상반기 가락시장에 반입된 청과부류 거래물량은 114만톤으로 전년 동기(116만톤) 대비 1.4% 감소하였고, 거래금액은 2조 1,744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9,875억원) 대비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류별 거래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과일류의 거래물량이 착과시기 저온 및 냉해 피해로 3.9% 감소한 반면 거래금액은 1.4% 증가하였고, 채소류의 경우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거래물량이 1.1% 감소한 반면, 단가 상승으로 거래금액은 11.2% 증가하였다.  도매시장법인별 거래실적은 농협가락공판장, 대아청과의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한 반면,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의 거래물량은 감소하고 거래금액은 증가하였다. 특히 노지채소(무·배추 등)를 주로 거래하는 대아청과의 경우 전년도 가격 약세 대비 거래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상장예외품목(중도매인 직접거래) 거래물량은 2.4% 감소, 거래금액은 1.3% 증가하였다.거래물량 상위 5개 품목은 양파(122천톤), 무(80천톤), 오이(67천톤), 파(58천톤), 배추(50천톤) 순이며, 거래금액 상위 5개 품목은 딸기(1,365억원), 오이(1,072억원), 양파(1,008억원), 생고추(993억원), 토마토(99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수입 농산물은 총 105천톤으로 전체 거래물량의 9.2%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입 과일류 거래물량은 전년 동기(65천톤) 대비 6.2% 감소한 61천톤으로 주요 품목인 바나나, 오렌지, 포도, 파인애플 등이 감소했다. 수입 채소류 거래물량은 전년 동기(47천톤) 대비 6.5% 감소한 44천톤으로 당근, 콩나물, 양파 등이 감소했다.  생산·출하자에 대한 물량 유치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출하장려금과 출하선도금 실적은 도매시장법인이 서울시 조례 기준과 상장예외품목거래 중도매인 및 강서 시장도매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장려금은 조례상 위탁수수료 수입의 15% 내 범위지만, 실제 지급 실적은 위탁수수료 대비 8.9%에 그쳐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지급 실적(위탁수수료 대비 13.1%)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에게 농산물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출하선도금은 총 거래금액 대비 1.1%에 그쳐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 10.6%, 시장도매인 8.5%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은 앞으로 생산·출하자에 대한 적극적인 물량 유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허영 의원 (강원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이 30 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허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지원정책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인 데다 코로나 19 사태로 자치단체의 무더위 쉼터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 ”며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저소득 가구 602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 기준인 TPR 에 따른 서울시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1.3%에 불과하나 ,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고려해 총소득에서 월세를 차감한 후 재산정하니 29.2%까지 높아졌다 ”며 “정부통계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역설했다 .또한 “여름과 겨울에 상시적으로 냉난방 기기를 사용하는 가구 비율은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서 25%였지만 차상위계층이나 기타 저소득 가구에서는 16.4%로 오히려 낮았다 ”며 “폭염으로 온열 질환을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 역시 기초생활 수급 가구보다 차상위계층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짚었다 .허 의원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며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에너지 빈곤층의 수급 범위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하고 수급액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에너지 빈곤층에게 있어 이러한 상황은 “생존이자 생사가 걸린 문제 ”라며 “GDP 3 만 달러 시대에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발생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라며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 정부는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달라 ”고 당부했다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9 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기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 내 반복되는 위조상품 판매 실태를 꼬집었다 .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 시중에서 40 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스니커즈의 소위 ‘짝퉁 ’ 상품이 공영홈쇼핑에선 버젓이 2 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 또 공영홈쇼핑은 지난 3 월 공적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되었지만 , 허위 인증마크가 부착된 마스크를 팔다 적발된 바 있다 .류 의원은 올해 초 코로나 19 사태 당시 , 공영홈쇼핑이 ‘허위 인증 마스크 판매 ’로 대국민 신뢰도에 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 , 그리고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 류 의원은 이러한 위조품 판매 실태 개선을 위해 특허청이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최근 발생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갑질 사건 , 소상공인연합회의 춤판 워크숍 사건을 언급하며 중기부의 산하 공공기관 감독 강화도 촉구했다 .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올해 하반기에 공직유관단체로 등록할 예정 ”이라 밝혔다 .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적용 대상자다 .류 의원은 또 “3 차 추경 예산으로 진행된 공공디지털 청년 일자리 모집 사업은 디지털 시대의 인형 눈알 붙이기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실정 ”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 이달 초 통과된 3 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중기부는 207 억 6000 만 원을 편성해 산하 공공기관 5 개에 2050 명의 청년을 모집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4 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불과했으며 , 이마저도 경력자를 우대하거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자격요건으로 ‘자체장비 보유자 ’를 내건 바 있다 . 류 의원은 이점에 대해 “과연 청년을 위하는 일자리가 맞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힘 써달라고 장관에 주문했다 .법안 상정 후 별도 진행된 대체 토론에서 류호정 의원은 ‘차등의결권 ’ 도입 내용이 포함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대해 질의했다 . 류 의원은 “차등의결권은 사실상 상장을 염두에 둔 대형벤처기업을 위한 제도 ”이며 , 100 개 기업 중 8 개 기업만이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받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 

▲ NH투자증권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5,000억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가장 큰 피해 금액을 기록한 NH투자증권이 지난해 6월 내부적으로 진행된 상품승인소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검증을 옵티머스측에 일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농해수위 간사)은 26일 NH투자증권이 제출한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당시 NH투자증권 소속 위원회 위원들이 옵티머스 펀드상품의 투자 구조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NH투자증권은 현재 구속된 윤석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H법무법인을 통해 작성된 법률검토보고서를 옵티머스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증권 업계에서도 NH투자증권의 상품 검증 방식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상품 검증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고객 자산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은 검토 대상에 제외한다.”며 “설령 법률검토의견을 받더라도 내부 법무팀이나 자문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하지 운용사 측에 맡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NH투자증권 같은 대형증권사가 이런 대규모 증권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NH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급선무인만큼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1회 한강여행 영상공모전 포스터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한 ‘제1회 한강 여행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강 영상 공모전의 올해 주제는 “코로나도 피해갈 나만의 한강 여행”이다. 주요 관광지에 많은 인파가 몰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홀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한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국민이 직접 찾아 소개하는 정보 공유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함이다. 공모 기간은 7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여름 휴가 기간과 맞물려 진행되며, 한강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영상 제작을 처음 해본 사람이나, 스마트폰‧일반 휴대전화기 보유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영상 규격(1280X720p)을 낮추고, 분량도 1분에서 5분 이하로 정했다. 직접 영상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도 한강유역환경청 생태체험 통합 시스템 홈페이지(www.hanriver.or.kr)에서 다른 사람의 여행 경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 공모전의 ‘백미’인 수상작 선정도, 국민 누구나 심사위원이 되는 ‘대국민 투표’로 진행된다. 공모전 참가작을 국민이 `좋아요`를 주는 방식으로 심사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상작을 선정한다. 대국민 투표로 선정된 대상 수상자에게는 최신형 노트북(3백만원 상당)과 함께 한강유역환경청장상의 영예가 주어지며, 최우수상 수상자는 태블릿PC(1백만원 상당)와 상장, 우수상에는 블루투스 이어폰 등 1천만원 상당의 시상규모를 갖춰 참여 호응도도 높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영상 공모전 개최를 통해 올해 여름 휴가철에도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도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즈넉한 여름 휴가 분위기 조성을 통한 코로나19 대응과 동시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강청은 영상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을 토대로 새로운 한강의 명소를 찾아내 널리 알리고, 우수한 생태환경을 보전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감이 상당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며, “안전한 여름 휴가와 동시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모전 개최로,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새로운 여름 휴가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26일  하도급업체의 핵심기술을 탈취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 9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거래단절은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라며 “최대 과징금 결정을 내린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정비와 법률지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송 의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이후 피해기업과 단 3차례 만난 뒤 지금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연락을 중단했다.이에 송 의원은 지난 15일(수)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롯데건설, 삼성중공업, LG전자 등 대기업들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롯데건설 등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갑질 실태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예고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지난 21일(화)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생태계 유지,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다. 송명화의원은 서울시의회 제10대 전반기에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으며,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위원회 소관기관들을 감시·감독 해 왔다.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 조례안 심의 등을 통해 개선점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전문성을 키워왔다. 송의원은 부위원장 선출 인사에서 “위원장님과 함께 소속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지원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더 큰 발전을 이루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각종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 공원 녹지 정책, 안전한 상수도 관리정책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는 만큼 소관 부서들의 정책들을 잘 관리.감독하여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0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은 7월 21일  오전, 서울시 수돗물 유충 민원 관련하여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를 긴급 현장 방문하였다.금일 방문은 모든 정수처리시설을 통제하는 중앙제어실과 활성탄흡착지(물맛을 좋게 하는 곳)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수처리 공정과정은 표준정수시설(취수장→착수정→혼화지→응집지→침전지→여과지)를 거쳐 고도정수처리시설(오존살균→활성탄흡착지)를 통해 송수시설(정수지→송수펌프실→배수지)로 수송, 최종적으로 가정집에 물을 공급하는 구조이다.▲ 현안을 설명을 듣고 있는 김인호의장과 시의원이 날 중앙제어실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 서대훈 생산부장이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번 중구 소재 유충발견 현황과 대응상황에 대해 보고하였다.▲ 똑도아리수 정수 센터 김중영 소장은 현안을 설명하고있다.우선, 2020년 7월 19일 중구 소재 오피스텔 욕실 바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에 대해, 20일  16:00 서울물연구원 채수 시료에 대한 현미경 관찰 결과 수돗물에서 이물질 및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기자들 질문에 답면중인 김인호 의장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6개 정수센터의 활성탄흡착지는 벌레가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관리되고 있으며, 자체적인 일제점검 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16일 ~17일 양일간 환경부와 합동점검 실시한 결과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당시 검사를 함께 실시했던 환경부 측에서도 서울시의 6개 정수센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남겼다고 덧 붙였다.김인호 의장은 아리수 정수센터 점검을 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주변 위생 및 질병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시민의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김 의장은 “활성탄흡착지 교체시기를 기존보다 조금 더 단축축하는 것도 안전한 수질관리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백호 본부장, 구아미 부본부장, 서대훈 생산부장,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 김중영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다 깨끗한 아리수 공급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조상호 대표의원, 김정태 운영위원장,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함께 참여하였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이 20일 네이버(대표 한성숙)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일본법률 자동번역 서비스를 민·관 협업으로 개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의 내용은 1만 2000여 건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외국법률 번역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회도서관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네이버 측에 제공하고, 네이버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일본법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번역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 및 입법지원기관이 글로벌 법제와 해외 입법사례를 국회도서관에 요청하고 이를 참고하는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7000여 건의 해외 입법사례를 국회 내에 제공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네이버와 협약을 계기로 국회 내에 실시간 법률 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최소 3일에서 20일까지 소요되던 번역서비스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AI를 활용한 법률 자동번역 서비스는 일정 기간 국회 내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연구자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할 예정이다.국회도서관은 네이버와 협력사업을 통한 학습데이터 구축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인공지능 분야 기술개발과 연구를 위해 누구나이용할 수 있는 AI 데이터 플랫폼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