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이 31일 여성가족부가 일부 초등학교에 배포한 성교육 도서에 대해 비판한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김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초등학교에 배포한 성교육 도서가 “노골적인 성관계 묘사와 동성애, 동성혼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나다움 어린이책’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나와 남을 긍정하고 다양성과 공존을 지향하는 책’이라고 공식 블로그에서 명시하고 있다. 여성연합은 이 도서를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교육 교재로 사용되는 것인데, 포괄적 젠더교육의 일환이며 결국 급진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봤다.여성연합은 “나다움을 정의하는 자기 긍정과 다양성, 공존이라는 미명 아래 성의 자유와 인권을 외치지만 자유에 수반되어야 할 책임, 의무와 도덕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결코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균형 잡힌 성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여성연합은 그러면서 “올바른 성교육이란 사랑이라는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책임과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성관계, 성의 고귀함과 성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가치, 책임감도 함께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섹스란 그저 ‘신나고 즐거운 일’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만 하면 자유롭게 섹스할 수 있다는 성교육은 오히려 존중과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경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의 주최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각 구역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 담당자의 공공재개발 사업 소개와 일정 설명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부가 공공재개발 범위에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킨 만큼 맞춤형 법률 검토와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주민들은 ‘난립하는 신축 빌라’, ‘주민 동의서 재징구 부담’ 등 해제지역에서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며 겪는 고충들을 토로하며 노후도 기준 완화, 동의서 양식 통일 등 대상지 선정 기준과 공모 절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선 의원은 ‘정비구역 직권해제지역이야 말로 재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장위 8·9·11·12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공모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진미윤 연구위원(LH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건설산업연구원), 남원석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의 주제발표 후, 임재만 교수(세종대),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주택산업연구원),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한국투자증권), 김정호 과장(서울시 주택정책과) 등 주택 정책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으로서 토론을 진행한 김종무 의원은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및 수요관리 정책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서울시 주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가락시장 도매권 현대화 사업이 지난해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한 후 이번 총사업비 조정까지 마무리되어 연내 공사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조정심의회를 열고 가락시장 1공구(채소 2동) 사업비를 당초 1,315억 원에서 141억 원 증가한 1,456억 원으로 조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총사업비는 당초 9,907억 원에서 1조 48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번 사업비 증액은 지난해 KDI 적정성 재검토 통과 이후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 등 법규 강화 비용과 태양광 구조물 디자인 개선 등의 지역주민 민원사항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가 당초 계획보다 약 3개월 지연되었으나,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조정이 신속하게 완료(8.18.) 됨에 따라 향후 사업 진행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에서는 9월 중 1공구(채소 2동) 사업 공사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하고 12월에 시공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가장 규모가 큰 2공구(채소 1동, 수산동) 사업 추진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6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2공구 운영모델 및 물류.시설 배치 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제한적이지만 입주 유통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가 진정 상태에 들어가면 도매법인별, 중도매인조합별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 추진 협의회를 운영하여 집중 논의하고 최적의 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사에서는 “지난해 사업 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통과에 이어 이번 총사업비 조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가락시장 현대화 도매권역 사업 착공이 가시화된 만큼 앞으로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축산물 학교급식 표준 가격산정모델 심포지엄 전경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학교급식 축산물 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학교급식용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이하 표준모델)’을 9월부터 서울시 축산물 학교급식에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2019년 기준 서울시 관내 771개 학교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산하 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축산물을 공급받았으며, 그 규모는 4,867톤, 63,559백만원 수준이다. 공사와 축평원은 안전한 축산물이 투명하게 공급되는 학교급식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국내 축산물 산업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18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5월부터 경기도와 세종시가 참여하는 실무 TFT를 구성하여 표준모델을 개발해왔다.축평원과 공사는 축산물 학교급식재료 가격 산정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우 23,715두와 돼지 553,574두에 대한 수율과 부위별·등급별 거래가격을 조사하였고,도축·가공·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축비, 운송비, 포장비, 인건비 등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의 제경비를 분석하여 축산물이 학교까지 납품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분석하였다.또한 2019년 9월에 표준모델(안)을 마련하고 2020년 5월까지 납품가격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에 시범 적용하여 정확성을 검증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모델은 축평원이 공포하는 소, 돼지의 경락가격에 연동하여 축산물 납품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일선 학교에서 조사한 소매가격과 납품업체의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입찰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크게 개선한 것이다.공사와 축평원은 지난 6월 개최한 ‘학교급식용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 개발 심포지엄’을 통해 표준모델을 공개했고,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표준모델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인정하고 조속한 현장 적용 및 전국 확대 추진을 주문했다.특히, 공사는 7월 23일 서울시, 시교육청, 학교 등 학교급식 관계자가 참여하는 제6차 가격심위원회를 통해 표준모델을 원안의결하고 2학기인 9월 가격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더불어 세종시 및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도 확산될 수 있도록 축평원과 공사는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공사 김경호 사장은 “이번 표준모델이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학교급식 축산물 가격 산정에 있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TFT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세종시는 물론 전국 학교급식에서 가격산정모델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축평원과 함께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지난 8월 22일(토)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서초구 카페거리 일대를 대상으로 릴레이 방역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김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씻기 등 다양한 생활 속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김경영 의원 은 “최근 길었던 장마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서초구민들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것”이라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초구민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완화될 때까지 방역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2백 원에서 3백 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최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국가 및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엄중한 시국을 맞아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승객수가 급감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업계의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중교통시스템 위기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초유의 경제위기 등 어려운 여건들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업계의 적자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합의한 사실은 물론 보고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한 번 없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서울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 시민의 삶이 회복된 이후에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시민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마련하여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또는 금액적으로 적정한지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힘겹게 극복해 나가고 계신 시민들의 삶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강구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 은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장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노동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마련이 됐지만 아직 적용대상이 한정적이며, 노동환경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은 실제로 민간 사업장에 필요한 부분이다.”며,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민간영세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현재는 서울특별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에 그쳐서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생각으로 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최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책임이 있는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에 대해 즉각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인호 의장은 19일(수) 오후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와 관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그 피해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를 행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중앙정부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안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사랑제일교회 등을 중심으로 방역지침을 고의로 어기거나 방해하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한 방역비용 및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면서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여기에 최대한 협조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자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가 절실한 시점에 관련 교회가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며, 확진자가 무단으로 병원을 탈출하거나 마스크를 미착용하여 감염을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선 의원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코로나19 확산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신속한 명도집행을 촉구했다. 성북구 장위10구역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 99%가 이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구역 내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감정가액보다 500억여 원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어왔다. 이에 조합측은 명도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승소하였고, 전광훈 목사 등 건물임차인 5인이 낸 항소도 지난 7월 기각되면서 사랑제일교회의 명도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금년 6월 두 차례 명도 집행을 시도했으나, 성도 및 교회 관계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8.19일 정오 기준으로 623명(질병관리본부 추계)까지 늘어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위동, 석관동을 지역구로 둔 이경선 의원은 “서울시는 법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명도 집행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해야한다”며 “사랑제일교회 보상금 약 82억 원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으니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즉각적인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재개발사업과 관련 “서울시 내 코로나19로 인해 총회 개최의 어려움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구역이 상당수”라며 “감염병 시기에도 적용 가능한 재개발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부터 협동조합의 서면 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들며 “정비사업 업무도 비대면 조합 총회 허용, 전자투표제 도입 등과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장기화되는 감염병 유행시기에도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보도자료_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는 의성군청, 대아청과(주), (사)희망나눔마켓과 함께 도농상생을 실현하고, 어려운 이웃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가락시장에서 구매한 의성 토종마늘 1.6톤(통마늘 1,600망)을 금일 14일 서울광역푸드뱅크에 기부했다. 오늘 서울광역푸드뱅크에 기부한 의성 토종마늘은 서울시내 푸드뱅크마켓 및 사회복지시설 등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진다. 이와 함께 이날 전달식에서는 우리 토종 마늘의 특징을 소개하고, 마늘 활용법 홍보를 위해 요리법을 포함한 홍보지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공사와 의성군청, 대아청과는 우리 마늘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작중인 동영상에는 마늘 산지 정보와 유통과정 취재내용 및 김치명인의 요리비법 등 유용한 정보를 담아 우리 마늘의 장점과 소중함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공사측은 “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 등을 통해 생산농민에게는 판매에 도움을 소비자에게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농상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항소음지역 내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으로 인해 유발되는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은 12일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정·고시하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기준을 현행 소음도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피해지역 갈등 해소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소음도가 75웨클 이상인 ‘소음대책지역’에서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에 대한 방음·냉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주민 주거용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등의 소음대책사업과 각종 주민지원사업이 함께 시행된다. 그러나 소음도가 70웨클 이상으로‘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민지원사업만 이뤄지고 있다.이에 따라 그동안 전국의 공항소음 피해지역에서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소음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지역을 구분함으로써 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그리고 이는 결국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해왔다.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소음대책인근지역이 소음대책지역의 범위 내에 편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과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같은 공항소음피해지역 내에서 소음도를 기준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일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안 통과는 물론,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코로나19 로 인한 비대면 추세에 발맞춰 온라인 쿠킹 클래스를 8월 11일 처음 선보였다. 이날 교육은 충북도립대학교 조리제빵과 한혜영 교수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름 계절한식’이라는 주제로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다음 온라인 쿠킹 클래스는 8월 18일 11시에 진행되며 실시간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영상 자막도 추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식문화 교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을 통해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식문화 전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이 50일 넘는 긴 장마와 관련해 “‘기후장마’”라며 “‘기후장마’의 범인은 정부”라고 일갈했다. 녹색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그 이유로 “정부는 가장 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왜 비가 오는지 진실을 알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범인이 정부라는 것이다.우리나라 기상청과 해외 여러 기상 기구에 따르면, 올 여름에 장마기간이 길고 한국, 중국, 일본에서 집중호우가 심한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에 녹색당은 “그러나 수많은 정부와 언론은 기후위기에 침묵하고 있다”며 “물폭탄보다 더 큰 ‘폭탄’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 탈탄소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불이 나면 급히 불을 끄고 더 이상 화재가 나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해야 하지만, 정부는 불 끄는 시늉만 하고, 오히려 뒤에서는 인화성 물질을 쌓아놓는다.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어 “기후위기는 약한 이들을 먼저 공격한다. 사람이 죽었다. 축산농가 동물들과 논밭이 수장됐다. 도로와 아파트가 잠기고 차가 떠내려간다. 주택 5000여 채와 농경지 2만 6,600여 헥타르의 침수 피해. 6,946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3,425명이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했다. 녹색당은 “2019년 7월 28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기후위기의 진실을 알리고 전환 정치를 해왔다”면서 “우리 정부에도 촉구한다. 지금 당장 ‘국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라. 또한 탄소감축 목표를 법에 명시하고, 모든 정부 사업의 평가기준에서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품목의 경우 전년대비 90% 이상 수입액 감소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 갑)이 관세청을 통해 제출 받은 ‘2020년 일본 소비재 수입실적’에 따르면 자동차, 맥주 등 일본산 소비재에 대한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7.3% 줄었다. 올해 2/4분기 일본 맥주 수입액은 전년 대비 90.4% 감소했다. 또 일본 승용차 수입액은 지난해 2분기 대비 65.6%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중형차(2천~3천CC)의 경우 올해 5월 전년 동기 대비 100% 감소했으며, 6월의 경우 76.5% 줄었다.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지난 6월 한달 간 28만 1000달러(약 3억 3280만 원, 7일 오전 9시 23분 원달러 환율 기준)로 나타나 지난해 6월 대비 96.4% 급감했다.담배의 경우에도 전년 2분기 대비 평균 93.3% 감소했고, 미용기기의 경우 전년 6월 대비 98.9% 감소했다. 아울러 가공식품, 사케, 낚시용품 등의 수입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의 7월 26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일 수입액 비중이 9.5%로 1965년 수출입액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한자리수를 기록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 이후 일본산 소비재의 수입이 급감했다”며 “특히 일본산 자동차, 맥주 등의 감소폭이 컸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일본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불매운동이 장기화되고 소비자들의 일본산 제품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반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매한 일본 제품들 중 내 취향에 따라 익숙하거나 또는 선호했던 상품과 브랜드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대체재를 열심히 찾는 등 여전히 ‘소비자답게’ 행동하면서, 아베정부의 무례함에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