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리튬배터리 수거사업의 독점화 우려부터 스마트서울앱 운영 미비, 폐의약품 수거체계 홍보 부족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 서비스 전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시민 중심 행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균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리튬배터리 수거 시범사업에서 민간 조직인 ‘e순환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수거 업무를 독점하는 구조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독점 체제 아래에서는 관리와 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며, 경쟁체제를 통해서만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담보될 수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한 이 의원은 과거 의류 수거함 사례를 들어 독점에서 경쟁 체제로 전환 후 눈에 띄는 서비스 개선 효과를 거둔 선례를 제시하며 설득력을 더했다.
스마트서울앱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이 의원의 지적은 더욱 구체적이었다. 폐배터리, 폐의약품, 형광등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수거 장소 정보가 앱상에서 부정확하게 표기되거나 아예 누락되는 사례가 2024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정확한 정보 제공이야말로 시민 편의성의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한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자치구 제공 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정비작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2023년 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 등 6개 기관이 협약을 통해 추진한 폐의약품 수거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다. 이 의원은 “전년 대비 1.3배 증가한 수거 실적을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나, “실제로 우체통을 활용한 수거 방법을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며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 전략 강화를 주문했다.
미세먼지 및 분진 청소 차량의 실질적인 운용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청소 차량이 실제 청소 중인지, 단순히 이동 중인지를 시민들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 차량의 속도가 일반 차량과 다름에도 실제 작업 중인지 아니면 목적지를 향해 주행 중인지 구분이 안 된다”면서, “작동 여부와 이동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장치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용균 의원은 “행정 서비스는 단순한 민간 위탁 의존에서 벗어나 시민 입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지속적인 경쟁체제 도입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행정 서비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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