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4일 삼육보건대학교를 비롯한 4개 기관과 ‘자원순환형 마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삼육보건대학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지역자활센터, 한국업사이클링공예협회 등 총 4곳이다. 각 기관은 ‘자원순환 정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할을 분담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대문구는 카페와 가정에서 발생하는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옛 회기동 마을활력소 건물(회기로18길 3)을 ‘자원순환 정거장’으로 제공한다. 이 공간을 중심으로 협약 기관들과 함께 종이팩 재자원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삼육보건대학교는 예산 지원과 운영을 총괄한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종이팩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며, 동대문지역자활센터는 종이팩 수거와 세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한다. 한국업사이클링공예협회는 자원순환 관련 교육과 홍보를 담당한다. 이번 사업은 자원순환 문화 확산 외에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대문구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종이팩 수거와 세척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원순환 교육과 홍보 활동에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참여시켜 이들의 사회 진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 어린이 자원순환 교육’을 시작한다. 교육은 전문 강사가 교육기관을 방문해 진행되며 ▲자원순환 과정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동영상 시청 ▲교육용 교구를 활용한 분리수거 체험 ▲가정에서 가져온 재활용품을 활용한 분리배출 실습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자원순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협약 기관들과 머리를 맞대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바디프랜드가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서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서 자사 최신 헬스케어로봇과 마사지소파를 총망라해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팝업 행사장은 현대백화점 지하 1층에 위치하여 바디프랜드의 헬스케어로봇과 의료기기, 마사지소파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팝업 행사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바디프랜드의 차별화된 기술력이 담긴 헬스케어로봇과 마사지소파 제품들을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바디프랜드 소속 전문 영업사원들이 상주하여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으로, 각 제품의 특장점과 작동법, 다양한 마사지 모드에 대한 설명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번 팝업 행사의 일환으로서, 팝업 행사장 단독 프로모션과 사은품 증정 이벤트도 내달 3일까지 진행한다. 소비자가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고객에게는 구매가의 10% 사은 행사 혜택 또는 월 렌탈료 5,000원 할인을 제공하며, 현장 계약 시 특별 사은품도 증정한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번 바디프랜드 현대백화점 본점 팝업 행사는 고객 접근성이 높은 백화점을 활용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며, “팝업 행사 단독 프로모션과 사은품 증정도 진행 중이니, 평소 바디프랜드 최신 헬스케어로봇과 마사지소파에 관심 있던 고객이라면 이번 기회에 부담 없이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 순서대로 1인 1대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서울시는 206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5등급의 경우 휘발유‧LPG 자동차도 신청이 가능하고, 3.5톤 미만 5등급 차량 보조금 지원율도 인상된다. 대상차량 검사수수료도 최대 14,000원까지 지원하여 조기폐차 참여를 독려한다.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다. 5등급 자동차의 경우 휘발유‧LPG 차량도 포함된다.다만 총중량 3.5톤 이상인 4·5등급 차량 또는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신청 기간은 3월 4일(화) 오전 9시부터 6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순으로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소유한 차량의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총 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기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 또한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차량확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검사수수료를 최대 14,000원까지 지원하여 조기폐차에 참여하는 시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대상차량확인 시스템에서 안내되는 촬영 메뉴얼에 따라 대상차량을 촬영해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대상차량으로 확인되면 검사수수료 14,000원을 전액 환급하며, 온라인 외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14,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등기우편은 6월 13금(금)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신청이 종료된 6월 14일(토) 이후 또는 예산소진 후 발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신청 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2025년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도 지원한다.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은 2026년까지만 지원할 계획이므로 지원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서둘러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부착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을 통해 3월 10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신청 가능하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생계형 차량 등을 우선 지원한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차량의 단계적 운행제한 확대에 앞서 올해도 실제 운행하는 차를 중심으로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한다”며 “노후 운행차를 소유하신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산 속에 위치한 배수지에 소방시설을 설치‧확충해 산행이 많은 봄철 화재예방과 화재시 즉각적인 진화에 총력을 다한다. 2년 전 발생한 종로구 인왕산 화재와 같은 산불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배수지’는 서울시 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자연유하 방식으로 가정에 보내기 위해 거치는 대규모 물탱크로 한마디로 ‘수돗물 정거장’ 같은 곳이다. 보통 배수지는 단전이나 누수사고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해도 12시간 이상 단수없이 수돗물을 가정으로 보내기 위해 고지대에 설치한다. ▲. 배수지 소방시설 설계 개념도  인근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와 진압에 사용하는 도심 화재와는 달리 산 속 화재 시에는 물 확보가 가장 어려움으로 떠오르는데 산속 배수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가까운 곳에서 대량의 물을 끌어올 수 있어 산불 조기 진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총 226만 6,720톤의 수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배수지 102개가 있다. 이중 산속에 있는 배수지를 대상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 결과 옥외소화전, 소방펌프 등 충분한 수압이 확보되는 설비 설치가 가능한 11개소를 선정,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시설 확충 대상 배수지 일반적으로 옥외소화전 방수 압력은 노즐선단에서 0.25 MPa(압력을 나타내는 단위 ) 이상 유지가 필요해 배수지에서 적정 소방 방수 압력 확보를 위해 소방펌프와 배관실 등이 필요하다.   시는 작년에 관련 설계를 마치고 우선적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양천구 신정배수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나머지 10곳의 배수지는 연내 공사를 시행한다.  또한, 소방설비 설치가 곤란하여 금번 사업에 제외된 산속 배수지(17개소)에 대해서는 ‘배수지 내 시설물 종합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5~’26년)과 연계해 추가 사업 시행 예정이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산 속 배수지 내 소방시설 설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산불 조기 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인 서울 수돗물을 정수센터에서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 소속기관 마산지사(지사장 김성길)는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 컨소시엄’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수상로봇을 활용해 경남권역 해양오염 관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지사는 지난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쉐코, ㈜모빌리티원 등과 컨소시엄을 만들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 ‘2024년도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에서 과제 수행 사업자로 선정됐다.수행 과제는 수상로봇을 활용한 마산해역 내 수면 오염물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이번 협약은 마산해역에서 성공적으로 실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범위를 경남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1일 지사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경상남도청 및 컨소시엄 임직원 약 2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성과와 계획을 공유하고 서명식을 거친 뒤 지사 인근에서 시연을 진행해 기술력과 운영 효과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김성길 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상로봇을 활용한 해양 환경 정화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하고 더욱 넓은 해역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해양환경공단 소속기관 마산지사가 포함된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 컨소시엄’은 21일 경상남도와 수상로봇을 활용한 부유쓰레기 관리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기도가 ‘첨단감시장비 활용 과학적 환경관리체계’(가칭)의 정식 명칭을 3월 14일까지 공모한다.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는 ‘첨단감시장비 활용 과학적 환경관리체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산업단지 대기오염을 24시간 감시하는 스캐닝 라이다(레이저 빔을 대기 중으로 발사해 30분 이내로 미세먼지를 측정) ▲대기오염원 측정 및 열화상 카메라 드론 ▲ 환경오염물질 정보관리 종합상황실 구축 등 첨단감시장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원을 감시하고 있다.명칭 공모 참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3월 14일까지 경기도의 소리(vog.gg.go.kr)에서 1인당 2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명칭은 대표성, 친밀성, 창의성,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최우수상(1명) 50만 원, 우수상(5명) 10만 원 상당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최우수로 선정된 명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등 다양한 홍보자료에도 활용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 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경호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장은 “경기도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관리를 위해 첨단감시장비를 적극 도입해 운영 중이다”라며 “명칭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2월 17부터 4월 2일까지 45일간 옹벽·석축, 흙막이, 사면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고예방 홍보를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내 안전점검 대상 주요 시설물 3,967개소다. 이중 경기도가 주관해 점검하는 시설은 교량·옹벽, 대규모 건설현장, 재해복구사업장, 하천정비사업 건설현장, 노후건축물 등 총 133개소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강설·강우량이 많고 한파도 길어 상대적으로 지반침하 및 동결융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를 요한다. 도와 시군 시설 관리부서, 민간전문가·안전점검분야 담당공무원, 민간 시설물 관리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은 ▲구조물의 균열·침하·포트홀 발생여부 ▲비탈면 유실·낙석방지망 훼손 여부 ▲건축물 주변 배수시설 상태 ▲석축·옹벽 등 균열 및 변형 발생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또는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제한표시·통제선 설치 등 현장 응급조치 후 적합한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해빙기를 맞아 결빙됐던 지반 약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점검”이라며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실적 경기도가 올해 기후변화에 특히 민감한 어린이,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7,802개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을 한다.‘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은 실내공기질 관리 법정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도는 도비 5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6억 7천여만 원을 편성해 실내공기질 컨설팅 7,400개, 맑은숨터 조성 174개, 맑은숨터 유지보수 228개 등 총 7,802개를 지원할 예정이다.‘실내공기질 컨설팅’은 어린이집과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법정 항목을 무료로 측정해 주고 적정 관리요령을 안내하는 사업이다.‘맑은 숨터’는 컨설팅을 통해 개선이 어려운 시설들을 선정해 친환경 벽지·장판·페인트, 환기청정기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 시설별 맞춤형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상 선정은 실내공기질 컨설팅을 통한 공기질 농도, 곰팡이 발생정도, 누수(결로)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조성된 ‘맑은 숨터’ 시설을 대상으로 유지·관리 사업을 신규로 지원한다. 1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환기시스템, 공기청정기 등 필터 청소·교체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할 예정이다.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어린이와 어르신 등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며, 실내에 장시간 재실함에 따라 적절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수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 생활 공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쾌적한 환경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가전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한국소비자원, 가전업계와 함께 마련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가전제품편)’을 화학제품안전포털 에 2월 24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2024년) 7월에 구성된 ‘가전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가 매달 회의를 통해 가전제품의 살생물제 사용 현황과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한 끝에 마련되었다.환경부측는한국소비자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7개 가전업체가 2024년 7월 12일에 협약을 맺었으며, 이후 4개 업체가 추가 참여하여 총 11개 기업이 참여 중 이라고 전했다. 이 지침은 가전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살생물제를 사용하고, 공급망 내 투명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침은 정부와 가전업계가 협업하여 2028년부터 승인된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해야 하는 관련 의무*가 적용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살생물처리제품은 제품 주기능이 아닌 제품 자체의 보존, 항균 등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제품으로, 승인된 살생물제품 사용 의무 및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가전제품 분야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가전 완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이들 업계에 부품 및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살생물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3년 11월, 자동차 업계와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자동차편)’을 마련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에도 지난 한 해(2024년) 동안 시범사업 등을 통해 완성차 부품(필터, 시트, 핸들 등) 공급망에 속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업계 특성을 고려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민관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자동차, 가전제품에 이어 섬유·침구 분야 등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현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소장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주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를 휘경동에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이하 플라자)는 장노년을 위한 디지털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다양한 교육과 체험, 커뮤니티 활동을 제공한다. 현재는 지난해 2월 공식 운영을 시작한 서북센터(은평)와 서남센터(영등포) 두 곳 뿐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 동북권 지역에 플라자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고, 동대문구가 최종 선정되면서 시비 17억 원을 확보했다. 새롭게 들어설 플라자는 휘경제3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건축물인 휘경이문누리 종합사회복지관(올해 하반기 개관) 3층에 마련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방문해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장노년 중심의 교육공간으로 조성된다. 내부에는 키오스크 체험존과 스크린 파크골프 등 다양한 디지털 체험 시설이 마련된다. 한편 동대문구는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 등 다양한 공모 사업 예산을 확보했으며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동대문스마트구청장실 구축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가 구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한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스마트도시로서 동대문구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사진)이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절감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가 마련된 후, 지역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약 4만 호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년 약 10억 원씩 감면해왔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 (단위 : 백만 원) 정부가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감면 근거만 마련한 결과, 전체 영구임대주택 14만 4,488호 중 4만 7,504호(32.9%)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감면될 뿐,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9만 6,984호(67.1%)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특히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영구임대주택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은 ▲경기 21억 5,400만 원, ▲서울 19억 5,500만 원, ▲인천 7억 9,300만 원, ▲대구 5억 6,900만 원, ▲전북 1억 8,900만 원 등 5개 광역 자치단체에 집중됐다. ▲영구임대주택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 (단위 : 호, 백 만원)  반면,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광역 자치단체에는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이 한 1개소도 공급되지 않아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과 2023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추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박용갑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방식에 따라 누군가는 난방비를 더 내고, 누군가는 덜 내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체감온도 영하 20도에 달하는 강추위 속에서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누구나 난방비 부담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유명을 달리한 경북 영주시 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이상식 의원실이 영주시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신고인들의 행동에 대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영주시 측과 유족 측 외부 공인노무사 각 1인으로 구성된 영주시청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유족(신고인)이 제기한 가해자로 지목된 A씨(피신고인)의 행위 6가지 중 3가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A씨가 고인을 상대로 한 괴롭힘 행위는 ▲상급 기관의 민원 평가 관련 부당한 데이터 조작 지시 ▲개인운전기사로써 수행 지시 ▲행사 대리 참석 지시로 인한 높은 업무(휴일근무‧야근 등) 강도다.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인은 A씨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했고, 업무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정황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의 사례로 보인다’고 보고서에는 쓰였다. 이어서 ‘A씨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이루어진 이러한 행위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괴롭힘으로, 직장 내 건전한 업무 환경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고 표현됐다. 심지어 A씨는 조사 시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보고서‧평가 등의 항목들을 미리 꼼꼼히 잘 챙겼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식으로만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데이터 조작 지시 외에도 이 같은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됐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4일이 지나서야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시작됐다. 이상식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한 영주시에 대해 경북도‧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 차원의 고강도 감사를 촉구한다”며 “영주시는 왜 이렇게 조사 개시가 늦어졌는지 명명백백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에 선정되고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도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기업 눈높이에 맞는 개방·품질·활용 노력을 평가하는 체계다.평가는 5개 영역(개방·활용, 분석·활용, 공유, 품질, 관리체계) 20개 지표로 구성되며,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공사는 전국 지방공기업 평균보다 2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아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 중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공사는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 기존 데이터 개선 노력, 제공주기 준수, 데이터 관리체계 및 DB값 관리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사 문영표 사장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개방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2월 24일부터 3월 19일까지 지하층 터파기 공사현장 64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는 겨울 동안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 등이 우려된 데 따른 것으로, 4개소는 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나머지 60개소는 시군 자체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허가대상 건축공사장 중 CIP(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 H파일(H-pile) 토류판 공법 등을 적용한 깊이 10m 이상의 지하층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이다. 구체적으로 ▲가설 흙막이의 변형 여부와 지지 구조체 설치 상태 ▲흙막이 전면과 배면의 지하수위 상승 대비 처리 계획 ▲지하수위계 및 지중경사계의 계측 관리 운영과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점검 후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지시를,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시정요구 조치를 받아 완료시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화돼 붕괴·침하 등 발생우려가 있어 무엇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도내 굴착건축공사장에 대한 사전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천NCC 여수3공장, 폴리미래㈜ 여천공장, DL케미칼㈜, 한화솔루션㈜ 3공장 등 4개 사업장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박봉균 원장)은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한 석유화학 분야 4개 사업장( ㈜여천NCC, 폴리미래㈜, DL케미칼㈜, 한화솔루션㈜ )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화학물질안전원은 2월 21일 한화솔루션 본관(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4개 사업장 및 인근 관심 사업장 관계자와 함께 여수산단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 결과 발표와 함께 화학안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단지 내에 인접한 사업장들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수립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22년 충남 대산산단 4개 사업장(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코스모㈜, 현대쉘베이스오일㈜ )을 시작으로 이듬해(2023년) 서울시 취·정수장 9개 지점 등 2곳의 지역에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이번 여수산단 4개 사업장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은 이 지역 산단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3번째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여수산단의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일 부지 및 통합 정문과 같은 제한된 특성이 있는 석유화학 분야의 사업장 간 정보 공유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방재 정보 일원화, △인적·물적 자원 공유 및 협업 강화 등의 세부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주관의 지역협의체와 협업하여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산단 사업장 간 실효성 높은 화학사고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도왔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2025년) 전남 광양 율촌산단 2차전지 사업장에도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산단 사업장 사이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창구가 구축되면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능력이 향상되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면서, “사업장들이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화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이달 안으로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