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금지성분으로 등록하여 수입이 금지된 건강기능식품 중 10% 넘는 79건의 제품이 온라인에서 현재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 차단제품 자료’의 온라인 판매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이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해외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 건기식’ 748건을 차단하였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329건, ▲전문의약품에 사용되는 부정물질 제품이 296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 밖에 광우병 우려가 있어 차단되는 우피(牛皮) 원료를 사용한 제품도 71건으로 나타났고, 미생물이나 알레르기 질식 위험으로 차단된 제품이 52건이었다.문제는 전문의약품 성분 등 금지성분으로 수입이 불가한 제품들에 대해‘해외직구 차단제품 현황’과 ‘해외직구 금지성분 목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위해 가능성이 높아 국내 판매가 제한된 제품들이 네이버 등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입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직구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약처에 구매대행 영업 등록을 해야 하나, 총 79곳 중 23개 업체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56개의 업체 중 26개의 업체는 해외 주소지를 둔 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크다고 지적된다. 고영인 의원은 “해외직구가 이전보다 활발해진 상황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아울러 이러한 위해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구업체에 대한 사전등록제 강화 등 후속 조치 마련히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주산지인 전라남도, 영광군, 신안군과 함께 16일(금)부터 18일(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2020 소금박람회’를 개최한다. 소금박람회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우리 천일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천일염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2009년부터 개최된 이래 매년 5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특히 지난해에는 약 5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12회째를 맞은 올해 박람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들이 현장 박람회와 다름없이 천일염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자연이 선물한 건강한 맛, 명품 천일염’이라는 주제로, 타악 공연단 ‘얼쑤’의 식전공연 이후 개막식을 진행하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할 계획이다. 이후 박람회 기간 동안 ▲ 천일염을 활용한 신안 대파김치, 영광 굴비구이 등 건강한 음식 만들기, ▲ 인기가수와 함께 천일염을 주제로 이야기와 노래를 듣는 이야기공연, ▲ 개그맨들이 소개하는 온라인 천일염 산지여행, ▲ 한의학 박사의 ‘코로나19 시대, 소금을 이용한 건강 지키기’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직접 영상을 통해 천일염 관련 상식 문제를 풀어보는 ‘랜선골든벨’을 비롯하여 사전등록, 출석체크를 한 방문객과 참가기업 탐방 도장찍기여행 참가자 등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명품 천일염과 전통식품, 기능성 소금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생산자에게는 판로 확보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기업별로 쇼핑호스트와 담당자가 홍보영상으로 제품 설명을 진행하며, 소비자는 박람회 기간 동안 소금박람회 누리집에서 해당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누리집에서 판매업체 및 구입과 관련된 안내는 받을 수 있다.  

▲ .(공장내부이미지(출처:컨슈머타임스))[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경기도 안산시에 마스크 제조 공장을 신설하고 59억 원 상당의 일회용 마스크를 엠피에스파트너스에게 공급하겠다고 공시했던 인터넷 음악 서비스 업체 소리바다가 ‘유령회사’ 의혹에 휩싸였다.소리바다 공시에 따르면 3중부직포 일회용마스크 판매 및 구매계약으로 확정 계약금액 60억원을 ㈜와이제이코퍼레이션과 계약을 했다.계약시점은 7월 2일이며, 납품완료일은 8월 7일이다. 아울러 소리바다 제1공장 안산지점에서 자체 생산을 통해 공급하기로 돼있다.그러나 이 사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에 걸친 연장 끝에 11월까지 연기됐다. 마스크 공장 위탁운영을 위해 도급한 한 업체는 이미 폐업한 롤러스케이트 장으로 알려져 유령회사라는 의혹도 불거졌다.시사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생산설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구석에 건설자재만 쌓여있는 등 텅빈 공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뿐 아니라 지난 4월 59억원 상당의 일회용 마스크를 엠피에스파트너스에게 공급하겠다는 공시를 한 바 있는데 무려 일곱 차례의 변경 공시 등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연기했다.엠피에스파스너스는 마스크 사업 경험이 없는 데다 과거 횡령 등으로 상장 폐지된 D사의 임원들이 주축인 회사다.한편, 소리바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주주들에 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게다가 오재명 회장의 측근 채용 비리 등도 도마에 오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의혹에 대해 소리바다 관계자는 "현재 인천 와이제이코퍼레이션에서 엠플러스에프엔씨에 납품할 덴탈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추가 생산을 위해 안산 공장을 계약했고, 덴탈 마스크 생산을 위해 공장을 구축하던 중 KF94 마스크를 생산해야 할 필요가 있어 식약처 승인과 설비 준비를 위해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고 일축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15% 경감조치했다.감면대상은 1370명(건), 금액은 7억6000만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을 가진 경우에 부담금이 부과되며 연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금액이 산정된다. 징수된 돈은 도시 교통정비를 위해 쓰이고 있다. 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년1회씩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번 부과 기준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다. 납부 지연 시 가산금이 붙는다. 구는 최근 시설 소유주(관리자)에게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 경감사항을 알렸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시중은행 및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15% 감면했다”며 “감면 대상은 지역 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소유자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경감된다”고 말했다. 납부 기준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미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특약을 통해 세입자가 이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이번 조치가 혜택이 될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구는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도 25% 감면(환급) 조치했다. 해당 감면 금액은 6억7000만원이다. 이 외도 구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청년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 금리 인하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경기 회복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주민, 상인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8일 김영덕 청파동 자치회관 스포츠댄스 강사가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생중계했다  “라틴댄스는 힙 무브(hip moves)를 해야 멋이 있어요. 그래도 처음 배울 땐 조금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지난 8일 청파동주민센터 자치회관이 오랜만에 활기를 띄었다. 김영덕(남·51) 스포츠댄스 강사가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실시간 중계한 것. 김 강사는 숙련된 자세를 취하면서 학생들에게 포인트를 일일이 짚어줬다. 스마트폰 창에는 “화면으로 보니 새롭네요”, “선생님 멋있어요” 같은 수강생들 멘트가 계속해서 올라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동 자치회관 비대면 강좌 운영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개설 프로그램은 청파동 에어로빅·스포츠댄스, 용산2가동 요가교실, 이태원1동 여성노래교실, 보광동 댄스로빅 등 5개다.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희망 강좌를 추린 것. 수업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월 1만5000원~2만2000원 상당 수강료를 낸 이들을 대상으로 네이버 밴드를 구성,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뵈는 방식이다.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는 삼각대, 마이크, 보조배터리 등 장비를 동별 1~2세트씩 배부했다. 김영덕 청파동 스포츠댄스 강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반년 넘게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코로나 시대 수강생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에 열정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파동 주민 김수점(여·70)씨는 “늘상 즐겁게 해왔던 스포츠댄스를 못해서 한동안 우울했다”며 “집에서라도 이렇게 강좌를 들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 강좌 운영으로 강사들의 어려움도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서울시내 동 자치회관이 문을 닫으면서 강사들이 수입을 전혀 얻지 못했기 때문. 구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자치회관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수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강사와 수강생들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 내년에는 온라인 강좌를 대폭 확대한단 방침이다. 10월 기준 16개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160여개에 달한다. 질 좋고 저렴한 강좌로 주민들의 인기가 많다. 하지만 구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치회관 휴관을 이어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울증이나 갑갑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비대면 형태로나마 자치회관 운영을 재개하고 주민들의 문화, 체육, 취미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재직기간 5년미만 퇴직자 연도별, 직종별 현황>                                                                  (단위 : 명)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1년 새 1천 명 늘어난 가운데,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3선, 천안시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공무원을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최근 5년간 총 28,934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1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수치에는 재직기간 자체가 5년 미만인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의 통계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의 경우, 2018년과 비교해 1년 사이 퇴직자가 994명이나 늘어 총 6,664명의 공무원이 근무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공무원은 1,769명으로 6,664명의 26.5%에 달한다. 박완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건수도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책임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서, 심사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고충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2017년에 20건에 불과했던 고충심사 청구건수는 2018년 72건에 이어 2019년에는 122건으로 크게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에 관한 문제가 81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66.4%를 차지했으며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10건, 갑질‧부당업무 지시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며 “근무환경 여건 애로사항 해결과 공무원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우정사업본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이 설립된 이후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여성 기관장을 배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94명의 기관장을 배출했는데, 그 가운데 여성 기관장은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현황(설립~현재까지)>우본 제출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와 산하 4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은 총 11,503.5명으로 전체 인원의 3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정사업본부 및 산하 공공기관 인력 현황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우본 본부장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여성 기관장이 단 한 번도 재임한 적이 없고, 현재 우본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14명 가운데 여성은 고작 한 명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우본 조직구조 내 유리천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부의장은 “우정사업본부와 산하기관의 성별 비율을 살펴볼 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조직 내 성차별적 요소를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우정사업본부는 강제추행, 공연음란, 불법동영상 촬영 등의 성폭력 사건으로 지난 5년간 총 27명을 징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성폭력 징계 현황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우본이 징계한 27건의 성폭력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부의장은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과거와 다르게 여성의 참여 기회와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있다. 우본과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는 여전히 과거에 시간이 멈춰있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김상희 부의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우정사업본부장이 우본과 산하 공공기관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에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소포·택배물폼에서 분실 및 훼손, 지연 등의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4년간 배상액이 46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정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분실/훼손/지연 등의 사고 발생 건수는 59,597건으로 6만여건에 달했으며, 2016년 12,742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 16,402건으로 3,660건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 건수가 22,498건으로 38%, 훼손 건수가 20,952로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액도 매년 10억 이상 발생해 지난 4년간 46억7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홍정민 의원은 “배송 사고가 감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실한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부가 부동산 가격 잡기 정책에 한창인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기관 기관장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평택시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원장이 모두 3채의 주택을 보유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26개 기관장 중 최다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꼽혔다. 경인사와 소속기관 26개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개발원(KD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6개 기관장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원장은 강남구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관장인 최정표 원장도 송파구 2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영태 원장 역시 강남구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정부가 권고하는 다주택 고위공직자 주택 처분은 크게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 집값 잡기에 한창이지만, 실제로 경인사와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약45%인 12개 기관장이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면 65%이상에 해당하는 17개 기관장이 서울 권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동 의원은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은 현 정부에서 서울 집값 잡기에 매몰되어 내놓은 마구잡이식 정책의 부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책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장들 사례만 보아도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이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도입한 ‘골목형 상점가’ 제도의 이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지역별로 10년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9급 공무원이 5급 승진까지 17년 6개월이 걸렸지만, 전남은 28년 3개월이 소요되어 동일 직급으로 승진하는데 10년 7개월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지방직 9급 공무원이 합격 후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15년 29년이었지만, 2016년 28년, 2017년 27년 6개월, 2018년 26년 6개월, 2019년 25년 4개월로 점차 단축되었다. ※[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현황을 보면, 9급에서 5급 승진까지 세종시가 17년 6개월로 가장 빨랐고, 광주광역시 21년, 부산광역시 22년 2개월, 강원도 23년 5개월로 빠르게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28년 3개월로 승진 소요 기간이 가장 길었고, 충남 27년 1개월, 경남 27년, 경기도 26년 8개월로 5급 승진까지 소요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지역별 재직 형태나 직무 구조가 다르고, 정원과 직급을 고려한 승진 여부가 지역별로 결정되면서, 지역별 승진 소요 연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공무원에게 승진이 빠른 것은 조기 퇴직을 의미하기에 부담이 되고, 승진이 안 되는 것은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라며 “9급 공무원이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지역별로 10년 이상 격차가 나는 만큼 공무원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지방직 공무원 승진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승진 소요 연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방송사 7개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방송사는 공영방송인 KBS·MBC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중재하는 준사법기관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7개 방송사의 조정 청구 건수는 ▲MBC 168건 ▲KBS 159건 ▲SBS 148건 ▲JTBC 116건 ▲MBN 56건 ▲TV조선 54건 ▲채널A 48건 순으로 공영방송인 MBC와 KBS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영방송인 SBS와 종편방송 4사인 JTBC, MBN, TV조선, 채널A는 전년 대비 조정 청구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공영방송인 KBS는 2018년 38건에서 2019년 86건으로 126% 급증했고, MBC는 2018년 52건에서 2019년 70건으로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방송사들 가운데 조정이 성립되거나 직권으로 조정된 건수는 ▲KBS 88건 ▲SBS 57건 ▲MBC 56건 ▲JTBC 45건 ▲TV조선 31건 ▲채널A 26건 ▲MBN 26건 순으로, 언론중재위로부터 KBS가 가장 많은 조정 및 직권조정 결정을 받았다. 동 기간 주요 7개 방송사들의 손해배상 금액은 ▲MBN 11,500천원 ▲KBS 11,200천원 ▲TV조선 10,300천원 MBC 4,700천원 SBS 4,700천원 JTBC 5,000천원 채널A 4,500천원 순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의원은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청구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방송의 자극적이고 튀는 소재, 사실과 다른 오보 때문이다.”며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자극적인 방송과 사실과 다른 보도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사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들이 언론의 사명과 사실에 입각한 공정 보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전북 익산시의 한 스포츠토토 판매점은 지난해 스포츠토토 38억원어치를 팔아 판매액 1위를 차지했다. 이 가게가 작년 한 해 스포츠토토 판매로 번 수수료는 2억 3,229만원에 달했다. 판매액 2위인 경기 화성시의 한 판매점은 35억원어치를 팔고 수수료 수입을 2억 936만원 얻었다.현재 스포츠토토 판매점의 수익률은 매출액 중 5.97%이다. 서울 강동구의 한 스포츠토토 판매점은 연간 매출이 약 1,300만원으로 실제 수익은 78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매장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매출이 적은 업장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전용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비례대표)이 12일(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스포츠토토 판매점 매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스포츠토토 판매점은 6,274개이며, 연간 매출액 상위 10개 점포의 평균 매출액이 약 33억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같은 해 매출액 하위 10개 점포의 평균 매출액은 약 2,000만원으로 약 168배의 큰 격차를 보였다.매출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에는 업종의 형태, 주변 상권의 영향, 지리적 입지 조건, 영업 노하우의 차이 등 다양한 상호관계가 존재한다.▲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로또의 경우 모집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에 70%를 우선 배정하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도 30% 참여를 허용한다. 스포츠토토는 현재 약 20%의 신규 판매업자들에 대해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지만 로또와 다르게 대부분의 판매업자층이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이다. 전용기 의원실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매출 상위점포에 대해 초과발매, 비대면 판매를 적발, 제재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출 하위점포에 대해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영업 노하우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판매점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사무제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감위는 로또와 다르게 “명당” 이라는 개념이 모호한 스포츠토토의 경우 실제 업주들의 영업의지가 매출의 핵심 요인이라고 전했다.▲ 2019년 연간 스포츠토토 판매액 상⦁하위 10개 점포현황 (단위 :원)이와 같은 매출액 양극화와 관련해 전용기 의원은 “스포츠토토 도입이래 오랜 기간 회자되었던 문제로 건전한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단순 지원책이 아닌 점포 간 양극화를 완화해 줄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예산을 대거 투입해 전국 소방서에 발족한 ‘119자전거 구급대(이하 자전거 구급대)’가 운영실적 저조로 5년 전 사실상 폐지된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에 110대를 웃돌던 자전거 구급대 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96대를 유지하다 2018년 83대로 감소. 이후 2019년에는 45대로 급감. 2020년 현재 전국에 남은 자전거 구급대는 없다.  당시 정부는 정책 ‘무용론’에도 자전거 구급대의 몸집을 꾸준히 키웠고, 임기 말인 2012년에는 2,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자전거길’을 만들어 주요 지점마다 신규 자전거 구급대 70개소를 배치된다.2015년 집계된 전국의 자전거 구급대의 출동 건수는 149건, 순찰 및 주변 행사 지원 등 기타 지원은 177건된다.  2016년에는 출동 건수가 26건, 기타 지원이 0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2017년에는 구급 출동이 9건, 기타 지원이 12건이다  김영배 의원은 “사업의 효용성은 검토하지 않은 채 4대강 사업의 후속으로 맞지도 않는 졸속 사업을 추진했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졸속 사업 추진으로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집행정지 신청 현황(자료:조달청)[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 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관급공사 등 사업권을 계약한 경우가 1,322건, 총 1조6205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최근 5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업체의 집행정지 중 체결된 계약 금액은 ‘입찰 계약서류 위조·변조’가 6,657억원으로 가장 컸고, ‘답합행위(3,329억원)’, ‘입·낙찰 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자(3,06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집행정지 중 체결된 계약별 건수는 ‘답합행위’가 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찰 계약서류 위조·변조’가 289건, ‘입·낙찰 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자’가 136건, ‘계약의 부실·조잡·부당·부정이행’이 119건으로 뒤를 이었다.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한 업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건수는 총 538건으로 확인됐고, 이 중 429건이 인용돼 10건 중 8건(79.7%)은 업체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관급공사 등에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해당업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달청의 제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업체는 확정판결까지 2~3년간 별다른 제재 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기동민 의원은 “조달청이 부정당업체와의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 취소 등의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업체들은 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부터 내고 보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기 의원은 올해 9월 15일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자에 대한 제재의 주요 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해 가처분결정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기 의원은 “조달청은 부정당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제재기간에도 별다른 불편 없이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