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가 올 상반기 동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활동 강화에 따라 도는 가택수색 등을 통해 압류한 물품을 모아 9월 중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도 조사한다. 9월 공매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전자 공매와 오프라인 공매를 병행할 예정이며,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납부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압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통해 총 4억6,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온라인 전자 공매에는 500건의 압류물품이 출품됐으며 436건이 낙찰되고 41건은 공매 직전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다.

▲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는 3월 새 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14일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 합동으로 진행하며 등교시간(0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이번 집중 합동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학년·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14시∼18시)에는 전체 단속구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번 개학에 맞춰 실시하는 등·하교시간대 집중단속에는 시·구 특별합동단속반 250명을 편성하여 그동안 사고가 많이 발생한 34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 나머지 전체구간은 자치구에서 자체 단속한다.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를 한다.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는 25개 자치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 서울시는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집중단속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집중단속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단속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23일(화)부터 26일(금)까지 사전예고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수준 유지는 물론이고, 교통사고건수도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상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즉시단속과 견인 등 강력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일회용품을 가져온 주민이 '1회용품 회수함'에 일회용품 컵을 버리고 있다.(2020.2.22.)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실천 운동에 나섰다최근밝혔다. 그 첫 행보로 구는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반입금지를 지난달부터 전면 재개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을 보인 후 민간영역까지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9년 일회용품 금지조치를 시작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작년 2월부터 일시 중단했다. 공공청사 안에서는 일회용 접시, 컵, 비닐봉투, 페트병, 우산 비닐커버 등이 사용 금지된다. ‘1회용품 컵 회수함’에 컵과 잔여물을 버려야만 청사로 들어올 수 있다. 회의·행사 때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공무원들은 개인 컵을 이용해야 하며, 청사를 찾는 민원인에게는 다회용품 잔에 음료가 제공된다. 의무 대상시설은 구청사,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청사를 비롯해 도시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이다. 경찰서·소방서·학교·유치원 등 유관기관, 민간위탁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다회용품 사용을 일상화하는 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구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수칙을 담은 홍보 영상물도 제작한다. 또 ‘일회용품 줄이기 범 구민 실천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구민 협조문을 전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영상과 협조문에는 ▲공공부분부터 선제적 실천하기 ▲다회용품 사용 생활화로 쓰레기 발생 줄이기 ▲올바른 투명페트병·비닐 분리배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영상은 구 홈페이지,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에서 볼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임시 허용한 일회용품 사용량이 전국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어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일회용품 줄이기가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아 일상적인 환경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오는 3월부터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주5일제로 변경 시행해 주민의 불편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이 외에도 구는 서울시 정책에 발맞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 함께 추진한다.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수거해 질 좋은 재활용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공동주택은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투명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임으로써 배출되는 전체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살기 좋고 쾌적한 청결 도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주5일 수거제 시행에 맞춰 구민들의 정시, 정위치 쓰레기 배출이 잘 지켜져야만 거리 청결이 개선될 수 있으므로 구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2020년 서울 지하철로 접수된 민원 자료를 공개했다. 작년 한 해 접수된 총 민원은 923,093건(하루 평균 약 2,529건)으로 작년보다 약 0.8% 감소한 수치다. 민원 건수는 3년 연속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주요 접수창구인 고객센터의 호선별・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호선별로는 이용객이 많은 2호선의 민원이 가장 많았고, 대체적으로 수송인원 수와 민원이 비례했다. 작년 대비 1~4호선은 민원이 감소한 대신 5~8호선은 민원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월별로는 5월 이후 민원량이 급증했는데, 6월의 이상고온・7~8월의 최장기간 장마철 등 날씨와 연관되어 냉・난방이 필요한 시기에 민원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민원 중에서도 특히 지하철 이용 시 불편했던 사항을 언급하며 이를 시정하기를 요청하는 민원을 ‘불편민원’이라 한다. 대부분이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되는데, 작년 한 해 접수된 고객센터 불편민원은 712,058건이었다. 불편민원 중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은 ‘냉・난방’ 민원(374,873건)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냉・난방 민원은 매년 불편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전동차 안이 더우니 냉방을 틀어달라’ 또는 ‘전동차 안이 추우니 난방을 틀어달라’와 같은 내용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동차 내 온도는 지하철 실내온도 규정(하절기 25~26℃・동절기 18~20℃)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며, 민원 접수 시 곧바로 기관사에게 알려 추가로 수동 온도 조절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같은 전동차 내에서도 ‘덥다’ ‘춥다’라는 민원이 모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의 불편민원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자 마스크 관련 민원이 10만 건 이상(104,516건) 접수되었는데, 전화・문자에 이어 7월 말부터 ‘또타지하철‘ 앱에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오재강 서울교통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은 “90만 건이 넘는 민원은 고객들이 서울 지하철에 대해 보내주신 사랑과 애정이기에 더욱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다만 비상식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한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 원칙도 잊지 않고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동대문구 비대면 체육활동 챌린지 안내 포스터[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로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쉽지 않아 집에서 홀로 운동하는 홈트족이 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어려운 시기에 집에서 체력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홈트족을 응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구민의 체육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비대면 운동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먼저 동대문구 공식 인스타그램(@ddm4you1004)를 통해 비대면 SNS 체육활동 ‘#날따라해봐요! 이렇게!’ 챌린지를 진행한다. 3월 2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1회(총 13회) 동대문구 공식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되는 운동 영상 및 사진을 따라하는 모습을 촬영(동영상 10초 이상, 사진 3컷 이상)하여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거나 동대문구 체육진흥과 이메일 로 송부하면 된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인증 영상이나 사진을 올릴 경우 반드시 해시태그 ‘@날따라해봐요!이렇게!’를 붙여야 한다. 동대문구 구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구는 매월 선착순 100명의 참여자에게 모바일커피교환권을 제공하고, 챌린지가 종료된 후에는 참가횟수가 높은 10명을 뽑아 운동용품을 제공한다. 챌린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체육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또한 구는 체력향상 및 운동습관 형성을 위한 온라인 운동 ‘하루 2분! 데일리 트레이닝’도 진행한다. 하루 2분! 데일리 트레이닝이란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12주(3월~5월)간 주차별로 운동영상을 개인 카카오톡으로 제공하고, 신청자는 영상을 따라 운동한 후 사진을 찍어 주 2회 인증하는 온라인 운동프로그램이다. 동대문구 구민이거나 직장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0주 이상 인증 시에는 운동 소도구를 증정한다.월 1회 화상채팅(ZOOM)을 통한 단체 운동도 진행되며, 이 시간에는 양운동에 대한 정보 교류 등도 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2월 28일까지며, 카카오톡 ‘동대문구 일상이 운동이 되다’ 채팅방 하단에 ‘하루 2분! 데일리트레이닝 신청서’를 클릭해 작성 후 1:1채팅으로 ‘데일리트레이닝 참여 신청’을 전송하면 참여 신청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동대문구 일상이 운동이 되다’를 통해 카톡 문의하거나 동대문구 보건정책과로 전화 문의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어 활력을 잃은 구민들이 비대면 운동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체력을 향상하고, 실제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 상에서 운동을 함께하는 친구를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동대문구 비대면 SNS체육활동 ‘날따라해봐요! 이렇게!’ 챌린지 안내 포스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하여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 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월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 를 초과 검출(1,600~1,400만CFU/mL)돼 행정처분 및 부적합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부적합제품A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용기, 노출)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서울 중구는 공공주택에 주로 설치됐던 '음식물쓰레기 RFID(개별계량) 종량기'를 20세대 이상 일반주택에도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구는 지난 2014년부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종량기를 설치해 왔으며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관내 공동주택 92%에 보급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는 장비에 전자태그를 인식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전자저울에 의해 배출량이 자동 측정되고, 그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계 한 대로 60∼70세대가 사용 가능하고 배출량만큼 즉시 수수료를 부담해 배출자의 감량 의지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봉투의 배출로 미관상 좋지 않았던 주택가 골목길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종량기 설치로 음식물쓰레기는 24시간 상시 배출이 가능하며, 티머니·캐시비 등 충전식 선불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배출한 만큼 결제된다. 배출 수수료는 1kg당 130원으로 기존 음식물쓰레기봉투 비용과 동일한 수준이다.종량기 설치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일반주택 밀집지역으로 20세대 이상 종량기 공동사용이 가능한 장소로 협의하여 신청하면 해당 지역의 환경 적합여부 등을 검토해 종량기를 무료로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전기세나 통신비 또한 구청에서 부담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종량기 설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봉투 배출로 인한 냄새 등 주민불편 해소가 기대되며 앞으로 일반주택가 골목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서울 용산구(성장현 구청장)가 구정 업무 개선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공무원 제안 제도를 활성화한다.제안내용은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정책이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 건의사항,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 수익사업과 그 홍보는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다.제안은 구 발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구 홈페이지 구민참여(아이디어 뱅크)란에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기획예산과 담당자(☎2199-6442, FAX:2199-5540) 앞으로 제안서를 보낼 수도 있다. 관련 양식은 구 홈페이지 구민참여(아이디어 뱅크 공지사항)란에 게시했다. 구는 접수한 제안을 분류, 소관부서에서 채택·불채택 여부를 검토하고 연말에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우수제안을 선정한다. 우수제안에는 창안등급별 50~100만원 상당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구는 국민·공무원 제안 269건을 접수, 우수제안자 8명(공무원 1명 포함)에게 상금 50만원씩을 지급했다. 선정된 내용은 ▲공공도서관 열람실 내 어르신용 추천 도서목록 비치 ▲우리동네 아이돌봄시설 안내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 도서관 책 소독 홍보 ▲건설공사장 안내표지판에 부실시공 신고전화 표기·운영 등이었다.국민·공무원 제안 외 구는 우수기관 벤치마킹도 강화한다. 이달 중 부서(동)별 실행팀을 구성, 벤치마킹 과제를 찾고 오는 8월까지 현장방문 등 조사를 이어간다.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은 즉각 도입,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예정이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국민 여러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용산을 변화시킨다”며 “우수한 정책을 찾고 실행하는 데 1300여 공직자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현대제철  등 4개 제강사를 ‘철스크랩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고철 구매 담합에 가담한 이들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억 8천 3백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이들 제강사들은 2010년∼2018년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변동시기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공정위는 추가심의를 거쳐 이들 7개 제강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각 200만 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아울러 현장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들의 자료 폐기·은닉 및 전산자료의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 법인 및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 제강사에 3000억 원규모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고발까지 진행해 관련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비협조하는 행태에 대해 엄중제재해 실효성 있는 공정위 조사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 김정우(사진)은 2월 임시회를 앞두고 아동학대 로 인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밝혔다.이번「아동복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1명 이상 임용하게 하고,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와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김정우 의원은 "아동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예산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동대문구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위치도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노후한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나섰다.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관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위치한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동대문구는 단독주택에 최대 1,550만 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최대 2,0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공사비용에 대한 융자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며, 위반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구는 올해 대문 교체, 주방위치 변경, 화장실 확장공사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누수 등으로 마감.도배공사 시 해당 실 전체 공사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간다.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청량리종합시장, 장안평 일대 ▲홍릉 연구단지 ▲휘경동 286번지 일대 ▲감초마을, 고대앞마을 ▲제기동 67-17번지 일대로 7개 구역이 있으며, 자세한 구역 확인은 서울시 집수리닷컴(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는 7월 30일까지 동대문구 지속가능도시과(☎02-2127-5665)로 직접 방문(우편 및 유선신청 불가)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통해 총 1억2천만 원의 보조금과 총 3억3천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기도 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택을 수리하고 가꾸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집수리 지원을 통해 노후주택의 주거와 생활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방세 지원’ “0원” 전해철 장관 “지방세 지원의 경우 기준을 삼기가 힘들어”허울뿐인 착한 임대료 운동, 말뿐인 소상공인 살리기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17일 행안부 업무보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세 지원현황을 보면 서울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통해서 지자체에 요구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장관은 “착한 임대인 지원의 경우 기준을 삼기가 매우 힘들다”고 답했다.15개 시도(136개 시군구)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를 통해 지방세 감면(약507억원) 추진 중(’20.3~12월) * 소상공인‧중소기업(47.3%)과 착한임대인(12.4%)가 전체 감면액의 59.7%차지 

▲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범 구민 운동에 참여해 주민에게 담배꽁초의 유해성을 설명하고 있다.(2019.5.)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강북구민 누구나 1g당 10원, 월 최대 3만 원까지 얻을 수 있다. 다만 지불기준 무게인 1㎏(1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이 주어지며, 1㎏가 넘으면 1g단위로 지급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시작됐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류된 후 이번에 재가동됐다.▲ 강북구 하수구 내부에 꽁초거름망이 설치된 모습(2019.9.)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접수와 교육을 끝마친 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 간 수거한 담배꽁초,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담배꽁초가 젖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다. 대리 신청 또한 받지 않는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초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수거 보상제는 담배꽁초가 하천, 바다 등지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강북구는 육지에서 꽁초가 버려지는 것을 막는 일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약 1천 246만 개비의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다. 버려진 꽁초는 하수구나 빗물받이에 유입돼 하천과 바다로 흘러든다. 이렇게 해양으로 유입된 담배꽁초 필터의 플라스틱 성분이 잘게 부서지며 수중생태계를 위협한다. 해양생물들이 섭취한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거쳐 최종단계인 우리 인체로 흡수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국내 생산 담배의 90% 이상이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간 강북구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바다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019년 범 구민 담배꽁초 근절 운동을 시작으로 ‘꽁초 거름망’을 하수구 빗물받이에 달았다. 또 전국 최초로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음식점 운영자와 외식업 단체가 뜻을 같이 하면서 현재 금연구역 밖에 위치한 관내 일반음식점 가운데 약 98%가 야외에 재떨이를 설치했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길 기대한다”며 “강북구에서 시작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가 서울시 전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 진관산업단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5명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역학조사관 18명을 긴급 투입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15시 기준 남양주 소재 진관산업단지 내 대동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직원 115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 중 외국인이 106명이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검사받은 이 회사 근로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16일 직원 17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169명이 검사를 받아 115명이 양성, 46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8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사를 하지 못한 8명 중 1명은 검사 예정이며, 7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 이에 17일 경기도와 질병관리청 등 총 18명의 역학조사관이 현장에 출동해 개별 심층 역학조사와 회사 현장 위험평가를 실시 중이다. 현장 위험평가는 집단발병 등 발생 시, 코로나19 추가 전파력 등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역학조사관의 대처의견이 첨부된다. 도는 양성판정을 받은 115명을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공장시설을 폐쇄조치하고 환경검체 조사를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산단 내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입주업체 직원 1,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층역학조사와 주변 회사 감염위험성 여부를 파악한 뒤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