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지원 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는 11일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를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수수료 면제대상 기업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평가수수료는 개인기업은 25만원, 법인기업은 3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수준이다.  소상공인이라 함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기업을 말한다. 이번 면제조치는 2020년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평가 신청분에 한해 적용하며, 개인기업의 경우는 결산기 경과로 금년 말까지 재평가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평가수수료를 면제한다. 매년 9만여 기업이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기업신용평가 회사들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이 중 약 40%인 4만여 개 기업(수수료 시장규모 약 120억 원)이 수혜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국기업데이터의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 방침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수수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한국기업데이터의 평가신청 사이트(www.kedrating.com)에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지난 2월에 금융권 최초로 ‘노사합동 코로나19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수수료 면제는 동 대책위에서 제안한 것이다. 한편, 한국기업데이터는 이 날 11일 여의도 본사에서 (사)서울경제인협회(회장 김환용)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서울소재 소상공인을 위해 평가수수료 면제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송병선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신용평가 시 현금흐름의 일시 어려움 등을 배려해 달라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협조요청에도 적극 부응 하겠다”고 말했다.한국기업데이터는 2005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따라,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신용평가 전문회사로, 910만개 기업의 DB를 보유한 국내 최대 빅데이터 회사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한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유통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환경부가 지난주부터 즉각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의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환경부는 불법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각 유통사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 사무실 등에서 가구, 문손잡이 등 물체에 살균, 항균, 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한편, 환경부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하여 살균, 소독제, 탈취제, 방향제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이나 신고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부적합 제품으로 의심되는 104개 제품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를 악용한 업체들의 부적합 제품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용도와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용해야 한다.환경부는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 중 미승인, 미신고, 용도 외 사용 등 불법이 의심되는 부적합 제품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3월 20일 경기도 일산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된 ‘2020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565호)에서 ‘물관리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매년 3월 22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권인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1992년 유엔(UN)이 ‘세계 물의 날’로 지정·선포했고,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기념해 오고 있다. 다만, 물의 소중함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계 물의 날’ 의미와 물환경 보전 및 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마사회가 서울·부산·제주 3개 경마장을 포함 전체 사업장 임시 운영 중단 조치를 2주 동안 추가 연장한 상태다. 한국마사회는 당초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경마 시행과 전 사업장 운영 중단을 결정하였으나, 2주간 추가 연장하여 오는 26일 까지 경마시행 중단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이는 1993년 7월 개인마주제 전환 준비로 약 한 달 동안 경마가 미 시행된 이후 한 달 이상 경마가 중단되는 첫 사례라고 알려졌다.한국마사회는 운영 중단 기간 동안 감염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매주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전체 사업장과 인근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또한 제주경마공원은 경마 중단 사태로 인한 관련 종사자 및 입점 사업체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마사회 관계자는 “3월27일 이후의 휴장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태세, 자체 방역태세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일과 21일 제주경마 시행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정부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태세, 자체 방역태세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추후 재판단 될 수 있으니 경마장 공지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연합뉴스A씨는 평소대로 공항에 도착했으나 당일 내린 눈으로 몰린 승객 때문에 보안검색대 앞에 대기하는 승객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앞쪽 승객에게 가서 출발시간이 다 되어 순서를 바꾸어 달라고 사정했으나 거절당하고 결국 예약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앞으로 공항에서 보안 검색이 지연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된다. 또 승객이 원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 함께 보안 검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항공 보안을 강화하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2020년 항공 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안검색대 혼잡과 지연이 개선된다. 항공사가 탑승객 현황을 공항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공항 운영자는 이를 보안검색대 운영에 활용해 보안검색대 혼잡과 지연을 예방할 계획이다. 평소보다 보안 검색이 지연될 경우 항공사를 통해 이용객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안 검색 방법이 달라진다. 그동안 승객과 함께 탑승하는 반려동물이 주인과 떨어져 별도로 촉수검색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 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보안 검색 요원이 반려동물에게 물리거나 승객과 보안 검색 요원 간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반려동물은 동반 승객이 원할 경우 안은 상태에서 함께 검색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이 아닌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도착지 공항에서 찾는 '호텔 위탁수하물 접수 서비스'(일명 이지드롭)의 대상 지역이 올해 9월부터 확대된다. 그동안 제주항공 계열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항공 보안에 문제가 없고 승객 만족도가 높아 이를 서울 주요 지역 호텔로 확대하고, 광역시 단위의 거점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항에서 이상행동을 하는 승객에 대해 사전 대응하는 행동탐지 범위를 보안 검색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확대한다. 생화학물질 등 신종 테러수단의 원천차단을 위해 가방 속 노트북이나 액체 물질 검색이 가능한 첨단 보안장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올해도 항공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 국제협력 강화 등 항공 보안을 강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현재의 보안 수준에 기초해 보안 절차 간소화 등 항공 이용객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다단계회사의 국내 최상위 회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다단계판매조직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해 회원을 모집한 일당 7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이 개설‧운영한 회사는 외국 본사가 국내에 낸 법인이 아니라, 자신의 하위 회원 모집을 위해 국내에 불법으로 차린 다단계 판매조직이었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국내 회원 불법 다단계 모집을 수사한 것은 시 민생사법경찰단 최초의 사례다. 대표는 전국 12곳(서울, 부산, 대구 등)에 사업설명회장을 만들어 9개월(‘18.12.~’19.8.) 동안 3,500여 명의 하위회원을 가입시키고, 수당으로 3억 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회사 역시 국내 법인을 설립해 영업해야 한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적발된 일당은 ‘무료 크루즈 여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수에 따라 즉시보너스, 주간매칭수당 등 후원수당을 받아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현혹했다. 1년여라는 단기간에 3,500여 명을 모집했고, 이들이 본사에 납입한 회비는 20억 원 상당이었다.  회원이 되는 방법으로는 ▴월 적립금 100달러를 납부하면 순수하게 여행만 가는 ‘여행회원’ ▴295달러(가입비 100달러·월 적립금 100달러·연회비 95달러)를 납부하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파트너 회원’ 2가지로 제시했다. 크루즈 여행 이용회원 5명을 모집한 회원에겐 평생 크루즈 무료회원 증서를 발급해주고, 월 적립금 100 달러를 납부하지 않아도 회원자격을 유지해줬다. 초기 비용이 100∼295달러에 불과해 진입장벽이 낮았다.  납부 회비는 크루즈 여행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사전에 계획한대로 여행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생겨 회원을 탈퇴해도 납부한 회비를 환불받을 수 없고, 피해 발생 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이 다단계 판매회사는 월 회비를 납부하는 하위 회원 수에 따라 7단계 직급체계를(▴30∼99명 MD ▴100∼249명 SMD ▴250∼499명 RD ▴500∼999명 ND ▴ 1,000∼2,499명 ID ▴2,500∼5,499명 ED ▴5,500 이상 BOD) 갖고 있다.시는 이들의 후원수당 등을 관리하는 전산서버가 해외에 있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국적 결제대행회사의 협조를 받아 불법 다단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입건한 무등록다단계판매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는 과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범하게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대표 등은 과거에도 다국적 불법여행 다단계회사의 ‘상위사업자’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수당을 챙겼다. 실제로는 공범이었지만 단속되면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이후 다른 투자아이템을 발굴해 유사범행을 반복하며 다단계 사업에 기생해왔다. 이는 불법 다단계가 근절되지 않은 주요 원인이었다. 서울시는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의심해봐야 하며, 국내 법인이 없는 경우 공제조합 등에 가입돼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본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관련 기관에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불법다단계와 같이 서민들을 현혹해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사업설명회 강의사진     

 서울시는 3월 10일(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에게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2인)이 산양삼 1,000뿌리, 두유 100박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기부자 이경숙, 조재영)은 3월 6일 평창 산양삼 1,000뿌리(시가 1,500만원 상당), 두유 100박스(시가 25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기부식품은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에 입고되어 의료기관(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서울시와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의 기부식품 지원은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힘겨운 노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에 참여한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번 기부를 통해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힘겨운 노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적극적인 동참의 뜻을 밝혔다. 하영태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간 현재,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건강을 위한 격려품(산양삼, 두유 등) 지원을 결심한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께 감사를 표한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 퇴치 시기까지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3.9(월) 버스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간 중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의 경우 2월 5주(2.24일～3.1일) 기간 중 노선별로 평균 승객이 70～80%까지 급격히 감소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 버스 운영 비용의 일부를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국무회의를 거친 후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김 장관은 버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지자체에는 버스재정을 조기 집행토록 하고, 앞으로 지자체가 추경편성 등을 통해 버스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강조하였다.특히,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산은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고속.시외버스의 탄력 운행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승객 감소로 일부 휴업 등이 필요한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하였다.또한, 전세버스의 경우 다수의 계약이 취소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버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김 장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코로나19 관련 버스 방역활동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김 장관은 고속버스 차량에 대한 소독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터미널 대합실,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등에 대한 방역 및 소독활동을 점검하였다.김 장관은 버스 및 터미널의 방역활동을 이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서민들의 발인 버스의 빈틈없는 방역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 용산구청 직원들이 9일 점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청사 구내식당 칸막이를 설치했다. 식사 시 상호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8일 구내식당 테이블 69대에 투명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고 코로나19 주의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번 칸막이 설치는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방역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구는 청사 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민원인 응대부서 가림막 설치, 휴게(모임) 공간 최소화, 다중이용시설(북카페, 체력단련실 등)운영을 중단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구 청사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시작했다"며 "기본 예방행동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감염병 확산을 함께 막아내자"고 말했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등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경 조달청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처=연합뉴스]마스크를 매점매석했더라도 오는 14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특별자진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이 말했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매점매석 사실을 알린 경우 처벌을 유예한다.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 검증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며, 신고를 통해 파악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한다. 김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청 매입 가격은 애초 매점매석 때 구입 가격에 창고비용과 같은 부대비용을 합친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조달청이 생산처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합동점검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특별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이 무관용 대응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정부는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2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에 연락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활비,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우선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주민에게 생수, 즉석밥, 쌀, 라면, 밑반찬 등의 식품류와 손 세정제, 화장지 등 위생용품으로 구성된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제공한다. ▲ 지역 내 자가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필품이어 자가격리자의 생계 활동 중단 어려움을 보전하고자 생활 지원비를 지급한다. 생활 지원비는 자가격리 14일 이상 1개월 이하 기준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이상 가구 145만 7500원이다.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거나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일할 계산을 통해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생활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 유급휴가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생활 지원비 신청은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뒤 가능하다.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신분증 사본,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지참해야 한다. 또한, 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럽게 실직 또는 사업장 휴.폐업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한다. 생계비 지원금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4인 가구 기준 403만 6798원)이며, 일반재산 2억 5700만원, 금융 재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업무 배제 확인서, 임시 휴원·휴관 확인서 등을 지참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영등포구는 탄탄한 복지망 구축을 통해 민생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 충남 공주시 소재 의당농협하나로마트에서 3월7일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3.7일 충남 공주 의당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마스크 공급 및 판매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농협은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국 1,900개 하나로마트를 통해 매일 공적 마스크 19만장을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욱 차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공적물량 공급 확대, 마스크 수출 금지 및 매점매석 단속 등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과 현장 관계자 등에게 적극 설명하고, 마스크 구매 3대 기본원칙*이 3.9일 부터 적용됨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휴일과 밤낮 없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①1인 1주 2매 구매제한, ②마스크 구매 5부제, ③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이어 이차관은 , “마스크 5부제 등 시행 초기에는 혼란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며, ”정부 역시 약국이 없는 읍·면 지역에도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적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마스크 공급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손시원 오피스메카 이사(왼쪽)가 5일 용산복지재단을 찾아 1200만원 상당 생필품 지원을 약속했다(주)오피스메카(대표 김서진)가 5일 용산복지재단(이사장 승만호)에 1200만원 상당 생필품 지원을 약속했다. 용산전자상가에 위치한 오피스메카는 홍보 판촉 전문 쇼핑몰로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사회적 기업이다. 지원은 분기별 300만원씩 4회에 걸쳐 이뤄진다. 첫번째 기부 물품은 손소독제, 물티슈다.  김서진 대표는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재단은 전달받은 물품을 생필품 키트(kit)로 만들어 홀몸어르신 등 저소득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승만호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기부를 약속해 준 오피스메카 측에 감사하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재단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스메카는 재단 외 대한적십자사, 굿네이버스 등에도 꾸준히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패널 1505명(남성 819명, 여성 686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자가 운전 실태 조사’ 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평소 얼마나 자주 운전을 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주 5회 이상(거의 매일)(4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 3~4회(22%)’, ‘주 1~2회(19%)’, ‘주 1회 미만(간헐적)(11%)’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귀하께서는 자동차를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출퇴근용 (54%)’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가정용(쇼핑 등) (29%)’, ‘레저/여행용(8%)’, ‘업무용(7%)’, ‘기타(2%)’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당신이 차량 운전 시 느끼는 가장 큰 단점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차량 유지비용(4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고 위험 부담(24%)’, ‘차량 관리 노력(18%)’, ‘주차 어려움(10%)’, ‘교통 체증(8%)’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당신이 차량 운전 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뛰어난 접근성(52%)’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시간 절약(27%)’, ‘우수한 승차감(13%)’, ‘사생활 보호(8%)’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쏘카, 타다 등의 차량 공유 서비스가 대중화된다면 소유 차량을 처분할 의사가 있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아니오(62%)’, ‘예(38%)’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평소 운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보통(47%)’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즐거운 편이다(37%)’, ‘괴로운 편이다(10%)’, ‘매우 즐겁다(4%)’, ‘매우 괴롭다(1%)’ 순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가 있지만 자동차 미 보유자 총 203명(남성 87명, 여성 116명)에게 ‘자동차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차량 구입 비용 부담(45%)’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차량 유지 비용(32%)’, ‘사고 위험 부담(11%)’, ‘주차 어려움(6%)’, ‘교통 체증(4%)’, ‘차량 관리 노력(2%)’ 순으로 나타났다.  

▲ 무단방치된 폐기물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인 폐유리를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이를 허가 없이 재활용한 업체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영업 행위를 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에 폐유리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적발된 4곳 중 1곳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유리병을 재활용한 혐의를, 3곳은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폐유리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이하의 벌금’, 폐기물 부적정 처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들 4개 업체는 약 87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5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도는 이들 업체 4곳에 대해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폐기물 공급 및 처리는 정상적인 유통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처리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