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지 인근을 둘러보는 유동균 마포구청장 ▲ 기생충 촬영 장소인 돼지(쌀)슈퍼 전경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기생충의 촬영지인 손기정로 32 일대를 전 세계인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기생충’ 촬영지의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검토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촬영 시점의 마을 원형을 보존하고 인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우선 슈퍼 인근에 포토존을 조성해 방문객들의 추억 남기기를 돕고 이 일대를 포함한 마을여행 골목투어코스를 개발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 예정이다. 이 지역은 서민 삶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동네로 언덕이 가파르고 계단을 통해 오르내리는 골목이 많은 특색 있는 곳이다. 따라서 동네 곳곳을 여행하는 골목투어코스에 영화 촬영지 일대를 포함한다면 매력 있는 도보여행 코스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이라는 쾌거가 한국 영화 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곳곳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 기쁘고 자랑스럽다”라며 “마포구 역시 글로벌 관광도시에 걸맞은 여러 관광명소 및 관광코스를 꾸준히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이 마포 구석구석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국방어학원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 3차 전세기편으로 입국한 우한 교민 140명의 입소를 마무리했다.▲  이번 3차 입소는 1, 2차 전세기에 탑승하지 못했던 교민과 외국 국적의 직계 가족 등이 입국을 희망하여 이루어진 조치다.  총 147명이 입국하였으나 공항에서 증상을 검사하여 유증상자 5명 및 어린이 자녀 2명 등 7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하고, 나머지 140명은 경찰청 버스(21대)에 탑승하여 행정안전부 인솔요원(21명)과 함께 이동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14일간 임시생활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입소 교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8개 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40명)을 운영한다.정부합동지원단에는 입소 교민의 건강을 관리할 의사(2명)와 간호사(2명) 및 구급대원(2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매일 2회 발열체크 등 교민의 증상을 확인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국가 지정 격리병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아울러, 임시생활의 방역관리를 위해 시설 진·출입로에는 현장소독시설을 운영하여 드나드는 이동차량 및 인력에 대한 소독·방역을 철저히 하고, 교민들이 사용한 물품 등은 환경부에서 의료폐기물로 관리하여 이중으로 포장한 뒤 외부로 반출하는 즉시 폐기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시설 외곽경비를 맡아 주변 지역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교민들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배정하고, 정부합동지원단이 시설에 함께 머물며 기본적인 생활물품 제공, 애로사항 해소 등 교민들이 불편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심리상담지원사(2명)도 배치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교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도 실시하며, 외국 국적의 가족이 함께 입소하게 됨에 따라 통역사(2명)도 배치하였다.

▲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로 미세먼지 잡는다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서울시와 협력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9.12.~’20.3.) 동안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도 시행과 더불어 미세먼지 시즌제 대 구민 홍보를 추진한다. 구는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를 도입,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인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대책으로 기저농도(base)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여 환경과 구민의 건강 보호에 나선다. 미세먼지 시즌제 추진사항은 총 9가지로, 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②행정·공공기관 및 근무자 차량 2부제 ③서울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④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⑤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⑥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⑦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⑧중점관리도로 지정·청소 강화 ⑨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등이다. 이중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추가 적립 및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겨울철 난방 사용을 절제하도록 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된다. 개인회원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직전 2년 대비 20% 이상 절약할 경우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으며, 단체회원의 경우 평가 기간을 기존 연 2회 6개월에서 연 2회 4개월 평가로 변경해 에너지 사용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인 4개월 동안 집중 관리한다. 에코마일리지는 6개월 간 절감률에 따라 연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적립되며, △현금 전환 △지방세 납부 △아파트 관리비 납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및 모바일 문화상품권 교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또한 구는 미세먼지 시즌제에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고 구정을 홍보하고자 공동주택 18개 단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미디어보드 192대를 활용한다. 미디어보드 홍보 내용은 △미세먼지 시즌제 구민참여 유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 구민행동 요령 △기타 구정 소식 등이며 1회 30초, 하루 100회 가량 송출되어 구민들에게 미세먼지 시즌제 및 다양한 구정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구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혜택을 마련했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34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인 고용 불안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76.5%가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23.5%에 그쳤다. 이 같은 고용불안감은 성별과 연령대, 기업형태, 고용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 직장인(79.1%)의 고용불안감이 남성 직장인(73.5%)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대로는 30대 직장인이 79.4%로 가장 높았고 50대(77%), 40대(76.5%), 20대(67.5%)의 순이었다. 근무하고 있는 기업 형태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감이 7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견기업(75.1%), 대기업(68.1%), 공기업(62.4%) 순으로 대기업,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의 고용 불안감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사실상 이들의 ‘평생직장’ 개념 또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규직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감이 비정규직 직장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어 눈길을 끌었다. 현재 고용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비정규직 직장인은 76.6%였으며 정규직 직장인은 이보다 불과 0.2% 낮은 76.4%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직장인이 많았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로는 ‘회사 경영실적,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34.2%)’를 1위로 꼽았다. 이어 ‘업무량이나 회사에서의 입지가 줄어들어서(16.8%)’,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이직 및 퇴사가 많아져서(13.7%)’, ‘회사 주업종의 쇠퇴(13.2%)’, ‘회사에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거나 예정되어 있어서(12.5%)’,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근로 부재(9.6%)’의 순이었다. 고용불안감은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직장인의 43.4%가 고용불안감으로 ‘이직 및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업무 의욕 감소(33.5%)’, ‘업무 성과 감소(8.9%)’, ‘야근, 시간 외 근무 등 업무량 및 강도 증가(7.6%)’,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 다운 및 동료와의 관계 악화(6.6%)’ 등의 의견이 있었다. 재직 중인 회사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는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이 더 느껴진다(53.6%)’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작년에 비해 좋아진 것 같다’는 답변은 9.9%에 머물렀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하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저소득 가구 맞춤형 급여(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을 넓힌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중간값)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2.94% 올랐다. 1인 가구는 175만7194원, 2인 가구는 299만19870원, 3인 가구는 387만577원, 4인 가구는 474만9174원, 5인 가구는 562만7771원, 6인 가구는 650만6368원이다. 중위소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기도 하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40% 이하면 의료급여, 45% 이하면 주거급여,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중위소득의 30%)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원을 한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142만4752원이다. 지난해 구는 182억3726만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을 저소득 가구 생계급여로 지급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226억2240만원이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뺀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단 임신·출산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60만원(단태아)~100만원(다태아)까지 지원한다. 올해 구는 의료급여 예산 2억5565만원(국비 50%, 시비 50%)을 편성했다. 교육급여는 시 교육청에서 지급한다. 구는 분담비율(12%)에 따라 구비 소요예산(5088만원)만 주기적으로 교육청에 교부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 전월세비용 또는 주택 개량비용이다. 구는 올해 관련 예산 139억5816만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을 편성했다. 이 외도 구는 ▲해산·장제·자활급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건강보험료지원 ▲명절위문금 지급 등을 통해 저소득 주민 기본생활을 보장해 나간다. 급여 신청은 관할 16개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이뤄진다. 이후 구청에서 소득·재산 통합조사 후 민원인에게 보장 결정 여부를 통지하며 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부정 수급도 막는다. 정기·수시 확인 조사를 통해서다. 구는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를 전액 환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중위소득 인상 외에도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등 올해도 제도에 변화가 있었다”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어린이집 휴대용 초미립자 분사기 사용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직접 친환경 소독실시가 가능한 방역장비를 무상 대여키로 했다.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확산가능성이 높아지고 어린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했다. 더욱이 확진자와 접촉자가 다녀간 타 지역 영·유아 시설들이 임시 휴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그에 따른 선제 조치가 필요했다. 현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174개소 중 정원 50명 이하 시설이 100여개에 이른다. 장비대여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 50명 이하 소규모 시설에도 친환경 방역이 가능해졌다. 신청기관은 보건소로부터 휴대용 초미립자 분사기와 약품을 대여 받아 3일간 자율방역을 한다. 신청 시 구에서 배포하는 장비사용법과 안전관리 주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활용하면 된다. 장난감, 침구류 등 놀이물품 및 생활용품과 화장실 등 밀폐된 공간이 중점 살균대상이다.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뿐 아니라 수족구병 등 다른 감염병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올해 12월까지 대여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현재 보유 중인 분사기 3대는 서비스 신청 추이에 따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집단시설은 각종 물품과 생활공간의 공동 사용으로 교차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아동은 면역력이 약해 감염병 발생위험이 높으므로 관련 시설의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방역장비 대여를 원하는 기관은 강북구 보건소로 유선 신청(☎ 901-7709)하거나 방문접수하면 된다.한편,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자의 방문으로 휴업하는 관내 업체를 위해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지원내용은 ▲ 취득세 등 신고세목 6개월(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 ▲ 6개월(최대 1년) 내 체납액 등에 대해 징수와 체납처분 유예 ▲ 필요 시 세무조사 유예 및 지방세 감면이다. 자세한 문의는 강북구청 세무 1·2과(☎ 901-6472, 6522)로 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였다고 최근공시르 통해 밝혔다.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영리목적 위반건축물(건축법 제80조) :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한편 신·증축 등 건축허가·신고 위반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50%이하를 부과된다.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에, 국토부에서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다음과 같이 지자체에 권고하였다.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하여 부과 및 가중부과가 가능한데도 일부 지자체는 가중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까지 적용 된다.건축법상 조례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조례는 연 1회 부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정시까지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된다.매년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유관부서(영업 인허가부서, 소방 등 안전부서 등)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된다.국토부관계자는“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되어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오피스텔 화재 현장▲ 진화중인 오피스텔 현장9일 오전 7시30분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약 2시간 만에 진화 중이다. 당시 현장에 근로자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피해는 확인중인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위축된 지역환경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중소상공인 융자지원과 상반기 재정지출 확대, 지방세 세제지원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업체당 3억 원 이내, 연 1.8%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당초 25억 원에서 40% 늘린 35억 원으로 확대한다. 신청 접수 또한 앞당겨 2.12일 ~ 2.26일까지 일자리경제과(☎2670-3426)에서 받는다. 신용도는 양호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68억 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대출도 마련해, 최대 2억 원까지 2.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구는 사업 개시일 3년 미만의 기계.금속제조업 소공인 등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 전용 창업자금 240억 원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선다. 구는 재정 지출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고,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등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을 57%에서 62%로 상향함으로써 107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구청 직원들도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에 동참한다.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1회에서 4회로 늘려 구내식당 대신 구청 주변 소규모 음식점들을 찾고, 분기별로 시행하던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매달 개최하며 신종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숨통 트이기에 힘쓴다. 또한 이달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2개월 동안 직원 복지포인트 집중사용 기간을 운영해 상반기 사용률을 작년 58.9%에서 올해 70%까지 향상시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1월 15일 발행해 이틀 만에 1억 원의 판매액을 달성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판매액 1위를 달리고 있는 지역화폐 ‘영등포사랑상품권’을 직원 복지포인트로 구매 및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일반 소비자 대상 홍보 채널 다양화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나선다. 또한,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 등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지방세 세제지원도 실시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중소상공인 경영환경 안정화 지원 등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돕기 위해 판로개척에 나선다.시는 6일 시청 집현실에서 지역 소프트웨어 관련 4개 기업과 세종시 14개 연관 사업부서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은 지역 소재 강소소프트웨어기업 및 초기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사업화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시와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18∼2019년 2년간 4개 기업에 10억 3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는 3개 기업에 11억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설명회는 지난 2년간 ‘지역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4개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융합제품을 홍보하고 세종시 정책사업과 접목·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기업은 ▲범죄 예방과 수사 활용을 위한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물 수집시스템(㈜두레원) ▲산림병해충과 산불화재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저전력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이콘비즈) 등을 선보였다.또, ▲지역상권과 연계한 택배집하 서비스 플랫폼(㈜에어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자동화시스템(㈜데이터몬스터즈)도 전시돼 지원 사업 참여를 통해 확보한 제품개발 성과를 알렸다.박형민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지역 소프트웨어기업이 2년간 노력해 개발한 제품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을 세종시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현태 세종테크노파크 원장도 “소프트웨어 산업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전략에 근간이 되는 산업”이라며 “앞으로 이 분야를 세종시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전국 20만 여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법정단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은 최근 TBS ‘민생연구소’에 출연해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고발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촉구의 당위성을 언급했다고 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홍 회장은 “간무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을 비롯한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은 끝없이 이어져 왔으나 현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간무협은 그간 법정단체 인정을 통해 간무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해당 문제가 간무사들의 기본적 처우나 최저임금 이하 지급 등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함이 아닌 마치 직종간의 대립 구도로 비춰지며 법정단체 인정은 지루한 투쟁으로 번졌고,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고 간무협측은 설명했다.이러한 까닭에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 촉구는 언론을 통해 심도있게 다뤄진 적이 없으며, 법정단체라는 의미가 내포하는 간무사들의 아픔 역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간무협측은 주장한다. 홍 회장은 방송 출연에서도 “현장에서 활동 중인 20만 명의 간호조무사는 임상 현장 최일선에서 환자들과 직접 호흡하며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처우는 최저시급, 성폭력, 비정규직 등 최악의 환경으로 몰아넣는 행위가 진짜 의료계 발전을 위함인지 사회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함께 출연한 신희복 변호사는 “보건의료인 중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다른 직종은 모두 법정단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며 “간호협회는 간호계에 2개의 중앙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반대하는데, 현행법상 간무사들은 간호협회의 회원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희극인 곽현화는 “활동하는 간호조무사 수가 20만 명이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들을 대변하는 법정단체가 없다니 안타깝다”고 공감을 표했다.간무협은 “앞으로 정확한 사실 전파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촉구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6일) 대법원이 차은택이 KT회장에게 측근을 채용하게하고, 광고 대행사를 선정해서 광고 집행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위 사건은 황창규 회장이 청와대로부터 이동수 등의 채용 청탁을 받아 이들을 광고 업무 담당 임원으로 채용하였고 그 후 차은택의 광고회사(최순실 실소유 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여 67억원 상당의 KT 광고 물량을 몰아준 사건으로 당시에도 황창규의 정치적 줄대기냐, 청와대의 강요냐에 대해 세간의 논란이 있던 사건이다.그런데 황창규 회장과 KT 경영진은 탄핵심리와 검찰수사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이 채용과 광고 몰아주기에 대해 최순실 회사의 광고 능력이 출중해서 광고를 몰아주었다거나 이동수가 꼭 필요해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부터 청탁을 받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즉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그리하였다고 변명하며 법적 책임을 강요한 청와대로 떠넘겨왔다.그러나 이번 대법원이 강요죄가 무죄라고 판결함에 따라 KT새노조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동수 채용과 최순실 회사 광고 몰아주기는 강요 이전에 황창규가 연임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줄대기 차원에서 자행된 것으로 법적 해석이 내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는 황창규 회장의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 즉, 광고 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KT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황창규 자신의 입지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자격 미달의 광고 회사에 광고를 몰아줬다면 이는 경영자로서 배임 횡령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특히 이 사건 이후에 드러난 KT불법정치자금 살포 사건이나 경영자문 위촉 사건에서 확인된 황창규와 KT경영진의 행태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또한 황창규 회장의 무분별한 정치적 줄대기 경영에 의해 발생한 범죄라고 우리는 확신한다.우리 KT새노조는 지금껏 시종일관 KT경영진의 정치적 줄대기가 KT의 고질적 CEO 리스크를 초래했고 그것이 국민기업 KT의 가치 하락을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임을 주장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KT의 새 경영진이 정치적 줄대기와 단호히 결별하기를 기대하며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1. 구현모 신임 CEO에게 이동수 채용 경위와 광고 몰아주기 등 황창규의 적폐 경영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여 공개해줄 것을 요구한다.2. KT 이사회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한 배임 횡령 여부를 철저히 재조사할것을 요청한다.3. 아울러 이제라도 검찰은 위 사건에 대해 황창규의 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전면 재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2020.2.6                                                KT새노조 

 ▲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도입한 첨단 수사시스템은 범죄의 진실에 접근하는 ‘디지털 포렌식’과 신속한 범죄대응 시스템인 ‘불법광고 전화 차단시스템’ 2가지다.우선 ‘디지털 포렌식’ 은 불법사채, 부동산, 사회복지, 유가보조금 분야 등 23개 분야에 대한 수사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블랙박스, CCTV,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21회 84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범죄혐의 입증에 크게 기여했다.실제 지난해 8,000%가 넘는 살인적인 불법 고금리 불법대부업자를 적발한 것을 시작으로, 대부 분야에서 적극적인 수사 끝에 지난 해 불법대부업자 5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또 국고보조금 인건비 편취 혐의로 검거된 사회복지 운영비리 혐의자 11명의 수사 뒤에는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결정적인 범죄 단서를 찾아낸 ‘디지털 포렌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이 밖에도 길거리에 뿌려져있는 전단지 중 불법 대부업과 청소년 음란.유해 매체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해 불법전단지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도입한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지난 해 총 1,812건의 번호를 차단했으며, 이동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수시로 이용 중지시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도는 이와 함께 보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 올해 경찰청 전산시스템인 ‘전자수사자료표(E-CRIS)’를 2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전자수사자료표(E-CRIS)’는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는 수사자료표를 전자적으로 작성해 경찰청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송부,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력 낭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장점이 있다.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디지털 인증 서비스(DAS)’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디지털 인증 서비스(DAS)’는 수사 현장에서 수사관이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동영상·음성·사진을 촬영하면 해당 파일의 주요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 인증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수사관과 국과수 인증 서버에 해당 파일의 인증정보를 공유한다. 추후 해당 증거물에 대한 국과수 인증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아 증거물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디지털 증거물의 중립성을 증명할 수 있어 수사관이 수집하는 디지털 증거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도는 경찰청 ‘범죄경력조회(CRIMS)’와 검찰청 ‘디지털증거 송부시스템(KD-NET)’을 도입, 수사업무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해 과학수사를 통해 불공정한 범죄행위 입증에 성과가 있었다”면서 “기존 과학수사기법 뿐 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우수한 수사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경기도특사경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5일 구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아이들과 신종 코로나 대응요령(손씻기) 교육을 진행했다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신종 코로나 장기화 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5일 현재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0명, 환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는 4명, 검역소에서 통보받은 능동감시자는 9명이다. 구는 우선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자를 대상으로 1일 2회씩 연락을 취하며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전용 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보건소 앞에 마련한 선별진료소(에어텐트)에서 의심환자 상담 및 진료,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2199-8370~6) 전화상담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5일 현재 진료·전화상담 실적은 각각 35건, 946건이다. 방역은 구청사 및 구유시설, 유관기관, 쪽방촌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는 비상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을 비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가 현장을 방문할 때는 본인과 민원인 마스크를 함께 지참, 불편이 없도록 했다. 구청사 및 청소년수련관, 꿈나무종합타운, 용산역 등에는 열화상카메라를 6대 설치했다. 구청 직원들이 2인 1조로 순회 근무한다. 37.5도 이상 발열 증상이 있는 이들에게는 14일 이내 중국 방문 여부 등을 확인, 신고 안내 등 사후 조치를 이어간다. 외국인·취약계층·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했다. 관내 주한 외국 대사관(57곳)에 감염예방수칙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숙박업소(213곳), 어린이집(119곳), 경로당(88곳), 공연장(13곳), 영화관(2곳) 등에도 방역물품 또는 대응요령을 배포했다. 이 외에도 구는 감염증 예방을 위해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어르신일자리사업,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평생교육 강좌 등을 모두 취소 또는 연기한 상태다. 크고 작은 간담회, 행사, 회의도 꼭 필요한 거 빼고는 모두 취소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해서는 ▲80억원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 ▲20억원 규모 청년기업 융자 지원 ▲3억원 규모 민관협력일자리사업 ▲다시 찾고 싶은 경리단길 조성 ▲직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1300여 공직자들이 신종 코로나 대응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남대문시장 서울시 중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융자를 긴급 지원한다.명동, 남대문,동대문시장 등 중국인 대상 영업을 하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로 직격타를 입자 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특별히 긴급 편성해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중구 소재 음식업, 숙박업, 쇼핑센터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총 지원규모는 40억 원으로 중구기금 30억 원 외에 3천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을 원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한 우리은행협력자금 10억 원이 더해진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중구 기금은 연 1.4%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우리은행협력자금은 연2% 초반의 저금리로 적용될 예정이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4년 균등상환 또는 5년 균등상환으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3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매출액에 따라 신청금액이 조정된다.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이다. 신청자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5년∼2019년) 등을 갖춰 중구청 전통시장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중구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 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신용정보관리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 부적합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금융업, 보험·연금업, 유흥주점 등은 대출이 제한된다. ▲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 긴급 융자 시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타격으로 인해 영업난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번 일로 구민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