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발전산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발전사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 향후 2년간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해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을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 테스코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당정이 발표한 방안에는 지난 10일 고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발표한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을 담았다. 앞서 특조위는 권고안에서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다고 결론졌다. 이번 방안은 크게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근로조건 및 관리체계 개선 ▲안전을 위한 노사정 역할 강화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발전산업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해당 제도는 현재 500인 이상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 등에 적용되는데, 여기에 발전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협력사의 산재를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공표해 정부포상에서 제외시킨다. 만약 산재통계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제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정은 내년 4분기 발전5개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가 산재 통계와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DB를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이다. 또 원·하청 노사로 구성된 ‘안전근로협의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사 협의·의결 절차를 강화한다. 특히 안전경영위원회에 발전사 대표가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협력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안전에 중점을 두고 보완한다. 협력사 노동자 제안제도 운영성과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해 발전사가 노동자의 작업현장 개선요청을 수용토록 한다. 내년 상반기 공공입찰 낙찰자 선정시 감점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실효성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발전산업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그동안 불안전한 신분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료·환경 설비운전과 경상정비(민간위탁) 분야로 나눠,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발전5사가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한다. 또 경상정비 분야는 정비계약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변경 등 처우 및 고용안정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하청 노동자에게 적정한 노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체결,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낙찰 전 설계가격에 계상된 노무비에 낙착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이 최종 노무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을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 발전사는 협력사 노동자의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협력사가 노무비 등 잔여금을 정산하도록 관리·감독한다.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는 노·사·전 통합 협의체에서 시범사업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시범사업 결과를 포함해 발전산업의 세부 업종·경력·자격별 적정노무비 단가기준 마련 등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작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 종료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사합의를 거쳐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2인1조, 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보건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올해까지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를 신규 위촉하고, 인근병원과 함께 응급환자 신속구호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내년까지 38명의 보건관리자를 현장설비와 공정에 이해도가 높은 산업위생사, 대기관기사 등으로 신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업주의 안전 책임도 명확해진다. 우선 발전사의 기술본부장을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사장 직속으로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 또 산재은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간다. 특히 당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당정 TF 팀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꾸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TF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다시는 구조적 문제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 책임 하에 각 부처·기관별 자체점검은 물론, 국무조정실 주관의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등·안전펜스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용균(당시 24세)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서울시 고등학교 326개교 중 17개교에서 차별과 혐오적 요소가 있는 교훈을 사용 서울시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 시대착오적인 성차별·혐오적 교훈 시정에 서울시교육청이 중,고등학교 전수 조사를 통해 개선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인천시교육청도 2019년 7월 31일 학교 교육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성평등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542교를 대상으로 ‘교가·교훈 새로 쓰기’를 추진중에 있다.

또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제된 가구수는 총 243,719가구로, 가구당 가구원수를 평균 2.5인으로 가정할 경우 약 61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오히려 정비구역이 해제되지 않음으로써 서민 약 61만명(전월세 거주자가 60%로 가정할 경우 36만 6천명의 전월세 세입자)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 등 7개 성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대마유래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와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마유래성분인 THC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되었으며,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되었다. 가향물질 3종에 대해서는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되었으며,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검출되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향을 포함하고 있어, 미검출 제품들도 다른 가향물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가향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아울러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 12월 3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자 2,291명, 사망자 48명이 보고되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폐손상자의 생체시료 표본(샘플)(29종) 모두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된 후 이를 유력한 폐손상 의심물질로 보고 있으나, 현재 원인 규명 중으로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다. 또한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 함유 제품의 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기존의 권고 내용을 유지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Should not be added to)을 권고문에 추가하였다. 우리정부는 임상, 역학, 금연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회의를 12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2020년 상반기) 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 등 외국의 조치상황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유해성분 분석과 함께 폐손상 사례 감시 및 인체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19.12.12)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2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폐사체는 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위험지역에 설치해 놓은 2차 울타리 내 농경지에서 지난 11일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다. 연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을 소독하고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이번 바이러스 검출로 연천에서 13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44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2차 울타리 안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위험성이 큰 지역으로, 감염 폐사체 발견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