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현재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신고자는 6659명, 사망자 14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1일과 25일 각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였던 ‘고 김유한’, ‘고 장호’ 씨가 연이어 사망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신창현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5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약칭 ‘가습기살균제 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 집회기획단은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정당은 지금 당장 가습기살균제 구제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은 이어 “1년간 우리가 매달 화요일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 나와서 정부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섰다”며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들만을 위한 정쟁을 위해 모든 민생법 처리를 뒤로한 채 독불장군처럼 무의미하게 앉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여야 모든 정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2019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 체납차량 1,144대의 번호판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485대, 2억3,40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징수했다. 단속에는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583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며,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 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19만4,281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올해 10월말 기준 1,015여억 원에 달한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8년 말 기준 508여억 원이다.

제20차 동북아해양관측시스템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1∼22일 동해수산연구소(강릉)에서 동북아시아 해양관측시스템 제20차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북아해양관측시스템 조정위원회는 동북아시아의 해양환경, 기후변동의 감시와 예측을 위해 1994년 8월 구축된 국가 간 협의체이다. 4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회의를 통해 자료 교환 등 협력을 증진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에서 진행 중인 해양정보서비스, 해양자료관리 및 해양예측시스템 구축에 관한 현황과 개선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동북아 지역 내 정기 해양관측 결과는 해양재해, 어업활동, 오염확산과 연안관리 등에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되므로 공백 해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첨단 해양관측 방법을 각 국별로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조정위원회는 2018년부터 운용 중인 강원도 동해-블라디보스톡 간 정기항로 선박을 활용한 한-러 공동해양관측이 동해 주요 어장인 대화퇴와 그 북부해역의 해양환경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 이러한 조사방법에 대한 효용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향후 한-중간 황해항로와 한-일간 대한해협 항로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측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엄선희 동해수산연구소장은 “동북아시아 해양에 대한 공동연구와 협력은 급변하는 기후변화 대응 및 과학적 해양관리를 통한 수산업의 과학적 기반 마련에 중요하다”며, “향후 GOOS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도물산(주)’이 수입?판매한 말레이시아산 ‘트레드키 퓨어팜 올레인 베지트블오일’[유형: 팜유류(팜올레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인 2.0 ㎍를 초과한 10.3 ㎍의 벤조피렌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0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서울시 건축공사장 화재발생 사례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내년 2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곳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화재 총 161건 중 겨울철에만 75건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5층이상 공정율 60%이상 현장 550개소와, 리모델링 중인 다중이용업소 소재 건축물 50개소, 총 600개소를 대상으로 화재?폭발사고 등 예방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건설기술자 배치 여부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또한, 겨울철 근로자가 야외에서 작업 시 기온이 갑자기 내려갈 경우 동상, 저체온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휴식공간 제공, 방한장구 지급 등 근로자들의 근무환경도 살핀다. 점검은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6개반을 구성해 직접 점검하며, 지적된 사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통보, 현장대리인 등 건설기술자 미비치 및 불법하도급 사항은 인·허가 기관 및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토록 하고, 이외 경미한 위반사항은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은 건설현장으로,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도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당부 드리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