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가 지난 5년간 5조 5천억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 탈세를 해온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 5,74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 해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 1,066억원의 1.1배에 달하는 1조 2,703억원의 소득을 숨겨 1인당 평균 14억 4천만원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2018년 △전문직(변호사 ? 세무사 ? 의사 등) 88명이 929억원을 숨겨 1인당 평균 10억 6천만원 △현금수입업자(음식점, 숙박업 등) 83명이 438억원을 숨겨 1인당 12억원 △기타업종(부동산임대업 등 서비스업)에서 710명이 1조 781억원을 숨겨 1인당 15억 2천만원을 숨긴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소득 대비 숨긴 소득은 △현금수입업종이 993억원으로 신고소득 438억원의 2.3배 △기타업종이 1조 781억원으로 신고소득 9,044억원의 1.2배 수준이다. 2018년 한 해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53.4%로 업종별로는 △현금수입업종이 69.4%로 가장 높았고 △기타업종 54.4%, △전문직 37.0%로 그 뒤를 이었다.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 조사실적)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합계는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조 8,743억원 신고하고 8,178억원을 숨겼으며 △현금수입업종 575명이 3,675억원 신고하고 5,409억원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업종 고소득자 3,0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4조 2,156억원으로 신고소득인 4조 1,232억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지난 4일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을 발의했다.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의 노동조합(서울메트로9호선지부)이 7일(월)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7일(월)부터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하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에 따른 필수유지 공익사업장이어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파업이 시작되는 7일부터 13개 역사에 각 2명씩 시 직원을 배치해 정상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정상운행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대체수송력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대책도 마련했다.

또한, 불법하도급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9건의 위반내역이 발생해 행정처분 요청이 이뤄졌고 수급업체의 위반은 105건, 하도급업체의 위반이 114건에 이르렀다. 이 경우 주로 통보위반과 관련된 건으로 재하도급을 주는 등의 불법이 주를 이루었다. 윤관석 의원은 “LH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임금, 대금 체불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LH현장의 입찰이나 하도급 제한 등 패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익계산서 자료에 따르면 LH는 임대주택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을 주로 주택분양이나 주택용, 산업용 토지 공급 수익을 통해 손실을 벌충해 왔다. 게다가, 주택분양을 통한 수익 창출은 매년 주택분양 건수는 2012년 2만5천호에서 2018년 5천호 수준으로 줄어들어 주로 토지 판매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임대주택 공급이 향후에도 60만호 이상 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이 재정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복잡한 유형을 통합하고 건설임대에 치중하는 것 보다 매입, 전세 임대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공공분양주택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익이고 LH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며 “올해 기준으로 2천호 밖에 되지 않는 공공분양을 다시 늘리고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하자민원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0,399건, 7,412건의 하자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별 주요하자 통계를 살펴보면, 오배수 등 하자가 5,071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일하자가 4,378건, 도배하자가 3,988건, 위생기구하자가 2,721건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공공임대에서의 하자 발생 건수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장기임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하자 발생건수는 연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연도별 호당 평균 하자건수는 2015년 0.24건에서 2018년 0.15건으로 줄어든 상황이나, 6대 주요 하자발생 공종에서의 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중랑구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 비리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내?외부 감사와 수사기관 통보를 통해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나도, 징계과정에서는 다양한 감경요소를 반영해 징계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감경 사유로는 ‘평소 성실한 자세로 근무’, ‘장관, 사장 등 표창, 훈장을 수상한 점’, ‘고의성이 없어’, ‘규정 미숙지에 따른 과실’, ‘본인의 과실을 깊이 뉘우침’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직원 징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반부패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28일 ‘동북선 도시철도’ 기공식에 참석하여 환영과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2024년 개통되는 그날까지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성동구 왕십리역을 출발하여 노원구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서울 동북부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동북선 도시철도가 완공되면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 말미에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표하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 제고를 위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성동구 왕십리역을 출발해 경동시장, 고려대, 미아사거리, 월계, 하계, 은행사거리를 거쳐 노원구 상계역을 연결하는 16개 정거장, 총 연장 13.4㎞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구간은 지하에 건설되며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총 1조 4,36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민 3명 중 2명(68%)이 경기도의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출입구에 전자카드를 갖다 대서 출퇴근 및 근무일수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사 건립현장’ 등 도가 발주한 4개 건설현장에서 시범 중이다. 경기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민 68%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해 ‘잘한 정책이다’고 답했다. 도민들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임금체불방지(25%) ▲적정임금 지급보장(24%) 등 임금관련 효과를 기대했다. 건설현장 근로경험자들은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22%)를 가장 큰 효과로 꼽았다. 아울러 건설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건설현장 공정성 확보에 ‘도움될 것’(67%)이라고 응답했다.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건설현장까지 확대하는 것에도 62%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처럼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도민의 높은 긍정 반응은 건설현장의 노동환경이 ‘좋지 않다’(58%)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을 확인했다”며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등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2%p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10월 1일 오후 3시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에서 세탁과 목욕이 가능한 특수차량으로 취약계층에 복지활동을 지원하는 ‘사랑샘터 운영 제막식’을 갖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7월, ‘물관리 혁신 대국민 의견(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한 최우수 과제에서 착안하여 ‘사랑샘터’를 마련하고 올해 8월부터 고령군과 대구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왔다. ‘사랑샘터’는 세탁과 목욕이 가능한 특수차량을 활용해 농어촌지역의 독거노인, 도심의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생활 및 위생 관련 복지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자원봉사 단체 등과 연계하여 의료 지원, 복지상담, 이·미용봉사 등을 한자리에서 일괄 지원하는 이동식 거점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사랑샘터 제공 지역을 고령군 전체 및 인근 지역까지 넓히고 특수차량 1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지원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5톤 규모로 제작된 특수차량은 드럼 세탁기(세탁 21kg, 건조 12kg) 2대, 건조기 16kg 1대, 일반세탁기(22kg) 1대가 장착됐으며, 회당 최대 2명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 시설을 갖췄다. 세탁과 목욕에 필요한 물은 자체 탱크 및 인근 자동차 캠핑장, 소화전 등에서 수돗물을 연결하여 확보하고, 하수는 자체 폐수탱크에 저장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배출한다. 곽수동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 “사랑샘터 제공을 통해 물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물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9 6월까지 10년간 산업재해로 부상당한 노동자는 989,244명에 달했고, 사망한 노동자 역시 20,151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용득 의원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산재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정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