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16개 주요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거나, 영업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74건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세부 위반유형은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백운계곡 소재 A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총 758㎡ 상당의 가건물 12개를 불법 설치하고 능이백숙, 이동갈비 등을 팔았다. 또, 물놀이 등을 위해 임의로 불법 보를 설치해 계곡물의 흐름을 늦추기도 했다. 양주시 장흥유원지 B업소는 하천이 흐르는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고양시 북한산계곡에 위치한 C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인데도 테이블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했다. 광주시 남한산계곡에 위치한 D업소는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곡 주변까지 75㎡ 규모를 확장해 영업했다.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한편 특사경은 그동안 계곡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할 수가 없었으나 지난 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계곡을 불법점용하는 업소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불법 영업으로 인해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도리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의 월경권 보장이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월경에 만연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서울시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원 사업 정책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추진된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오늘(31일, 수) 오전 09시 30분 서울시의회에서 여성환경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총 32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보편지급 운동본부’와 함께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제도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해외도시 응원 챌린지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노현송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지목받아 7월 30일(화) ‘평화의 소녀상 건립 해외도시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평화의 소녀상과 종로구의 인연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1,000번째 수요시위를 기념하며 2011년 12월 14일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당시 평화비 설치를 원했으나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비석보다는 예술작품를 설치하는 편이 훨씬 의미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안, 지금처럼 설치하게 됐다. 아울러 구는 평화의 소녀상을 2017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해 함부로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는 민간에서 설치한 조형물 중 종로구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첫 사례이다. 김 구청장은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소녀상이 의미하는 평화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인류 역사에서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정의로운 목소리를 함께 내줄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계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안한 ‘평화의 소녀상 챌린지’는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9개 해외도시를 응원하는 문구와 소감을 적어 SNS에 인증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태그하면 된다. 김 구청장은 다음 챌린저로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을 지목하였다.

특히, 해양쓰레기 등으로 오염돼 있는 해양 갯벌을 복원해 수산이나 관광, 체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 「갯벌법」 제정법을 대표발의 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정량평가 뿐만 아니라 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종회 의원은“헌정대상은 성실하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했음을 유권자인 국민이 평가해주는 상인 만큼 수상 자체가 감격스럽다”며 “상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충실히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에 매진하며, 김제 시민과 부안 군민들을 위해 더 겸손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의정활동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의 비리와 무능을 파헤치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평화당,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등 5개 단체로부터‘국정감사 우수의원 5관왕’을 기록했다.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는 지난 26일 서초·강남·송파구의회 정기 간담회을 개최되었다. 이는 지난 3월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열리는 첫 번째 정기 간담회이다.

물놀이시설을 찾은 소비자안전지킴이단 경기도민 30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이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25일 성남, 광명, 광주, 포천, 군포 등 5개시를 시작으로 8월 3일까지 31개 시군 전역에 위치한 물놀이 시설 75개소를 방문해 어린이 물놀이 안전 주의사항과 최근에 리콜 된 물놀이용품 정보 등 소비자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홍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소비자단체에서 일하는 전문가와 청년, 주부, 경력단절여성, 퇴직자,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도민 300명으로 구성됐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워터파크 등 물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66건으로 그 중 어린이 안전사고가 43.2%에 달한다”면서 “소비자안전지킴이단 활동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 속 소비자안전 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민선7기 공약과제인 ‘소비자안전망 구축 및 소비자 안전교육 강화’사업의 하나로 소비자 위해(危害) 우려가 높은 리콜제품이나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유통실태 모니터링, 안전실태 조사 등을 실시한다. 또한 민관 합동조사활동 참여, 어린이나 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안전정보 홍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페이스북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는 피서객들에 수산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환자는 최근 5년간(‘14~’18년) 평균 80%가 기온이 높은 여름철인 7월~9월에 발생하고 있고,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며, 주요 원인 식품은 어패류로 조사됐다. 또한, 비브리오패혈증은 어패류 섭취나 상처부위를 통해서 바닷물 속의 비브리오 불리피쿠스 등에 감염되며,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8~9월에 환자수의 평균 64%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과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수산물 구매·보관·조리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름철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상태의 어패류를 구매하고 구매한 식품은 신속히 냉장보관(5℃ 이하)해야 한다. 냉동 어패류의 경우 냉장고 등에서 안전하게 해동한 후 흐르는 수돗물로 2~3회 정도 잘 씻고 속까지 충분히 익도록 가열·조리(내부 85℃, 1분 이상)하여 섭취해야 한다. 또한 조리를 시작하기 전과 후에는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철저하게 손을 씻고, 칼과 도마는 전처리용과 횟감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사용한 조리도구는 세척, 열탕 처리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만성 간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는 것을 피하고 상처 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강하더라도 상처가 있다면 바닷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발생 시기별 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요령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질병관리본부)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제조되어 국내에서 추가 가공한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번 바이러스는 A형간염 환자 역학조사 중 중국에서 제조되어 국내에서 추가 가공한 조개젓(유통기한: 2020.3.29.)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면서 발견됐다. 앞서 충청남도 소재 병원 종사자에서 A형간염 환자 6명이 인지되어 질병관리본부와 충청남도 및 관할 보건소가 공동으로 현장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동일 제조사의 미개봉 조개젓 식품을 수거하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조개젓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았고 직원식당에서만 제공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종사자들에서 A형간염 발생이 인지된 후 해당 병원 종사자와 환자에 대해서는 A형간염 항체 미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또한 조개젓이 제공되었던 직원식당은 남은 식자재를 모두 폐기하고 소독을 완료한 상태이다. 올해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이번 사례가 여섯 번째로 미개봉 식품에서 검출된 것은 세 번째이며, 이번 건을 포함한 2건은 중국에서 제조한 조갯살을 수입하여 한마음식품에서 추가 가공한 제품이다. 한편, A형 간염에 걸릴 경우 발열, 오한, 오심,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A형 간염 환자와 접촉하거나 A형 간염 바이러스 오염 식품을 섭취한 경우 2주 이내 예방접종을 받으면 A형 간염 발생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A형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끓인 물 마시기, 음식 익혀먹기,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상용화된 제품은 4~5개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는 이들 대부분 회사가 일본회사와 공동특허를 출원한 회사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부산항 조도 방파제 보강공사’, ‘부산항 오륙도 방파제 보강공사’ 모두 H기업의 특정 소파블록으로 선정되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본기술로 만든 소파블록이 우리나라 해안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거액의 로열티가 일본으로 가게 되는 구조에 대해 현 시국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기술이 결코 일본기술에 비해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소파블록 공정을 이제는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자국 기업을 성장시켜야 할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과 기념사진 이동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지난 24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소셜벤처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셜벤처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을 말해주듯 20여명이 넘는 시의원들과 서울시 김원이 정무부시장 및 다수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안지훈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의 ‘소셜벤처의 정의와 역할’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주성수(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장),이의헌(사단법인 점프 이사장), 이종현(소셜벤처 코리아 운영위원), 권영태(소셜혁신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완석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를 한 안지훈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의를 소개하여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역할, 판단기준, 요건, 지원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제시하며 소셜벤처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시 차원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이동현 의원은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으로 빈곤, 환경, 인권, 보건, 복지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말하며 “미국의 탐스슈즈, 한국의 마리몬드 등의 다양한 소셜벤처기업이 있으며 사회적경제법은 매우 제한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소셜벤처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이러한 소셜벤처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소셜벤처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자유토론에 참석한 소셜벤처 창업가 김학범씨는 “소셜벤처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넘어선 개념임에도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지원을 위한 조례 내용으로 소셜벤처를 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사회흐름에 맞는 창업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발언하며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이동현 의원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망은 존재해야하는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소셜벤처가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소셜벤처 지원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며 서울시 소셜벤처 지원 조례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서울시 소셜벤처 지원 조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여 빈곤, 환경, 인권, 보건, 복지 등 서울시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