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지난 6월 5일 수요일 16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주관했다. 여명 의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에 대한 토론회로, 1.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서의 위헌성 여부 2. 교육부가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시장의 공정성 여부를 다뤘다. 토론으로는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 교수, 여명 의원이 참여했으며 특히 여명 의원은 ‘연 1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집행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시장을 특정 출판사들이 독과점식으로 따왔으며 입찰 과정이 특정 업체들에 유리하게 구조화 되있다.’ 고 주장했다.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학교에서 반품된 냉장삼겹살을 냉동으로 다시 보관하는 등 위생불량 학교 급식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지난해 학교급식 수사에 적발된 31개 업체를 포함한 총 51개소에 대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수사한 결과 총 11개소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작은 이익을 위해 아이들 먹거리로 장난치면 바로 문 닫게 해야 한다”며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강조했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지난해 적발된 31개 업체에 대한 피드백 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의심업체 20개 업체를 선별해 수사를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5월 학교급식 납품 업체로 낙찰 받은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50일 이상 경과한 삼겹살과 갈비 18.5kg을 아무런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정상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덜미가 잡혔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 표기없이 정상제품처럼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교 급식납품 업체인 수원시 소재 B업체는 식자재 작업 공간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C씨에게 불법 임대해 줬다. C씨는 이곳에서 썩은 마늘을 갈아 다진 마늘로 제조한 후 음식점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해식품 등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다른 학교급식업체인 수원시 소재 D업체는 학교에 냉장으로 납품했던 삼겹살이 반품되자 냉동으로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냉장고기는 냉장상태로 보관하거나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 식육포장업을 하는 F업체는 학교급식납품업체인 용인시 소재 G업체와 창고를 공동 사용하면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소갈비 671kg을 판매목적으로 냉장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식육제품의 생산과 판매이력을 작성해야하는 생산 작업 기록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 시흥시의 E업체는 학교급식에 납품할 농산물을 지저분한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조리도구를 더러운 벽에 걸어두고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한 15건 중 유통기한을 위반한 A업체 등 8건 4개 업체를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의뢰하고 학교납품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아닌데도 대리생산, 위장납품 등 불공정행위를 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입찰제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특사경에 적발된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 31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31개 모두 적발된 사항을 개선해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스마트홈 시스템 해킹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있는 구로구 항동지구 4단지 297세대에 각 세대마다 사이버 방화벽을 구축하는 차세대 보안시스템을 시범 설치해 운용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 스마트홈 시스템은 메인 서버에만 방화벽이 설치되어 외부 해킹에 대해서만 방어가 가능하고 단지내 스마트홈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루어지는 해킹에 대해서는 보안기준이 없어 세대간 보안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단지내 세부 보안기준 및 해킹에 대비한 보안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사회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영그룹의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설천면 저소득가구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히 올해 대상 인원을 연간 34명에서 40명으로 늘렸다. 이로써 2005년부터 올해까지 300여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됐다. 부영그룹(회장 이중근)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지난달 31일 오후 무주군 설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유수인용대책위원회(위원장 백남운)를 통해 설천면 저소득가구 대학생 40명에게 총 4,000만원(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지난 2005년부터 지역 내 저소득가구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연간 장학금 지급 대상 인원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2005년 연간 10~15명에서 2015년 30명으로 늘렸고, 2017년부터는 연간 3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연간 40명으로 장학금 혜택 인원을 늘렸다. 지난해까지 2억 8천 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올해까지 지급(4,000만원)하게 되면, 3억 2천 여만원에 이른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전경 백남운 유수인용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부영그룹이 지역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덕분에 학생들이 밝은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앞서 부영그룹은 경남 지역 중 고등학교에 25억원 어치의 전자칠판을 기증하는 등 영 ? 호남을 아우르며 지역사회 교육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부영그룹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동안 기부한 금액만 약 7,600억원(잠정)에 이르고,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매출액 대비 기부금 1위 기업(2014년)’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전국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교육 및 문화시설을 기증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들의 초등학교 600여개 건립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세계 20여 개국에 디지털피아노 7만 여대와 교육용 칠판 60여 만개를 기증했다.

이어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해 해제 예정인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보상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70조 원이 넘는 예산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훼손된 지역이나 자투리 토지 등 공원으로서 효용이 없는 곳은 선별적 해제하고 조건이 맞는 지역은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일몰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명확한 대책이 없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도시공원 일몰로 인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도시공원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 서울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고, 2부에서는 도시공원과 관련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연구원 등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후 도시공원 일몰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정 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대안으로 서울시는 한 가지 원칙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공원 시설 확보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2019년 교장(원장) 자격연수 운영 기본 계획’에 의하면 올해 교장(원장) 자격연수의 경우 해외연수 비용을 포함하여 자격연수 교원 1인당 최대 518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세부내역 별첨). 서울 지역 교원의 경우 총 186명의 인원이 교장(원장）자격연수를 받을 예정이기에 약 9억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조 의원은 “신규 발령이 예상되는 교장(원장)들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자격연수부터 시켜놓다 보니 교장(원장)으로 발령받지 못한 교원들은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교장 누적 미발령 인원이 261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에도 186명의 교원을 교장(원장) 자격연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질책했다. 조상호 의원은 “교장 및 원장 연수를 받고 나면 잔여임기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아 교장 임용 가능성은 희박한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해외연수를 포함한 자격연수를 다녀오게 허용하는 것은 교육청 고위 공무원에 대한 특혜성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장(원장)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교원들에게만 자격연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자격연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 붙였다.

에너지 드림센터 견학을 하고 있는 에너지 리더 청소년들 서울특별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이하 ‘중랑청소년수련관’)은 ‘우리는 청소년 에너지리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중랑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가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15명의 청소년을 선정, 에너지리더로 양성시키는 프로젝트로 청소년기부터 에너지를 바로 알고 에너지 절약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청소년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구를 지키는 우리’라는 콘셉트로 전문강사를 초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실천교육과 태양과 보조베터리 만들기 등의 ‘에너지 리더 양성교육’, 서울에너지 드림센터 방문을 통한 ‘에너지 체험장 견학’, ‘자연에너지 체험장 조성’과 ‘대체에너지 체험부스’, ‘에너지 절약 활동’ 등을 펼친다. 또한 캠페인 활동 등에 참여한 시간은 자원봉사 활동 시간으로도 인정된다. 중랑청소년수련관은 이와 더불어 학교단위에 에너지교육도 무료 지원하고 있어 관심있는 학교 또는 청소년의 많은 참가를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련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지난 28일 관악구 이경환 구의원의 요청으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정신지체특수학교인‘서울새롬학교’를 방문했다. 학교시설 점검후 학생들과 담화하는 채유미의원 서울새롬학교는 유,초,중,순회학급으로 총 17학급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 개개인의 감각, 운동, 언어, 정신적 기능, 신체적 기능, 정서함양 교육에 힘쓰고 있다. 또한, 특색교육 활동으로 방과후 학교교육, 독서교육, 사회적응훈련, 예술문화교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학교를 방문한 채유미 의원은 서울새롬학교 학교장(임헌배 교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은 뒤 학교시설을 둘러보고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채유미 의원은“새롬학교는 병원 및 자활센터, 수영장 시설 등이 한 건물에 갖추어져 있어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치료가 용이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채 의원은“초등부, 중등부가 있지만 고등부를 수용할 수 있는 학급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고 교육청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