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용 배터리 등 2차전지 사업의 특허를 침해한 경쟁업체를 제소하면서 사업가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SK이노베이션은 30일 자사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한 LG그룹 계열사 두 곳을 미국에서 동시에 제소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LG화학과 LG전자이며,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도 포함됐다. SK이노베이션 특허 침해한 LG그룹 두 계열사 동시 제소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직접 경쟁사인 LG화학 뿐 아니라, 같은 LG그룹 계열사인 LG전자, 그리고 LG화학의 미국 법인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해 부득이 하게 동시에 제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우선 자사 특허를 침해한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소재 법인인 LGC MI Inc.(LG Chem Michigan Inc./LG화학 미시간 법인)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와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LG화학과 함께 자사의 또 다른 특허를 침해한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LG전자는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윤예선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과는 무관한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국내 기업간 선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해 왔으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 4월말 소송을 제기한 뒤부터 일부의 강경대응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간 발전적 경쟁을 바라는 경영진의 뜻에 따라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피소 4개월여만에 LG의 특허침해에 강경 대응하기로 선회한 것이다. 특허침해로 부당한 이득 챙겨..., SK승소시 LG배터리 사업 지장 불가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침해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이 IR을 통해 밝힌 지난 1분기 말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는 110조에 이른다. LG화학 등의 배터리 중 상당한 제품이 이번 특허침해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하면 LG 두 회사는 손해 배상 등 금전적 부담은 물론이고, 이 방식을 기반으로 수주한 제품의 공급중단 등 배터리 사업 자체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및 LG전자가 현재 생산, 공급하고 있거나 미래에 공급하게 되는 배터리가 SK이노베이션 특허를 침해하고 있어 그 생산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대체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터리 사업에서 생산 방식은 최종 수요처의 하나인 전기차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인해 각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을 단기간 내에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려워 이번 제소 결과에 따라 LG의 배터리 사업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경쟁사와 달리 침해특허 명확하게 한정해…, 소송 목적도 정확히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산업계와 언론 등에서 배터리사업 성장을 위한 ▲민관/기업간의 협력 ▲일본규제 공조대응 ▲양사간의 분쟁이 초래할 기회손실 등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경계해 온 여론’을 감안해, 소송사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라 판단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도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특허침해 대상 기술과 범위를 한정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목적을 자사의 핵심기술 및 사업가치 보호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간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특허침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또 지난 4월말 내용도 밝히지 않은 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자사를 제소한 LG화학의 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즉, ‘아니면 말고식 소송’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SK이노베이션은 다만,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특허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금명간 소송 접수가 완료되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수길 홍보실장은 “정당한 권리 및 사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에 까지 왔지만, LG화학과 LG전자는 소송 상대방 이전에 국민적인 바람인 국민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 의미가 더 크며 이것이 SK 경영진의 생각”이라며,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학기가 시작되면서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등·하교 시 초등학생의 교통안전에 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4 ~ ′18년) 간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총 14,618건이며, 그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1,743건이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8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사고는 1,146건으로 일평균 37건이었으며, 가을학기가 시작하는 시기(21일-31일)에 발생한 사고는 평균 40.1건으로 평소보다 조금 많았다. 사고발생 시간대는 등교시간인 8~10시(1,530건, 10.5%) 보다는 하교시간인 14~16시(3,526건, 24.1%)와 16~18시(4,005건, 27.4%)에 주로 발생한다.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7,892건, 54.0%),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3,922건, 26.8%) 등 대체로 운전자의 부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은 키가 작아 운전석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좁은 골목길 등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뛰어나오는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행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도로를 건널 때에도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지도해야 하며,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등교 시에는 출근길에 아이를 데려다 주거나 등교도우미가 있어 사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보호자가 데리러가기 어려운 하교 시에는 아이 혼자 다녀야하는 만큼 평소 안전한 통행방법을 잘 가르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121번 학교 작은도서관 내부 한국 정부가 몽골에 16번째 ‘작은도서관’을 조성했다. 지난 21일(수)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121번 학교에서 ‘작은도서관’ 3개관의 개관식이 양국의 주요 인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문화 분야 공식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몽골에 울란바토르 5개관, 돌고노비 3개관, 허브드 3개관, 오브스 4개관, 아르항가이 1개관을 조성했다. 이번 ‘작은도서관’ 개관식을 통해 울란바토르 지역의 121번 학교와 교육종합학교, 아르항가이 지역의 스포츠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와 청소년 3,500여 명이 문화 수혜를 받게 되었다. 문체부는 이번 ‘작은도서관’에 몽골 교육문화과학부가 지정한 필독 도서는 물론, 몽골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작품을 포함해 도서 총 6,000권을 지원했다. 또한 케이팝(K-Pop), 한국영화ㆍ드라마ㆍ애니메이션 등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콘텐츠 120개와 컴퓨터(PC), 프로젝터 등 멀티미디어 기자재도 지원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문체부 전병극 지역문화정책관은 “몽골 학생들이 ‘작은도서관’을 통해 학습 능력과 독서문화를 키우고 있어 매우 기쁘다. 몽골 아이들의 상상력과 꿈이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 문화예술정책국 세르겔렝(Sergelen) 국장은 “몽골 학생들이 책 속 세상을 마음껏 여행하며 창의력을 키우고 앞으로 양국의 우호관계를 이끌어나갈 주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13개국에 ‘작은도서관’ 123개관을 조성해 왔다. 올해는 이번 몽골 3개관 개관 이후, 9월에는 베트남 남딘성에 3개관을, 11월에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3개관을 조성하며 수원국의 교육문화 기반시설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미지출처:Imperial College London)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이 궐련(일반담배)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6월 국내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 실태를 심층 분석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실태 및 금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홍준 교수 연구팀에 의뢰하여 진행한 것으로 표본으로 추출된 20-69세 7,000명(남자 2,300명, 여자 4,700명)을 대상으로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와 흡연행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궐련(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담배 종류별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담배제품 사용자(1,530명) 중 궐련 사용자는 89.2%(1,364명),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37.5%(574명),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25.8%(394명)으로 나타났다. 담배제품 사용자(1,530명) 중 한 종류의 담배만 사용하는 사람은 60.3%(922명), 두 종류의 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은 27.1%(414명), 세 종류의 담배 모두를 사용하는 사람은 12.7%(194명)으로 나타났다.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17.6월) 이후, 2017년 9월 1일, 2018년 3월 1일, 2018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담배제품 사용 변화를 조사한 결과, 궐련만 사용하는 비율은 감소(17.2%→14.8%)하였으나, 궐련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비율(1.5%→2.3%)과 궐련형 전자담배와 궐련을 함께 사용하는 비율(3.2%→4.4%), 3종류의 담배를 모두 함께 사용하는 비율(2.4%→3.1%)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울산대학교 조홍준 교수는 “두 가지 이상의 담배 종류를 사용하는 중복사용자는 담배 사용량이 많아 니코틴 의존성이 높고, 궐련을 사용하기 어려운 실내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담배를 끊을 확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체 조사대상자(7,000명)의 87.4%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전자기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 공모전 안내문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내달 27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를 공모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응모 대상은 용산구민(용산구 소재 직장인, 학교 재학생 등 포함)이며 공모 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포스터(표어 필수)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악취 및 골목길 미관저해, 이웃 간 다툼 등)을 부각시키거나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소개하면 된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검은 비닐봉지 등에 담아 쓰레기를 몰래 배출하는 행위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 및 재활용품을 섞어 버리는 행위 ▲전신주, 가로수,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구 관계자는 “포스터 공모를 통해 무단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려 한다”며 “당선작은 무단투기 경고판으로 제작,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품 규격은 4절 크기 가로형(545㎜×394㎜)이다. 제작 방법에 제한은 없다. 유화, 수채화, 크레파스화, 컴퓨터그래픽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단 표어는 필수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기한 내 작품을 제작, 작품 뒷면에 이름, 생년월일, 소속(학교), 주소, 연락처를 적고 용산구청(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5층 자원순환과로 포스터와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작품은 1인 당 하나만 출품 가능하다. 우편접수 시 운송료는 응모자가 부담해야 한다. 구는 10월경 심사위원회를 개최,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3명) 등 수상자 6명을 정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공공성, 활용성, 주제적합성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훈격 구청장)과 10~30만원 상당 상품권이 주어진다.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 작품 도용 등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한다. 시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출품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사용권, 저작권은 용산구청에 귀속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가 쓰레기 감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폐기물 분리배출과 무단투기 근절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구 폐기물 감량 목표는 지난해 생활쓰레기 배출량(3만 1870톤)의 3.5% 수준인 1115톤이다. 구는 목표 달성을 위해 ‘무단투기 상습지역 하나씩 지우기’, ‘스마트 경고판 및 로고젝터 확충’, ‘다회용품 대여소 운영’ 등 관련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서울시가 26일(월)부터 9월6일(금)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 위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차량엔 8~9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내 단속 차량엔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견인업체 25곳, CCTV 등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 동원해 시?구 합동 단속을 위한 체제를 갖췄다. 대상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소 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세운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 내 세운 불법 주·정차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집중시간대인 오전 08:00~10:00(등교시간대), 15:00~17:00(하교시간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이외 시간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 단속한다. 한편, 시는 자치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징수했는지에 대해서도 반기별(연 2회 이상)로 확인할 예정이다.

신임 회장 선출과 더불어 새롭게 개편된 임원진 현황 신 회장은 전대협 1기 부의장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공정책(석사)을 공부했으며,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서울시의원에 당선되었다. 8·9·10대를 지낸 3선 시의원으로 9대 서울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및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단장을 역임했고, 현재 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장으로 역임 중이다.

불법조작 차량 아우디와 포르쉐 등 8개 차종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6 경유차량 8종 1만 26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배출가스 불법조작은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에 들어 있는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등 기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EGR 조작과는 방식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경유차량 8종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이들 차량은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3~4인이 탑승한 상태로 시속 100km/h 이상으로 반복 주행할 경우 분사량을 임의로 줄이도록 설정돼, 보통 주행시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1일 인증취소·결함시정명령·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과징금은 아우디 폭스바겐사의 경우 79억 원, 포르쉐는 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독일 자동차청 발표를 볼 때, 벤츠도 비슷한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8일동안 방치된 불법옥외광고물... 관할 서울 중구청은 수수방관 신한은행 본점 건물에 대형 옥외 불법광고물이 최근(8일동안) 방치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8월 18일~ 25일 열리는 신한금융 서울 아시아여자배구선수권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은 관할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각 구·군에 신고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개인과 공공재산에 많은 손실을 입힌다는 얘기다. 하지만 신한금융측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이유는 광고효과가 톡톡하다는 게 첫손에 꼽힌다. 관할지자체인 서울 중구청이 나서야 하나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