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전 2층 버스 시험 운행 사진 오는 7월부터 경기도 광역 2층 버스가 남산 1호 터널을 지나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그간 경기도 의 요청에 따라 남산 1호 터널 요금소 개선 공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남산 1호 터널 요금소의 시 외곽방향 높이제한(3.5m)으로 인해 남산 1호 터널을 경유해야하는 노선에서는 2층 버스가 아닌 1층 버스만 운행되고 있어 해당 노선들의 출퇴근 시간대 입석률은 경기도내 광역버스들의 평균 입석률 9.5%보다 높은 10~20%였다. 2층 버스의 높이는 3.99m로 높이 제한이 3.5m인 남산 1호 터널 요금소의 통행은 안전문제로 불가한 상황이었다. 높은 입석률은 통행불편뿐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도 위협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승객 안전을 위해 남산 1호 터널 시설물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난 2월,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교통본부가 3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에서는 시설물 개선 사업 전반을, 경기도에서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공사비용을, 수도권교통본부에서는 비용 부담을 위한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공사는 서울시로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사무를 위탁받아 요금소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시설물 개선 공사 이후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조하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지난 6월17일부로 시설물 높이 조정을 위한 주요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이후 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층 버스 통행을 위한 안전이 최종 확인되면 높이제한을 3.5m에서 4.2m로 상향조정 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1층 버스 8대가 2층 버스로 전환되면 최대 28대(승객 1,372명)의 1층 버스 증차 효과가 발생하여 출퇴근시간대 서울시로 출퇴근 하는 많은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예정이다.

(우측이미지출처:헤드라인제주) 19일 열릴 예정이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가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결국 무산됐다.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및 도청 앞 천막촌사람들 등으로 구성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제주사회를 바라는 제주도민 일동’이 중앙현관 입구를 봉쇄하는 등 회관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며 반대 시위를 이어갔다. 국토부는 “최종보고회는 ‘용역진이 과업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한 후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검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항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지역주민과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제주 제2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기존공항인 현 제주국제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이 함께 이용하는 ‘주공항’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제2공항은 ‘부공항’ 역할을 원칙으로 국내선 50% 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되,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대응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 고시할 예정이다.

소비자 기만 해당 제품 (자료제공: 식약처) 온라인 쇼핑몰과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이 인기인 가운데, 이 중 상당수가 기준?규격 위반 및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제품(자료제공:식약처) 제품 수거?검사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추가로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다. 부적합(회수)대상 제품(자료제공:식약처) 검사 결과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확인됐다. 또한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하여 부적합 조치하였으며, 사용이 의심되어 검사한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어 다이어트 효과 등을 허위ㆍ과대광고해 적발된 1,930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OO사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OO사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됐다. 또한 OO사가 제조한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여 적발됐다. OO사 ‘레몬밤추출물분말’ 제품은 “다이어트, 내장지방 감소”, OO사 ‘호박하자오늘도’ 제품은 “다이어트와 부기 빼줌”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 및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남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8일(화) 충남연구원에서 개소식을 갖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전국단위의 국가주도 도시재생사업 235개 중 충남이 15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가 갖는 의미가 더 크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환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김정섭 공주시장, 권혁문 충남개발공사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충남 도시재생 정책방향과 광역센터의 역할’에 대한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장의 기조강연과 ‘활동가가 본 충남도시재생센터 역할’을 주제로 토크쇼가 이어졌다.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는 충남 15개 시·군과 시·군의 도시재생센터 그리고 지역 활동가를 지원하며 특히 시·군 공무원과 활동가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해 세분화된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활동가의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도민의 아이디어를 교육프로그램과 네트워크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열린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기존의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성공적 추진과 정책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도시재생은 현장중심연구의 결정체”라며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는 단지 숫자만 늘리는 사업이 아닌, 유기적 네트워크로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도시재생에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인제약, 삼진제약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명인제약, 이연제약, 오스템파마, 일양약품, 삼진제약, 파마킹 등에게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명인제약은 7월 12일까지 해당 품목들에 대한 제조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해당 품목은 ▲명인트라조돈염산염(원료) ▲클로피도그렐황산염 ▲명인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원료) ▲베니디핀염산염 ▲명인호박산수마트립탄 ▲리스페리돈▲명인트리아졸람(원료) ▲명인피모짓(원료) 등이다. 또한 이연제약은 의약품 등의 생산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타이코플라닌 ▲타크로리무스수화물 ▲그라니세트론염산염 등 4가지 품목에 대해 오는 9월 12일까지 3개월 제조업무정치 처분을 받았다. 오스템파마는 의약품 ‘뷰티스15미백겔(과산화수소수35%)’에 대한 영업자회수를 시작한 후 회수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시·도 관계 공무원의 참관 없이 자체 폐기해 약사법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당 품목 7일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일양약품은 ‘아이치온정(글루타티온(환원형))’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품 외부 포장에 ‘간해독’, ‘항산화’ 등의 문구를 사용해 효능·효과 외의 사항을 광고했다. 이에 오는 9월 9일까지 3개월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삼진제약은 삼진베타네콜염화물(원료)에 대한 생산관리의무 위반으로 오는 9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파마킹의 경우 무려 52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파마킹은 오는 7월 14일까지 3개월간 크리스토정, 로자정, 닛셀정, 디아지드정, 레썰피정, 아미드정, 파마킹레바메드정, 이토정, 심바맥스정 등 52개 품목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단, 파마킹의 '펜넬캡슐'의 경우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873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3,000만원 이상 고가의 ‘스마트세척기’ 전부가 특정 업체인 ㄷ사의 제품으로만 지난 3년간 구매된 것으로 확인 됐다. 제287회 정례회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여 명 의원 (자유한국당·비례)은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스마트세척기 구매현황’자료를 근거로 학교 현장에서 특정 업체 구매를 강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ㄷ’ 사는 1,000만원 이상 급식조리기구의 30%, 세척기의 75% 점유중이며, 최근 3년간 이 스마트 세척기를 고가에 구매한 학교는 74개교이며 이중 70개교가 공립이었다.)

서울시가 틈새 없는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대해 당초 본예산에 없던 임차료 125억원을 투입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순임 전 MBC 공정방송노동조합 위원장(이미지출처: 유튜브 '프리덤뉴스') 지난 4월, 직원들의 횡령 혐의로 집단 징계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됐던 MBC C&I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이순임 전 MBC 공정방송노동조합 위원장이 “MBC는 작년 한 해 동안 소위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16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계약직 아나운서 12명의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MBC와 MBC C&I의 적폐 청산 실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순임 위원장은 “계약 해지된 12명의 MBC 아나운서들은 모두 법적 투쟁을 통해 전원 승소했고, 16명의 해고자들도 각각 소송을 통해 차례로 승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MBC와 MBC C&I의 부당해고 사태와 이에 대한 역장으로 소송 패소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MBC와 MBC C&I 임원들은 회사의 수익창출 등 본래의 목적보다는 소위 적폐로 낙점된 직원들에 대해 부당해고 등 적폐청산 놀음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MBC C&I는 올해 1월 김 모 직원이 이전 전영배 사장 체제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했고, 원 모 직원에게 정직 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나 지난 5월 열린 지방노동위원회 부심재판에서 직원 2명 모두에 대한 부당 징계가 인정돼 패소했다.

이마트민주노조(위원장 김주홍, 이하 이마트민주노조)는 오는 6월 17일(월) 오후 2시에 신세계-이마트(대표이사 이갑수, 이하 이마트) 본사 앞에서 패션전문직 처우개선과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전국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적으로 약 300여명이 버스를 대절해서 이마트 창사 이래 최대 규모가 상경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며 성동경찰서에 집회신고까지 마쳤다. 이번에 집회에 참가하는 이마트 ‘패션전문직’은 본래 2003년 9월부터 이마트 본사와 ‘상품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서 판매사원을 고용하여 총 판매분에 대해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SE(Sale Elder)로 불려졌었다. 하지만, 2013년 4월 고용노동부가 상품진열 도급사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마트는 SE의 사원을 포함 상품진열 도급사원 9,000여명을 정규직 직접고용 형태인 ‘전문직’으로 채용을 변경하게 된다. 그해 5월 SE 약 1,6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패션전문직’이라는 별도 직군으로 분류하고, 경력인정없는 신규사원으로 채용하고, 판매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마트는 2018년 10대 대기업 최초로 주35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식품-비식품 판매사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원타임제’를 도입하고, 인터넷 구매율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몰을 SSG.COM으로 분리하면서 대규모 인력감축에 들어감에 따라 기존 ‘패션전문직’이 부수적인 업무까지 떠안으면서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마트가 실제 현장에 대한 정확한 노무관리진단과 직무분석을 하지 않은 채 달성하기 힘든 판매목표롤 설정하여 현실성 없는 인센티브제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기야 2019년 올해 임금협상에서는 ‘전문직’이 전년대비 11.3%의 임금인상을 거둔데 반해 ‘패션전문직’은 3% 인상에 머물러 ‘전문직’이 성과급을 받을 때 ‘패션전문직’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 설정으로 인센티브를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실질임금에서 임금역전을 겪으면서 상실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마트 ‘패션전문직’은 이마트 전체 사원 약 26,000여명 가운데 현재는 약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마트민주노조는 6월 17일(월) 오후 2시 본사 앞에서 패션전문직 전국 총 궐기대회를 갖고 대표단을 구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요청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추혜선 원내부대표가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 윤관석 의원과도 참석을 저울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