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용인시, 평택시, 이천시, 안성시는 27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평택~부발 철도건설 조기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 백군기 용인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등이 함께했다. 평택부발선 철도건설 조기추진 협약식1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조사에 각 시의 개발계획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력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한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 적극 협력 및 관계기관 공동건의 ▲평택~부발선 철도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 용역 공동 추진 등이다. 평택~부발선은 평택-안성-이천(부발)을 잇는 총 연장 53.8km의 철도건설 사업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6.월)에 반영됐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미선정 되는 등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건설 완료시 평택, 안성, 용인, 이천 4개시를 잇게 되며, 동쪽으로는 여주원주선을 통해 강릉으로, 서쪽으로는 포승평택선을 통해 평택항과 연계돼 동?서 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간선철도로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경기도는 동과 서, 남과 북이 다소 불균형하게 발전돼 온 측면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평택~부발선 사업은 경기도가 균형 발전을 이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공정한 기회라는 측면에서도 지원하겠다. 각 시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평택~부발선 철도건설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해당 시와 공동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본 사업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이행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각 시와 협의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6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의 한 선박 부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 10분께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근 플라스틱 재생업체인 동화기업 등 건물 8개 동이 불에 탔으며, 27일 오전까지 잔불진화 작업이 계속됐다. 이날 화재로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청과 산림청 소속 헬기 5대, 소방차 등 각종 장비 49대, 인력 100여명 등을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현장에는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소방당국은 포크레인을 동원해 잔해를 파헤치며 진화작업을 펼쳤으며, 공장 주변에 화학차를 배치하는 등 방어선을 구축했다. 김해시는 오후 4시 20분께 인근 주민에게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가 공중에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가공배전선로) 329km 구간을 2029년까지 땅 속에 묻는다. 보도 위에 난립해 안전한 보행과 도시미관에 걸림돌이 되고 강풍 등으로 인한 전도 우려도 있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전봇대(전주)는 없앤다. 이렇게 되면 현재 59.16%('18.12. 기준)인 서울시 전체 지중화율은 3.16%p가 증가해 2029년 67.2%(재개발?재건축 지중화분 4.9% 포함)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면도로를 제외한 4차로 이상 주요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94.16%(현재 86.1%)까지 증가한다. 서울시는 런던, 파리, 싱가포르 100%, 도쿄 86% 등 세계 대도시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지중화율을 끌어올려 보행중심 도시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특히, 자치구별 지중화율을 기준으로 지중화율이 낮은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역세권·관광특구지역·특성화 거리 같이 유동인구가 많아 통행이 불편한 구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구간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예산은 현재와 동일하게 서울시:자치구:한국전력공사가 25:25:50 비율로 각각 분담한다.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서울시내 지중화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시가 주도, 서울 전역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중화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거동이 불편해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도내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전기요금도 지원해 주는 ‘2019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합동 모의훈련 진행 모습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24일 집중호우 대비 청계천 ‘인명구조 훈련’을 진행했다. 중부소방서, 동대문·성동 장애인종합복지관, 누비 어린이집과 합동으로 청계천 배오개다리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공무원, 어린이, 장애인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 시 청계천 시민 고립 상황을 대비한 실전 체험형 인명 구조 합동 모의훈련이다. 특히, 올해는 청계천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훈련 참여 확대하고자 어린이, 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 실시와 실전 상황에 기반한 실전 대피 훈련, 소방서와 합동으로 현장 구조 훈련, 익수자 긴급구조 훈련 등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 모의훈련과 병행하여 청계천 이용 시민들에게 청계천 구조적 특성과 돌발강우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강우 시 시민행동요령을 알리는 ‘안전교육(소통) 캠페인’도 진행하여 시민 재난안전의식 고취와 수방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청계천에 돌발 강우 시 시민 고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계천상황실에서 24시간 하천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현장에는 상시안전요원(10명)을 배치하여 비상시 시민대피와 출입통제를 신속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문열림 예?경보장치, CCTV, 문자전광판, 비상사다리 등 각종 비상대피시설을 확충 보완 설치하여 청계천 이용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은 강우 시 교량하부에 있는 수문이 열리고,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강우시 청계천 인근에 계신 시민들은 안내방송에 유의하고, 수방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청계천 밖으로 대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미지출처:Sweet Cheats) 최근 유행하고 있는 디저트인 ‘마카롱’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지나치게 많은 색소가 검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형형색색의 눈으로 보는 재미와 쫀득하고 달달한 식감으로 유명한 프랑스 디저트인 마카롱은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남녀노소 즐겨 찾는 디저트인 마카롱에서 기준치 이상의 타르색소와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23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 중인 21개 마카롱 브랜드에 대해 안전성 시험을 한 결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6개 브랜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2개 제품에서는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지만 일부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타르색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업체 6곳 가운데 업체 3곳은 위생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한 업체는 폐업했으며, 나머지 두 업체는 답변이 없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업체등 중에는 유명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되고,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에도 매장을 낸 곳으로 알려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위생법 기준을 고쳐 온라인 마카롱 업체들도 품질검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르색소를 혼합사용할 경우 최대 허용량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지출처:American Academy of Ophthalmology) A형간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평택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7명이 A형간염에 집단 감염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당국이 지난 3일 평택에서 A형간염 집단 발병 후 역학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당시 음식점에서 밑반찬으로 제공한 수입산 조개 젓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올해 처음으로 보건당국은 조개젓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이 가공·유통 업체의 문제인지 식당의 문제인지 조사 중에 있다.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조개젓을 제공한 해당 음식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도록 조치했으며,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바이러스 차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A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초기에는 발열, 근육통, 전신쇠약감과 함께 상복부 복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발생한다. 최근 항체보유율이 낮은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당국은 A형간염 항체 보유 여부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확인하고 항체가 없다면 백신접종을 꼭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손을 자주 씻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물이나 음식은 반드시 끓이거나 익혀먹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수칙을 지켜달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A형간염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보다 3.3배 증가한 3천5백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JUUL) 미국 내 청소년 흡연율을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만든 신종 전자담배 ‘줄(JUUL)’의 국내 출시 소식에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전자담배 점유율 1위인 ‘줄’은 기다란 USB 모양의 기기에 니코틴 카트리지를 끼워 피우는 것으로 액상 니코틴을 가열해 흡입하는 방식이다. '줄'은 지난 2015년 첫 출시된 이후 2년 만에 미국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7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전자담배도 니코틴 중독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규제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학교·학부모에게 신종담배 특징과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종담배의 모양, 제품특성, 청소년 건강 폐해, 흡연 청소년을 돕기 위한 방법 등을 각 학교에 보낼 계획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및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6월까지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내후년부터 모든 담배 제품에 멘솔이나 과일 등 향을 첨가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줄’과 같은 전자담배에 대부분 향이 첨가돼 있는 것을 감안한 대응책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청소년의 신종담배 사용은 니코틴 중독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만성흡연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며 “청소년이 어떤 종류의 담배도 시작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학교 및 가정 내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 중인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대상 ‘주차공유사업’의 혜택을 늘려 시행하고 있다. 이번주차공유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배정 받은 운전자가 주차면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설정해 등록하면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모두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배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공유시간으로 설정해 놓으면 다른 운전자가 이용요금을 결제하고 사용하면 된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홍보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구획 당 한명이 배정받아 쓰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수요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차공유사업은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됐다. 기존 배정자는 공유시간에 발생된 주차요금의 70%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발생한 포인트는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제휴 주차장 요금으로 결제 가능하다. 공유주차면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5급지 공영주차장 요금인 30분당 600원으로 저렴하게 주차할 수 있다. 확대된 혜택은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공유시간을 등록하고 일정 시간 이상 공유 시, 사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의 70%를 돌려받는 것은 물론 다음번 거주자우선주차면 배정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점이다. 구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면 신청자가 많은 곳은 6개월~12개월 단위로 순환배정을 실시하고 있어 공유를 통해 우선순위가 부여되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장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공유문화를 조성해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 골목길 불법 주차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공유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보다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주차관리과(901-5956) 또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944-302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주차공유사업 이용자가 부정주차 차량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진영 장관은 “지방의회 입장을 중앙에서 대변하는 역할 하겠다.”고 답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 후 기념사진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대문1)은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영등포2), 서윤기 운영위원장(관악2), 김제리 의원(용산1)이 참석하여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을 소개하고, ‘서울시의회 건의안’을 전달하였다.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은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지방의회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준엄한 시민사회에 진정성을 보여주고자 만든 것이다. 이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4월 30일)를 통과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상정(5월 20일), 만장일치로 의결·통과되어 ‘지방의회 자정노력’은 전국시·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신원철 의장은 “지방의회가 무조건적인 요구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자정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지방의회는 스스로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지방의회 신뢰회복과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그에 걸맞는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진영 장관에게 전달한 ‘서울시의회 건의안’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 4가지 건의안과 정부에서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지방의회 관련 시행령·부령 개정 요구가 담겨 있다.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은 “정부 발의로 30년만에「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정말 환영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의 숨통이 트인 것 같다.”라면서도 “자치입법권 강화, 인사청문제도 도입,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1대1 매칭, 기초의회까지 포함하는 인사권 독립도 꼭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윤기 운영위원장은 “30년 전의 지방자치 모습으로 활동하려니 맞지 않다. 이제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시할 때가 되었다.”면서 “서울시의회는 세계최고의 지방의회가 될 자신이 있다. 도쿄, 런던보다 못 할 것 없으니,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건의내용을 전달 받은 진영 장관은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건의하신 내용들 잘 살펴보겠다.”면서 “지방분권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견제권한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확신 가지고 있다. 서로 힘을 합쳐 지방분권이 한단계 도약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 신원철 의장은 “오늘 간담회 내용을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에게 모두 전달하여 전국 지방의회가 한 뜻으로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쳤다. 이번 간담회는 진영 장관의 지역구인 용산구 제1선거구 3선 시의원(제8,9,10대)인 김제리 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서승우 자치분권정책관, 안경원 선거의회과장이 배석하였다.

수소 탱크가 폭발한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원 현장 모습 ⓒ강원소방 제공 수소 탱크가 폭발한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원 현장 모습 ⓒ강원소방 제공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의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23일 오후 6시22분경 강원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에서 수소 탱크 3기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세미나를 마치고 견학을 위해 이동하던 타 지역 벤처기업인과 인솔자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강릉벤처공장 견학과정에서 400㎥ 규모 수소탱크 3기를 작동시키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폭발이 일어난 공장은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용 세라믹 부품을 생산하는 한 업체의 공장으로 알려졌으나 태양열과 수소를 이용해 연료전지를 만드는 공장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추가 피해 등을 우려해 어젯밤 7차례 이상 인명 수색했으나 매몰자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현장조사를 재개, 국과수 등과 합동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화처리 없이 가축분뇨 불법 배출한 현장(이미지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 배출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4월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도내 가축분뇨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하고 54개소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질소, 인산 등 영양염류가 다량 포함된 가축분뇨는 정화처리 없이 하천으로 배출할 경우 수질을 악화시켜 부영양화, 녹조현상, 물고기 집단폐사 등 피해를 유발한다. 또한 공장폐수는 구리 화합물, 페놀 등과 같은 유독 물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상수원수 오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수사에 적발된 54개소 중 18곳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약 1억원을 아끼려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3년간 약 7,600톤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런 행위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천 소재 석재공장인 B업체는 대리석 등 석재제품 생산 시 발생한 공장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중간에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는 중간 배출관을 만들어 배출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C농장은 한우 13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인근 밭에 연간 약 405톤 정도를 불법 배출했다. 여주 소재 D농장은 가축분뇨 전부를 위탁해 처리해야 하는데도 비용을 아끼려고 농장 인근 임야에 구덩이를 파고 분뇨 일부를 불법 배출했다. 비가 오면 이 분뇨들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흘러갔다. 여주시 E농장은 지난해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희석 배출하다가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올해 같은 행위를 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이 농장은 적발된 후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해 인근 하천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또한,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5개 업체의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54개 업체 전부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