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열악한 북부 중소기업의 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15일 도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높은 섬유, 염색, 피혁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대부분 영세해 환경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북부지역 10개 시군, 경기환경기술센터와 함께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환경기술 등을 지원하는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31개 기업의 시설개선을 지원해 먼지, BOD, COD 등 환경오염물질이 약 70.5% 저감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과 환경기술지원은 환경안전관리과에서 통합 추진하고, 북부지역은 북부환경관리과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경기북부 소재 영세 중소기업 약 25곳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3일까지 경기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이를 위한 총 사업비로 도비 2억900만 원, 시·군비 3억2300만 원 등 총 5억3200만 원을 편성했다.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고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7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홍복 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이 사업이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줘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불법적으로 도급택시를 상습 운영해오던 택시 업체가 첫 단속 후 10년 만에 대법원 판결로 사라지게 됐다.시는 상습적으로 도급택시를 운영해 온 A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업체를 고발, 10년 간의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급택시 운영업체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급택시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이용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도급택시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기도 하지만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돼 왔다.명의이용금지에 따른 도급택시는 회사가 아닌 제3자(브로커)를 통해 임대 경영하는 형태로 서류 및 경영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해 비밀 장소에 보관하고 있어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시는 지난 2008년 해당 업체의 도급택시 운영을 처음 적발해 행정처분 했지만 감차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측에 패소했다. 당시 4대 보험료를 도급택시 기사가 전액 부담했음에도 업체 측은 업체와 기사가 50대 50 비율로 부담하였음을 주장했고, 시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1년 검찰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2012년 압수수색 등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08년 제출한 4대 보험 자료가 허위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급여장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 등 도급택시의 경영 실체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업체는 택시 감자 처분이 내려졌다. 감차처분 후에도 해당 택시업체는 처분 취소 소송 외에 시장, 도시교통본부장, 단속팀장, 담당자에게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향후 도급택시 단속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 방위적 압박을 가해왔다.시는 감차처분으로 해당 택시업체가 법에서 정한 특별시의 최소 택시면허 대수인 50대 미만이 되는 것을 확인해 2016년 사업면허를 취소했고, 지난달 대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불법 도급택시를 일삼던 사업장은 결국 문을 닫게 됐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판결이 “도급택시라는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시민안전을 위협해오던 택시업체에 대한 법원의 응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가 제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지역경제 교육 부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안부가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시책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경영대전은 지역경제, 문화관광, 농축수산, 기업환경 개선, 사회복지서비스, 환경관리, 지역개발 및 공공디자인 개선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시상식은 지난 9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됐다. 구로구는 어린이 스스로 건국한 ‘구로어린이나라’로 수상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공익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이다.특히 아동, 장애인, 노인, 일반사회복지 분야 관련 사업의 경력자 또는 복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또는 우편(강북구 도봉로89길 13, 2층 복지정책과)으로 가능하다.선정절차는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 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외부 추천이사 후보자로 결정된다.추천 받은 후보자 중 선임된 외부이사는 해당 법인 이사회의 공익 이사로 법인 운영에 참여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공개 모집의 핵심은 사회복지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긍정적인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단독․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1동 201호’, ‘3층 302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돼 있지만 다가구주택·원룸 등은 상세주소를 따로 기재하고 있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내 여러 가구가 살고 있더라도 동·층·호 구분 없이 모두 같은 주소로만 표기되는 것이다.이로 인해 각종 고지서 및 예비군·민방위 통지서 등 공문서가 주소지로 정확하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택배 배달 오류, 긴급한 환자 발생 및 재난 안전사고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등의 불편을 겪는다.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이 신청하면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소유자의 동의하에 구청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도 개정됐다. 그러나 주택소유자의 임대소득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구는 올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구청직원이 동 주민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세주소 미신청 다가구주택을 직접 방문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만나 상세주소부여에 대해 홍보하고 신청을 받는다. 또 상세주소 부여 후 별도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위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지 않도록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동시에 주민등록 정정신청도 받는다. 한 번에 일 처리가 가능하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출입구 등에 상세주소 번호판도 부착해 준다. 향후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통장을 적극 활용해 상세주소 신청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건물 신축이 있을 경우 준공 전에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받아 건물번호 부여와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상세주소 이용 확대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아파트, 빌라와 같이 편리하고 정확한 주소사용이 가능하고, 응급상황에서 건물 내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상세주소 신청 및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