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를 통해 게시되는 시민들의 작품은 문학 평론가, 관련 학계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당선작은 8월 말경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오는 10월부터 승강장 안전문에 게시된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게시용 시(詩)는 2011년부터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해 왔다”며 “게시된 시는 1000만 서울시민에게 지하철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지친 마음을 풀어 주고, 각박한 삶을 위로 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하수도사업이 내년 1월부터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된다. 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면 자체 예산편성 및 회계관리를 통해 경영자율성 및 효율성,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하수도사업은 당장의 조직변동은 없이 물재생계획과 등 기존 2개 과 체제를 유지하되 예산, 회계, 자산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위해 관련 검토용역(2011년 3월), 하수도 자산평가(2015년 4월),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2016년 7월) 등 지난 6년 여에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 과정을 거쳤고 설명했다. 또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4월 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역시 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조례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하수도사업이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면 순자산 5조5270억원(2016년 기준), 예산 7910억원(2017년 기준), 1일 하수처리능력 498만톤을 보유한 국내 최대규모의 지방직영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직접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지방공단·공사’로 나뉜다. 지방공단·공사는 지자체가 독립된 형태의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간접 경영하는 방식이라면 지방직영기업은 지자체의 국·과·본부·사업소 형태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면서 경영 및 회계처리 방식은 민간기업의 방식을 도입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대표적인 지방직영기업이다.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되면 회계 종류가 ‘기타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회계처리 방식이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등으로 변경된다. 회계 종류가 전환되면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조직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을 전담, 재정 운영의 독립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처리 방식은 기존 ‘단식부기(현금주의)’ 방식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복식부기는 수입·지출뿐만 아니라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게 된 원인까지 별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산의 증감·변동과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까지 파악할 수 있어 통합적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시는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를 위해 8월 중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LOBAS)’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10월부터는 회계처리의 전문성을 위해 임기제 회계전문요원(공인회계사) 채용절차를 진행해 연내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다.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하수도사용료가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 편성?집행의 독립성을 높이고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해 시민들의 하수도사용료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불법 광고물로 덕지덕지 도배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 효성건설 모델하우스.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광고물의 표시 면적은 창문,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대부분 공기업이나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아파트 분양을 위해 대형 현수막과 전광판, 간판 등으로 도배하듯 설치하는 모델하우스의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행정기관의 단속 대상이다. 해당 모델하우스의 관할 기관인 용산구는 올 초부터 도시미관 저해 봄철 도시정비 사업에 나선 상황에서 효성건설 분양팀이 불법 광고물을 계속 고집하자 수차례 민원과 함께 제재가 가해진 상태다.

▲ 모델하우스 앞에도 대형 광고 배너가 설치돼 지나는 행인들의 통행 방해는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다.이 모델하우스의 옥외광고물과 대형 배너 광고는 모두 관할 구청의 적법한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광고물들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광고물의 표시 면적은 창문,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을 제재하는 관련법에도 모델하우스의 불법 광고 행태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비교적 약한 행정처분과 관할 구청의 단속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다. 분양을 책임지는 시행사의 경우 최고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는 분양 홍보 효과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모델하우스는 분양을 위한 한시적 시설물로 짧은 시간내에 분양만 잘되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볼 수 있어 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는 사실 ‘껌값’에 지나지 않는다.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는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불법 광고를 강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이나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 지역의 한 시민은 “사실 모델하우스 앞에 설치된 배너 광고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은 많지만 그동안 모델하우스 외벽의 대형 광고물은 불법인 줄 몰랐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광고물을 버젓이 내걸고 마케팅을 하는 것을 보니 관련법이 너무 관대한 것 같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됐지만 세부 운영기준이 없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현금 기부채납을 자체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된 도정법에서는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시는 작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 협의, TF팀 구성,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금 기부채납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 왔다.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제공 대신에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해 지면서 사업시행자는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부지의 효율적 사용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공공은 불필요한 기반시설 대신 현금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기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정비사업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저층주거지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된다.시는 현금 기부채납 추진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기반시설 우선 원칙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현금 기부채납의 적정성은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시는 현재 사업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와 사전협의 중인 2개 구역만 해도 현금 기부채납 금액이 800억원대 규모로 추산된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정비사업 사업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공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