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직권취소로 중단됐던 2016년도 청년수당 지급자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시는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과 별개로 2016년도 청년수당 지급을 재개해 청년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청년수당 홈페이지에서 재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높은 구직의 벽에 막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과 진로모색을 위한 시간을 되돌려주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2016년도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됐던 2831명 가운데 취업자(취업률 40% 가정시 1132명), 2017년도 청년수당 참여자(849명)을 제외한 850명 내외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은 시와 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라 2017년도 청년수당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대상자 선정 이후로 1년 이상 경과한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연령과 주소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생애 1회 지원 원칙을 적용해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와 이미 취·창업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작년도 사업의 경우 소득기준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가 적용되는 만큼 이 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청년들도 희망하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구직활동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2016년 청년수당 지급자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 마음이 무겁다. 이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돼 서울시의 책임을 다하려 한다”며 “청년수당 지급 재개를 통해 청년에게는 희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는 협력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신한은행 본사 건물 정면에 내걸려 있는 간판. 이 간판들은 관할 구청의 정식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설치물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 갯수는 2~3 개. 하지만 신한은행 본사 건물에는 현재 6개의 간판이 내걸려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4개가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내걸려 있는 불법 설치물인 셈이다.현행법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광고물 중에서도 대중에게 항상 일정 기간 지속 노출돼 대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데,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시시설’에 부착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일반적으로는 이 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대형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은 국내 대다수의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초대형 은행인 신한은행 역시 건물 외벽 광고물 부착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서로 업무의 책임을 타 부서로 떠넘기며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렇듯 국내 대기업들이 대형옥외광고물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강행하는 데는 관할 구청의 느슨한 단속과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업이 대형 고정광고판을 설치하면 최소한 연간 수억 원의 광고료가 필요하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을 악용해 기업이 초대형 광고물을 부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금융사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는 이용고객이 많아져야 하고 고객이 원하는 기업은 청렴하고 친숙해야한다”며, “불법 홍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려는 행동은 신한은행의 이미지만 추락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일각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들은 정기적이거나 혹은 부정기적으로 ‘집중 정비기간’을 정해 불법 광고물 등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 시 처벌에 대한 규정이나 시민의식 등이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기업 또한 시민들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기업의 이기주의보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양심적인 행동 실천을 나서서 보여줘야 할 때다.

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비닐봉투 사용량은 1인당 420개다. 2010년 기준 EU국가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스페인 120개, 독일 70개, 아일랜드 20개, 핀란드 4개 수준이다. 우리나라 비닐봉투 생산량은 2003년 125억개, 2008년 147억개, 2013년 191억개, 2015년 216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시는 우선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신청사와 서소문청사에서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산 청사 입구에 우산 빗물제거기를 설치한다. 또 청사에서의 우산 비닐커버 사용 안하기 실적을 분석해 단계적으로 타 공공청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매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의 사용을 적극 추진한다. 매년 4~10월중 열리는 광화문·뚝섬 나눔장터와 자치구 녹색장터에서도 수분이 있거나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제외한 물건에 대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2018년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자원재호라용촉진법에 따라 1회용 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장(33㎡ 초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사업장을 대상을 시민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5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업계와 전문가, 자치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빠진 사업장 면적 33㎡ 이하 도·소매업과 무상제공이 가능한 소규모 용량의 1회용 비닐봉투도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목표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많은 편의점은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와 함께 재사용이 가능한 5ℓ 이하 소규모 재사용 봉투를 제작해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합성수지 포장재를 쓰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일 때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의무화제도(EPR) 분담 의무율을 현행 65.3%에서 오는 2020년까지 80%로 상향 조정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캠페인에도 나선다. 자원순환사회연대 등 환경단체와 ‘비닐봉투 없는 날’(7월 3일)에 시민운동도 전개한다. 정광현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비닐봉투 사용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매립하면 분해되는데 수백년 이상이 걸린다. 시민 모두 장바구니를 생활화하는 등 비닐통부 사용을 줄여야 한다”며 “서울시도 중앙정부와 제도개선과 시민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PL(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최고조의 긴장 상태인 한반도에 해답을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HWPL은 지난 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북핵 문제의 해답으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10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공사 여객운송약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추가해 내야 한다.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어린이 교통카드를 일반인 등 부적격자가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공사에 따르면 부정승차 단속건수와 부가금 징수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부정승차 단속건수가 3만2108건 부가금 징수금액은 11억100만원이었던 것이 2015년 부정승차 단속건수 4만2289건 부가금 징수금액 15억24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부정승차 단속건수 4만2814건, 부가금 징수금액 17억15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7월 현재까지 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에서 2만8917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약 12억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공사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다. 2015년 게이트 할인 표시등이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유공자, 4종류로 표시되도록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우대용 카드 인적조회시스템을 구축, 올 12월부터는 우대용 카드를 1회 발급하면 동일 역 다른 발매기에서 재발급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대권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중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단속활동 외에도 부정승차에 대한 시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부정승차 예방 합동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서울 지하철 주요 환승역에서 부정승차 유형과 부가금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가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해치는 요소인 만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강화 및 시스템 개선 등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오존 경보가 시민에게 전파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30분에서 7분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농도가 정해진 기준보다 높아 경보가 발령될 경우 시가 7분 내에 문자, 전광판, 모바일 등 보유한 수단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대기오염경보 자동발령시스템’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기존에는 경보상황이 발생하면 시가 언론을 통해 알리고 대기환경 홈페이지에 정보를 등록, 시민과 공공기관에 문자 및 팩스 전송, 모바일 서울, SNS, 전광판 게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전파했다. 평균적으로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시는 이처럼 순차전파에서 동시전파로 개선해 전파 시간이 크게 단축됨으로써 영유아·노약자, 야외 근무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또 미세먼지 민감군과 취약군, 질환자들이 대기오염경보 안내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문자 알리미‘ 서비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문자 알리미 서비스는 기존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가입 후 신청해야 했던 것에서 전국 최초로 전화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대기오염경보 자동발령시스템이 대기오염경보를 신속하게 전파해 일반 시민은 물론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 민감군과 야외 근무자 등 취약군들이 대기질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