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광고물로 덕지덕지 도배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 효성건설 모델하우스.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광고물의 표시 면적은 창문,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대부분 공기업이나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아파트 분양을 위해 대형 현수막과 전광판, 간판 등으로 도배하듯 설치하는 모델하우스의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행정기관의 단속 대상이다. 해당 모델하우스의 관할 기관인 용산구는 올 초부터 도시미관 저해 봄철 도시정비 사업에 나선 상황에서 효성건설 분양팀이 불법 광고물을 계속 고집하자 수차례 민원과 함께 제재가 가해진 상태다.

▲ 모델하우스 앞에도 대형 광고 배너가 설치돼 지나는 행인들의 통행 방해는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다.이 모델하우스의 옥외광고물과 대형 배너 광고는 모두 관할 구청의 적법한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광고물들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광고물의 표시 면적은 창문,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을 제재하는 관련법에도 모델하우스의 불법 광고 행태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비교적 약한 행정처분과 관할 구청의 단속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다. 분양을 책임지는 시행사의 경우 최고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는 분양 홍보 효과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모델하우스는 분양을 위한 한시적 시설물로 짧은 시간내에 분양만 잘되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볼 수 있어 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는 사실 ‘껌값’에 지나지 않는다.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는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불법 광고를 강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이나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 지역의 한 시민은 “사실 모델하우스 앞에 설치된 배너 광고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은 많지만 그동안 모델하우스 외벽의 대형 광고물은 불법인 줄 몰랐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광고물을 버젓이 내걸고 마케팅을 하는 것을 보니 관련법이 너무 관대한 것 같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됐지만 세부 운영기준이 없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현금 기부채납을 자체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된 도정법에서는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시는 작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 협의, TF팀 구성,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금 기부채납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 왔다.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제공 대신에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해 지면서 사업시행자는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부지의 효율적 사용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공공은 불필요한 기반시설 대신 현금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기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정비사업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저층주거지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된다.시는 현금 기부채납 추진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기반시설 우선 원칙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현금 기부채납의 적정성은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시는 현재 사업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와 사전협의 중인 2개 구역만 해도 현금 기부채납 금액이 800억원대 규모로 추산된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정비사업 사업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공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서울 성동구, OCI와 함께 전기차 충전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4일 성동구·OCI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사업 상생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성동 솔라스테이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성동 솔라스테이션 사업은 성동구의 자치구 신재생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뒤 전기차 충전기에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사업이다. 에너지공사와 성동구청, OCI는 성동구 용답 제2주차장을 대상으로 태양광 20㎾, 에너지저장장치 140㎾h, 전기차 충전기 2기 규모 이상의 설비를 설치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12월부터 상용 충전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솔라스테이션 사업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아 전기차의 친환경성 논란에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디자인적 요소를 최대한 고려해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융·복합 체험교육 랜드마크 시설로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신 OCI 사장은 “그동안 OCI가 태양광 분야에서 쌓아온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솔라스테이션 사업이 안정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솔라스테이션 사업은 서울형 신재생에지 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서울에너지공사는 향후에도 성동구 태양광발전사업 등 자치구와 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해 84억원을 절약했다. 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4만6920톤이 줄어들어 84억원이 절감됐다고 4일 밝혔다.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통계자료에 의하면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16년 12월 기준 3075톤에서 2017년 4월 기준 2684톤으로 감소했다. 이는 공동주택 무선인식(RFID) 세대별 종량기 보급,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감량 경진대회, 시민과 함께하는 감량 캠페인, 생쓰레기 퇴비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뛰어난 RFID 세대별 종량기를 2017년까지 1만3000여대 보급할 계획이다. 단지별 종량제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양에 관계없이 비용을 똑같이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가정에서는 전혀 이점이 없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반면 RFID 세대별 종량기는 각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개별적으로 계량하는 장비다. 인식카드 등으로 각 가정이 버리는 쓰레기를 구분하고 무게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실제로 올해 4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확인한 결과 RFID 세대별 종량기를 이용한 가정에서는 월평균 11.81㎏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19~30㎏이 배출돼 RFID 세대별 종량기 사용시 약 30~50%의 감량 효과가 있었다.최근 1~2인 소인 가정이 늘어나면서 약 10%의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RFID 전산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RFID 세대별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배출이 가능해 편리하고, 악취방지 및 도시미관 개선 등의 추가적인 효과도 있다.시의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기 보급사업은 2011년 금천구에 100대를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22개 자치구에 9500여대를 보급했다. 현재 60만여 세대가 RFID 세대별 종량기를 이용하고 있다.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17개 자치구에 3559대 추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약 78만 세대가 RFID 종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이외에도 시는 올해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감량경진대회, 주부·학생 모니터링단 감량 캠페인,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될 수 있었다”며 “먹을 만큼만 조리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면 식자재 수입을 줄일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소 등 환경오염 방지와 경제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2단계 마지막 정거장인 종합운동장역을 보훈병원까지 연장·건설하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정거장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을 공모한다.이번 공모는 총 8곳의 정거장 중 5곳 정거장을 대상으로 일반공모 경쟁방식으로 진행된다. 나머지 3곳의 정거장은 서울시 ‘공공미술 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지역의 상징성과 정거장의 특성을 고려한 지명 경쟁방식으로 선정된다.

▲ 중국어로 제작된 ‘쓰레기분리배출 요령’ 홍보책자.공고를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요원 6명을 채용하고 2인 1조로 팀을 구성했다. 홍보요원은 중국동포 4명과 한국인 2명으로 중국어가 가능한 자를 채용해 대면홍보활동 시 의사소통,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대림역 주변 및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주택가, 상가 등을 일일이 방문해 홍보책자를 배부하면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중국어로 제작된 홍보책자를 활용해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책자에는 쓰레기 배출시간과 장소, 방법 등이 자세히 안내돼 있다. 홍보요원은 9월 30일까지 주5일 4시간씩 홍보물 배포 및 1대 1 대면홍보 활동을 이어나간다.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림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한 홍보활동은 7월부터 신길동, 영등포본동 등으로 홍보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이번 홍보는 쓰레기 분리배출 인식이 부족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개한다는 점에서 기존 내국인을 대상으로 펼쳐왔던 홍보활동과 차이가 있다. 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생활쓰레기 감량 및 무단투기 근절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한국식 쓰레기 종량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랑구가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됨에 따라 무더위 쉼터 58곳, 그늘막 쉼터 18곳을 설치하는 등 폭염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폭염대책종합지원상황실’을 9월 말까지 운영한다.구는 생활밀착형 무더위 대책방안으로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복지관, 경로당, 동주민센터 등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 4300여명이 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 교통신호를 기다리면서 불볕더위를 잠시나마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쉼터는 중랑구청 사거리, 중화역 사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그동안 구는‘폭염상황관리합동 T·F팀’과‘폭염 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지난 5월부터 일찌감치 구성해 상황총괄반, 건강관리지원반, 복지대책반 등 3개 반으로 운영하며 폭염 상황에 대응해 왔다.폭염 정보에 대한 전달 체계 구축으로 특보에 따른 문자서비스 제공 등 상황에 대한 총괄 관리를 맡은 상황총괄반, 취약 계층의 방문 및 의료지원에 나서는 건강관리지원반, 복지대책반은 재난도우미와 무더위 쉼터 운영 및 거리 노숙인 안전 관리 등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한다.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시설·작업장 관리대책반, 홍보반 등을 추가 편성해 본격적인 폭염 대책으로 주민의 안전을 지킨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예방 관리 및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재난 없는 안전한 중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6월 중랑구는 국민안전처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2017년 재난관리 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