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산림조합·수협 등 유관 기관 충전소도 안전관리 미흡...“ 전기차 충전 중 화재 확산 대비한 진화 대책 시급 ”전기차가 보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농협의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가 전무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전국 57개 전기차 충전소(충전기 114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질식소화포나 상향식 분사장비 등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를 갖춘 곳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전소의 상당수는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며, 하나로마트의 일일 평균 이용객은 2,000명 이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위험이 높다. 또한, 지역 단위조합이 위탁 운영 중인 충전소 현황조차 본사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9월 27일 서삼석 의원실에 “농축협 부지에 설치된 충전기 중 지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외부 충전사업자 시설은 파악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거쳐 10월 21일 제출된 결과, 전국 362개 충전소 중 8개소(2.2%)만이 질식소화포나 리튬소화기 등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서남부농수산물백화점의 경우, 지하 4층에 5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 관련 장비는 전무해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된다. 농협은행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농협은행이 설치한 34개 충전소 중 2개소만 진화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동식수조나 상향식 분사장비 등 실질적 진화 설비는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농협뿐만이 아니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또한 전기차 충전소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본사를 포함한 12개 충전소 어디에도 화재 진화장비가 보급되지 않았으며, 수협중앙회는 전국 65대 충전기 중 24대에만 과부하 방지장치를 설치했다. 특히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량진 수산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충전기(총 42대) 중 단 4대만 해당 장치를 설치해 안전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협경제지주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라며, “하나로마트·농협은행 등 다중이용시설 내 충전소는 화재 진화장비와 예방 매뉴얼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본사 차원에서 시설·운영·안전관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사진)은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한국인 근로자 불법 구금 사태에 대해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있다”며 질타했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9월 10일자 영국 <가디언>지 보도된 ICE 내부 문서를 언급했다. “가디언이 입수한 ICE(이민세관단속국) 내부 문서를 보면 당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중에 ‘유효한 비자(B1/B2)’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서 체포·구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국 같으면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외교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제기했을 것”,“한국 정부가 자국민이 불법적인 침해를 받았는데도 공개적 진상규명이나 항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건 국가의 위신 문제고 국민의 불안이 클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측의 사과가 있었고, 재발 방지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공식문서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책임자를 조사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조치했다 이게 나와야 된다. 이게 공식 프로토콜”이라고 재차 정부당국의 공식 대응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조지아주 구금사태로 인한 현대차 공장 셧다운으로 직접피해만 1조원 규모라며, 정부의 외교적·법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대차 조지아 공장 셧다운 피해규모만 1조원이고, 이 중에 직접피해는 3천억, 미래피해는 7천억에 이른다”며 여기에 더해 “불법 구금된 근로자 316명이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규모가 53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또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현대차 피해는 물론, 앞으로 한미 간 비자·통상 협상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대미 협상 과정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와 현대차가 공식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 피해자들이 제기할 소송이 미국 형평법의 ‘권리태만(laches)’ 원칙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미국 형평법(equity law)에서는 피해자가 권리 행사를 지연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본다”며 “정부와 기업이 침묵하면 ‘권리행사를 게을리한 자(laches)’로 간주돼 구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경마 마권 구매가 온라인으로 허용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마사회의 관리·단속 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온·오프라인 경마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 제공되는 경마 정보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마사회법 개정으로 온라인마권 구매가 가능해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온라인 경마방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5년 9월까지 3차례 불법유사행위 업체를 점검했으나 실제 단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오프라인 경마 구매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오프라인 마권 구매 건수는 6만 5,562건, 당첨액은 4조 5,547억 원이었으나 2025년(9월 기준)에는 6만 2,682건, 3조 4,425억 원으로 당첨액이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마권 구매는 같은 기간 1만 3,805건(4,982억 원) → 2만 2,902건(6,948억 원)으로 거래량과 당첨액 모두 급증했다.이는 기존 오프라인 이용자 중 일부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고액·과잉 구매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삼석 의원실이 네이버·구글·다음 등 주요 플랫폼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마사회로부터 데이터를 지원받는 정식업체’라며 경마 우승 마권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불법 리딩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마사회가 제출한 단속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번호에 포함된 주소지는 비닐하우스로 파악됐다. 한편 불법 온라인 경마 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구매자의 IP 등 접속정보 분석을 통한 구매경로 추적이 필수적이지만, 마사회는 “마권 구매 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는 내부 방침을 이유로 IP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현행법상 한국마사회 외에는 경마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공식 인증업체’를 자처하며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불법 정보 단속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인 만큼, 즉시 문제 업체를 적발하고 온라인 경마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사진)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이블리’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2021년 8억 7천만 원을 들여 출범했다.  10월 23일 기준 '라이블리'의 농협안심한우 1등급 등심(100g) 가격은 11,975원이었다. 이는 쿠팡(10,752원)보다 1,200원 이상 비쌀 뿐만 아니라, 축산물품질평가원 고시 소매가(10,407원)보다도 15%나 높은 가격이다. 유통구조를 개선해 합리적 가격을 제공하겠다던 설립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농협’ 브랜드를 믿고 찾은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가격을 받은 셈이다. ‘라이블리’ 3년 누적 순손실 135억... ‘농협몰’도 672억 적자 경영 실적은 더욱 처참했다. ‘라이블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135억 원의 누적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적자 폭은 매년 커지고 있다.더 큰 문제는 농협이 이미 운영 중인 ‘농협몰’ 역시 같은 기간 672억 원의 막대한 누적 순손실을 기록 중이라는 점이다.  조 의원은 이미 거대 적자를 내는 쇼핑몰이 있는데도 굳이 축산 전문몰을 따로 만들어 적자를 키운 농협의 경영 전략을 강하게 질타했다.조경태 의원은 “유통구조를 개선해 합리적 가격을 제공하겠다던 약속은 허울뿐이었고, 실제로는 민간 쇼핑몰보다 비싸게 팔면서도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 의원은 “농협 브랜드를 믿은 국민을 기만하고, 예산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지금이라도 ‘라이블리’의 존폐를 원점 검토하고, ‘농협몰’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진욱 국회의원(사진)은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기 관이 발주한 장비 제작사업에서 폐차 수소용기를 불법으로 재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진욱 의원은 “지난 8월 수소전문기업인 용역업체 공장에서 폐차된 넥쏘 차량의 수소용기를 불법으로 재사용하다 대형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폐차장에서 약 120만 원에 구입한 중고 수소통을 사용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납품한 장비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새제품 수소용기의 가격은 500만~600만 원대에 이르러,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재활용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폐차용 수소용기의 재사용은 「자동차관리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더구나 이 불법 부품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발주 사업 장비에 납품됐다는 점에서 감독 체계의 근본적 결함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진욱 의원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몇 번 실사를 했다’고 보고했지만, 불법 수소통이 납품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공장은 배기시설 하나 없는 샌드위치 판넬 구조였으며, 옆에는 LPG통과 산소통이 함께 놓여 있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폭발로 이어질 뻔한 참사 직전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정진욱 의원은 “감독기관이 현장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산업부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진욱 의원은 “수소관련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지만,감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 부처가 협의해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상임(상근)임원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취임 이후 1년 6개월 중 출근한 날은 단 40일에 불과했지만, 무려 5억원 가까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에 따른 편법 편취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신문사는 강호동 회장의 근태마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등 규정 전반의 문제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민신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지난 2024년 3월 21일 농민신문사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회를 거쳐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민신문사 정관에서는 회장(1인), 사장(1인), 회원조합장인 이사(12인) 및 회원조합장인 이사 외 이사(2인), 감사(2인) 등을 임원으로 두고, 이사는 4년, 감사는 3년,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 및 회원조합장인 이사 외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회장과 사장은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에 해당해 상임(상근)임원이다. ▲농민신문사 정관 중 임원 관련 규정 ○ 그러나 강호동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의 농민신문사 출퇴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 21일부터 올 10월 1일까지 총 560일 중 농민신문사에 출근한 날은 총 40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회장은 월 평균 2회 정도만 출근하면서 이사회 개최문서 결재 또는 당면현안 보고 업무만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3월 강호동 회장 취임 이후 2025년 10월 1일까지 출근내역 또한 강 회장은 농민신문사 이사회의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신문사 정관 제27조에 따라 강호동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는 주체로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실제 강호동 회장이 참석한 날은 총 18회 중 8회로 참석율은 44.4%에 불과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회장은 취임 이후 지난 8월까지 2024년 4~12월까지 1억 6,561만원, 2025년 1월~8월까지 2억 743만원 등 약 1년 6개월여 동안 총 4억 7,304만원의 급여를 수령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협중앙회장에게 편법으로 이득을 주기 위한 급여 편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농민신문사는 강호동 회장의 근태관리는 물론, 회장 취임에 대한 구체적인 선임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상임(상근)임원인 강호동 회장의 출퇴근 관리를 위한 근태관리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 회의록 역시 작성은 하나, 이사별 구체적인 발언 내용의 기록이 아닌 진행과정을 요약하는 내용에 불과했다. 아울러, 농민신문사 정관에 따라 회장은 이사회가 임원 선출안을 보고하고, 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원 후보 추천은 사장에게 권한이 있으며, 강호동 회장의 경우 사장 추천으로 단독 후보로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총회에서 표결이 아닌 박수로 선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민신문사 임원에 관한 규정 미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준병 의원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상임(상근)임원인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하면서 총 임기 560일 중 단 40일만 출근했음에도, 5억원 가까운 급여를 수령한 것은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제도를 악용한 심각한 편법 편취”라며 “어떤 농민과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더욱이, 이사회 의장인 강 회장의 이사회 참석률은 44.4%에 불과하고 농민신문사 역시 상임임원인 강호동 회장의 근태 관리 감독을 태만했음이 드러난 만큼, 상임 임원의 근태 및 직무 수행 관리 강화와 투명한 임원 선출 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진 의원(사진)은 24일(금), 최근 잇따라 드러난 농협생명의 ‘판촉물 리베이트 의혹’과 농협재단의 ‘뻥튀기 기계 부실 계약’ 논란을 지적하며, “오늘 농협 국정감사에서 두 사안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농협의 제도 개편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농협생명은 지역 농축협의 보험 판매 실적을 높이겠다며 <르도암1935 핸드크림 3종 세트>를 한 세트당 단가 2만 원으로, 총 10만 개(20억 원 상당)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수의계약 사유에는 ‘긴급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납품 기한 내 실제 보급은 절반인 5만 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절반은 농협금융지주 감사가 시작된 이후 뒤늦게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문제는 납품 구조였다. 계약상 사업자는 ‘㈜농협하나로유통삼송농산물종합유통센터’였으나, 실질적인 납품 업체는 전남 완도 소재 피부샵인 ‘지현살롱’에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해당 피부샵은 현재 대기발령 된 농협생명 3급 고위 직원의 친여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로 밝혀졌다. 제품 또한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 핸드크림 브랜드인‘르도암1935’는 계약 불과 한 달 전(2024.11.14.) 식약처에 등록된 신생 화장품 브랜드로, 현재 공식사이트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중단된 사이트의 URL을 확인했더니, ‘jhsalon’표기로 확인되며, ‘지현살롱’의 약자로 추정된다. 결국 농협생명은 출 시 한 달도 되지 않은 브랜드를 ‘긴급 수의계약’으로 밀어붙인 셈이다. 한편, 농협재단이 총 66억 원 예산으로 추진한 ‘뻥튀기 기계 보급 사업’ 역시 부실 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농협네트웍스는 지난 5월, 한 민간업체와 뻥튀기 기계 1,065대(한 대 단가 622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지역 농축협에 보급했다. 그러나 이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제조 설비나 공장조차 갖추지 않은 회사로 중국산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업체다.  가장 심각한 점은 단가 문제였다. 이 의원실이 동일한 기계를 생산하는 중국 현지 업체에 문의한 결과, 기계 한 대 단가가 14,000위안(한화 약 278만 원)으로, 농협 계약금(622만 원)의 40% 이상 차이가 있었다. 총액으로 따지면 무려 약 36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농협재단 측은 농협네트웍스를 통한 ‘일반경쟁입찰’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참여 업체는 단 2곳뿐이었으며, 두 업체 모두 뻥튀기 기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절차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병진 의원은 “농협 계열사의 ‘판촉물 리베이트 의혹’과 ‘뻥튀기 기계 부실 계약’은 명백한 농협 내부 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라며, “조합원의 피땀으로 조성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 문책과 농협의 제도개편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사진)은 23일 한국전력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최근 태양광 발전 급증에 따른 원전 감발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전력계통 운영 안정화와 원전 설비 안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전력거래소는 매년 전력 수요가 낮은 봄(3~5월)과 가을(9~11월)을 경부하기로 구분하고 전력 공급 과잉에 대비한 수급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올 봄 경부하기 93일 동안 무려 19일의 감발(발전량 제한) 조치가 원전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 의원은“이는 단순한 일조량 증가 때문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과잉공급과 송전망 병목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원전 출력제어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은 총 1,071억원에 달하며,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밀집 지역인 전남의 한빛원전이 주요 감발 대상이었으며, 올 3~5월 감발시간은 346.22시간, 감발 대상 원전은 26기 중 12기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원전은 기본적으로 일정 출력 유지에 최적화된 기저전원으로, 급격한 출력 상·하향이 반복되면 연료봉 균열 및 설비 피로를 초래할 수 있다”며“최근 한수원 노동조합이 전력거래소에 공식 공문을 통해 원전 안전 저해 우려를 제기한 상황을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과도한 감발이 지속될 경우 연료 손상과 핵심설비 피로 누적을 초래해 방사능 누출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윤 의원은 전력거래소에“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전력공급 안정성이 우선”이라며“전력거래소가 컨트롤타워로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정부와 한수원도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광희 의원(사진)이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연결고리 지목하며 '정치적 특혜' 의혹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계약업체 대표가 박덕흠 의원 아들이자 정진석 의원 사위이며, 정진석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공법 선정 평가 기준을 바꿔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면 이는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닌 정치적 특혜 의혹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 예규의 <정량 20 : 정성 80>기준을 서울시는 <정량 30 : 정성 70>으로 변경하고, 정량평가에서 이례적으로 ‘실적’ 비율을 73.3%로 반영했으며, 정성평가에 ‘시공성’이 이중으로 들어간 점을 지적하며 "노골적인 업체 미뤄주기"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5년간 208개 특허공법 공사 중 해당 공사만 실적을 73.3% 반영했다는 점을 근거로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이례적인 공법 심사 기준 변경 및 실적 반영률 집중 질타했다. 탈락 업체 선정 및 공법 제안서 상이점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공동 1위를 한 최다실적 업체 중 특허권 가압류를 이유로 탈락시킨 상황이 서울시에선 이례적이었으며, 이준종합건설이 제출한 공법 제안서 내용이 서울시 공고 기준과 완전히 달라 다른 공사임에도 실적 점수를 그대로 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안전성 경고 묵살 및 늑장 대응으로 재정적·시간적 피해도 야기됐다”면서, 2023년 토목학회 등에서 누수 위험, 균열 가능성 등 공법 및 공사 문제를 경고했지만, 서울시는 170억 절감 공법이라며 진행했고, 결국 2년이 지난 2025년 7월에야 대한토목학회에서 검증받은 내용으로 협약을 급하게 해지한 부분을 지적했다. 문제 제기 당시 바로 처리하지 않아 설계비 20억(기존 10억 + 추가 10억), 학회 검증비 2억, 각종 심의비 등 15억 이상의 시민 혈세가 매몰되고, 공사 기간이 42개월(3년 이상) 가까이 늘어나는 재정적·시간적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몫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오세훈 시장의 책임을 물었다. 이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질의한 여의도선착장도 마찬가지였고 한강버스와도 같은 행정이 반복됐다. 오세훈식 행정이 또 반복됐다.”며 한강버스 사업 실패 사례를 언급하고, "시민들의 혈세 15억을 허공에 날리고, 공사 3년 늦춰놓고, 결국 '안 되니까 바꾸자'는 게 늘 오세훈 시장님의 행정"이라고 맹렬히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의혹 해소를 위해 해당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며 종합감사에서 행안부 감사 요청 및 형사고발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발전소의 위험은 하청노동자가 감당하고, 평가는 원청이 가져가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발전5사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발전사 산재 발생의 85%가 하청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비·보수·하역 등 가장 위험한 공정이 외주화되었다”며, “이 구조가 숙련노동의 단절과 산업재해의 반복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전5사 산업재해 및 하청비율 현황 (2020~2025년 8월 기준) ▲발주자 vs 원청 vs 하청 특히 박 의원은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났었던 서부발전·한전KPS·민간하청업체 간 임금과 근속격차를 예로 들며, “같은 현장에서 같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임금은 2~3배, 고용안정성은 비교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실제 서부발전 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9,000만 원, 한전KPS는 8,200만 원인 반면, 민간하청업체 근로자는 3,800만 원 수준에 머물고 근속연수는 3년 이하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발전5사가 이제는 ‘계약의 원청’을 넘어 ‘안전의 원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다음 세 가지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첫째, 공공정비직 공공성 강화이다. 위험공정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전환해 장기근속·숙련 중심 체계 구축한다. 둘째, 정비숙련인증제 도입이다. 장기근속자·무사고 근로자에게 숙련등급을 부여해 숙련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다. 셋째, 직무교육 통합플랫폼 구축이다.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정비 교육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예방시스템 확보한다. 박정 의원은 “산업안전은 법령보다 현장의 구조가 더 중요하다”며, “발전5사가 공공정비직 강화와 숙련인력 육성, 교육통합체계를 공동 추진한다면 산업안전의 근본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난으로 30년 넘은 노후 시설조차 제대로 정비 못해.. 철도노동자들 누수·감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나쁜 작업환경이 혈액암 산재유발 지적도- 정춘생 의원“PSO(공익서비스 지원)제도 근거법 발의 예정... 서울시는 구조조정 등 자구책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지원책 제시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2024년 기준 약 19조 원에 달해,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조차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구조조정 등 자구책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 서울교통공사 공익서비스 비용(손실) 현황> (단위:억원)  정춘생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금만 4,135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기후동행카드 등 공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향후 적자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춘생 의원은 지난 7월 21일 군자차량기지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무소 천장과 벽에는 금이 가고 빗물이 흘러내려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직원들이 수건과 박스로 물을 막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군자차량기지 현장방문 사진(25.7.21) 이어 “정비공장은 환기가 전혀 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벤젠 등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낡은 세척기와 부품 건조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런 환경에서 혈액암 집단 발병자 13명, 사망자 3명이 발생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시설물 성능평가 결과에 따르면, 1~4호선 차량기지의 64.4%, 5~8호선은 56.4%가 C·D등급(시설 보수 필요)으로 나타났다. 러나 재정난으로 인해 안전투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군자·지축·고덕·신정·수서·도봉 등 여러 차량사업소가 우천 시 누수와 감전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지붕 대수선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지침만 내렸고, 공사는 이에 따라 2021~2026년까지 2,212명 감축을 통해 1,556억 원 절감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누적적자와 매년 발생하는 손실 규모를 감안하면 전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노동자 해고와 임금 삭감은 쉬운 선택일지 모르지만, 정답이 아니다”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노동자의 삶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약자 무임수송과 기후동행카드 등은 국민 이동복지 서비스는 적극 추진해야하는 필수 정책인만큼,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의 만성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춘생 의원은 코레일에는 이미 PSO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시철도에 대한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역시 구조조정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시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3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마권 제도 도입 불법경마 적발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마대안 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한국마사회는 2023년 불법경마 근절과 도박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전자마권을 시범 도입하고, 2024년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했다.전자마권 매출액은 ▲2023년 144억 원, ▲2024년 7,313억 원, ▲2025년(10월 19일 기준) 1조 835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75배 급증했다. 전체 매출의 20.9%를 차지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누적 등록 인원은 11만 5,471명, 연간 이용자 수는 612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불법경마 적발 건수는 줄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 10만 1,099건 중 41%(41,582건)이 전자마권이 정식 시행된 2024년 이후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폐쇄된 불법사이트 78,215개 중 42%(33,070건) 역시 2024년 이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합동단속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 단속된 불법경마는 총 411건, 적발 인원은 1,410명, 적발 금액은 279억 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2024년 이후 적발된 사례가 106건(25%), 365명(25%), 20억 원(8%)에 달했다. 지난달에는 한국마사회 경주 영상을 도용해 약 1,70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경마대안 활동) 참여자는 ▲2023년 93명, ▲2024년 194명, ▲2025년 9월 현재 150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2024년 경마장 방문빈도 조사 결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방문(연 91회 이상)한 고빈도 이용객의 비율은 42.4%에 달했다. 어 의원은 “경마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도입된 전자마권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불법경마 적발과 도박중독 사례도 동시에 늘고 있다”면서 “경마산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및 중독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마대안 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연안사고 ▲ 및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2020년 602건, 2021년 717건, 2022년 575건, 2023년 651건, 2024년 593건, 2025년 9월 기준 441건으로, 총 3,579건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는 2020년 97명, 2021년 109명, 2022년 100명, 2023년 120명, 2024년 118명, 2025년 9월 기준 90명으로, 총 634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연안사고 발생 및 사망자 현황 지역별 연안사고 발생 건수는 인천해양경찰서가 57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태안서 333건, 제주서 245건, 부산서 236건, 속초서 2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지방청 및 해경서별 연안사고 발생 및 사망자 현황 지역별 연안사고 사망자는 통영해양경찰서가 5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태안서·부산서·동해서 각 47명, 속초서 46명, 여수서 43명, 제주서·서귀포서 각 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유형별 연안사고 사망자 현황 ▲최근(2024~2025.9월 기준) 유형별 연안사고 사망자 사례 사망 유형별로는 익수사고가 357명 사망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어 추락 231명, 고립 41명, 기타 5명 등의 순으로 총 634명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연안에서 사망까지 이르는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해경은 연안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 강화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밝의해킹현황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LGU+의 내부자 계정을 관리하는 APPM 서버의 해킹 의혹 및 은폐 정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 결과 홍범식 LGU+ 대표이사로부터 “KISA에 신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후 LGU+는 23일 오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서버 해킹 정황을 공식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LGU+는 “유출은 있었으나 침해 정황은 없다”며 신고를 거부해 왔지만, 이해민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LGU+의 서버 취약점을 최초로 공개하며 집중적으로 질타하자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21일 국정감사 이후 이틀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이해민 의원은 LGU+의 취약점을 공개하며 “비밀번호를 소스코드에 그대로 노출한 것은 금고에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붙여놓은 셈”이라며 “보안을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이해민 의원은 질의를 통해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피해 범위, ▲서버 재설치 사유가 된 취약점의 구체적 내용, ▲보안사고 대응 매뉴얼 존재 여부, ▲은폐 정황 및 로그 삭제 의혹 등 LGU+ 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꼼꼼하게 짚었다. 질의 말미에 이해민 의원이 “KISA에 신고하시겠습니까?” 묻자, 홍범식 사장은 “네,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LGU+는 23일 오전 11시 KISA에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이로써 과기부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해민 의원은 “과기부 문제도 심각하다”며, “과기부는 그동안 사업자들의 자체 조사 결과만 그대로 인용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했을 뿐,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전 국민의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일침했다. 이해민 의원은 “많이 늦었지만 LGU+가 이제라도 신고하고 조사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빠르고 투명하게 조사받고, 소비자를 위한 보안 강화 인식 개선 및 관련 투자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해민 의원은 ‘유출은 되었으나 침해 정황이 없다’며 신고를 거부했던 유플러스 신고 거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플러스 방지법]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이 대기업 중심으로 급속히 쏠리며, 공공보증의 본래 취지인 ‘시장 안전망’ 기능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규모별 분양보증 사고 현황 ▲최근 5년간 시행사 규모별 분양보증 발급 현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경남 통영·고성)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분양보증 발급액은 약 75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기업 보증 비중은 2021년 24.9%에서 2024년 47.0%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7.6%에서 6.5%로 급감했다. 중견기업 역시 55.4%에서 46.1%로 감소하면서, HUG의 분양보증이 사실상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2~3년간 금리 급등과 미분양 증가로 인해 중소 시행사들의 신규 분양사업이 크게 위축되며 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기울어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HUG가 공공보증의 균형적 역할을 상실하고, 안전한 대기업 위주로만 보증을 집중시킨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최근 5년간 HUG의 분양보증 사고금액은 총 2조 1,5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대기업 사고가 4,700억 원, 중견기업 8,100억 원, 중소기업 8,000억 원 수준으로, 대기업이라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증 리스크가 특정 규모나 기업군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위험을 폭넓게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점식 의원은 “보증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구조는 건실한 중소 시행사들의 사업 참여를 위축시키고, 시장의 균형을 해친다”며 “HUG는 위험을 회피할 게 아니라, 균형 있게 분산하는 리스크 관리 기관의 본연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분양보증은 주택사업 시행사나 시공사가 사업 도중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을 중단했을 때, HUG가 대신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사업을 이어받아 주택 완공을 보장하는 제도다.국민의 분양대금을 보호하고, 주택공급 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보증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