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위험수준으로 밝혀졌다.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한국은행이 탐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2,927건이고 그 중 실제 침해가 이루어진 유효공격은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한국은행 사이버공격 유형별, 국가별 통계 유효공격수가 두 자리 수에 머물지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보유한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우려할만한 수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1012건, 2021년에는 1,557건, 2022년 192건, 2023년 97건, 2024년 52건, 2025년 8월 말까지는 17건이다. 그중 유효공격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3년의 9건이다.  한국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가장 많이 실행한 국가(IP기준)은 미국(645건)이고, 그 뒤를 러시아(316건), 중국(282건) 등이 뒤따랐다. 이들 중 유효했던 사이버공격 출발지는 미국(6건), 일본(3건), 독일(2건)이었다.  천하람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총 유효공격 24건 중 23건은 임직원이 받은 피싱 메일에 의한 것이었다. 나머지 한 건은 2023년말 발생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대한 대규모 DDos 공격에 따른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CBDC 도입 등 자체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그만큼 중앙은행의 자체 사이버 보안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국회의원은 “최근 KT 등 통신사나 롯데카드에 대한 해킹 피해로 사회적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마저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아직은 한국은행 사이버 공격이 피싱 메일 등 널리 알려진 수법에 머물러 있지만, 공격 방법이 다양화되고 그 수준이 강화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만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총체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와 서울.부산경남마주협회(협회장 조용학.신우철)는 지난 4일, 동물보호의 날을 기념하며 더러브렛 복지기금 출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마사회와 마주협회는 지난 2023년 ‘더러브렛 복지기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10억원씩, 연간 20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오고 있다. 해당 기금은 은퇴경주마를 비롯한 말 복지 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더러브렛 복지기금 출연식 (중앙 왼쪽 조용학 서울마주협회장, 오른쪽 방세권 한국마사회 부회장)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격상된 동물보호의 날은 생명권 존중과 복지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마사회와 마주협회는 이처럼 뜻깊은 날 복지기금 출연식을 가지며 생명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 한편,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는 ’동물보호의 날 기념경주‘가 시행되며 경마팬들과 관계자가 하나 되어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더러브렛 복지기금을 통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말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불법 면세유 판매 등으로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이 675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추징액은 1% 수준(6억 76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먹튀주유소’란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주유소를 말한다.이 과정에서 운영자는 잠적하고, 세무상 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내세운 ‘바지사장’인 경우가 많아 국세청이 추징을 시도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사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먹튀주유소 적발 건수는 총 365건, 부과세액은 6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61건 △2021년 105건 △2022년 78건 △2023년 65건 △2024년 56건이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2020년 114억 8200만 원 △2021년 178억 3000만 원 △2022년 202억 3900만 원 △2023년 112억 2900만 원 △2024년 67억 2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부과세액 675억 원 가운데 실제로 추징된 금액은 불과 6억 7600만 원(추징률 1.0%)에 그쳤다. 국세청에 따르면 먹튀주유소는 주로 임차 형태의 휴·폐업 주유소를 활용해 3~4개월간 불법 판매를 벌인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특히 2023년 실시된 전국 동시조사에서는 불법 유류가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로까지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먹튀주유소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 추징을 피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비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추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차 우선 구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관장 차량만 외제차 고집한 사례 다수, 일부 공관은 국산차·외제차 번갈아 구입… 송언석 원내대표(외교통일위원회, 경북 김천)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외공관 차량 구입 예산이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편성되고, 재외공관장은 국산차 대신 외제차를 구입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재외공관 차량 구입 계획 및 예산·집행액     외교부는 노후 차량 교체 및 신규 수요를 충당한다는 이유로 매년 약 40억원 규모의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예산을 편성 받고 있지만, 당초 차량 구입 계획과 실제 구입 차량 대수 간 차이가 매년 발생하고, 불용액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단순 집행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가 자체 훈령인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라 예산을 먼저 확보한 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각 재외공관은 차량 현황과 교체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하고, 외교부 장관이 해당 계획을 확정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재외공관은 차량 구입 및 교체 예산이 편성되면 이에 맞춰 계획을 세워온 것이다. 그런데, 올해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외교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사업의 예산 산출근거에 구입 예정 대수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대해 외교부는 “매년 통상적인 수요를 예측해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예산 확보를 위해 허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차량 구입의 원칙조차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르면 국산차 우선 구입이 원칙이며, 현지 사정상 국산차를 운용하기 어려운 재외공관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제차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22개의 재외공관에서 공관장용 차량으로 외제차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16개 재외공관은 공관장의 차량은 외제차를 구입하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차량·외빈용 의전차량은 국산차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관장용 차량으로 국산차 구입이 가능한데도 외제차를 구입한 것이다. 일부 재외공관은 국산차와 외제차를 번갈아가며 구입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스리랑카 대사관은 ‘벤츠→현대→BMW’로, 튀르키예 대사관은 ‘현대→벤츠→현대’로 차량을 교체해왔다.이러한 구입 패턴을 보면 ‘현지 여건’이 아니라 ‘공관장 개인 취향’에 따라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외교부가 재외공관 차량 구입 규정을 허술하게 운영하며 일부 재외공관장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해왔다”라면서 “외교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외공관 차량 구입 기준을 마련하여, 앞으로는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감사원 감사 등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재외공관 차량 운영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반복되는 특혜와 방만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 정작 한국도로공사는 드론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부족해 드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국토위 ) 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도로공사는 총 98 대의 드론을 보유한 것에 비해 담당 인력은 18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로공사는 2 종 (7~25kg) 19 대 , 3 종 (2~7kg) 21 대 , 4 종 (250g~2kg) 58 대 등 총 98 대 드론을 보유해 교량점검 , 교통순찰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드론을 운영할 인원은 교량점검 15 명 , 교통순찰 3 명 등 총 18 명에 불과하다 . 특히 교통순찰 인력은 충남 3 명을 제외한 7 개 권역에는 배치조차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 각 권역별로 보유한 드론 대수와 인력을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 경북지역에 20 대 드론이 배치된 것에 비해 점검 인원은 2 명에 불과하고 , 서울 ‧ 경기도 19 대 드론 대비 운영인력은 2 명에 불과하다 . 가장 인원이 많은 충남도 드론 11 대 대비 운영인력이 5 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점검 실적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 2024 년 교량점검은 총 120 개교에서 이뤄졌는데 , 경북은 드론대수가 20 대인 반면 12 개교 검사만 이뤄졌고 , 경남은 드론대수 13 대 대비 12 개교 검사만 이뤄졌다 . 드론 대수보다 검사가 적게 이뤄짐에 따라 , 1 년간 운영조차 되지 않은 드론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2025 년 6 월까지 불과 56 개교 교량점검만 실시돼 전년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등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문진석 의원은 “ 다른 기관과 비교해도 도로공사의 인력 , 점검 실적 등이 모두 부실한 수준이다 ” 라면서 “ 직원들의 드론 운영 교육을 확대하고 , 드론 활용 실적을 늘려 안전점검을 제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물 적재차량 사고가 35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 5건 중 1건(17%)은 실제 위험물질 유출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돼 관계기관의 각별한 주의와 사고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위험물 적재 차량의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위험물 적재차량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험물 적재차량 사고는 2021년 85건, 2022년 74건, 2023년 63건, 2024년 85건, 2025년(8월 기준) 46건 등 최근 5년간 총 35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70건 꼴이다.  연도별 위험물 적재차량 전복 등 사고 발생 현황  주요 사고 유형은 추돌(177건), 충돌(56건), 차량결함(45건), 전복(39건) 등이었는데, 이 사고들로 사망자 22명, 부상자 248명 등 총 27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 위험물 적재차량 법규 위반 적발 건수 문제는 전체 사고의 약 20%에 해당하는 총 60건의 사고에서 실제 위험물질 유출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인데 작년 12월에는 눈길에 트레일러가 전도(익산~포항고속도로)되어 3류 위험물질인 아미노에틸에탄올아민 1천6백 리터가 도로에 유출됐으며, 지난 5월에는 염산을 수송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전복(당진~대전고속도로)돼 4천 리터의 염산이 도로에 쏟아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측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정기적인 위험 물질 운송차량 점검과 함께 안전 캠페인, 데이터 기반 검사 방식 도입 등 여러 해결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험물 사고는 자칫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물 적재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와 차량 결함 점검 강화 등 대책 강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위험물 적재 차량은 실시간 위치, 운행 정보, 적재 위험물질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말기의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 점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단말장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장치인 만큼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이 중요하지만 공단에서 실시한 <법규 위반 적발 건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위험물 적재차량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09건, 2023년 129건 등으로 평균 100건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위험물 운송을 위한 안전성이 갖춰지지 않은 적재차량은 도로 위 시한폭탄과도 같다”라며, “사고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위험물 적재차량의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위험물질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사진)은 9일 한국수력원자 력이 최근 5년간 총 235억원에 달하는 제재금(과징금·과태료)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총 32건의 법령을 위반했고, 이에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과징금 234억 5백만원, 과태료 1억 2,2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2023년 ▲운영 안전조치 위반 건 18억 원 ▲건설변경허가 절차 위반건 36억 원이 부과됐으며, 2024년에는 ▲운영변경허가 절차 위반 건으로 180억 원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2024년에 부과된 180억 원은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내 장비를 변경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진행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 전체 과징금의 약 77%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상웅 의원은 “반복되는 법령 위반과 과징금 급증은 원전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허가 절차와 안전조치 미준수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항목으로 이런 위반이 지속된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뿌리부터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하며 반복되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제도적·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개편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산재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 김포시갑)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노동자인 가운데 대부분이 건설·제조·운수창고업 종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떨어짐·물체에 맞음 등 재래형 사고가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해 노동부 조사대상이 되는 사망사고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집계·공포되고 있으며, 사업주의 법 위반이 등이 없을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하청노동자 현황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업종별 현황 ▲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유형별 현황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2022년 44.1%(284명)에서 2023년 43.5%, (260명) 2024년 47.7%(281명)로 급증했다. 올해 2분기 기준 벌써 44.3%(127명)에 달한다.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2024년 598명, 올해 2분기 기준 누적 287명으로 감소추세다. 그럼에도 하청노동자 사망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가 죽음의 외주화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건설업, 제조업에서 사고가 도드라졌는데, 지난 3년간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 중 건설업이 62.5%(595명)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제조업 22.7%(216명), 운수·창고통신업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 1.8%(17명)를 차지했다. 특히 건설업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2022년 53%(181명)에서 2023년 57%(173명), 2024년 59%(164명)까지 지속해서 증가했다. 건설업의 원·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하청에 위험이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42.1%(401명)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등 안전조치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 밖에도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8월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광명 건설 현장 감전사, 디엘(DL)건설 의정부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사한 이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20~2025.08)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약 440억 7천만 원이며 피해 건수도 74건(11건은 법적 조치 진행 중)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문제는 연초 대구 동구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대 보증금 사기사건), 6월 대구 북구와 서구에서 발생한 대출금 횡령, 현금 횡령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관련 징계현황 및 임직원수 제재공시내역을 살펴보면, `23년 207명에서 `24년 358명으로 지난해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8월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에서도 123명의 임직원이 제재공시대상에 올랐다권역별로 살펴보면 `24년 기준 경기 57명, 대구 56명, 인천 34명, 광주전남 34명, 울산경남 32명 순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금액은 `20년 459억 5천 1백만 원에서 `24년 4,033억 4천 3백만원으로 불과 4년 사이 10배가 넘는 금액이 초과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20년 22건에서 `24년 31건으로 확인됐는데, 규제의 틈을 노린 동일인 한도대출의 건당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초과대출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25년 8월 기준으로는 약 297억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으나 `21년 약 184억, `22년 209억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기에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관련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년 71명(직원 54명, 임원 17명)에서 `24년 138명(직원 101명, 임원 37명)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고 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박정현 의원은 “연초부터 새마을금고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올라왔다”라고 말하면서, “각종 부동산 PF와 부당대출 문제를 너머 직접적인 자금횡령 사건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확실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9월까지 총 32개 금고를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11월까지 새마을금고 체질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12월 중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9·7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공급 정책의 시행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주민 공동체 지원' 항목이 전체 중 가장 낮은 평가(3.8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서울본부가 14.7점(20점 만점)으로 전국 14개 지역본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역본부별 만족도 ▲지역본부별 세부 항목 만족도 반면 광주·전남(16.4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어 전북(16.3점), 충북(16.3점), 경남(16.3점), 대전·충남(16.0점), 세종(16.0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낮은 순위에는 서울(14.7점), 제주(15.1점), 경기남부(15.5점) 등이 포함됐다. 항목별로는 '주민 공동체 지원'이 3.8점으로 가장 낮았고, 반대로 '경비원 친절도'가 4.2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기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취지는 서민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사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거복지 예산을 줄이고, 주택도시기금까지 세수 보전에 사용하면서 이런 기본 가치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집을 짓는 정책'에서 '사람이 함께 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LH는 입주민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관계망 강화에 정책적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중납부,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최근 5년간 발생사유별 건강보험료 환급금 발생 현황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ㆍ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 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 4천건, 정산환급이 1,289만 4천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 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 9천건, 직장가입자가 380만 9천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이다.  공단은 고액ㆍ시효임박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사실을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단의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으며, 전자문서를 통한 환급금 발생 디지털전자고지 안내에 대한 열람률은 매년 하락하여 32%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공단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 원”이라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경마이용자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경마이용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마가 건전한 스포츠 및 국민의 여가선용으로 자리잡기에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마사회에서는 매년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별 항목에 대해 경마 이용자의 성향을 조사하고 있다. 2024년 4,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월등히 많고, 연령대별로는 60대,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가구소득별로는 월 300~500만원의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마 이용자는 남성이 85.2%로 여성 14.8% 보다 월등히 많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6배 정도 많은 수치로 이와 같은 결과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한 결과와도 다르지 않았다. 남성은 2023년 84.0% 대비 1.2% 더 늘어난 반면 여성은 같은 해 16.0% 대비 1.2% 감소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상이 무려 10명 중 거의 9명 꼴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60대가 44.9%로 가장 많았고, 50대는 31.5%, 70대 이상이 12.0% 순이었다. 20대부터 40대까지의 경마 이용자는 기껏 11.6%에 그쳤다. 이 가운데 40대는 7.6%, 30대 2.5%, 20대가 1.5%를 차지했다.이러한 결과 역시 지난 10여년간의 조사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23년에 비해 50대 이하의 이용자는 16%나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16% 정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학력에 따른 경마이용자 비율은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가 6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가 23.5%, 전문대학생 및 전문대 졸업자가 14.2% , 대학원생 및 대학원 졸업자가 2.2% 순이었다.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가 74%로 압도적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이용자는 2023년 53.2%에서 약 7% 정도 늘어난 반면, 전문대 이상은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500만원 미만의 소득자 비율이 75%로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300~500만원 미만 이용자가 33.7%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미만이 23.5%, 500~700만원 미만 15.4%, 100~200만원 미만이 12.2%, 700~1,000만원 미만이 5.0%, 100만원 미만이 5.3%, 1,000만원 이상 4.8% 순이었다. 2023년에 비해 500만원 미만의 이용자는 4.3% 줄어들고 500만원 이상의 이용자는 4.3%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윤 의원은 “경마가 축산업 및 말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에 공헌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경마는 도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지적하며 “경마가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학력 및 가구소득을 불문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민이 여가선용으로 경마를 즐길 수 있으려면 가족과 연인들이 부담 없이 경마장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경마장 환경을 개선하고 마권의 소액 구매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20대까지 거주했던 우이동 주택을 최근 매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259㎡ 규모의 지하 1층~지상 1층 단독주택으로, 작가가 초등학생 무렵 수유동으로 상경해 학창시절을 보내며 문학적 뿌리를 다져온 상징적인 공간이다. 한강 작가는 다수의 작품과 인터뷰에서 ‘수유리(현 우이동)’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소설 「희랍어 시간」에서는 “수유리의 우리 집 기억하니. 방이 네 개나 되는… 마치 황홀한 환각 같던 그 광경”이라 회상했으며, 한 인터뷰에서는 “저에게 집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간이 수유리 집”이라며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다. 강북구는 한강 작가의 부친인 한승원 작가에게 편지를 보내 “주택을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문학정신을 잇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지난 9월 17일 매입을 최종 완료했다. 이번 행보는 구가 지역 문학유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미래 세대와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자, ‘문학의 힘이 살아 숨 쉬는 강북’을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구는 기본계획 용역을 거쳐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주택의 기존 구조와 배치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 단순한 기념 공간을 넘어 주민과 방문객이 문학의 가치를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한승원, 한강 부녀가 거주했던 우이동 주택은 강북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한강 작가가 세계 문학사에 남긴 성취가 강북의 뿌리에서 비롯된 만큼, 그 정신을 보존·계승해 구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꿔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직급별 평균 연봉 금액 및 인상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임직원 연봉·성과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본잠식 상태의 한국석유공사가‘대왕고래 프로젝트’로 1,300억 원 손실을 낸 이후에도 고위 임원에게 억대 연봉·수천만 원 성과급·월 단위 업무추진비를 계속 퍼주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겹치며 재무가 악화됐는데도, 돌아온 것은 고위직 보수 인상과 성과급 ‘잔치’였다는 지적이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 기관장과 상임이사 김동섭 사장은 2024년 연봉 1억 3,787만 원·성과급 4,816만 원을 수령했고 2025년에도 현재까지 연봉 9,440만 원·성과급 5,398만 원을 받아 갔다. ▲최근 5년간 석유공사 임원 연봉 등 박공우 상임감사는 2024년 연봉 1억 1,030만 원·성과급 4,412만 원, 2025년 현재 연봉 7,552만 원을 받았으며, 최문규 상임이사는 2024년 연봉 1억 1,030만 원·성과급 3,612만 원, 2025년 현재 연봉 7,552만 원·성과급 3,088만 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전면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국회가 지원을 결정했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이사회를 선동했던 곽원준 상임이사는 2024년 8월 취임 이후 연봉 4,032만 원을 받았고, 2025년 현재 연봉 7,552만 원·성과급 2,322만 원을 받아 갔다. 급여 외 특전도 유지되고 있다. 임원 업무추진비 월 배정액은 2025년 기준 사장 140만 원, 상임감사 130만 원, 본부장 90만 원으로, 연간 수천만 원의 추가 집행이 가능하다. 직원 직급별 평균 보수 현황을 보면 1급은 2024년 평균연봉 1억 2,361만 5천 원(인상률 5.0%)에 성과급 3,501만 원, 2급은 1억 616만 1천 원(1.4%)에 성과급 2,620만 2천 원을 받는다.  반면 5급 이하 직원 평균연봉은 5,363만 5천 원으로 –1.0% 삭감됐다. 대규모 사업 실패와 자본잠식에도 보상은 상층부에 집중되고 하위직은 삭감되는‘역진적 보수체계’가 드러난 셈이다. 김동아 의원은“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수천억 손실을 내고도 고위직만 배불리는 보수와 각종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자본잠식과 잠재 부실 공공기관 전반에 동일 원칙을 적용해 성과와 책임에 맞는 임금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가수 이솔로몬 공식 팬카페가 가수의 데뷔 4주년(10월 7일)을 맞아 1천 ▲이솔로몬 만 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기념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솔로몬 공식 팬카페 관계자는 “데뷔 4주년을 기념해 팬들과 함께 의미 있는 선행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솔로몬 팬카페는 2022년 산불 피해 지원을 시작으로 ▲2022·2023년 수해 이웃 돕기 ▲2025년 산불 피해 이웃 돕기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나눔을 이어왔다. 이번 기부까지 누적 금액은 약 6천2백만원에 이른다.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가수와 팬이 함께 아동들에게 특별한 날을 선물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희망브리지는 앞으로도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협회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지역 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