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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 정보,  에어코리아에서 손쉽게 확인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 정보, 에어코리아에서 손쉽게 확인

    사회이슈
    2024-12-10 21:10:48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4.12.1~’25.3.31)을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inair.or.kr)을 통해 확인 가능했던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PM-2.5) 정보( 모든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부착·공개 의무화(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 ‘21~) )’를 12월 11일부터 에어코리아(대기환경정보 실시간 공개시스템, airkorea.or.kr)의 누리집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실내 초미세먼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초미세먼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할 수 있는 겨울철(12월 ~3월)에는 외부 대기 중의 초미세먼지 농도와 지하역사의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함께 확인하여 개인의 건강관리(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에 힘쓰는 등 활용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자들이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배포한다.이 안내서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25개 시설군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 사항과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관리 사항으로는 적절한 온·습도, 환기, 곰팡이 등에 대한 관리를 안내하며, 시설별로는 조리시설, 사용 제품,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관리방안과 자가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안내서와 함께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포스터와 영상 홍보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자료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 조리 시, 입주 시 등 상황별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담았다.환경부는 안내서와 홍보자료를 각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교육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환경부 누리집,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 한국환경보전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정보가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절한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정복 의원, 고등학생의 정치적 의사 표현 억압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 강력 규탄

    문정복 의원, 고등학생의 정치적 의사 표현 억압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 강력 규탄

    사회이슈
    2024-12-10 18:48:37 이정윤
    문정복 의원(사진)은 12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국회의원실이 고등학생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강력 히 규탄했다. 지난 12월 7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뒤, 이만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탄핵 표결 찬성을 요청하는 포스트잇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실은 단순 신고를 넘어 학생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이를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권력 남용의 전형"이라며, "포스트잇 한 장을 남긴 학생의 평화적 행동을 범죄로 몰아간 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부정한 처사"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만희 의원실의 즉각적인 사과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책임 있는 정치에 나서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 했다.  
  • 삼표그룹, 제2기 대학생 서포터즈의 시선으로 젊음을 담다

    삼표그룹, 제2기 대학생 서포터즈의 시선으로 젊음을 담다

    사회이슈
    2024-12-10 18:44:32 이정윤
    ▲삼표그룹은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본사 비즈니스 센터에서 제2기 삼표그룹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대학생 서포터즈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하며 삼표그룹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삼표그룹]  삼표그룹이 딱딱한 건설 회사 이미지를 깨고 젊은 감성으로 색다른 활동을 펼쳐 나갈 두 번째 대학생 서포터즈를 꾸렸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본사 비즈니스 센터에서 대학생 15명으로 꾸려진 서포터즈 2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MZ세대 감성으로 똘똘 뭉친 이들은 앞으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플랫폼을 활용해 삼표그룹의 활동을 소개하고 친근하게 소통하기 위해 SNS 콘텐츠를 제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삼표그룹 및 각 계열사 소개, 성수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 관련 내용을 대학생들의 신선한 감각과 다채로운 시각으로 각자의 매력을 뽐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개인 미션에 도전하는 열정적인 모습과 팀워크가 중요한 조별미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특색 있는 접근과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로 삼표그룹을 대표하는 홍보 서포터즈의 역할을 톡톡해 해낼 예정이다.  발대식 이후 1차 활동 리뷰 팀 미션 발표를 위해 모인 이들은 4개 조로 나눠 삼표그룹의 전략적 홍보 방안을 제작, 촬영한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다. ‘삼표오락식’이라는 코너를 통해 삼표그룹의 대표적 사업분야를 OX퀴즈, 초성퀴즈 등으로 진행한 팀과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에서 선보였던 인기 코너인 ‘주기자’ 코너를 패러디해 임직원 앞에서 마케팅 PT를 하는 컨셉을 선보여 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들은 내년 1월까지 계열사별 공장(삼척, 오송, 예산 등) 견학과 각 조별 멘토의 업무현장을 방문해 직무 브이로그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가며 그룹의 이해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계획이다. 삼표그룹은 올해 6월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2024년 3월18일 출범) 해단식을 열고 3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들 역시 그룹의 홍보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대중에 널리 알리는데 활발하게 소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삼표그룹을 친숙하고 색다른 감성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재치 넘치는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하게 되어 든든하다”며 “모두가 최고의 인재로 거듭나길 바라며 자발적이고 의욕 넘치는 대학생 서포터즈의 활동을 계속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헬스모션 침대...‘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 11년 연속 1위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헬스모션 침대...‘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 11년 연속 1위

    사회이슈
    2024-12-10 18:40:55 이정윤
    ▲사진=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헬스모션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의 천연 라텍스 침대 브랜드 라클라우드가 ‘2024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에서 침대/매트리스 부문 1위를 11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는 브랜드스탁이 개발한 브랜드 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각 산업 부문별로 뛰어난 경영 성과를 보인 브랜드를 선정하는 브랜드 경영성과 인증제도다. 차별성, 트렌드 선도력, 가치 혁신성 등을 평가 요소로 삼는다. 라클라우드는 침대/매트리스 부문 11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슬립테크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소재와 다양한 첨단 기능을 결합하여 사용자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모션베드 ‘라클라우드 헬스모션’으로 주목 받았다. ‘라클라우드 헬스모션’은 사용자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숨 편한’, ‘속 편한’, ‘허리 편한’, ‘다리 편한’ 총 4가지 헬스케어 모드를 제공한다.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메디컬R&D센터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각 모드는 사용자가 최적의 각도로 침대 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안전압력센서와 헤드 틸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헬스모션은 7년간 자란 고무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고무가 93% 함유된 프리미엄 라텍스 매트리스를 채택해, 고객에게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수면 환경을 제공한다. 라텍스 매트리스는 항균성, 통기성, 탁월한 탄성까지 갖추어 다양한 자세로도 안락한 사용이 가능하며, 잘 구부러지고 밀착되는 특성으로 다양한 각도로 움직이는 헬스모션 프레임에 최적화된 소재다.  회사 관계자는 “침대/매트리스 부문 11년 연속 1위 달성은 고객의 건강과 편안한 수면을 위한 투자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더욱 투자하고 혁신적인 슬립테크 제품을 선보여 고객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 전했다.
  •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아동학대 예방’릴레이 챌린지 동참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아동학대 예방’릴레이 챌린지 동참

    사회이슈
    2024-12-10 12:11:50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선거구, 국민의힘)이 이숙자 운영위원장의 지목을 받아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각 공공기관장이 함께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위해 시작되었다.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지명으로 이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위원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임춘대 위원장은 "저출생 시대에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자 의무이므로 ‘긍정양육’을 확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며, "서울시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긍정양육’을 통해 아동학대 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획경제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스타벅스, 2024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스타벅스, 2024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사회이슈
    2024-12-10 12:06:17 이정윤
    ▲스타벅스가 지난9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진행된'2024년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스타벅스 정윤조 운영담당(첫째줄 왼쪽 다섯 번째)이 수여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2024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며,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스타벅스는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한 ‘2024년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소비자 중심의 조직 문화 구축 및 운영 개선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에 이름을 올렸다.CCM은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의 모든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단위로 인증하는 제도로, 스타벅스는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3년까지 3회 연속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올해는 수상의 영예까지 안으며,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스타벅스는 고객 요청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객의 소리(VOC) 시스템과 업무 매뉴얼 재정비를 진행하며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실제 해당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높은 고객 전화 응대율을 달성하며, 불편사항을 느꼈던 고객에게 더 높은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현장 근무 직원들도 방문 고객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바 있다.또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자 고객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제상품의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있으며, 별다방 클래스, 리저브 프리미엄 클래스 등 커피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스타벅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강화를 통해 파트너들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는 실제 고객 만족도 상승으로 이뤄지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중심경영을 지속 유지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3 기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 尹 정권이 후퇴시킨 기후정책 되돌릴 것 ’

    3 기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 尹 정권이 후퇴시킨 기후정책 되돌릴 것 ’

    사회이슈
    2024-12-10 07:23:15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3 기가 닻을 올리고 민생의제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돌입한다 . 더불어민주당 상설위원회인 탄소중립위원회가 9 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3 기 탄소중립위원회는 3 선의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위원장을 맡아 이끈다 . 간사에는 기후전문가 박지혜 의원 ( 경기 의정부시갑 ) 이 선임됐다 . 이날 출범식에서 위성곤 위원장은 “ 엄중한 시국이지만 윤석열 정권이 후퇴시킨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다시 쌓아 올리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 고 포문을 열었다 . 또한 “3 기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방정부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전국조직화에 방점을 두고 이끌어 나갈 계획 ” 이라고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 이날 출범식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 △ 시군별 탄소중립센터 거점 활용 △ 지방정부 우수성과 발굴 △ 비효율적인 규제 완화 △ 에너지 의제 다변화 △ 기관투자 ESG 실적 점검 △ 사업별 입법 과제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 . 위성곤 의원은 “ 올 한해 기후위기 대응에 막대한 규모의 사회적 · 경제적 비용이 투입됐다 ” 며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민생의제로서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확대해나갈 것 ” 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출범한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위성곤 ( 위원장 ), 박지혜 ( 간사 ), 이학영 · 한정애 · 서삼석 · 김정호 · 김성환 · 김윤덕 · 어기구 · 신정훈 · 안호영 · 김영배 · 박상혁 · 윤준병 · 이소영 · 이용선 · 이원택 · 허영 · 김문수 · 박정현 · 박희승 · 염태영 · 이광희 · 이연희 · 임미애 · 전진숙 · 차지호 · 허성무 · 황명선 국회의원 , 최재관 경기 여주 · 양평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했으며 향후 원외 인사 및 전문가 자문그룹을 추가 인선할 예정이다 .  
  • 은평구, 6차 미세먼지 계절환경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은평구, 6차 미세먼지 계절환경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사회이슈
    2024-12-10 06:52:10 이정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차 미세먼지 계절환경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말하며, 2019년 이후 여섯 번째 시행이다. 6차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업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집중관리 ▲도로 청소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 등이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시 전 지역에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감 장치 부착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저감 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소유 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평구는 관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17곳와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67곳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 지도·점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시민 참여감시단을 운영해 방진벽(망) 부적정 설치, 세륜 및 살수시설 미가동 여부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 역사와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33곳에 대해 실내공기질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더불어 관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동절기 적정 난방 온도인 20°C 이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청소도 강화한다. 중점 관리도로로 지정된 연서로, 통일로와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인 대조동의 간선도로를 은평구 보유 청소 차량을 이용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청소를 실시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철저히 할 것이다”며 “구민들께서는 겨울철 호흡기 건강환경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2024년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 개최

    2024년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 개최

    사회이슈
    2024-12-09 22:09:03 이정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분야 벤처창업 및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4년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경북 포항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를 포함한 지자체 관계자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유관기관장, 그린바이오 6대분야 전문가 및 2024 CES(: 미국소비자기술협회 주최 세계 최대규모 소비자 가전‧IT 박람회 )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스타트업(미드바르) 등이 참여하여 그린바이오 분야 창업생태계 마련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발전 협의회 본회의에 앞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포항)’ 착공식에 참석하고,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추진하는 5개 지자체(전북 익산, 강원 평창, 경북 포항, 경남 진주, 충남 예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린바이오 전용펀드(매년 200억원 규모로 ‘27년까지 1,000억원 이상 조성 예정 )와 연계한 지자체 펀드(1,948억원 규모) 조성,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 등 벤처기업 육성 및 산업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을 둘러싼 전후방 산업과 연관되어 있다.”라면서, “창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원팀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계엄군 불법 난입으로 발생한 국회 재산 피해...배상 · 보상 못하겠다는 "국방부"

    계엄군 불법 난입으로 발생한 국회 재산 피해...배상 · 보상 못하겠다는 "국방부"

    사회이슈
    2024-12-09 21:54:22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허영 의원(사진 )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 방부에 질의했다. 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방부는 계엄법 제9조 3항(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 제9조의2 1항(파괴 및 소각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4(국유재산의 경우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규정 등을 국방부가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답변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불법 계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이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계엄법 제9조 4항은 계엄군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대상 등에 대해 미리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하자도 있다.  허영 의원은 “5200만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불법 난입으로 국회의 유리창과 출입문, 집기의 파손 등, 상당한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회의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허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국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해놓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내란 수괴 및 국방부가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진석 의원, 철도파업 현장 간담회 참석 …“정부‧코레일, 내일부터 교섭 재개”이끌어내

    문진석 의원, 철도파업 현장 간담회 참석 …“정부‧코레일, 내일부터 교섭 재개”이끌어내

    사회이슈
    2024-12-09 21:50:15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문진석 의원(사진)은 9일 용산역 철도회관에서 열린 ‘철도파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와 코레일 간 협상 재개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12.3 불법 계엄으로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민생을 살피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노조의 주장에도 귀를 닫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는 국토부와 코레일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코레일 직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10년에 발생한 사건을 핑계로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과급을 80%로 제한하는데, 이런 부당한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수 정권이 안전을 도외시해 인력을 감축하고 일선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인력감축에만 몰두한 정부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도 “노동자 안전 확보는 정부의 책임인데도, 정부가 이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부당한 행태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우리 당이 중재하거나 협의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 대표로 참석한 최명호 쟁의대책위원장은 “철도공사와 정부가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뒤이어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부와 코레일은 내일(10일)부터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며, 민주당 국토위‧기재위 정조위원회는 가급적 내일중으로 양 측간 교섭을 중재하기로 했다.또한 철도노조는 작금의 비상상황을 고려해 철도운행 정상화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은 철도 공공성 강화와 안전한 철도환경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 이해식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 의장,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정조위원장, 윤종군‧이연희 의원, 김태선 의원, 박해철 대외협력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철도노조에서는 최명호 위원장, 이근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 백승아 의원, 12.3 계엄은 사회부총리조차 패싱한 반헌법적·불법적 계엄 ... 내란죄 처벌과 퇴진 필요

    백승아 의원, 12.3 계엄은 사회부총리조차 패싱한 반헌법적·불법적 계엄 ... 내란죄 처벌과 퇴진 필요

    사회이슈
    2024-12-09 15:32:06 이정윤
    ▲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이번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구가 높은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국무회의 소집 통보조차도 못 받고 언론 통해 비상계엄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사진)이 공개한 ‘교육부 장관의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 여부’ 등을 묻는 교육부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하여 불참하였으며,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하였습니다.”, “12월 4일 새벽 3시 30분경 장관 비서실로부터 국무위원 소집 통보 연락을 받았으며, 새벽 4시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계엄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 대한민국헌법 제89조제5호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 계엄법 제2조제5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답변이다. 특히, 이주호 장관은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또한,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 장관의 계엄령 선포 사전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교육부는 “계엄령 포고는 12월 3일 22시 30분경 언론을 통해 인지”한 것으로 답변하였고, 장관의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 및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하였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12월 4일 국무위원 일괄 사의를 표한바 있으며,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국민 일상이 유지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 답변하였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을 총괄·조정해야 하는 사회부총리가 사회를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번 계엄이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12.3 윤석열 불법 계엄·내란은 명백히 반헌법적이며 불법적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처벌하고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호정 의장, 자율방범연합대와 신촌 일대 야간 합동환경순찰

    최호정 의장, 자율방범연합대와 신촌 일대 야간 합동환경순찰

    사회이슈
    2024-12-09 15:24:53 이정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6일(금) 저녁 자치경찰위원회‧서대문경찰서‧서대문 자율방범연합대와 신촌 명물거리 일대(서대문구 창천동)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 합동환경순찰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순찰에는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 지역 시의원인 정지웅 의원과 이용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원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조재광 서대문경찰서장, 신윤재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장, 홍성만 서대문 자율방범연합대장이 함께 참석했다. 최 의장은 먼저 모범 자율방범대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2개조로 나누어 합동순찰에 나섰다. 최 의장은 창천문화공원을 시작으로 명물길-연세로13길-신촌먹자골목 일대를 한 시간 가량 순찰했다. 특히 최 의장은 지난 11월 발생한 여대생 폭행사건 현장을 살피고, 현재 어두운 골목을 밝고 안전하게 환경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이 일대 골목길을 걷던 여대생이 얼굴도 모르는 행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최 의장은 “오늘 함께 순찰해보니 어둡고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곳을 자율방범대 여러분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의회도 계속해서 현장을 살피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서도 최 의장은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와 25개 자치구 자율방범연합대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감사를 전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한 바 있다.  
  • ㈜오뚜기, 가볍게 만나는 컵누들 참깨라면 출시

    ㈜오뚜기, 가볍게 만나는 컵누들 참깨라면 출시

    사회이슈
    2024-12-09 14:28:59 이정윤
    ㈜오뚜기가 자사 용기면 및 컵면 매출 1위 제품인 참깨라면을 컵누들로 출시한다. 참깨라면은 1994년 11월 봉지면으로 출시된 이래 오뚜기의 대표 라면 제품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MZ세대에게 인기있는 이 제품은 컵라면, 볶음면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어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왔다. 새로 출시된 컵누들 참깨라면은 칼로리는 140Kcal로 다이어트식으로 제격이다. 일반 라면 칼로리가 400~500Kcal인 점을 감안하면 적은 칼로리로 참깨라면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기존 참깨라면 특유의 계란블럭과 참기름과 고추기름이 합쳐진 참기름 유성스프를 동일하게 적용해, 매콤하고 고소한 맛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면발은 기존의 컵누들 제품과 마찬가지로 감자외 녹두 전분을 활용한 당면을 사용했다. 최근 모디슈머 트렌드가 확산되며 소비자들이 참깨라면과 컵누들 등의 컵라면 제품을 색다른 레시피로 즐겨먹는다는 점에서 착안, 전자레인지 겸용 용기를 사용했으며, QR코드를 삽입해 다양한 추천 조리법을 제공한다. 삼각형 홈 모양으로 전자레인지 응용 조리 물선이 적용되어, 달걀과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완벽한 달걀찜을 즐길 수 있을 정도다. ㈜오뚜기 관계자는 “자사 2개의 베스트셀러 제품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컵누들 참깨라면을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며 “해당 제품은 칼로리는 낮추고 맛은 그대로 유지한 제품으로 앞으로도 자사 베스트셀러 제품을 활용한 이색 제품을 출시해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액비살포 기준 합리화

    환경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액비살포 기준 합리화

    사회이슈
    2024-12-09 14:23:01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하여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기계에 매달아 사용하는 작업기 중의 하나로서 덩어리가 된 흙을 잘게 부술 때 사용)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기존 규제 사항을 합리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비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로 점적관수(가는 구멍이 뚫린 관을 땅속에 약간 묻거나 땅 위로 늘여서 작물 포기마다 물방울 형태로 물을 주는 방식 ) 장치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과수목이나 농작물이 심어진 경우에 토양을 갈아엎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농업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특히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은 가축분뇨 외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정의상 가축분뇨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과 깔짚’ 등이 고체연료 원료에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아 정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방류수 수질 측정 주기를 3개월로 명시했다. 자원화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매일 작성해야 하는 퇴·액비 관리대장을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만 기록하도록 하여 운영자의 관리 부담을 줄였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라는 법의 목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축산업계와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의 불편이 해소되어,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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