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스파클주식회사(충남 천안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생수통 밸브’를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스파클주식회사(충남 천안 소재)’가 판매한 ‘에코보틀 거치대 +밸브’ 제품의 식품용 기구인 ‘밸브’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범사업 개념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카카오, 씨제이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5월 15일 한솔제지 대전공장(대전시 대덕구 소재)에서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화장지나 포장박스 등 다양한 종이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을 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해 추진되며, 5월 19일부터 카카오 메이커스를 통해 운영된다. 종이팩은 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재활용 가능 포장재지만, 최근 회수․재활용률이 2019년 19.9%에서 2023년 기준 13%로 낮아지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다수의 국민이 쓰는 메신저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전국 물류망을 보유한 씨제이대한통운, △종이팩 포장재 제품을 출시하는 매일유업, △국내 대표 종합제지회사인 한솔제지 등의 기업들이 환경부와 손잡고 종이팩의 새로운 회수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범사업은 카카오가 자사 플랫폼 카카오 메이커스로 종이팩 수거 신청을 접수하고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를 활용하여 수거 신청된 종이팩을 회수한다. 매일유업은 회수 참여자에게 자사 제품 구매 시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참여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한솔제지는 회수된 종이팩을 고품질의 종이로 재활용하여 종이팩 회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종이팩의 온라인 비대면 배출이 쉽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팩이 보다 간편하면서도 편리하게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외 커피 가맹점(프랜차이즈) 등 종이팩 다량 배출처에도 대한 회수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종이팩은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점차 낮아져 왔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종이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샘이 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소방공무원 가족들을 초대해 개선된 공간을 함께 둘러본 뒤 식사하는 함께한끼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참여자들이 기념 사진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소방공무원 가족들을 초대해 개선된 공간을 함께 둘러본 뒤 식사하는 ‘함께한끼’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샘은 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무실, 대기실, 샤워실 등 노후 시설 전반을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는 한샘의 962번째 공간개선 현장이자, 38번째 소방센터 개선현장이다. 한샘은 공간을 개선하는 업(業)의 본질에 맞게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노후된 소방센터의 환경 개선 역시 이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10일에는 공간개선을 기념해 ‘함께한끼’ 이벤트도 진행했다. 함께한끼는 한샘 임직원과 공간개선 시설의 구성원이 함께 식사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이벤트에는 소방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한샘 임직원 등 약 9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개선된 공간을 둘러보고, 식사를 비롯해 간단한 퀴즈와 보물찾기, 기념품 만들기, 편지쓰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며 교류를 나눴다. 이후 한샘이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가족은 “근무하는 공간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깔끔하고 편리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한샘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안전한 환경 만들기와 연결된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이 사명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신재생에너지그룹사인 솔라테크(대표이사 강일구)와 정우이엠씨(대이사 강성태) 임직원들이 합심하여 최근 대형 산불 피해를 본 울산·경북·경남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총 1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그룹사로서 환경보호와 사회공헌을 핵심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는 솔라테크와 정우이엠씨는 태양광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과 태양광 구조설비를 공급하는 국내 선도기업이다. 이번 기부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복구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강성태 회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추진하게 됐다”며 “임직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기부에 흔쾌히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룹 차원에서 꾸준히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있는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일구 대표는“에너지 사업의 공공 목적에 맞춰 사업초기부터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지역과 이웃을 위한 따뜻한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솔라테크는 태양광 건설 수익금 중 1kW당 2천원을 적립해, 연간 약 1억원(총 5만kW 기준)을 환원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두 기업의 의미 깊은 연대와 피해 복구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희망브리지는 재난구호 전문기관으로서, 피해 이웃들의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맡은 역할을 성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설립한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이다. 주요 활동은 재난 긴급 구호, 국민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재난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현재까지 재난지역의 물적자원 지원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사진)은 인앱결제 강제금지 조항을 보완하고, 부당한 제재와 차별에는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 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과 망이용대가 지급 회피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구글(앱 마켓사업자는)은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결제 수단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함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구글, 애플 등은 개정 취지와는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여전히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공하지 않거나, 외부 결제방식에는 불합리한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여 해당 규정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는 국내 시장의 91%를 지배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 앱 마켓에서의 모든 거래에 대해 소위 인앱결제 명목의 30% 수수료를 모바일 게임 앱 업체로부터 징수하고 있다”며, “제3자 외부 결제를 이용할 경우 해당 앱 마켓 대비 실질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현행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배심평결(2023년 12월 11일)을 확보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앱 시장’에서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가 미국연방 반독점법(Sherman Act)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반독점법(Cartwright Act) 위반임을 확정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연방법원의 감정인 진술(2023년 11월 28일) 및 진술서(2024년 4월 11일)를 통해 실제 인앱결제에 소요비용은 4%~6%에 불과하며,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10% 수준의 수수료만을 받았을 것이라는 내부문서를 공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는 구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여러 유형의 보복을 우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최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회피하는 금지행위 태양을 구체화하고, 외부에서의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실질적으로 외부 결제가 도입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동일한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상대로 한 계약과 관련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금지행위를 추가로 위반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최수진 의원은 망이용대가 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방점을 찍었다. 독일의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은 도이치텔레콤이 미국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망이용대가 지불 요구 소송에서 도이치텔레콤의 승소로 판결(2024년 5월 15일)하며, 정보통신망 제공에 따른 도이치텔레콤의 ‘대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국내 법원도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이용대가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플랫폼·콘텐츠 사업자(CP)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 채무’를 인정하여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한 바도 있다. 이렇듯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라 할 수 있으나,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일부 대형 CP는 국내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최수진 의원은 “대형 CP 등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대형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포멜로’에서 잔류농약(헥사코나졸:곡류, 과수, 채소류의 곰팡이성 병해 방제에 주로 사용 )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넥스트브릭스(경기도 남양주)’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포멜로(생산년도: 2025년)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 시설 등 위반 내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 체험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유관시설(어학원, 기숙학원 등)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41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시·도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44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조리종사자 등에게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안내하는 등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시설기준 위반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4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0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수련시설 등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하여 청소년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2대 신임 사장에 김인중 (사진)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14일 밝혔다.신임 김인중 사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청주 신흥고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농촌정책과장,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차관보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1년 3개월간 제58대 차관을 역임하는 등 30년 가까이 농업·농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농정전문가이다.특히 한국농어촌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량정책과 농촌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합리적인 일 처리와 함께 추진력과 소통의 리더십을 지니고 있어 조직 운영의 적임자로도 평가되고 있다.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식량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쌀값을 안정시켰으며, 현재 농업 직불제의 근간이 되는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아물러, 차관보와 차관 시절에는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하는「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제정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개발·추진했다.신임 김인중 사장은 5월 15일 농어촌공사 나주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이장우 대전시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송원강 대전투자금융 대표이사(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이택구 대전광역시 정무경제과학 부시장(사진 맨 오른쪽), 이동열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부행장(사진 맨 왼쪽)과 함께 출자 협약을 축하하며 기념사진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13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대전투자금융(대표이사 송원강)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 혁신 성장 지원 및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전 D-도약펀드」에 1천억원을 출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대전광역시·대전투자금융과 3자 협약을 통해 지역 내 기술 기반 창업 기업들이 성장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가장 먼저 최초 모펀드 결성 목표 금액인 2천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1천억원을 출자하며, 지역의 대표은행으로서 금융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전투자금융㈜은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는 주체로서 투자기업 발굴과 사후 성장 지원을 위해 하나은행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의 이번 「대전 D-도약펀드」 출자는 충청은행부터 이어지는 대전광역시와의 60여년의 인연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은행 역할을 실천하며 대전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대전투자금융의 제1호 펀드인 「대전 D-도약펀드」 조성에 하나은행이 금융권 첫 번째로 함께 함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며, “하나은행의 이번 펀드 출자가 대전광역시에 본사를 둔 많은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의 탄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환 부의장은 5월 11일(일),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개막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제43회 서울특별시장기 축구대회”에 참석해 서울시내 25개 구 축구선수단을 격려했다. - 서울시장기 축구대회는 서울시내 25개구 99개 팀, 3,000명 안팎이 참가한다. 각구 축구협회를 대표하는 30대(청년부), 40대(장년부), 50대(노장부), 60대(노년부), 70대(황금부)의 5개 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종환 부의장은 “서울시장기 축구대회는 25개구 99개 팀 참가하는 43년 전통의 축구대회”라며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늘리고, 서울시 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서울시의회에서는 예산 지원으로, 축구 인프라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축구는 소통과 화합이 잘 이루어지는 스포츠인만큼 유망 선수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 되도록 전통을 이어나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 대회가 시민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서울시의 대표 종목 대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 정원영)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1천246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IHCF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모금을 통해 조성됐으며 법조계가 주도한 사회적 책임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IHCF는 기업, 공공기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사내변호사 2천4백여명이 소속된 단체로, 법률 전문성과 공익 활동을 결합한 사회공헌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이번 모금 역시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정원영 IHCF 회장은 “예기치 못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금을 시작했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라며, IHCF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변호사들의 따뜻한 연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희망브리지는 이웃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HCF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법조계의 사회적 책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향후에도 국내외 재난 구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설립한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이다. 주요 활동은 재난 긴급 구호, 국민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재난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현재까지 1조 6천억 원의 성금과 6천만 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초구 재정·입법 정책 연구회’(대표 박미정 의원)가 4월 29일 출범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회에는 박미정 대표를 비롯해 이형준 간사, 고선재, 이현숙, 안종숙, 오세철, 안병두, 박재형 등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하며, 올해 말까지 약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서초구의 재정지출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강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연구회는 재건위 소관 조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변화하는 재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특히 일부 조례가 10년 넘게 개정되지 않았거나, 변화한 정책·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법적 타당성, 행정적 실현 가능성,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고루 갖춘 조례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화되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과 정책결정 권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연구는 서초구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재정자치 기반을 확립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범식 이후,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지방자치발전소의 강상원 책임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의 특성과 현황 분석 ▲유사 규모 타 자치단체 조례와의 비교 분석 ▲정비 기준 적합성 평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검토 ▲서초구 재정현황 및 회계·기금 운용 분석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계획과 향후 진행 방향을 설명했다. 연구회는 조례 전수조사를 비롯해 의원 간담회, 워크숍,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며, 연구 결과는 향후 관련 조례의 개정이나 신규 제정 시 반영될 예정이다. 고선재 의장은 축사를 통해 “꼭 필요한 시기에 연구회가 출범한 만큼,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입법·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입법개선과 인구구조 변화 속 재정효율화로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정 대표는 “자치법규와 재정은 서초구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과 정책의 기반”이라며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지난 9일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2025년 어버이날 기념으로 개최한 ‘제2회 시니어 낭만가요제 in 용산’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고 용산구와 ㈜오리온, (사)동행연우회 등이 후원했으며, 7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년도 금상 수상자의 오프닝 공연 ▲어버이날 기념식 ▲낭만가요제 본선 경연 ▲초대가수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은 갈고 닦은 노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고,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6명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성철 의장은 “음악은 마음을 젊게 하고, 노래는 우리 삶에 활력을 더해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며, “오늘 이 자리가 어르신들께서 간직해온 노래 실력과 흥을 마음껏 펼치며 관객과 소통하는 즐거운 무대가 되길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4월 5일은 식목일이다. 또 다른 식목일이 있다고 해 궁금증을 자극한다. 바로 5월 10일 바다식목일이다. 바다식목일 역시 식목일과 마찬가지로 바닷속 생태계를 지켜야 하는 것에 관한 중요성은 물론 점점 황폐화하고 있는 바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정 기념일이다.그렇다면 궁금증이 한 가지 생길 것이다. 나무를 심는 날인 식목일인데 바다에 어떻게 나무를 심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다에도 분명히 숲이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우리에게 준다. 이와 비슷하게 바다에는 해조류가 살고 있고, 다양한 해양 생물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해양수산부 측은 바다숲이 육지숲보다 더 빠른 속도로 또 더 많이 탄소를 흡수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바다숲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바다숲을 조성하기 위해 바다식목일을 만든 셈이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9년부터 꾸준하게 바다숲을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바다숲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국민들과 약속했다.그렇다면 우리가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바다숲은 육지의 산림과 마찬가지로 탄소를 흡수하고, 해양 생물들의 서식처가 되며, 연안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해양으로 흘러들어 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면 해양 생물이 오염 물질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지속 가능한 수산물 소비를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불법 포획이나 남획이 아닌 친환경적으로 관리된 수산물을 선택하는 것 역시 해양생태계 회복을 돕는 방법이 될 수 있다.이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양 숲 복원’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양 숲이 복원되면 이에 따라 다시 건강한 지구로 회복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는 부분이다.우리의 작은 실천이 바다를 지키는 커다란 물결이 될 수 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바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사진=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 전통식품의 맥을 이어가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5월 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공모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발굴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으며, 현재 81명이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지정하는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며, 보유기능 기록화 사업, 전수자 활동 장려금 지원, 제품 상품화·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명단 (총 81명) 희망자는 관련 신청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재지 시군구 또는 시도에 다음 달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공지·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0개 시도에서 28명이 신청했으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7명이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 상정되었고, 이 중 2명이 최종 지정되었다. 올해에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후보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고, 신청자와 지자체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신청 접수기간과 지자체 준비기간을 예년에 비해 1.5배 이상 늘렸다.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해에는 우리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수한 전통식품 기능인을 지속 발굴하여 우리 전통식품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